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부서 성과지표 중에 위기가정에 적극적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인한 위기상황 해소가 있고요. 통합결산서 592쪽, 목표하고 실적이 나오고 예산집행시에 지원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관련부서 추천을 받아서 판단되는 경우에 의뢰서를 작성해서 추천받아서 긴급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추천의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각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적안전망인 행복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추천을 것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긴급지원을 통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의 경우 그러면 접수로 안 보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접수를 위해서 직접 오지 않아도 주위에서 이웃주민이 어렵다고 할 경우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는 경우지요.
김정태위원
특정 산식을 봤는데 접수건수 분에 지원건수 곱하기 100이면 접수건수가 지원건수보다 적었나 싶어서요. 원래 목표치 설정할 때 0.8이면 지원이 접수보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원이 접수보다.
김정태위원
많아야 하는데 실적은 1.28이 나왔으면 접수보다 지원이 더 많은 걸로 되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접수가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지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지원이 더 많아야.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한번 접수를 해도 지원은 여러 건수로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예산소진 시기는 어느 정도에 다 소모가 되신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예산이 연초라든지 중반기에 썼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까지 쓰여 졌는지 봐서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됐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국장님이 공석이신데도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언제 새로 오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7월 1일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간 또 국장님 대행 업무를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미납액 1,410만원 이것은 해결이 됐고, 과징금 과태료에서 390만원 사회서비스 위반 과징금이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그외 수입에서 예산액은 3천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 2,600만원 정도해서 한 2천% 징수금액을 달성하셨는데 내용은 뭐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가장 큰 세외수입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예탁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5억 7,300만원 정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연도 5,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장해윤부위원장
설명서에는 없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복지정책과에 전년도가 거의 82억원이었거든요. 금년도는 약 85억 9천만원인데 86억원 정도로 세입이 증가 증가했네요. 세출부분 질의 드릴게요. 세출도 전년대비 112억 원, 117억 원으로 한 5억 원 지출액이 증가했고 거기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한 게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5,270만원에서 금년도 보조금 반납이 3억 3,700만원 정도 약 2억 9,400만원 정도 전년대비 증가가 됐던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인데요. 보조금 사업하다 보면 남은 경우가 많은데 가장 많았던 게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 좀 보조금이 많이 남았어요.
장해윤부위원장
예, 그게 2억 1천만원이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당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배정인원이 좀 더 과하게 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집행 잔액도 2,900만원이었는데 1억 1,200만원으로 약 8,800만원 잔액이 증가했더라고요. 전체 두 가지 합쳐서 집행 잔액 보조금 반납금을 플러스하니까 전체 3억 8,200만원 전도 18년 결산대비 19년 결산이 조금 증가한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금년도는 트렌드가 좀 어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금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모든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월 추경, 11월 정리추경 할 때 조금 예산을 좀 전체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라고 이제 지금 보조금 반납이 약 59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반납한 게 한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사업대상이 부족한 건가요? 매번 이렇게 반납되는 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에서 주관하는 전액 시비사업인데 거동 불편한 취약노인들의 큰 이불빨래를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불 빨래하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남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해서 세탁하고 배달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관내 연수사회복지관에서 이미 세탁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탁서비스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대상자들의 마음 때문에 조금 사업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굳이 지적하자면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복지정책과가 상당히 결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잘하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도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세탁서비스 설명해 주신 거지요? 중복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올해도.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복지관은 다 하지 않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탁시설이 있어야 다음 때문에 연수종합사회복지관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세탁을 담당하고 있는 미추홀 구에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못했어요. 아마 올해도 조금 코로나 영향으로 이 사업도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우리가 시설로 운영해서 운영비가 아니고 그냥 세탁하라고 돈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하는 가정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정산해 주는 방식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2019년도에 집행률이 80%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제외하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사업이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모든 저소득층에 하려고 홍보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미리미리 첫해에 나오는 현상들은 아니니까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부집행내역 375쪽,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복무요원 수에 문제가 있어요? 급여부분에서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은 한 140명을 목표치를 잡았나 봐요. 그런데 현재 120명 정도만 배정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복무요원들의 급여부분에서 많이 남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보조금 받은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런 건 각 시설이나 부서에 복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시설은 다 주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복무요원 인력이 안 돼서 저희한테 배정받은 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항상 이래요? 급여비가 이 정도씩 남아요? 국시비 보조라고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비율적으로 거의 27-28% 남는다고 하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좀 들쑥날쑥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너무 없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복무요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보내도 그쪽에서는, 병무청에서는 복무요원을 보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 할 대는 어느 정도 달성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청하면 100% 안 준다는 건 한 두해의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세울 때 예산이 과하게 잡혀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이 이것의 경우는 입찰 잔액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요에 맞춰서 비용을 주는 건데 요율로 따지면 6% 정도 남은 거 같은데요. 이것은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저희 구에서 요청한 대상자 수가 월 1,4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인원수는 한 1,300명 정도로 70여명 정도가 줄어든 상태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유는 뭐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한테 등록된 참정유공자수가 계상을 1,300명 했는데 그만큼 줄었던 부분은 아마 타 지역으로 전출가신 분들과 저희가 아마 계상할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관내 거주하고 있는지, 주소를 두고 있는지 이런 관리는 따로 못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그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 받는 게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받았다가 지급할 때 받아서 주다보니까 차이가 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기회가 생기면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결산감사 의견서에 보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해서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전년도 보조금 반납금 증가로 인해서 집행액이 감소해서 수급자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제시를 못한 부분이 제 불찰인데, 거기 표를 보시면 예산현액도 늘었고 지출액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많이 한 예산현액은 1억 5천만원 정도, 지출액은 7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실상 혜택은 그만큼 갔습니다. 잔액이 많다고 혜택을 못줬다고 하는데 예산현액이 이게 다 거의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충분히 집행하고도 잔액이 남은거지 혜택을 못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늘었고 지출액도 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장구 신청한 게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거기에 장애인 보장구도 있고 당뇨성 치료도 있고 총괄적으로 있는데 산소공급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진료장비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장애인 보장구만 하면 한 270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년에 270건이 지급하는 데 제가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장구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홍보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런 홍보는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도 보내고, 주로 동하고, 저희 구청 내에 있는 홈페이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보장구 종류가 저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도 어쨌든 보장구 이외에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까 산소호흡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소모성 재료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재료도 해줘요? 그걸 보장구로 봐서 해줘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장애인 보장구로 보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지원으로 해서 노인 분들 당뇨성 소모성 재료, 장애인 보장구,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산소호흡기 같은 것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맞아야,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집행내역 391쪽, 불용액 관련해서 보니까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73.9%가 처리됐는데 자활장려금의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자활장려금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만큼 생계비가 삭감이 됩니다. 30% 정도가, 그 삭감된 부분을 자활장려금에서 어차피 일하면서 벌었으니까 그만큼 또 보존해 주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일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는 몇 명이나 되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실제 지원한 사람은 195명 정도 하고 있고, 참여자는 3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이유가.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저희도 불용액이 많아서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가구원이 소득이 변동함에 따라서 지급액이 많이 달라지는 변동성이 좀 큰 거고, 예산할 때도 설명 드렸는데 각 구가 예산이 국비책정이 교부가 많이 되어서 좀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산을 많이 지원 받은 거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저희 표현으로 하면 책정이 좀 과다하게 돼서 내려왔는데 그걸 항상 시에 건의하더라도 개선이 안 되고.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건부 수급자들은 빈곤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 아니에요?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관심 가져 주시고 조금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거 19년 예산 할 때 과장님이 안 오셨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금년도 1월부터.
장해윤부위원장
결산은 과장님은 보고만 받는 개념이에요. 그 당시 근무는 안 하셨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통합결산서 세입부분 61쪽, 지난연도 수입이 1,59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장비용 부정수급 환수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8년도가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잘 모르시지요? 2,5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9년 결산은 약 1천만원 정도 부정수급 환수가 줄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느는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18년 대비 19년이 늘어나는 건수가 1,400건에서 1,670건으로 약 300-400건이 늡니다. 느는데 우리는 금액도 당연히 늘고 이렇게 줄어드는 게 혹시 이게 뭐 어목혼주라고 구술하고 물고기 눈하고 구별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인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사실 생계수급자가 한번 급여를 주다보면 그걸 환수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 아실 건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다 홍보도 하고 계속 미수납자한테 고지도 하는데 받는 게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원들이 좀 여유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충분히 다 정원이 있을 때는 충분한 그런 체납액 정리를 잘해 나가는데 진짜 결원도 생기고 많이 없으면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다보니까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불납결손액이 5,14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 7,900만원, 미수납액은 전년도 2억 6,100만원인데 8,200만원 정도는 줄었더라고요. 불납결손액이 5,140만원이 발생하는 건 전년도도 5,900만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매년 한 5천만원 이상 불납결손액이 발생한다는 건.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불납결손액이 발생한다는 건 아마 소멸시효가 지나서 처분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생계비 환수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던 차량조회를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장해윤부위원장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고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부정 수급하는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수급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악화가 구축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총무과에도 계시고 했었으니까 특별히 이번에 신경 쓰십시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출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 지금 세출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이 전년 대비 늘은 금액이 10억원이 늘었어요. 아시지요? 18년도 3억 8천만원이 보조금 반납인데 금년도 13억 6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늘었거든요. 항목에 보면 생계급여, 자활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좀 카운팅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은 구 예산과는 달리 저희들이, 국가에서 변경내시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을 계속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정리한다던지 삭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생계급여에서 느는 8억 1천만원, 자활근로에서 2억원 해서 약 10억원이거든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급여성이라.
장해윤부위원장
생계급여는 18년도 지출액이 271억원인데 금년도 264억원이에요. 지출액은 역으로 줄었더라고요. 약 7억원 정도,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18년도 보조금반납 생계급여도 1억 8,400만원 반납했는데 금년도는 보조금 반납이 9억 9,500만원 약 8억 1천만원 정도 반납되는 상황입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만큼 생계급여기준 단가 가정한테 주는 것도 올랐고, 생계수급자가 늘어날 걸 예상해서 국비든 뭐가 많이 내려온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활근로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계획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저희 구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는데 계속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구가 공통상황으로 이 부분에서 남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해당부서에서 과다계상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끝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부서성과에서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 신규가입수가 있습니다. 가입수가 목표가 84세대, 실적 56세대로 67%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목표가 119세대, 달성한 실적 세대가 158세대거든요. 132% 전년도는 달성했어요. 18년도 달성한 목표 수가 158세대인데 신규 세대수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이게 자활참여자들이 적금 식으로 예금, 저축하는 성격인데요. 자활참여자는 최선을 다해서 나갔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 할 정도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인거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6개월 정도 되셨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제 금년도는 부정수급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보장과에서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멸사봉공정신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내역서 391쪽,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자활장여금 자체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방금 설명 드렸는데 자활참여자가 자활참여를 하면서 근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소득 분만큼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30% 정도, 그러니까 100원을 자활참여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생계비 쪽에서는 70원에 대한 생계비가 삭감돼서 생계비가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30% 분을 장려금에서 보존해 줍니다. 그 비용이 아까 말한 장려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해요? 원래 주려고 하는 예산이 많았는데 자활참여자가 많아서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만약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 이걸 참여했기 때문에 100을 받아야 하는데 70% 만 받는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자활참여소득은 100원을 받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일한 건 받고.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생계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70원을 번 걸로 해서 30원을 장려금에서 다시 보존해 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0% 만 준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비율은 누가 정해요? 국가에서?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확대하는 건 어렵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자활참여자들한테의 혜택이라, 자활참여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수급자들 특성상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고, 하더라도 노동력이 일반...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참여를 안 해도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과다하게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았을 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195명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아니, 참여한 사람은 450명 정도고요. 그 중에서 195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는 450명분에 대해서 내려온 건데, 너무 과다하네요. 그리고 아까 자활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래요? 기초수급자도 만약에 받고 있는 생계비 100원 받고 있으면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번거에서 추가로 100원을 벌었으면 그걸 몇 % 적용해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작년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까지 어떻게 했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번만큼 뺐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일을 더 안 했겠네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이번에는 30% 공제하고 70%만 인정합니다. 100원을 벌었으면 수급자 책정할 때는 70원 번 걸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100원 늘어난 것으로 봤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고 있었는데 100원을 일해서 벌었어 그러면 130원을 받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100원을 받는 거예요. 30% 삭감된 걸 장려금에서 30% 보존해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실제 소득은 어떻게 되냐고요. 원래 100원을 받던 사람이 일해서 100원을 더 벌어서 200원이 된 건데 그런데 200원을 다 주진 않잖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다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소득이 200원인데 작년까지는 소득을 200원으로 책정해서 기준으로 정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100 대 100으로 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왜냐면 그때는 생계보장비는 주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했을 때는 100% 다 받았는데 일을 해서 똑같은 금액을 벌었어 그러면 이걸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는 게 원래 100원 받던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해서 100원을 받았으면 늘어나는 게 얼마냐고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산술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소득만 그렇게 하는 거고 소득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본액 100원이 있고 100원을 벌었으면 100원에 대한 비율을 전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는데 지금은 70원이 있는 걸로만 소득액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200원을 번 걸로 우리가 인정했는데 지금은 170원을 번 걸로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소득 계산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국가에서 주는 건 30% 만 보존해 준다는 거고, 내가 100원 받던 사람이 일을 해서 100원을 버니까 안 주면 0원이 되니까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일하라고 하면서 30원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비율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맞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확대돼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려고 하지.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게 올해 기초수급자 책정하는 데 변경된 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참여를 해요? 30% 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성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공제가 올해부터 30%가 적용해서 전년대비 일을 하시는 분이 소득신고가 한 20%정도는 증가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은 소득이 좀 올랐는데 우리가 원래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20% 정도가 소득이 좀 올랐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성웅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 정도가 참여했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성웅 그렇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100원 신고하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하던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로 공제해서 생계급여를 30% 더 받게 되다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부정수급에 대한 이해가 많이 돼서 많이 신고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차피 그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야 30%로 제한을 뒀다고 하지만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성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올해부터 또 부정수급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도 통합결산서 61쪽에 있는 부정수급 환수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부정수급 환수의 경우는 말 그대로 공정성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일단 한번 지급하게 되면 다시 환수하기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기 위해서 사전에 부정수급이 있는지, 차후 미연에 방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력구조의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사전에 걸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김정태위원
매년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이 수립되지 않나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정원 같은 경우는 29명에서 29명이 다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을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보다 많은 비중이면 경제적으로 인원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싶거든요. 일단은 작년의 경우 확인조사결과가 또 있을 거고 올해도 조사계획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내일 상임위에서 결산 승인하니까 결산승인 전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조사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태위원
조사계획과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조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서별 불용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7쪽,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하는 거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71.2%가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1천만원 남았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달팽이관 사업이 수술비로 400만원이 나가는 거고 재활치료비가 나가는 사항인데 지금 실적이 4명 정도 수술해서 44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원래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나오는 금액인데 이제 우리가 얼마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수술인원은 예측이 안 돼서 막판까지 잔액은 정리추경까지 뗄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금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인원이 없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홍보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홍보는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계속 해 왔던 사업이어서.
최숙경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 19세미만 시설이나 재가, 청각 장애인 중 수술적격자가 해당되거든요.
최숙경위원
우리 청각언어 등록 장애인이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총 1만 3천명 중에서 청각은 1,7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언어 등록장애랑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각언어.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청각만 분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언어는 기타 쪽으로 본거 같은데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최숙경위원
올해도 보니까 1,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이게 다 국비예요, 시비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시비 50%, 구비가 50%.
최숙경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만약에 우리구만 예산을 많이 주는 건가 아니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보내주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등록 장애인대비해서 내려주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은 갑자기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인원을 정해서 내려 보내기보다 여유가 있게 내려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시된 국비, 시비, 보조금 대부분이 부족하게 오지 않아요. 여유 있게 오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제가 다른 거 하나 또 할게요. 399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장애인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출산비용 지원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천만원에서 600만원이 나가고 불용액이 4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 나가는 사항입니다. 쌍둥이다 그러면 200만원이 나가는 거고, 태아 1인당 100만원 나가는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6명이 신청을 해서 600만원이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가 70% 되다 보니까.
최숙경위원
만약에 여성장애인이 임신했어요.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도 지원해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등록 장애 중에 지원대상이 출산 및 유산, 사산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0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00% 다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이제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 연수구에서 100%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가 뭐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사유가 이제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결혼이나 취업으로 인해서 따로 나갔을 경우 정착지원금을 주는 사항인데 대상이 없었어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험 홈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체험 홈은 미성년자는 없고 20세 이상.
최숙경위원
그분들은 결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체험 홈 우리가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1곳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1곳 하고 있고.
최숙경위원
그리고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책 생계금 지원하는 것도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되는 거기 때문에 다 100% 지원이 없던 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대상이 없었어요.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원래 장애인한테 주는 모든 보조금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세웠던 건데 이제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19년도는 100%씩 다 불용액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고요.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2020년도에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먼저 세입부분에 징수결정액이 912억원이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704억입니다. 그리고 실수납액이 911억원, 전년도에 702억원이었고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16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는 1,096만원 정도 불납결손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불납결손액이 1,096만 7천원인데요. 2013년도 것을 결손처분한건데 5년 지난 거, 그게 종류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자나 보장비가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이런 쪽으로 많았지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장해윤부위원장
세부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세부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미수납액도 전년도는 1억 7,900만원이고 금년도 결산액은 1억 4,300만원 한 3,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이것도 환급액이 보조금 맞지요? 9,720만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중에 환급액인데요. 사업내용은 별도로 드리는데 59개 정도 사업의 보조금인데요. 그 중에서 환급액이면 다시 반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조금 전에 불납결손액하고 환급액 세부내용을 뒤에 팀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일하게 예산이 1천억원이 넘고 18년 대비 1천억원이 넘었거든요. 858억원에서 1,189억원 지출이 837억원에서 1,116억원 해서 명시이월액이 9억원이 있지요. 전년도는 11억원이 있었거든요. 그 9억원 중에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이 7억 3,600만원, 장애인 버스가 1억 8,300만원 있었거든요. 장애인 버스를 샀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샀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세입부분에 증가되는 게 208억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출증가는 증가 되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331억원이에요. 130억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게 뭐 내용은 제가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거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은 항상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노인사업 쪽 일자리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우리 금년도 보조금 반납이 11억 1천만원이지요. 전년도 반납한 게 4억 3천만원이었어요. 전년대비 한 7억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증가가 됐습니다. 총 보조금 반납 플러스 집행 잔액하면 18년도 불용률이 11%였습니다. 19년도 불용률은 거의 14%로 불용률이 약 3.7% 증가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세부내용 중에 159쪽, 노인의 날 행사에서 1억 5천만원 예산에서 1억 4,800만원 썼지요?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에서 500만원 예산, 금년도는 어버이날 행사 못했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노인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노인의 날 행사가 하반기에 있는데 10월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추세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1월 추경보다 9월 추경에 줄이지 말고 아예 전액 삭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추세를 봐서 저희가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창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일자리창출에 금년 124억원인데 전년도가 91억원이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한 33억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출액이 89억원인데 금년도는 123억원, 지출액이 34억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일자리가 단기알바, 노인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자리 같은데 아이들 길동무, 하물며 일자리 중에는 경로당에서 말동무해 주는 일자리도 있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게 사업이 공익형이 지금 모든 4개 분야 사업에 총 61개 파트에 4,100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8년도에 보조금 반납이 6,700만원, 잔액이 4,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6,862만원 집행 잔액이고 약 3천만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만 일자리를 했는데요. 지금 청학복지관, 송도복지관 여기로 수행기관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61개 사업에 현재 4,200명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 노인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지금 청년일자리는 정부에서 140만개가 떨어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계속 느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도 이 정도 늘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줄진 않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늡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부서에서는 그냥 일자리만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조금 체계적인 노인일자리로 해서 커리큘럼이 필요할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정부에서 일자리 늘린다고 돈 줘서 하여튼 해괴망측 한 일자리도 많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질적으로 조금 향상된 노인일자리 발굴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진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과격한 일을 하게 되면...
장해윤부위원장
아침에 신호등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에 말동무하고, 하물며 책읽어주는 일자리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대상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해당부서에서 일자리에 적극 동참은 해야 되겠지요. 하면서 조금 호시우보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일을 좀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하셔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많이 들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거기에 일자리 부분도 같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예산도 같이 증액되는 상황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보다는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있잖아요. 현황 있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복지관에서 하는 거 자료 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아침에 잠깐 만나 뵀는데, 동사무소에서 아침에 7시 반인가 8시에 모여서 주변 거리환경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거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구에서도 공익형 사업을 하거든요. 계속 하던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침 일찍 만나서 하시는 거예요? 더워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은 여름철에는 굉장히 일찍 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침에 7시 반부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더 일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 다 지역 분들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도 공익형이기 때문에 우리 여건에 맞는 공익형 활동대상자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익형은 제한이 좀 덜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수급자고, 65세 이상.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연금은 층이 다양하잖아요. 보통 기초연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적인 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것은 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25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자격은 그 돈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어야 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기만 하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65세 이상 연령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익형은 그렇고요. 또 시장형의 기준은 다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대상자는 많이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대기자가 많진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아침에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거동이 불편한 게 그걸 해요. 신호등 건너는데 걷는 것도 저희도 불안한데 그분이 일자리를 하고 계셔서, 하실 때 그런 기준은 없어요? 면접 이런 건 아예 없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공원이나 동사무소 청사 쪽에 배치가 돼서 굳이 뭐 그렇게 횡단보도에 서 계시지 않도록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서 계시는 게 아니고 걸어오는데도 걷는 거동이 불편하신데 환경 쪽 일을 하고 계셔서. 나이제한도 없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나이제한은 65세 이상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 위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대상만 되면 하는 거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하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강구
이강구위원
왜 그러냐면 주변에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몸이 불편한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한번정도, 주 3회고 10시간이니까 한 달에 30시간이잖아요. 그분들은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편한 게 그거니까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일자리 접수 시기가 있는데요. 접수하면서 그런 하실 수 있는지, 보행이 가능한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도 점수로 매겨서 선정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있으니까 일을 시켜드리긴 하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효과 없이 그냥 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 같아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등은 논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자리를 하면 생산성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르신들 우리가 운동시켜주려고 월급 주는 건, 노인일자리 잡는 건 아니잖아요, 취지가. 그런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돈이 위에서 쓰라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쓰이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요. 뽑을 때도 그런 것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잠시중지
11시 2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불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437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특례법상에 지원하는 정책인거 같은데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보니까 불용액이 50% 이상 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입양아동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일괄적으로 국시비로 일괄적으로 교부되어 있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입양아동 양육비가 110명한테 지원했습니다. 110명 중에서 2명만이 2019년도에 신규로 입양이 된 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은 3명뿐이 없어서 66만 1천원이 나가는 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때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입양아동에 대한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입양아동이 늘어서 현재 5월 기준으로 16명이 늘어서 126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입양아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26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 5월 기준 126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입양특례법상에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462쪽, 어린이집 학대의심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출산아동과로 지원해서 불용액이 처리된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462쪽은 없는데.
최숙경위원
죄송해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 아동학대시스템이라는 고위험군을 등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 저희도 하고 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복이음을 통해서 영유아라든지 이런 아동학대를 발굴할 수 있는 한 40여종의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학교 장기결석아동,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작년 했을 때 분기별로 한 120건 정도 왔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각 동에서 이 가정을 방문해서 또 시스템을 통해서 아동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월에 저희구로 151건이 왔는데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조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151건에 대해서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는 아동이 151건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을 다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동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해외로 출국한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예방접종 그런 건 시기를 놓쳐서 못하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그렇게 많은 고위험군이 있다고는 시스템 상으로 여태까지 1건도 없는 것으로 작년 기준으로 봐서는 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행복이음 시스템 자체에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고위험군이라는 의미는 잘 저희가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이라는 건 우리가 개념으로 한다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를 받았던 아동들을 했을 때 저는 고위험군이라 생각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되는 아동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들을 관리하는 40여개의 그런 진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학교, 예방접종, 해외출국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내주면서 일괄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기록도 없다, 그걸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라, 어떤 상태인지’,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이음시스템 자체가 고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애들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적자료에서 추출된 아동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아동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아니고 우려다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분기별로 한 140건 정도가 왔고요. 올해는 1월에 151건이 왔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숙경위원
그러면 151건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도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가 통보 와서 방문상담을 나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월 24일에 방문조사를 중단하라고,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151명이라는 아이들은 지금 중단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방문중단 해라’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진정돼서 동에 다시 한 번 이 대상자로 온 151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어쨌든 아동학대로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어서 걱정이 많아서 저희도 지금 어쨌든 연수구에도 159건이라는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에 관련해서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이번 아동학대 사건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또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긴장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세입부분 64쪽, 302억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03억원 그리고 환급액이 3억 3,400만원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전년도 보니까 지금 결산을 보니까 출산보과 여성아동과 이제 결산서에는 분리하고 전년도는 가정정책과로 합쳐진 거니까 전년도 가정정책과로 환급액이 1억 20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출산보육과하고 합쳤을 때는 4억 5,600만원 환급액이 거의 3억 5천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 중에 여성아동과께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 6세에서 만 7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도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동수당을 받다가 해외출국으로 인해서 90일 이상 안 들어오게 되면 정지가 됩니다. 그런 아동이 현재 2019년 12월 말로 398명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에서 한 4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미수납액 부분은 480만원인데 전년도 가정정책과에 5,170만원인데 합치니까 4,400만원 정도 수납액 1,200만원 정도는 개선 된 것 같습니다, 2개 과 합쳐서.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지요? 이거300만원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건수가 많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작년에 6건입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팔아서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이관돼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중에 한 50만원 덜 받은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건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980만원에서 630만원해서 349만원 미수납액 이것은 뭐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정에 아동수당 과년도 미납액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360억원에 354억원 지출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정정책과로 전년도 보조금 반납한 게 8억 3,900만원이었어요. 금년도에 여성아동과가 4억 2,400만원 집행잔액도 14억 5,700만원이었는데 한 1억 9,400만원 집행잔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은 거 같은데 보조금 반납은 조금 늘은 게 아닌가 싶은데 2개 과를 분리해서 전체 계를 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어때요? 보조금 반납은 전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보조급 반납은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대비 많이 저희가 감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납받기도 했던 사항들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출산보육과가 9억 2,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4억 2천만원이면 약 13억원 되는데 8억 3,900만원이면 전년대비 약 5억 5천만원 정도 전체를 5억 5천만원 늘었는데 여성아동과는 줄었다는 내용이지요? 그게 같이 뭉쳐있으니까 세부항목을 뽑질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9,100만원 예산에 지출은 5,300만원 전년도는 9,90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6,700만원으로 전년도도 불용액이 그것은 보조금하고 구비가 5 대 5로 들어가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는 3,100만원인데 금년도도 약 3,700만원 정도 이것은 지원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학생 수가 준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보조금 교부했을 때 구별로 일괄예산을 일정액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저희의 실제 사업양 보다 내려오는 교부금의 사업양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내시도 중간에 변경내시도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하는 보조 사업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잔액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들한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작년에도 좀 남았습니다. 저희도 확인하고 왔는데 그 부분들이...
장해윤부위원장
결과적으로 구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비나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금액이 과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2억 2천만원 예산인데 6,7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조금 반납한 게 1억 900만원 맞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불용률은 70%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전년도도 비슷합니다. 전체 반납한 금액이 비슷한데 이것은 지속되는 원인이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내시로 내려온 것은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라고 내려왔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정말 어렵게 하나 설치를 했고 나중에 1개소를 감소시켜줘서 3개소였었는데 2개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2개소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전년도는 2,920만원 불용액 없이 전체 다 집행했더라고요. 금년도는 3,650만원 편성했는데 2,070만원해서 예산도 한 1천만원 정도 미집행하고, 결과적으로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은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맥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작년까지 1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에 따른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좀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장님께서 갑자기 10월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함에 따라서 이 센터가 사업의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오전 내에 주민복지국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는데 우리 여성아동과장님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름 다른 과도 나름대로 자료를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자료 리딩이라든지 러닝하는 부분에서 숙지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금년도도 더더욱 분발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부집행내역 438쪽, 소년소녀가장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소년소녀가장이 연수구에 수요가 어떻게 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실제적으로 없고요. 가정위탁에 대한 개념입니다.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32명이 있었고요. 현재 아동양육비로 소년소녀가장 아동양육비 나가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5월 기준으로 30명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 위탁이라고 하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자기가 세대를 이뤄서 살았는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소년소녀가장은 거의 없고요. 후견인이라든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와서 이 아동이 혼자 살면 안 되니까 보호자가 있어서 그 가정에 양육비도 지원을 하고 그 가정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얘는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과하게 온 거예요? 잔액내역을 보니까 사회적응자립비 집행잔액이 2천만원 정도 남았다는 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가정위탁은 18세가 되면 가정위탁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종료 안 하고 대학을 간다거나 그 가정에 계속 살겠다고 하고 내가 만약에 종료를 하겠다,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독립비용을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이 월 30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대상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다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은 걸 보니까 과하게 국시비가 내려와서 다 지금 구에서는 특별하게 할 것도 없다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요청할 때 그냥 이것의 경우는 우리가 요청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려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사업양을 요청하지만 또 인천시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면 신청한 사업양에 더 플러스가 돼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각 군구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항상 과다하게 와서 과다하게 남으니까 줄 때 첫해에 한번 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항상 돈이 적시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복지 쪽 관련 부서는 다 그런 과하게 많이 내려줘서 예산이 진짜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과하게 교부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뭐 신경 쓰나마나 몇 년째 계속 반복된다면서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정부에도 건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예산은 시기적으로 언제 내려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일단 전년도 11월쯤 되면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가내시로 해서 본예산 예산서에 산정을 하고 변경내시가 있으면 1월부터 계속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11월에 내려온다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1월경부터 본예산 작업하는 10월 하반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가내시 부분에서 그동안 전년도, 전전년도, 향후 5년 그런 것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에 있어서는 예산부분을 잘 조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해야지 그냥 항상 보니까 정부하고 시에서 주니까 받고 이렇게 많이 줘서 남은 거라는 같은 답변이 나오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나 시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부모가정 입소시설이 우리 1개 있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입소시설은 미혼모 시설 1개소하고요. 한부모 가족시설 1개소 2개소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한부모 모자시설은 청학동에 있고,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은 옥련1동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팀 정도 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미혼모시설에는 15세대에 42명이 입소를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대학교를 다니면 22세까지. 자녀기준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미혼모시설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한부모 모자시설이요. 그리고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7세대에 15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는 기준이 몇 세까지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유아, 영아들이 있습니다. 출산부터 한 2세 정도까지 입소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까지 딱 되고 넘으면 나가야 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 아까 설명 다른 분들이 하셨으니까 됐고요. 하여간 그렇게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데 복지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모아져서 개선을 하고 그래야지 보니까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거 같으니까. 지방자치에서라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올려줄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저는 불용액 관련해서 만 말씀드릴게요. 462쪽, 어린이집 학대의심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불용액이 91.4%가 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019년도에 예정했던 것보다 아동학대사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동학대가 없어서,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없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의심으로 1건이 있어서 치료된 내역이 적었고요. 그게 판정이 12월 말일자로 나서 올해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때 건 남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1건에 대해서는 발생했을 때 12월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해 쓰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올해 걸 쓰게 돼서 올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정해 놓은 건 아닌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의심 건은 해마다 5-6건씩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학대판정으로 난 건 1건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지출액이 117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해서 한 거예요? 건당 몇 회에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회당 5만원인데 작년에는 4만원 기준이었습니다. 올해는 5만원이고요.
최숙경위원
꽤 많이 심리치료를 한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작년에 7명이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같이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까지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이...
최숙경위원
다 한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100%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춘2구역에 이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놀이체험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공모사업에 됐던 건데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하지 못하게 돼서 1억원을 다시 반납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는 건물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처음에는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 건물이 저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기부채납 받는 곳이 어디였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동춘1구역 지금 동춘동에서 옥련동 넘어가는 좌측.
최숙경위원
서해 아파트 그 단지 내에?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동일하이빌 있는 곳이요.
최숙경위원
그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원받으려고 했다가 안 돼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건물을 기부채납 받으면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용도도 변경이 됐고 일단 아직 건물자체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놀이체험으로 해서 예산을 먼저 잡았다는 자체가 조금.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 당시에는 건물 지으면서 해 준다고 했었는데.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자체도 많이 잡아놓고 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불용처리 한 건 조금 과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 잡는데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2시가 넘은 점심시간에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년도 지금 19년 세입부분에 보면 757억원이지요. 징수가 758억원 환급이 1억 2천만원인데 여기서 국비 5천만원, 시비가 7,100만원 환급액이 되지요? 전년대비는 어때요? 비슷한가요? 이게 가정정책과로 묶여 있으니까 제가 뽑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미수납액 있지요? 3,950만원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미수납액이 똑같은데 내용이 뭐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019년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폐원하라고...
장해윤부위원장
몇 년째 미수납액인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에서 이걸 가져가서 했는데 재산도 없고.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몇 년 더 있으면 불납결손액으로 가겠는데, 연도가 계속 가니까. 그냥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재산이 없으니까 노력하고 그런 건 없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6월에 다시...
장해윤부위원장
부동산 전체 뭐 차량압류는 한 거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세무과에서 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서 못했고 저희 과로 다시 넘어오면서 작년 6월에 저희가 주소지 강원도로 갔었는데 주소지에 우편물이나 다른 분으로 되어 있었고 본인은 만나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세무과로 계속 재산조회 요청만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더 기다리다가 불납결손액으로 넘어날까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좀 신경 쓰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출부분에 168쪽, 우리 지금 전체 952억원에 932억원 지출해서 그 예비비사용액 있지요? 12억 6천만원 이건 무슨 사용액이지요? 전년이월액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맞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1억 6,800만원인데 금년도 2억 2,300만원이지요. 여성아동과는 이월액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사고이월액은 한 5,500만원 저도 증가가 되는 건데 이것은 혹시 이유가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수구청 어린이집 신축하면서 그 금액이 준공이 좀 늦어져서 19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올해 집행한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집행잔액도 14억 5,700만원인데 금년도에 6억 2,300만원에서 집행잔액도 상당히 늘고 보조금 반납금 있지요? 8억 3,900만원이었거든요. 가정정책과일 때 그런데 9억 2,600만원 전체가 반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부항목을 보면 16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있지요? 21억원 지출한 거 거기서 3억 3,100만원, 4억 1,500만원 전체 3억 8천만원 정도 불용액입니다. 약 14% 정도 이 부분도 아까 국비과오 시비과오 이런 쪽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시비 내시로 봐야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수구청 어린이집 이전 설치하는 거 있지요. 사고이월로 2억 2,300만원 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로 들어가지요?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명시이월로 했는데 예산서에 사고이월로 되어서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냐면 사고이월 항목이 아닌 거 같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했을 경우가 사고이월이거든요, 지출행위가 있을 때. 그런데 명시이월은 지출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명시이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 이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항목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일부...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내용이 또 뭐냐면 기자재하고 관급자재 부진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명시이월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맞을 거 같아요. 맞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지금 3억원은 기자재라서 저희가 집행했는데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집행하면서 공사 자체를 통합발주해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공사가 아젠다로 넘어오면 계속비 이월도 하고 이것은 단기간이니까 이것은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재무과에 한번 여쭤보고 답을 주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지요? 171쪽, 거기에 지금 명시이월이 1억 5,400만원 있지요. 집행이 38억원 명시이월 된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기초 초기투자비 보상금 1억원하고, 리모델링 5,400만원, 보조금 반납이 2억 1,100만원 정도 그리고 1억 2,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이것은 명시이월이 맞는 거 같아요. 그 부분하고 위에랑 상통하니까 그것은 다시 보시라는 거고, 38억원 쓴 거 중에 리모델링비가 11억 8천만원이고, 감리비 1,200만원, 기자재 23억 3천만원, 매입비가 3억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도 지금 국공립이 우리가 몇 개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42개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 50개 목표지요? 지난번 업무보고도 그렇게들은 거 같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44개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을 하여튼 이게 지금 보조금 잔액하고 약 3억 3천만원 정도 불용액인데 그 부분을 하여튼 50개 국공립 쪽으로 가는 부분에 해당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우리 어려운 시국에 출산보육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더더욱 분발하십시오.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점심을 사드릴 거 같네요.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우리 먼저 문제가 많이 됐던 선학어린이집 긴급보수 보강하는 거 있잖아요.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그러면 7억 4,698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지출이 7억 1,900만원이고 불용액이 2,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나 감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된 건 없었어요? 삭감되고 이런 건 없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잔액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공사비 설계용역비나 전기공사 이런 거 관련해서 잔액이 2,400만원 있었고요. 감리비는 141만원 정도, 공기정화시스템은 잔액이 57만원 있었고요. 부대비용으로 140만원해서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때 사고가 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계속 저희가 8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8월에 못 들어가고 9월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임차료나 컨테이너 비용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임차료나 컨테이너 비용은 저희가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최숙경위원
1개월 더 플러스해서 지출한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마지막 달에는 대체보육시설에서 비용을 조금 절감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여기랑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임차료 하는 데 우리가 선학어린이집이 몇 개월로 계약이 됐던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6개월로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1개월 플러스해서 7개월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고 구두협의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1개월 부분에 대해서.
최숙경위원
그러면 1개월 했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진행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은 이쪽에 청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8월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9월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개월 정도 관련해서 더 추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왜 내요?
이유가 뭐예요?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시공했다는 것은 우리 계약서보다도 더 많은 걸 그 사람들이 해 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세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법적인 거에서도 그걸 많이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면 구두 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해 줬다고 해서 그걸 갖고 같이 비교해서 한다고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나는 제대로 안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국공립도 보면 리모델링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중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금을 그냥 낭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서 468쪽,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우리가 한 45억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금 보상금은 말 그대로 둘째아 얼마, 세째아 얼마로 예산 잡힌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이맘 출산축하지원금이 출산장려금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것도 보상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것은 전액시비로 내려오는데요. 1인당 100만원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 주는 거군요. 이름만 다른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로 주는 건 아이 낳으면 무조건 준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구나. 그러면 첫째도 받는 거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시 지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첫째를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군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했고요. 아까 구청어린이집 원래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지금 올해로 이월했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작년에 공사를 다 못 끝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저 건물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3억원은 기자재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요구해서 거기서 산거고요. 나머지 공사비용은 재무과에서 통합발주해서 진행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부터 건축에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발주하는 걸로 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통합 발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건축하고, 리모델링은 설계변경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기자재비 3억원 했는데 이사 가면서 싹 다 바꿨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쓸 수 있는 항목은...
강구
이강구위원
3억원이면 거의 다 바꾼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애기들 용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구비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기자재라는 게 매년 조금씩 사는 거지요? 3억원에 냉장고 이런 거 다 포함했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다 포함입니다. CCTV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들 교구도?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다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 관련해서도 있지만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에 시설당 100만원 무슨 비? 기자재비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씩 주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정원 규모에 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알아서 쓸 수 있게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쓸 수 있게끔 범위를 많이 넓혀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요즘은 신규 국공립이 많이 생기면서 기자재 비를 처음에 많이 책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오래 된 곳은 처음에 그거 받고 계속 누적돼서 양이 쌓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 미리 당겨서 산다고 하던데, 제가 예전에 한번 7대 때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업체에서 미리 기자재를 넣어주고 운영비에서 조금씩 차감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타 구에서 비용을 조금 줘서 그랬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산부분이나 보육이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출산이 계속 늘어요? 작년에 비해서 연수구 어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70명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구는 얼마나 늘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인구는 많이 늘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지금 정책목표 이런 걸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출산친화환경 조성에 따른 추가 출산 인식도 조사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두고 측정 산식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수, 긍정적 답변 수하고, 참석자 수 곱하기 100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한 건데 이 인식도조사를 하려고 사람을 모은 건 아닐 거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오타로 보이는데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아니고 태교음악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했는데 저희가 미처 수정을...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가 출산친화환경 조성에 따른 우리가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느냐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추가 출산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조사했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향후 둘째아를 출산, 태교음악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일단은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아기를 더 낳겠느냐.
강구
이강구위원
첫째아이를 임신하고 오셨던 부모들이면 그 다음에도 우리 연수구가 환경이 좋으니까 다음에도 하나를 더 낳겠다는 그런 걸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목표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설문자수가 42명에서 94명이라는 거지요? 인식도조사 대상자수라는 거예요? 94명이 인식도 조사에 참여를 해서 달성률이 높았던 건지 목표대비 실적이 지금 2배로 나온 걸 보니까 인식도 조사를 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이 200% 나왔다는 건 아닌 거 같아서, 그건 아니죠? 성과지표나 이런 걸 정확하게 뭘 조사할건지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환경이 좋았는지 이런 게 만족도나 이런 걸 높아서 실적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측정산식 다시 한 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즘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긴급지원금이라고 나간 거 있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가 나라에서 나와서 지원된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국시비로 해서 긴급인건비 교사들한테 한번 나갔고요. 지금 계속 4월부터 나가고 있는 건 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가 3월 대비 아이들이 조금 오는 걸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만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인건비가 나갔고 지금 운영비가 지급된다는 얘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갔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억 2,400만원 나갔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대상은 전체 어린이집 대상인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공립을 빼고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0세부터 2세까지 그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하고, 150만원씩 나갔는데 지금 총 213개소가 났고요. 거기에 100만원은 192개소, 150만원은 21개소 나갔습니다.
정태숙위원
직장어린이집도 빼고, 국공립도 빼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미지원어린이집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도이 될 텐데 운영비 지원도 213개 어린이집에 나가는 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것은 3세부터 5세까지 반을 운영하는 거라서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현재 82개소 중에서 줄어든 어린이집 추가로 나가는 게 23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매월 지급되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된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인건비는 한번만 나갔고요. 단기로.
정태숙위원
아니, 기존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할 때는 인건비는 매달 나가고 그리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니요. 운영비도 매월 나가요.
정태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래서 누리과정 운영비나 기관보육료가 아동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라 계속 줄어든 만큼 사업 4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마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