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손삼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그럼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3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53억797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65억5,263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학교교육내실화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전년 80억9,11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1,62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40억4,82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중 일반운영비 27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거제지회 활동에 300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40억원. 366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40억4,298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1,67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중 무상급식비 지원은 35억4,803만6천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4억9,495만2천원이며 평생교육환경조성 예산으로 8억6,13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어마을조성 운영 민간위탁금 7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2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학습 환경조성비는 6,53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여비는 5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민자치대학 식전공연보상금 280만원. 367페이지. 민간이전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서인프라확충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비는 7억4,686만9천원으로 국비가 7,380만원. 분권교부세가 4,086만2천원.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6억2,720만7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1억8,720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비는 1억9,180만원으로 국비 4,500만원. 분권교부세 4,086만2천원. 시비가 1억593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1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9천만원으로 작은도서관 장서구입비 5천만원. 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4천만원. 368페이지. 어린이책시민연대 거제지회 활동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980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1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는 9천만원으로 국비가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북스타트사업비는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계 1천만원으로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800만원. 369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 민간경상보조는 5,760만원 중 국비가 2,880만원. 시비가 2,88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는 4억8,74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529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09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97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7,650만원으로 전년대비 6,544만원이 감소되었고. 3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6,646만원으로 전년대비 7,35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수용비 1억6,142만원. 급량비 504만원. 공공운영비는 8,910만원으로 전년대비 1,290만원이 감소하였고 행사운영비는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200만원. 장승포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1,600만원. 자산취득비는 1억5,19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19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71페이지. 내용으로는 복사기구입 등 시립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 2,191만6천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으로 25억8,893만2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17억6,24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단체 지역예산으로 1억4,987만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3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1억4,78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제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9,507만6천원. 사무국 운영 800만원. 사무실 임대료 1,600만원. 순회코치 수당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개최 예산은 4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천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행사보조로 거제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4천만원. 시장배 전국 중ㆍ고 축구스토브리그 6천만원. 제13회 해양경찰청배 전국 요트대회 1억7천만원 등 3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4페이지. 생활체육단체지원으로 1억3,956만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5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체육단체 육성업무 추진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8,456만8천원. 사무국운영비 2천만원 등 1억3,856만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5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출전 민간경상보조로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8천만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영ㆍ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등으로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체육대회개최예산 2억2,200만원은 도비 500만원. 시비 2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75페이지.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도비 500만원. 거제시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종목별 단위 체육행사 4천만원 등 민간행사보조 2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376페이지.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도비 1,599만5천원. 시비 1,599만5천원 해서 계 3,1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보조는 2,646만원으로 도비 790만8천원, 시비 1,855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민간경상보조는 2,214만원으로 도비 664만2천원, 시비 1,54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는 4,185만6천원으로 기금 2,092만8천원, 시비 2,09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기금 7,324만8천원, 시비 7,324만8천원, 계 1억4,64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78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2천만원은 기금 1,4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예산으로 6억9,054만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80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요트팀 운영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등 1,48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92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은 6억4,57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488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청 요트선수 급여 3억1,539만5천원. 379페이지. 메달가산금 2,160만원. 국가대표선수 수당 720만원. 최우수선수 수당 2,400만원. 요트팀 4대 의무보험료 4,781만원. 퇴직적립금 3,308만1천원. 380페이지. 요트팀 개인장비 구입 1,416만원. 대회출전 및 훈련비 1억7,950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청요트팀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1페이지.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광특보조금 2억원, 시비 20억6,082만3천원, 계 22억6,081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50억3,762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예산은 6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승포운동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 일운운동장 조성 편입 토지매입 5억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시설비로 일운면 선창마을 운동기구 설치 2천만원. 거제면 귀목정마을 운동시설 설치 2천만원. 마전동 게이트볼장 휀스 교체 700만원. 아주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3천만원 등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예산 광특보조금 2억원, 시비 6억7천만원, 계 8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광특보조금 2억원, 시비 4억7천만원, 계 6억7천만원으로 시설비가 6억6,800만원, 광특 1억, 시비 4억6,86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는 2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은 7억1,382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462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38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2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설계용역 2천만원. 체육시설 석면조사 용역 1천만원. 체육시설 방풍 차양시설 설치 8,500만원. 능포테니스장 보수 4천만원. 덕포 교각 하부 체육시설 조성 2억원 등 3억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시설비는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3,028만원으로 전년대비 1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2,0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예산은 2억2,85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6,002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384페이지. 하청잔디구장 관리인건비는 75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102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재료비는 100만원으로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및 거제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 용역비는 2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5,886만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억38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74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5,24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60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64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3,24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28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1,399만2천원, 급량비 1,8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5페이지. 국내여비 6,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인력운영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5,13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6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장학기금 3억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뒤에 기금운용계획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646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60,296㎡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원 변동이 없습니다. 2011년도 까지 예산액 39억2,500만원, 지출액 22억2,792만2천원, 잔액 16억9,707만8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 예산액 16억5천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지출액이 1억389만2천원, 잔액이 15억4,610만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당해연도 계획은 기존 예산액 19억2,500만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변경되어 12억5,5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3년도 예산액 12억5,5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기존 2004년에서 2013년까지였으나 2004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56-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505,777㎡에 운동장 1식, 야구장 2면, 테니스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4억9천만원, 지출은 183만4천원, 잔액은 4억8,816만6천원이며 2013년 당해연도 계획 예산액은 2억원, 2014년도 계획 예산액은 39억원, 2015년 이후 예산액은 94억1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우리시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이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우리시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 신입생,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학업의욕 고취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8억9,133만3천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7천만원. 지출 1억3,200만원으로 3억3,800만원이 증가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2억2,9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전입금 3억원, 예치금회수 38억9,133만3천원, 이자수입 1억7천만원, 계 43억6,13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5,73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금의 80%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1억3,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면 예치금은 42억2,9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조성액은 22억9,339만1천원이며 2008년도부터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총 이자수입 11억5,521만7천원과 기타수입 1억2,430만1천원 등 총 조성액은 49억7,956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7억5,018만5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조성액 잔액은 42억2,9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기금조성액 전액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제시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우리시 우수 체육인 육성이며 설치연도는 1995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억2,053만2천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1,664만2천원이고 지출은 8,500만원으로 2억3,164만2천원이 증가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5,1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전입금 2억원, 예치금회수 28억2,053만2천원, 이자수입 1억1,664만2천원, 계 31억4,717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2,54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액의 80%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8,500만원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합하여 예치금은 30억5,2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와 5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액은 2007년까지 19억9,177만7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조례운영에 따라서 매년 2억원 이상 출연하여 총 조성액은 38억2,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입금 24억원. 이자수입 13억7,019만7천원. 기타수입 5,0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7억6,880만5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현재 30억5,2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계속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365페이지, 참교육 학부모회 300만원 정산서를 저에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박용훈 예, 알겠습니다.

375쪽. 과장님, 이번에 마라톤 대회 했잖아요? 며칠 전에 했는데 경비가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이것은 전국육상대회를 유치하면서 마라톤.

과장님,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 부결된 사항인데 우리가 위치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시비를 다시 받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토론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를 구한다고 해도 정말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출입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주변에 거기 말고 있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조금 위치를 변경해서.

그 주변입니까?

예. 내나 웰빙공원 안인데 예를 들어서 왼쪽에 한 것을 오른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 상임위 할 때 처음에 그 위치선정을 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어디 가서도 통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열심히 해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획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듯이 각 국가단체도 익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 간에 유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가운데서 일단 행정적인 협약이 되어 져야 저쪽에서 맞춰서 자기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하고 다시 경쟁해서 일단 유치를 하는 걸로 행정협약이 되어 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에서 그래도 지난번 하계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도 배출이 되어 지고 그다음에 일반 대회나 국가대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시장님 대신에 요트대회에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의 말씀이 대한민국의 요트하면 거제가 요람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표시를 하더라고요. 거제에서부터 요트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트경기 이 종목이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고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배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기인 경찰청장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 돌아가면서 경쟁해서 우리가 한번 유치를 한 거니까 내년에 행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경북 포항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포항에서 유치하는 계획을 인수해서 포항보다 돈 1천만원 더 써 올려서 그래서 됐습니다.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켜 가지고 그래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옥포지역에 우리 테니스장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한 10년 정도 민원이 해마다 한 2-3번씩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체육과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거라고 봐지는데 선진국에 체육시설을 조성해놓은 걸 쭉 보면 말 그대로 우리 반대식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시 차원에서 큰 체육관 내지는 이를 테면 국제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이 있겠지만 나머지 상황들은 생활체육들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보면 공원이 있으면 공원 가운데 체육시설을 집어넣어서 즉 주거지와 녹지가 차단되고 녹지 안에 또 체육시설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양 사방으로는 이를 테면 녹지가 주성이 되어 있고 주거가 형성되고 이래서 한마디로 녹지가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준다는 거죠. 완충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옥포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지역 내에 체육시설이기는 하나 양 사방으로 도로고 아파트고 이렇게 되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와 소음, 라이트불빛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어요. 좀 전에 이야기하든 그런 완충지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완충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체육을 하는 분들의 건강도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을 해쳐서는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건강은 중요하고 남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전을 해 주겠다 해도 안 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더불어서 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심지역에 그런 공간도 없고 특히 옥포지역에는 도심지역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신현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봐지고, 외곽으로 빼내지 않으면. 우리 옥포 지역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송정IC 이런 쪽에 땅을 아주 싸게 활용할 수 있고 땅을 안사도 도하고 협의하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네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각 밑에 하니까 소음도 심하고 비산먼지도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비산먼지라는 것이 각이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밑이고 높기 때문에 각이 있어서 오히려 그 밑에는 안 떨어지고 옆으로 퍼져서 날아가는데 그런 주장들이 이야기해도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각 밑에 소음 측정하고 비산먼지 측정을 좀 할 수 없는가, 과학적으로 그런 게 증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필요하면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해서 정확한 생활소음 또 내지는 생활먼지, 이 기준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오버하는 건지, 실제로 우리가 주거지역, 이런 데 보다 비산먼지나 소음이 더 심한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포 테니스장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최대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해서 사실상 그 지역이 작년에 우리가 주거지역 몇 군데 중에서 옥포지역 그 지역이 주차 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주차난해소대책 지구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리어에 주차시설을 그냥 아무 시설 없이 들어가는 입구만 만들면 많은 차량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인근의 차량을 일부 거의 다 해소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시설을 활용한다면 민원도 해소하고 주차난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말만해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런 시설을 지금 연초 IC 쪽에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그게 당초는 12월말 준공예정이었는데 날씨 관계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연장이.

한 2-3월 되어야 되겠죠. 봄 되어야 되겠죠?

2-3월이 아니고 1월말이나 2월초.

그래 해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또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2-3월 정도해서 여유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당장 급한 것 아니니까 깔끔하게 해서 나중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덕포 교각 밑에도 최대한 빨리해서 사람을 그냥 몰아낼 게 아니고 우리가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들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 개최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요트가 2006년도부터 사곡만에 설치해서 계속 해오고 있죠?

예.

그 이후로 지세포에 요트학교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나가 있고 매년 요트학교 위탁운영비가 약 3억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전국에서 요트하면 그래도 거제가 요람이다, 라고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요트대회 개최하는 것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양항만과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체육 경기다보니까 요트학교 운영은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는데 대회는 경기다 보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요트학교가 해양항만과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트 각종 대회는 그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가지고 경기도 전곡항이나 전남 여수항, 인근에 있는 통영, 이런 데서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전남에서는 매년 전국 대회규모의 시합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경기효과도 올라가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거제에서 그래도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세계대회도 우리 거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신경을 써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게 해 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20주년이 되어서 20주년과 함께 전국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 홍보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홍보효과도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 375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14건 중에서 1,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1,900만원 증액된 부분은 14개 중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행사가 있습니까?

여기 거제시장배 전국 족구대회 이게 새로 들어가고요.

시장배 전국 족구대회를 매년 할 겁니까?

예, 하게 되면요. 전국 오픈탁구대회 이게 신규고요.

탁구하고 족구 2개가 내년에 신규로 행사가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예.

그리고 체육시설확충에서 지금 보면 일운운동장 편입 토지매입해서 5억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일운번영회 버력 판매대금 관계로 해서 1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말고 별개로 올린 겁니까?

예.

이 돈은 어디에서 올라온 겁니까?

그때 버력대금이 원래 26억 들어왔다 아닙니까?

예.

26억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 감정을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31억이 나왔습니다.

모자라서 순수한 우리 시비가지고.

그래서 순수한 시비가 5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작년에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왜 전년도 예산에 없고 신규로 5억이 올라왔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올라가는 토지매입비는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고 이것만 합니까? 15억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손삼석 우리 시 예산이 좀 원치 못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작년에 10억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시 재정여건 상 버력대금 26억이 다 편성 못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땅값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 시 예산이 자꾸 불어날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뒤에 우리 배석하신 계장님들은 국장님, 과장님이 때로 세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할 때 보충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자리인데 위원님들 말씀 중에 위원회의 어떤 동의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마음이 급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 위원회를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 자리는 아니실 것이고 자세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일어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필요한 내용이 될 때는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거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3천이 증액된 9억7,4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에서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신고 보상금이 50만원. 부상 야생동물 응급치료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태계 교란 외래 동ㆍ식물 퇴치사업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물이라 함은 뉴트리아, 파충류라 하면 붉은 귀 거북, 황소개구리, 식물은 돼지풀 등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거제시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경남수렵협회 거제시지회 이것은 야생동물포획단 구성에 따른 유류비, 실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각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이 60%, 자부담이 40% 해서 4,1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참고적으로 올해는 131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2,999만4천원입니다. 394페이지. 자연보호 임차료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차량 임차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초등학교에 생태학습으로 임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만원. 전기울타리 안전점검수수료 이것은 감전사고에 대비해서 전문시설업체에 사전점검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입니다. 환경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멧돼지 포획틀 구입 이것은 엽사들이 포획이 안 될 경우에 자력포획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시범실시하고자 합니다. 1개당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환경교육 및 홍보에서 자연학습원 교육참가자 보상 이것은 도 주관이 되겠습니다. 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활동 지원 1,279만원입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도 참가자 200만원. 39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시설물 조사에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고용ㆍ산재보험료 해서 4,6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이것은 연 4회 인쇄비가 1,400만원. 상수원보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풀베기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고용산재보험료 해서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 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초소 전기요금 및 신고 전화비 18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초소 난방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 국내여비 청경 3명분에 대해서 720만원. 상수원지역주민지원으로서 구천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사용료 74세대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 3천만원, 국비 30%, 시비70% 작년보다 1,300만원 감 된 것은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9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작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국비 30%, 시비 70%, 1억3천만원인데 이 감소된 부분은 뒤 페이지에 나오는 영농기계 구입 지원에 다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설비로서는 명상마을 배수로 정비, 이남마을 구거정비, 명하마을 농로정비, 명하마을 구거정비, 명상마을 구거정비, 천곡마을 구거정비, 천곡마을 안길정비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기계 구입비 이목에 트랙터 구입하는데 지원한 내용입니다. 국비 30%, 시비 70% 해서 3,333만3천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숙원사업으로서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이용료 171세대분 1,700만원. 연초댐 마을단위정보 이용료 이것은 마을회관 경로당에 인터넷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입니다. 수질오염관리에서 환경허가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8천원. 일반수용비 중에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용품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오염도 검사의뢰 국내여비 200만원. 399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참석자 보상 32만원.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으로서 국비 50%, 도비 50%, 50만원 해서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5개 제작하는데 300만원. 식품위생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0곳에 대해서 3천만원. 음식축제 지원으로서 거제 음식경연대회 20개 업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제작에 300만원. 공중위생 업소 및 팸플릿 제작 이것은 최우수 등급업소 팸플렛이 제작되겠습니다. 200만원. 공중위생 업무관련 물품구입 50만원. 식품단속추진 급량비가 150만원. 불법게임기 압류품 운반 이것은 연초에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7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압류게임기 보관창고에 따른 전기료, 무인경비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2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공중 및 게임 신고에 따른 시설점검 여비 180만원. 위생교육 연극공연 연습자 보상금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흥미유발을 통한 위생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숙박업체 230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300만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720만원.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고용ㆍ산재보험료 해서 2,285만4천원. 공중위생 최우수표지판 홍보물 제작 800만원. 공중위생 업소 등급평가 물품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사업 해서 학교주변 대상업소 홍보물 제작 200여 곳에 480만원. 402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소모품 구입 220만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비디오, 굴뚝시료채취기, 소음진동측정기, 영상판독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90만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이것은 우리 관내 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이 60%, 자비 40% 해서 840만원. 40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홍보전단제작 3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2천만원인데 국비 50%, 도ㆍ시비 각각 15%씩인데 작년보다 4,800만원이 감된 이유는 그동안 절전한 세대에 대해서 최고 12만원 지급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최고 2만원 밖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해지는 바람에 줄어들어서 2천만원입니다. 404페이지. 올해 실시되고 있는 석면 구제급여 이것은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2명이 해당됩니다. 기금 90%, 도 5%, 시비 5% 해서 2,293만3천원입니다. 그린리더활동사업지원입니다. 그린리더 교육활동 참가자 보상 100만원. 그린리더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1,500만원. 석면 건축물 조사 현수막 제작 등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것은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이상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따른 용역비로 국비 25%, 시비 75% 해서 4천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가구당 240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해서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조사 검정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6가구 하고 차상위계층 4가구에 대한 철거 및 계량비에 따른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가 1,717만2천원. 국내여비가 8,100만원. 부서업무추진여비가 420만원. 406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운용총칙은 생략하고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3천만원은 우리가 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60%를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고예치금회수 이것은 은행에 예입된 금액입니다. 1억2,1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식품수거 검사에 따른 수급매입비용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비용으로서 360만원.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종량제봉투 960만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이것은 8미 음식점 우리 관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급하는데 1,125만원. 기타 위생용품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지원 여기는 표지판하고 존 표시비로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식품안전(식중독)교육, 홍보사업에 3,600만원. 전통시장 식품안전 활성화사업 지원 이것은 재래시장 등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원스푸드 및 모범음식점 찬기 구입 750만원. 65페이지. 음식점조리장 공개시스템 설치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2개소에 400만원.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이것은 주로 모범음식점 중에서 갈비집 위주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2,800만원 20명에 대한 35일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거제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 600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2,800명에 따른 교육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 66페이지, 금고예치금 이것은 경남은행에 1억2,137만1천원이 예탁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현재 경남은행에 1억2,137만1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체 총괄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주로 보니까 식품업소단속 하고 내지는 오폐수처리업소 단속하고 수질검사 하고 이런 부분들로 거의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거제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는 거의 없어요. 단속하고 이런 업무만 주로 있고 하천 생태를 만약에 관리하면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은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를 테면 도심환경을 관리하면 대기오염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공업지역, 도시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원지역 이렇게 분류가 될 텐데 그런 사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관련법에 5년 단위로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제시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런 계획을 짜는데 제가 지금까지 심의한 자료들을 쭉 보면 다른 과에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수립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에 보고서가 또 나와야 되는데 올해 지나버렸고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6년차 도래되는 해에 정책기본계획서를 하겠다는 사업비도 안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전 2007년도에 수립된 환경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크게는 수질관리, 대기오염관리, 기타 생태관리 이런 것들이 그 계획서에 아마 지표로 정해져 있고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이를 테면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썼을 텐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세웠던 환경정책기본계획이 2012년까지 목표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달성이 됐는지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없었고 지금 예산서에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지금 환경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4년까지 수립계획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2015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지금 환경기본계획이라 함은 각 실과 소에 다 업무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기적으로 완성여부를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본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있으면 2014년까지 그 기본계획에 목표를 세웠더라면 지금 중반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마 7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년마다 세웠다면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만약에 법은 어겨서 7년 단위로 세웠다면 중반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세운 목표치에서 이를 테면 몇 % 정도 달성이 됐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향후에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세워놨던 환경정책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니까 그냥 책장에 꽂아놓고 먼지만 풀풀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세울 때는 지금 현 실태가 만약에 50이라면 7년 뒤에는 80으로 끌어올리겠다, 아니면 100으로 끌어 올리겠다. 이런 수치가 지표로 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에도 사회복지정책을 세우는데 지표관리가 전혀 안 되고 수치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계획도 마찬가지고요. 돈만 용역을 줘서 보건의료계획은 다행히 우리시가 돈을 안 들이고 보건소에서 직접 세우니까 돈은 안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그 비싼 용역비를 줘서 세워가지고 전혀 돈만 내버리지 아무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를 테면 녹지관리나 기타 도시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도시계획입안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도 우리가 챙기고 그 정책에 맞는지 점검하고 안 맞으면 다시 리뷰 하라고 우리가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 따로, 밥 따로, 따로 따로 논다는 거죠. 지금 관리과 뿐만 아닙니다. 용역비는 굉장히 많이 나가서 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연계관리 하거나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써 먹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청정지역 내지는 그런 곳으로 불렸는데 제가 볼 때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산이나 거제나 다를 바 없이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대 조선소에서 과거에 아크용접봉에서 co2 와이어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co2가 많이 발생해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기본계획에서는 분명히 그 대기오염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를 테면 대기오염 수치를 다운시키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았을 텐데 높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높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지금 거제지역이 우리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1년치 스모그가 안 끼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대기오염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말로만 지속녹색성장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서 관련법도 바꿔가지고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 뿐이라는 거죠. 무늬만 녹색성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지표관리가 되어서 해마다 체크해서 그 대책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한 것을 우리가 해소시키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갈 걸로 봐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눈에 나타나지 않고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방치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법에도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는 그게 환경과 소관에서 다 했습니다. 하다가 그 업무가 기획실에서 총괄부서로 가 줘야 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해서 기획실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전반을 다 아우르는 건데 최초에는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지속가능발전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연보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단속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집행부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환경을 아주 잘 아시는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EM흑공을 우리 고현천에 투입을 하고 저도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시민이 굉장히 안 좋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환경 전문가인데 우리 민물하고 썰물하고 오는 그 부분은 미생물이 살지 못한 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윗 부분은 바닷물이 많이 안 오는데 아래부분에 교차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순 거제시에서 예산을 낭비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너무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다. 언론에 그냥 사진 찍기 위한 작업이라는 그런 여론을 많이 형성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물과 썰물이 오는 그 밑에 부분에 하지 말고 하시려면 윗 부분만 하든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다른 미생물을 죽여 버리기 때문에 녹기도 전에 미생물을 죽여 버리니까 효과가 없다고 너무 예산낭비라고 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에 대기측정기기 있는 건 아시죠?

아주 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년반 되었습니까? 2년 정도 됩니까?

그게 한 1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 데이터가 쭉 나왔을 것인데 거기는 지금 대기측정치가 기준치를 오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대기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로 각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 같던데?

데이터는 쭉 나오는데 그게 어떤 특정지역에 기준 점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대기의 어떤 측정치를 오버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자리에 있느냐?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치.

그것을 넘어섭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자료가 환경부로 바로 올라가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가고 그 자료가 환경부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설치해놓고.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때 설치를 했는데 결국 그 지역에 대기오염의 자리가 어느 만큼 되는가 실상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뭐 하러 세워 놨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 가는 관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보고 그쪽 아주지역에 대기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봐서는 크게 오염이 돼가지고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자리하고 소위 말해서 나오는 측정치 하고 차이가 나는 게 거제 고현하고 옥포, 장승포의 대기오염의 상태가 전국의 상위권에 올라간다라고 피부과 의사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제에 아토피 환자가 많은 이유가 사실상 대기오염의 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세워놓은 게 동사무소 위에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예.

측정의 자리는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자리도 챙겨보고 싶은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 측정치 높이가 사람이 생활하는 테두리 안에 되어야 될 것인데 산중 옆에 있는 옥상에 올려놨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대기측정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체크한다는 것은 위치선정에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현과 옥포, 장승포 사람이 주거하는 쪽에 대기오염들은 아주 심각한 자리를 조금 느끼셔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생활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깊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적지 선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가 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니고 거의 준영구적으로 계속 설치되어야 될 곳인데 준영구적으로 이전이 안 되고 그 건물이 계속 존치해야 될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위치적인 부분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알지만 원래의 목적이 그 대기의 실질적인 우리한테 미치는 자리의 측정치를 챙기고 싶은 건데 영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산 위에 달아놓고 아무 걱정도 안 하지.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대기부분도 장소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전체가 그렇다라고 판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갑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기오염도가 이 정도 높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시민들도 co2를 줄이는 자리에 노력할 것이고 또 아까 말하는 우리가 선거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차가 100대 지나가는 것보다 오토바이 20대 지나가면 엎어질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 보면.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상을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일종의 차단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거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여경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우리 담당주사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세입은 전년대비 5억3,124만8천원이 줄어든 3억1,1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억3,302만8천원. 그 내역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056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402만5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8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5,058만3천원이 줄어든 2억7,89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843만6천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 지원에 200만원. 경남사회조사에 928만1천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370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5,215만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지원사업에 1억9,73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6,718만4천원이 줄어든 40억6,52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주원인은 올해 현재하고 있는 CCTV통합센터 구축사업이 내년 2월 되면 마무리 되다보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체 정보화교육에 1억4,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에 2,625만원. 공공요금에 18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411페이지. 정보화교육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시비 600만원에 8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정육성입니다. 412페이지를 봐 주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대 보험을 포함해서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 일반사무관리에 도비 200만원, 시비 70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도비 1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으로 정보화마을 행사참석 및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에 도비 1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민간이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체험상품 체험행사 등입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조라와 어구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를 장애인도 쓸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웹접근성 개편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화마을 체험장 설비 교체 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업무용 정보화장비 유지보수에 3천만원. 우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720만원 도합 4,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에는 컴퓨터 120여대와 프린트기 10대를 구입하는데 전체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5,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무인 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 30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7,96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에 2,66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7,142만원. 전체 1억7,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개인정보 보안솔루션 도입입니다. 솔루션은 장비 및 프로그램 일체를 주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을 내년도에는 3대 할 계획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고 가상화 통합서비스 구축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78대를 일단 25대를 5대로 만드는 3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사무관리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국비 402만5천원, 시비 1,376만9천원 해서 1,779만4천원을 계상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국비 1,844만3천원, 시비 3,932만2천원, 전체 5,7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입니다.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는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유지관리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개 부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200만원.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원.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 웹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 게시판 불건전자료 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 웹블로그 분석시스템 유지보수에 240만원. 개인정보검색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6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200만원. 전체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구축에 인건비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838만7천원과 시비 931만원 해서 1,7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9만4천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 통계 조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5,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150만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업체조사 인건비가 올해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서 이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3,300만원이 현재 마이너스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418페이지. 일반수용비 통계조사에 따른 홍보 및 발간비입니다. 통계연보 등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통계자료 홈페이지 개편 부분에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부분입니다. 혹시 직재개편이나 계 증설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 회선 사용료 전체 5,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용회선 사용료 면ㆍ동ㆍ사업소, 무인민원발급 전용회선료 등 해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일반전화 사용료입니다. 전체 2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전화 이용료가 1억6,2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회선료가 2,640만원. 다음은 청내 유선 TV이용료가 399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 1억3,5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가 5,400만원. 인터넷 전화 서비스 유지보수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해서 도비 370만원, 시비 880만원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청사정보통신망 구축에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11월 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부 사용자의 비인가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ㆍ동ㆍ사업소 무선침입방지센서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은 올해 3억여원을 들여서 의회와 다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ㆍ동ㆍ사업소에 설치하도록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도비 5억2,150만원과 시비 4억9,060만3천원 해서 1억1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무인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250만원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사무관리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관제센터 운영 소모품비 300만원. 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112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제센터 인터넷 회선 요금 이것은 인터넷망과 경찰서 연결을 위한 맞춤용 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2,400만원. 다음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회선료 총 초등학교 35개교에 3,8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과 같이 아래로 내려서 다시 수정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비가 도비가 전부 되겠습니다. 1억5,936만원. 다음은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시 자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억4,560만원이 되겠고 이 2개 합하면 전체 시설장비유지비는 5억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고도화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CCTV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시설을 제외한 255대 정도에 현재 전기료는 약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CTV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전용회선이 현재 저희들이 100회선을 보고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ADSL이라는 것은 일반 인터넷회선을 말하겠습니다. 250회선을 보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CCTV 유지관리용 150대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공공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규설치 및 개설입니다. 저희들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40여 곳에 설치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20곳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으로 고현동 동원아파트 앞 방범용 카메라 설치 요구가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1,4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과 관서운영 수용비. 여비로서는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