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통합결산서 66쪽, 지난년도 수입에서 미수납 금액이 약간 있는데요. 그 내역하고,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66쪽에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태위원
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 구청에 유리시스템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옆에서 벤처 시작을 했고, 유리시스템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구청에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발생한 겁니다. 꽤 됐죠, 벌써 10년 이전이고. 그래서 2016년도에 부분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유리시스템이라는 회사가 2015년에 청산종결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자 보유재산이 195만원이 차량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2016년 5월 20일에 차량압류요청을 교통행정과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압류되지는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것은 추후에 결손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벤처 시작할 때 했던 그룹이라서 아무래도 시작할 때는 이런 위험부담까지는 다 감안하고 예전에 하셨을 사업이니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처음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납부하다가 벤처기업이 안 풀리니까 10개월 후부터 체납을 시작한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저도 12년 전일이라 명확하게 객관적 사실은 모르고 자료로써만 판단되는 것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은 안 오셨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 국장은 교육을 가서 의회에다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불출석사유서,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의회로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으로.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우리 2년 기획복지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예결위고. 어차피 이제 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금 처음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장이 조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기획예산실 통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지적을 안 하고 가길래 제가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 좀 위원장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통 결산이나 예산이나 할 때는 불출석 할 경우 위원들한테 불출석 내용을 회람을 프린트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방금, 위원장님, 그 내용 알았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국장님 저기 하는 거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이 빠진.
형서
기형서위원장
불출석요구서가 왔다는 것은 들었어요.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방금 처음 들었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들었다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들었어요? 정식 뭐, 본 것은 없잖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보지는 않았어요.
장해윤부위원장
예, 그러게, 그 부분은 한 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럼 예산으로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세입예산 부분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가. 그중에 굳이 지난년도 수입이 295만원 있는 것 있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 2018년도도 295만원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그 내용, 알겠습니다. 세출이 전년도 예산액이 2018년도 회계연도 할 때 30억원이었거든요. 30억원이었고, 29억원 지출했고, 금년도는 111억원이 증가한 141억원, 그리고 지출액은 131억원, 거의 한 110억원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쪽에 지출잔액 있죠? 거기에 300만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장해윤부위원장
173쪽, 300만원 있죠. 이건 뭐예요? 예비비 사용액, 지출잔액 300만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달빛공원에서 시민 한 분이 유기견을 발견하고 저희 당직실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직실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 당직자가 유기동물보호소에 출동을 요청했고요. 출동을 요청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이분이 개를, 개가 작지는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1m 이상 되는 잡종견인데요. 그 개를 목줄을 하려고, 그냥 신고하고 지켜봐주시면 되는데 목줄을 하려다 보니까 순한 개도 자기 목을 조이려고 하면 방어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는 1억 2,200만원이었거든요, 집행잔액 플러스 반납한 게. 금년도도 비슷한 사항이네요.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7,350만원 활성화사업이죠, 전통시장 7,350만원, 그리고 지역사랑 전자상품권이 7억 9천만원 정도 명시이월 되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짧게짧게 좀. 174쪽, 축산물 방역관리에서 지출액이 1억 4,400만원이고, 불용액이 4,37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도 불용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 반납이 1,150만원이고, 예산액이 조금 과하게 내려오는 보조금 부분이죠, 거의?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축산물 관련 방역,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저희는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3년 전에는 조류독감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저희 닭 키우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비랑 국비랑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는 3,510만원 정도 지출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추경이 지금 전년도 지출한 것 대비 전년도는 5,600만원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 자체가 줄어서 온 건가 봐요? 5,500만원 지출했는데 3,500만원 예산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동물 관련된 경비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비하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시비, 국비가 줄었기 때문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어차피 불용액이 그래도 한 2,500만원 정도 생겼는데, 그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가활성화사업에 전년도 지출액이 5,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은 부득이하게 팬데믹 상태의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상가축제를 거의 못할 것 같은데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진 쪽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가번영회에서는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이 부분은 잘 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7월, 8월에는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끝으로 질문 드리면 우리 재난기부금이 100만원 소득 뭐에 따라서 전체 거의 이음으로 받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많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재난기부금 때문에 이음 사용액은 많이 줄었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재난기부금, 가구마다 받는 부분 때문에 이음 사용액은 안 줄었는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는 안 하고요. 저희 이음 사용액은 혜택 플러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은 하루 얼마 정도 쓰고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금년도만 말씀 드리면.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재난기부금 나온 이후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3월에 439억원이었고요, 매출이요. 그리고 4월에 530억원, 그리고 5월에 596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기부금 배부가 며칟날 된지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 좀 많이 떨어질...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기부금이 5월 10일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는 아무래도 재난기부금을 어차피 적립이 안 되면 먼저 쓰니까, 이게 8월까지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네, 8월까지 써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음은 좀 주춤해서 지난번 9개월 태운 예산이 저는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5월이 4월보다 66억원이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혜택 플러스사업을 하면서 혜택 플러스 사업에 지원되는 게 20%입니다, 전부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받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 구 예산도 일부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도 그래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지원금 때문에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뭐 그간 우리 마지막 기획복지위원회 우리 경제지원과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자 아쉬운 오늘로써 이별도 해야 되고, 회자정리라고 사람이 만나면 이별이 있고 또 만나는, 하여튼 그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남은 우리 공직생활 잘 열심히 하시고, 우리 멸사봉공 하시는 정신으로 잘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세출결산서 보니까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저희 몇 개의 단체에다가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대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머릿속에는 한 180여개 단체가 되거든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3개 단체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단체는 농업교육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총 180명이 아닌 168명입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체에다가 지원하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단체의 회원들한테 지원합니다.
최숙경위원
3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3개 단체 회원들한테 지원합니다.
최숙경위원
회원들한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러면 보니까 3개 단체면 한국농업인신문하고, 주식회사 농촌여성신문, 농업인신문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 금액이 다 틀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게 회원 수에 따라서.
최숙경위원
그러면 농어민 신문은 구독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왜 그러냐면 보니까 3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조그만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25만 2천원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거기는 회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8명 중에서 회원이 20여명인 데가 있고, 80여명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상임위 끝나기 전에.
최숙경위원
이게 보니까, 신문구독료 지원할 때 보니까 이게 1,115만 2천원짜리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것 지원하는 것도 올해 보니까 또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신문구독료를, 신문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시가 조례에 따라서 시 조례에서 시비가 보조되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시비보조사업이라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50%, 50%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50%.
최숙경위원
이것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냥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는 선학동 영농회장님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고 비료공급이라든가 그런 농사를 짓는 데에 본인이 미처 생각지 못 했던 그런 것을 알려주는 신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분들에게 무해한 그런 신문은 아니고 일부는 유익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연수구에 농업을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선학동하고 옥련동 일부가 있는데 선학동이 주입니다.
최숙경위원
선학동에 저 쪽에 그 어디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박태환수영장삼거리 그 쪽에서 우측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유소 뒤편에서 전에 농산물도매시장 그쪽 경계길까지 해서 그쪽 지역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죠. 주 거기가 세대가 내가 보기에는 몇 군데나 되는지, 농사짓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농사짓는 분이 한 60-65세대 정도요.
최숙경위원
아, 65가구 정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문 보는 것은 168개 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신문은 실제 거기서 농지를 경영하시는 분이 6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여기 회원들은 합쳐서 168명인 겁니다. 그 회원들 중에서는 농사를 지으시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죠.
최숙경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효율적일 수는 없지만 선학영농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부는 유익하지 않느냐,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농사, 지금은 무엇을 파종할 시기입니다.’ 또 ‘지금은 뭐 비료를 농협에서 공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일부입니다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65명 이 농사짓는 분들은 계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 신문보다도 더 잘 아셔요. 더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저는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이 농어민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국비로 해서 50%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도 만약에 매칭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꼭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충분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서 자료가 왔는데요. 그 168명 중에서 한국농어민신문이 농업경영인한테 3명이 구독하고 있고요. 농촌지도자 90명한테 농업인신문이 구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농촌여성신문이 75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농촌여성신문에는 450만원이 지원이 되고 농업인신문에는 540만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이렇게 그냥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니까 이것도 한 번 다시 신경 좀 써 보시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최숙경위원
그리고 대부분 요즘은 또 신문 같은 것도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기한데, 여기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조례에 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시도 위원님 같은 생각을 저도 알아보고 있으면서도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조례나 법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확인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참조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보통 정례회 때 교육신청 일정 같은 것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 기간이 미리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또 맞춰서 가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경제지원과 주무과라서 국장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정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문서도 있습니다마는 의회를 피해서 교육신청을 계속 했습니다. 두세 번 정도 했는데 계속 코로나로 대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연기를 했었고, 이번 대면교육이 결정됐는데 본인은 작년부터 가려고 했었던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두세 번을 신청했다가 연기되고, 연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일정하고 이렇게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번에 본회의 때도 국장님 6명들 중에 1명 나오셨고, 지금 계속 상임위에서도 자리 비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의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잘 전달해 주세요. 하여간 회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문서로도 증명이 될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서로 안 보냈다는 건 아니고, 보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 교육 신청했던 사항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3번에 걸쳐서 교육신청 했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 정례회 때 못 왔다는 게 중요한 거요, 저희가 볼 때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이해하는데 저희 입장도 일부러 의회 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신청한 게 아니고 3번이나 교육을 신청했다가 대면교육이 안 되니까 연기, 연기 되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3번 취소하셨으면 4번, 한 번 더 취소하셨어도 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교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특별회계 있죠, 과장님?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대비 세출계획이 없었어요, 2019년도에? 따로 뭐 예비비 500만원 말고는 계획을 따로 안 잡았다는 거예요, 세출에 대한 계획을? 2019년도에 못 잡았어요? 쓴 게 없냐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37쪽, 738쪽, 세입·세출 나온 부분. 자료가 없겠죠, 뭐, 사업을 안 했으니까 아예 자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737쪽을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에 받아들인 돈이 8,900만원이거든요. 저도 이 자료가 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받은 것은 있는데, 받아서 쓰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느 팀에서 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경제지원과가 특별회계가 2개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한 번도, 이렇게 세입이 있는데 세출계획을 안 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동안? 생각나는 것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전소 특별회계 지출내역만 지금 제가 찾고 있고요. 세입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다가 사용을 취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특별회계로 송도지역에 LED 가로등 개선이 한 8-9천만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올해 입찰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께 되어서 제가 지금 집행내역을 찾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 매년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것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특별회계 주요수입내역 원인은 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금으로 해서 들어오고 이자수입 들어오잖아요. 원래 이게 양에 따라서 좀 틀리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지원금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원금은 양이 아니고요. 발전소하고 해당지역과의 거리를 따져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거리로 따져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조금 들쑥날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 않아요? 항상 이 금액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전력하고 발전소하고 따져서 매년 배분되는 금액이.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씩 차이 있는 것으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아까 발전소 특별회계 자료 확인해서 주실 때 지금 천연가스지원금 있잖아요. 우리 계약 체결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때 막 저기 하시고 한 3년 정도, 2019년도는 나와 있으니까 2018년도하고 2017년도 금액은 얼마였는지 비교해서 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천연가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네, 그 지원금 현황을 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 올해 받은 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네,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까 좀 보려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발전소가 좀 다르고요, 천연가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라도 똑같으면 그냥 전화로 알려주시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이라도 다르면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일반 사업들 중에 아까 뭐 일부 얘기한 것도 있고, 보면 농식품하고 예산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금 불용액들이 거의 많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475쪽, 주요세부집행내역에 보면 농업사업 관련해서 유망물품 품목 물류비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불용처리되고, 수출농식품 포장재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470?
강구
이강구위원
475쪽이요. 이렇게 사업들이 왜 계획대로 진행이 좀 많이 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을까요? 예산규모는 크지 않은데 빠진 게 이유가 뭐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치 관련해서 수출하는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김치 포장재 지원하고 물류비 같은 지원한 사항인데 작년에 수출이 부진해서 물류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수출이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그 전년도가 이정도 예산을 썼다는 얘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세웠는데 2019년도에는 거의 없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없지는 않고 부진했던 거죠, 수출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물류비지원은 20%밖에 못 쓰셔서 하는 얘기예요. 거의 없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은 파악하셨나요? 이유가 있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원인이 그쪽 업체에서는 수출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476쪽, 농업인 안전보험료, 이것도 거의 못 쓰셨어요. 이게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냥 인원 수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6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당초 국비, 시비 포함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신청자가 좀 적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적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아까 농업인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등록된 농업인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68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8명분으로 잡은 것인데 신청한 것은 69명이어서 이것밖에 못 썼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좀 충분히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게 지금 궁금한 게 이런 보험 같은 경우 우리 자전거보험 들어주듯이 그 사람들 신청하라고 할 것 없이, 이게 농업인보험이라는 게 농사지으러 나갔다가 열사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쓰러지고 그러면 해 주는 거면 예산이 크지 않으면 그 대상자들 다 일괄적으로 들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신청주의로 해서 하니까 안내를 해도, 신청주의.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보조금하고 저기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신청주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액으로 시비 계속 나와서 몇 안 되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거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 신청 못 해서 사고 나고 뭐하면 원망할 것 아니에요, 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홍보를 해서 불용액보다는 사업이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인당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만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당으로 따지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잘 신청할 수 있게끔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저는 불용액 사업 관련해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488쪽, 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70.8%가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게 불용처리가 되신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 7명에 대해서 지원예정이었었는데 신청이 들어온 기업이 2명이죠.
최숙경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490쪽,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98.9%가 같이 연결되는 맥락인가요? 이게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데 98.9%가 거의 다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사업은 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시 공모 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적은 기업들이 신청해서 공모하고 선정된 게 적어지면 지원이 적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어지고 이런 것은 과장님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공모가 적은 거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최숙경위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적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공모를 적게 한다는 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죠.
최숙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혹시 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예상은...
최숙경위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숙경위원
몰라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놨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래도 그렇지만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기가 될 텐데 또 문제가 또.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에 대한 예산은 인천시가 10개 구군별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른 구에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또 도입되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저기 되면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른 데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다른 데에서 오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를 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례회, 그렇죠? 어차피 내일은 예결위고요. 2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체 회계연도 한 번 볼게요. 우리 지금 보조금 받는 게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게 국고보조금이 약 한 4억 2천만원 정도 늘었네요, 전년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전년에 한 2억 7천만원, 금년 6억 9,700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약 2억 6천만원 늘었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는 5억 3천만원인데 금년도 7억 5,800만원 정도. 이게 늘어난 트렌드가 보니까 2017년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못 봤는데 이 트렌드가 비슷한가요? 어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비슷하고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좀 내려오고 이러는.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전년도 우리 추경이 28억원이었죠? 그리고 집행액은 25억 9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한 41억원 정도, 약 한 15억원 정도 증대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결산에 보면. 그중에 이게 지금 제일 제가 볼 때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국고보조금 반납한 게 9,3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전년도는 2018년. 그런데 금년도 반납한 게 5억 1,600만원, 약 한 4억 3천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알고 계시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1억 700만원인데 4억 7,100만원에서 3억 6천만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불용률은 예산 대비 7%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전년도, 2018년 회계연도 때. 금년도 불용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불용률은 제가 계산하니까 금년도는 9억 8,700만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해서 불용률은 23%입니다.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률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큰 이유는 지역공동체사업에 저희가 작년 4회 추경 때 국시비 보조를 한 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2억 8천만원 정도가 과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지만 한 2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하는 것 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1억 7,900만원 집행했는데 청년교육컨설팅에 3,300만원, 창업지원비 1억원, 그리고 월 임대료가 4,40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위치는 청년창업자맞춤형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2018년도에 5개, 2019년도에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자기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장해윤부위원장
아, 자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이게 월 임대료를 4,400만원 지출하고 임대료 불용액이 한 1억 5,500만원 정도 임대료 불용액도 남았더라고요. 그럼 임대료 산정을 잘못한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15개 기업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씩 해서 15개 기업 12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임대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적은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 부분에도 불용액이 한 3억 4,500만원, 이 부분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있죠? 예산은 2천만원 예산 잡았는데 집행한 것은 22만원 집행했는데 아젠다는 교육컨설팅, 홍보컨설팅 쪽에 110만원, 동아리활동지원금 700만원, 성과금 460만원, 인센티브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 자체를 못 한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시행은 했는데 관내 대학교 대학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4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들어온 대학동아리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사업이 중도포기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는 제가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실 때 뭔가 커리큘럼을 잘 짜고 하셔야 될 생각들이, 불용액 부분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이 듭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예산을 41억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단기아르바이트, 이런 일자리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좀 퀄리티 있는 실질적인 청년일자리는 상당히 더 줄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편의점협회에서 전국 조사를 했는데 한 4만 2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대요. 그리고 임시아르바이트는 또 2만명 정도 늘고, 아주 좀 회귀한 사항도 있고, 자영업자 연간 폐업하는 게 2018년 대비 2019년이 5배가 늘었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할 때 정부에서 폐업지원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올 9월로써 동의한대요. 워낙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잘 간과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경기침체, 최저임금, 그리고 이번에는 또 코로나 사항이 있어서 악재가 겹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순수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는 아예 파악도 안 되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솔직하게 제대로 윗돌 빼서 아랫돌 박는 상황과 비슷하게 됐고, 순수 일자리는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코로나 상황이 팬데믹이고, 아주 위중하지만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문뜩 생각나는 게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문구가 있듯이 하여튼 변화를 좀 바꿔서 우리 일자리 늘리는데 과장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파사현정 해서 잘못된 건 좀 깨트리고 새롭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간 한 2년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보시면 97쪽, 세입결산설명서에 보면 원래 예산에 없었던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이 됐는데요. 대부분 사업을 하시다가 생긴 임대료라든지 반납금이라든지 그런 건데, 그중에서 하나가 83만 4,790원 환급받은 어린이하교길길동무사업 보험료 정산환급금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우리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보험사측에서 변동요인이 어떤 것인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보험료가 과다하게 나가서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그런 저기죠.
김정태위원
보험료 과오납금이라는 게 그러면 그쪽에서 보험료 산정이 잘못된 건가요, 보험사 쪽에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위탁 줬어요, 그쪽에다? 이것도 거기서 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활성화사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아까 2천만원 가지고 돈 다 남긴 것.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사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자체사업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컨설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까 말한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은 자체 과 사업이라는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을 제가 두 분 다 질의를 하셔서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미스가 생겼던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 이게 성과도 없는 사업인데 이런 수요조사도 안 해 보고서 사업보고 하시고 예산편성 해서 해 달라고 하고서 다 해 줬더니 이제 와서는, 22만원은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홍보비 정도,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홍보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분명히 넣었을 것 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없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무슨 사업한다고 할 때 신규사업 보고하고 그러면 우리도 고민이 생기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줘야지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100%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통합결산서 178쪽, 정책목표 나오잖아요, 성과지표하고 이런 것. 대표로 청년창업인프라조성사업이 청년창업센터 인천대학교 하고 같이 하는 그 사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원래 목표는 21개였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19개 팀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두 팀이 중도포기해서 19개 팀.
강구
이강구위원
아, 최근에 가서 설명 들었던 그거군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신규팀은 제가 그때 한참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올해 신규팀은 어때요, 사업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5개 팀 뽑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부분은 잘못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런 청년창업인프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로 보답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 안에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좀 나오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초석을 깔아주는 것이니까 다양한 청년창업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이것 인천대하고 위탁한 게 몇 년짜리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 작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이네요? 3년 하고 하면 계속 연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선은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고요. 그다음에 연장하게 되면 또 연장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네, 하여간 지금 위탁을 맡겨서 인천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이것 맡기자마자 지금 딱 올해 지나고 나면 이제 내년이 마지막 해면 결국은 3년 성과지표로 해서 그 다음에 인천대가 계속 잘할 수 있을 거냐, 못 했을 거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하니까 그런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주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공공형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공공형일자리가 그것 포함이에요? 공공근로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 두 가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 3분기 공공근로 모집 취소하셨다면서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7월부터 시행될 희망근로사업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서 신문근로사업 한 1,800명 정도를 모집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7월부터 시작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7월부터인데 아직 지침이나 이런 게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아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을 담당 주사님이 와서 얘기하길래 공공형일자리 수요조사 하고 할 때 저희가 지금 조금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말씀드린 적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져서 조금 제가 7월 1일부터는 배치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때 주민센터에서도 두 분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저는 또 얘기할 때 이번에 모집해서 7월부터 나갈 거라고 했더니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좀 늦어지는 거죠. 한 달 정도 늦어질 예정이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희망일자리라는 게, 1,800명 모집한다는 게 지금 계획만 있는 거, 아직 딱 결정사업으로는 안 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결정은 거의 다 됐는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만 1,800명의 공공일자리를 일단 쓰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채우느라고 애쓰시겠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우리 공공근로 분기별 할 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한 70명, 80명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노인일자리하고 또 다 연관 있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그러면 일반 65세 이하로만 채우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내려온 총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조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건 없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실업자거나 구직을...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겠네, 1,800명이면 뭐 엄청난 거니까요. 그래요, 하여간 이게 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준비단계에서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긴급으로 우선순위로 제공해 달라고 하는 일자리들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그런 자리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우리 권한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사실 예비비로 하든가 꼭 절차 밟아서 70명 뽑아서 또 일괄배포하고 이러는 것 말고, 우선 긴급을 요하는 이런 자리는 유동적으로 해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대응을 해야지, 타부서에서 뭐 하나 한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까지 뭐 3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지금 여름 것 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검토한다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래요. 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하여간 그런 것들이 좀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희망일자리 부분, 세부계획 나오고 하면 알려주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그리고 검토하겠다는 부분 좀 뭐 방법이 따로 없는지 찾아봐주시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501쪽, 불용액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휴게용 컨테이너 설치한 것 얘기하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거기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몇 군데 하려고 하다가 세 군데를 한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여섯 군데 예산이 있었는데 세 군데만 했고요.
최숙경위원
아, 여섯 군데였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였는데, 예산액이 잘못 잡혔었나요? 지금 세 군데 해서 보니까 2,900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한 동에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1천만원 정도 들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를 하는데, 안 한 이유가 뭐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부지가 행정복지센터 안이나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선학동하고 연수3동, 동춘1동은 부지 안에 어렵게라도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다른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일단 지목상 맞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설치할 부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휴게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
최숙경위원
금년에도 계획 잡혀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속 그 설치부지를 한 번 다시 계속 물색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도 예산 잡혀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 지금도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최숙경위원
이 예산을 갖고서 또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 금년 예산으로 다시 이월되어서.
최숙경위원
이월 됐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이월되어서 넘어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컨테이너 휴게실이 사실은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거기가 지금 컨테이너가 엄청 덥죠? 더운데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에어컨 지금 그것은 어떻게, 걸이형으로 해서 그것 좀 놔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 2020년도 예산에 없던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아마 추경에 그런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나 벽걸이 에어컨으로 하든가 예산이 좀 마땅치 않으면 기획실 풀예산 자산취득비를 한 번 좀 검토해서.
최숙경위원
아니, 여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것 있다면서요, 그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게 최초에 컨테이너 설치를 할 때 공사예산으로 이렇게 에어컨 구입을 했으면 괜찮은데 에어컨만 단독으로 구입하게 되면 자산취득비 성격이라 예산 과목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향후에 그런 것 해서, 어쨌든 휴게소잖아요. 휴게실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보니까 너무 더워서, 그리고 거기는 한 낮에는 뜨거워서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유념해 주셔서 신경 좀 써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그 부분 에어컨을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 생활폐기물 집어넣는 봉투 있잖아요. 이것은 봉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생활폐기물?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색깔이요? 하얀색 아닌가요?
최숙경위원
노란색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 말씀하신 그 노란색은 가정사업계 봉투고요. 생활폐기물, 일반종량제 봉투는 하얀색입니다.
최숙경위원
일반종량제 말고 우리가 생활, 아까 얘기했던 노란봉투.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가정사업계.
최숙경위원
가정사업계, 이 봉투는 그러면 우리는 노란색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봉투 하나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가정사업계는 60ℓ하고 120ℓ 해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색깔은 똑같고 크기만. 가정사업계에 넣는 품목이 틀립니다.
최숙경위원
네, 품목이 다 틀리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런데 거기 그거 보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품목 들어가는 게 완전히 거기에 하나로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가정사업계 봉투도 지금 가연성하고 불연성, 태울 수 있는 것하고 태울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준비하고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보니까 봉투 색깔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몇 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도 우리도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한 해 너무 한 2년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나마 우리 또 원 팀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썼습니다. 열심히 또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잘 처리하시고. 질의는 또 질의대로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우리 순환과에 전년도 회계연도에 지금 미수납액 있죠? 2,090만원 정도 전년도 2018년도 미수납액인데, 금년도는 한 1,040만원 정도 되네요, 한 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 아주 개선이 잘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폐기물관리법 과태료죠, 이것 전체 미수납액이? 다른 게 있는가요? 거의 그 부분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디, 세외수입?
장해윤부위원장
세입부분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과태료가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네, 폐기물관리법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한 47억원, 전년대비 한 2억 2천만원 정도, 45억 6천만원에서 세입이 들어왔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에 하나 또 질의 드릴게요. 181쪽, 세출부분에서는 전체 추경이 306억원, 275억원 지출했거든요. 전년도는 238억원이고, 명시이월액이 원래는 전년도 4억 5,400만원인데 금년도는 15억 2천만원 정도 명시이월액이 한 11억원 정도 증가했네요. 그 내용은 추후에, 뭐 내용은 아니까.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1억 5,900만원, 맞죠? 그리고 집행잔액이 13억 3천만원, 이게 전년도에는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36억 8천만원이었어요, 자원순환과가. 그리고 불용률이 13% 정도 돼요, 정확하게 13.2%. 그런데 금년도는 불용률이 5.3%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결산을 볼 때는. 이렇게 상당히 양호한 자원순환과 결산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큰 것 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집합시설관리 부분에서 보시면 59억원에 44억원 지출했죠. 그리고 전년도 대비 한 9억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 12억 1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년도는 한 3억 9,400만원 명시이월액이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 같은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전년도 대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합시설에 17억 7천만원이 2018년도는 불용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3억원으로 한 14억원 정도. 그래서 예산을 나름대로 잘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평가한 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뭐 제가 자동집합시설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의 다 집행하려고 노력했고요. 작년에 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자동집합시설에 대해서 시설비 사용을 거의 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2018년 결산할 때, 딱 1년 전에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불용률이 많은데 2019년도는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녹화도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되었길래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해윤위원
도시 미세먼지 저감사업 부분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 3억 500만원인데 노면 청소차, 살수차 구입하는 것, 이것은 구입했어요, 지금? 어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살수차하고 진공차 모두 구입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 이건 구입했고요, 명시이월 금액 자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한 대, 한 대씩 한 거예요? 몇 대 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한 대씩, 살수차 한 대, 진공청소 차 한 대.
장해윤부위원장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은 불용액이 한 2,200만원 정도인데 나름대로, 하여튼 끝으로 재활용 자원화 관리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년대비 약 한 1억 9,200만원에서 집행잔액 1억 9,200만원 정도 개선됐네요.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 결산은 자원순환과가 나름대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난 2년간 우리 자원순환과 많은 또 변화가 있었죠? 가장 큰 변화가 야간생활폐기물 하던 부분을 주간으로 변화하는 것, 어떤 이런 트렌드는 상당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가 재활용품 관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지금 청학동 시범사업 하고 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좀 어떻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시범사업 했는데 지금 청학동 한 100가구 정도,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해 놨는데 주민들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아파트에서처럼 주민들은 24시간 아무 때나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 있는 주민들도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좀 변화를 주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파사현정이라고 그릇된 것을 바꾸는 뭔가 이런, 제가 볼 때는 부서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는 부서 중에 상당히 또 그늘지고 소외되는 이런 부서였잖아요, 사실 느낌상에. 그런데 이번 2019년 전체 결산을 제가 볼 때는 감히 평가를 하면 타부서보다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자승자강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기면서 잘한 부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더더욱 좀 호시우보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건투를 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요. 과장님, 성과지표 부분 보면 통합결산서 181쪽, 성과지표 첫 번째 생활폐기물 감량율 부분을 성과지표로 잡으셨는데 이게 목표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 278명 대상인 거예요? 실적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 표기를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인당 배출, 저희 인구 1인당 배출되는 양을 목표로 삼아서 잡아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래요? 278은 뭐예요, 단위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년간 1인당 배출할 수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299가 ℓ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
강구
이강구위원
1인당 1년에 299㎏을 배출한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잠깐 우리 팀장님이 성과지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잠깐 해 주실래요?
상희
원상희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원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인당 하루 배출량이 저희가 그 정도로 목표로 잡았던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인당?
상희
원상희자원순환팀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78이라는 이게 숫자 단위가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ℓ였는데 299를 버린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람인 건, 여기 보니까 1인1일 목표량이 278이라는 게 단위가 좀 헷갈린다는 거죠. 이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좀 오버되어서 달성률이 93%밖에 못 미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위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상희
원상희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램입니다, 그램.
강구
이강구위원
그램?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얘기가 되죠. 278g이면 소액이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하루 배출량, 하루 배출량 그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헷갈리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2019년도에 생활폐기물이 우리가 1인 배출량은 줄일 수 있어도, 조금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데 전체물량은 여하튼 늘어나잖아요, 우리 인구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뭐 세대 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좀 줄었어요? 그니까 증가속도가 늦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 취지는. 1인은 우리가 조금씩 줄이기운동을 하는데 전체로는 우리 구가 범위가 단위가 커지니까, 그렇죠? 세대 수라든가 인구 수가 늘어나니까 전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때요? 우리가 전체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는 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8년도에 3만 8천톤, 전체 3만 8천톤에서 작년에가 4만 1천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목표는 지금 뭐 감량화 때문에 금년에도 이 목표치를 유지하거나 10% 정도는 감량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뭐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추후에 계속.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배출이 됐고요. 재활용도 비슷한데 지금 생활폐기물 정도, 지금 하는 자원재활용사업, 사업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어쨌든 배출되는 것 중에서 매립이나 소각되는 중에서 재활용 부분을 많이 빼게 되면 저희가 감축이 한 2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래요?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중요한 업무를 또 다루는 부서이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결국은 따라주는 주민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연관됐는데, 아까 재활용 부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재활용품 버릴 때 사람들이 아까 뭐 청학동 시범사업도 하고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아파트라 다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데 재활용 선별기준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재활용에서 또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재활용해서 회수센터로 갖고 가면 회수센터에서 세밀하게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집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활용사업을 하더라도 거의 분리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수거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가서 한 번 더 2차로 한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회수센터에서 다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시민의식 교체하는 차원에서 추후에, 지금 예전에 보니까 냉장고 옆에다가 재활용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 그런 걸로 많이 만들었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도 하고 계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 지금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 쪽에 홍보예산으로 지금 뭐 스티커, 곽티슈 같은 것, 곽티슈, 가정이야 뭐 곽티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곽티슈 면에 한 네 개 면 정도가 홍보할 수 있는 지면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주간수거문제도, 그런 것 다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시고요. 홍보하고 할 때 내용을 많이 넣으면 절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서에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싶겠지만 간결하게 해서 진짜 우리가 이런 것 하나는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런 것을 눈에 확 띄게, ‘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홍보방향을 잘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넣는 것은 나중에 우리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책자 이런 것 해서 하시고. 그런 것은 진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나 보지, 일반사람들은 다 단순화된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통합결산서에 보면 폐기물 3천만원, 지금 불용액 처리한 게 결산서에는 보면 변경이 되어 있다, 수치상으로. 변경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어떻게 이쪽 집행내역에는 불용처리가 됐고, 3천만원 짜리 있죠? 폐기물 감량화사업, 아, 이게 무인판매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무인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대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연수1동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요청도 있긴 했습니다만 한 대 시범사업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유지관리나 이런 게 모든 게 복잡하고 해서 저희가 그냥.
강구
이강구위원
취소시켰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돈은 어떻게 받아온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돈은 시비로 받아온 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내려줬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폐기물감량화사업 쪽으로 이게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제안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은 잘했는데 왜 안 하시고, 제안할 때는 나름대로 좋은 제안이라고 했었을 텐데 막상 돈을 주니까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런 것 지금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이게? 클린하우스 구입도 있고, 폐기물 판매기도 있고, 두 개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3,300만원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또 무인판매기, 말했던 무인판매기 같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관리하는데 돈 들 게 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거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데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러 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폐기물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지금 보통 슈퍼에서 사나요, 대형 폐기물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보통 편의점 같은 데에서 거의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안을 잘못 하셨네요, 그럼. 사방팔방에 다 파는데 편의점이 없는 곳에 해 주려고 했었던 거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 진행하실 때 제가 아까 전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3,300만원 같은 경우 계획도 잘 세우고 하려고 하고서 예산심의까지 다 받고서 해 줬는데 결국은 받아오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반납, 시에다 다시 반납한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해야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럼 제안한 사람도 민망하고, 준 사람들도 줬더니 다시 반납해 버리면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사업들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는 통합결산서 69쪽, 세입 관해서 코드번호 213-04로 해서 기타수수료로 해서 미수납액이 159만 5,130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발생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미수납액이면 과태료.
김정태위원
예, 기타수수료로 지금 되어 있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과태료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같은 경우 전체 과태료가 887만 9,900원인데 대부분 이것은 다 그러면 이것도 다 무단투기과태료 미수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다 무단투기과태료입니다.
김정태위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수납계획 같은 건 따로 있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과태료 체납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독촉장도 보내고, 또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무단투기를 막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과태료 부과일 텐데, 이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 방지효과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최대한 무단투기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처럼 어떤,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이 작년 예산 편성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다시 예산이 징수가 결정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수수료 됐었는데, 이것은 예상하지 못 했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2월에 지금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RFID 사용하는 각 가정에서 버린 그 수입이 12월 1일부터 12월 말 것까지는 저희한테 부과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1월에 넘어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용한 것이지만 금년도 1월 예산으로 다시 잡는 겁니다, 매년마다.
김정태위원
산정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오차가 생긴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보통 한 15일 정도 늦게 납부가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납부한 것은 저희가 바로 납부가 되지 않고 1월에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분은 현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하여간 결산 관련되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극찬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는 생활폐기물시설들, 경제청과 이관하는 부분 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계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부분 좀 철저히 하셔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08쪽, 악취발생방지 등 생활환경개선,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악취대응 전담요원 급여로 해서 인건비 2억, 낙찰차액이 4천만원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 당시에는 악취 때문에 24시간 계속 풀가동하고 막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악취대응 전문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 지금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현재?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지금 네 명이 하고 있고, 그 팀 직원들, 지도팀에서는 다 하고 있고 별도 제가 고용한 인원은 네 명을 지금 고용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엄청 불용액이 반 이상, 46.7%를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그러면 악취대응 전담요원을 네 명 이상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송도에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2억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려 그랬었는데 그 연구용역을 저희가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저희가 건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쪽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은 연구용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억원이 크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2억 5천만원 악취시스템비를 특별교부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낙찰차액이 한 4,80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업잔액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2억원은 용역비를 시에서 했다는 얘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리고 515쪽,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계속 세출에서 일반운영비로 나간건데 53.9%가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개방화장실도 저희가 있고, 저희 구청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 비용은 구청에 있는 화장실만 사용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수선비용이 많이 나오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수선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사용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도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민간부분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부분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수선비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1천만원 정도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형,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개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개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민간개방 화장실이라고 해서.
최숙경위원
어디어디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롯데슈퍼하고, 탑피온 있고, 그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송도 아크리아하고, 송도역 앞에 상가, 그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네 군데는 저희 환경과에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개방화장실로 민간인인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최숙경위원
이유가 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 부분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갖다가 민간화장실로 개방할 수 있게끔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법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객들이 많은 곳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 조금씩은 주고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그다음에 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는 안 되고 운영비, 그런 물품지원은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딱 네 군데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좀 늘리려고 했는데 사업장 측에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면 많이 파손도 되고 그래서 했다가 지정을 취소한 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어쨌든 손님이 오셔서 해서 하는 건데 거기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해당이 되고 또 본인이 요청을 해서.
최숙경위원
아, 요청, 이게 요청사항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신청을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본인이 또 요청을 해서 개방화장실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요건이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검토해서.
최숙경위원
이게 조례의 장에 되어 있어요? 민간, 되어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환경보전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환경보전과가 오늘이 우리 상임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보전과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또 금년 얼마 전 승진해서 팀장님, 또 박진경 팀장님하고 이미숙 팀장님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것 다시 한 번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부서에서 두 분이 사무관 승진이 참 쉽지 않은데 이 노고가 능력있는, 훌륭하신 노준광 과장님의 은덕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입부분 질의 드릴게요.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약 1억 7,200만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네요, 3억 9,400만원에서 5억 6,600만원. 전체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늘은 트렌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억 7,200만원 정도, 그렇죠? 3억 9,400만원에서 5억 6,600만원. 국비가 8,3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 시비가 3억 1천만원에서 4억 1,700만원, 84쪽, 세출부분에 추경이 27억원이었는데 31억원이죠, 금년도는. 지출은 26억 5천만원, 전년도는 13억 3천만원인데 배 정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이거는 뭐예요? 예비비사용액 250만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84쪽에 어느 소리이신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예비비사용액 있는 것 있잖아, 205만 1천원 예비비사용액. 항목을 못 찾겠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통합결산서 184쪽.
장해윤부위원장
세출, 세출. 세부설명서에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뭐 금액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184쪽, 205만원이요?
장해윤부위원장
205만 예비비사용액 있는 것.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라돈.
장해윤부위원장
라돈 아닌 것 같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라돈을, 저희가 기존에 라돈을 구입했는데 라돈 빌려가는 시간이 60일이 넘어가서 저희가 특별하게 다시 또 이것을 구입의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부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게 2018년도가 13억 3천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1억 400만원 정도고, 그리고 유일하게 보조금 반납이 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그런데 전년도 보조금 반납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년도 보조금 반납은 1,88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늘어난 게 2,700만원,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 금년도는 3억 8,200만원, 전체적으로 추경이 늘어난 게 지출잔액이 3억 1,700만원이 늘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번 2020년도는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물론 내용 이유는 제가 다 자료를 봤어요. 환경개선부분 봤는데 그 부분은 이번 금년도는 신경 쓰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6,400만원이 명시이월하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 왜 명시이월하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배출사업장에다가 국가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사업장을 다 안내물을 보내고 했는데도 사업장이 이 보조금을 90%는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인데 하겠다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올 6월 달이면 한 4,500만원 정도 보조금 지출이 가능한 결정이 다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전년도 명시이월 8억 7,900만원은 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재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다가 인천시에서 30억원을 들여서 승기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 정비사업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목식재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 그것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예산을, 2019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2018년도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6억 8,50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2019년도 결산은 13억 1,400만원, 그래서 6억 8,5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굳이 승기천 수목식재관리에 한 8천만원 정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낙찰차액이 8천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았고, 지난 2년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한 시간이 환경보전과 너무너무 애 많이 썼습니다. 회자정리라고 또 만나는 날이 이별이 있으면 또 있고,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모두 남은 공직생활 더더욱 보람 있고 뜻 있는 환경보전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24쪽, 청학사거리 소공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보니까 77.1%가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가 2019년 12월 28일에 소송이 종결되었고요. 소송 관련되어서 소송보상금이 다음 해에 집행이 되면서 당해연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700만원 집행된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1,2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5,583만 8천원에서. 1,276만 8,630원 이것은 소송비용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소송비용이 아니고 토지보상금입니다.
최숙경위원
토지보상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토지 및 지적물 보상금이 소송이 되면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었고 소송비 예산을 약간 많이 편성되어서 2020년도에 1,720만 7,510원을 지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러면 이게 4,300만원 남아있는 데서 2020년에 1,700만원을 지출했다는 소리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아니요, 그때는 불용을 하고, 삭감을 하고, 신규로 편성해서.
최숙경위원
아, 다시? 이것은 다 100% 다 불용처리하고 다시 1,700만원을 잡아서 지불했다는 소리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1월에 집행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이유를 물어봤고요. 또 523쪽, 공원연못수질개선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떨어트린 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수질연못개선사업 된 게 당초 ‘준수’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공사준공을 못 찾아가서 일단 1차 집행부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못 찾아간 상태가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돈이 못 찾아간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업체가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파산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돈은 불용시킨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냥 우리가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 우리가 이익이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익인데요. 그 개인 사업자로 봤을 때는 아주 불행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금액이 보니까 1,700만원 정도면 꽤 큰 건데, 그런데 우리 공원은 연못이 몇 군데나 돼요? 공원 내에 연못을 관리하고 있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번에 수질개선용역 한 것은 용담공원, 능허대공원 연못만 두 군데.
최숙경위원
그런 일이 또 있네요. 그리고 하나, 제가 보니까 문학산에 등산객을 위한 이동식화장실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일반회계 화장실 임차한 사용료입니다.
최숙경위원
임차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혹시 선학동 쪽에 이동식화장실 좀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선학동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에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최숙경위원
지금 느티나무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느티나무어린이공원.
최숙경위원
거기하고 올라가는 등산객 그쪽하고는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리가 한 50m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람들이 화장실이 있는지를 몰라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화장실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 민원도 하루에 두세 건씩 계속 들어온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연수구 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공원이 52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연수구 원도심이 52개고, 송도가 3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녹지가 22개소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관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에는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뭐 해 주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번 올해도 열심히 또 좀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통합결산서 72쪽, 세입부분에서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아까 공원녹지점용료 일부분 미수납이라고 했는데요. 그 내역하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미수납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 여기 미수납액은 공원점용료인데 이게 12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납부기간이 2월까지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부는 2020년도 2월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는 미수가 없는 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녹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공원이 57개, 녹지가 22개, 전체적으로 한 80개 정도를 관리하는데 녹지과가 인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전체 인원 18명입니다. 4개 팀에 18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서 동곡, 학나래하고 총 4개 이번에 또 시행하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제가 볼 때는 민원도 많고 자체적으로 업무에 상당히 로드맵이 컴플레인이 좀 없나?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4개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편입되어서 하던 업무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안 하던 업무가 요즘 도시텃밭업무를 3개소 하고 있고, 선학동 공한지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승기천 업무도 어느 정도 편입이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까지 포함되어서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엄청 부족할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 지금 그게. 그전에 완전 전인미답, 아무도 지금 발을 안 댄 건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관련 부서에서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년 세입부분에 회계연도는 아까 공원점용료 390만원은 해결이 됐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해결이.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미수납액은 하나도 없는 거네, 그렇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이 지금 추경이 143억원에 지출이 106억원, 전년대비 지출은 많이 줄었네요, 165억원이고. 약 한 59억원 정도 줄고. 명시이월이 10억원에서 11억 9천만원, 명시이월은 한 1억원 늘고, 계속비이월 되는 부분 17억원은 아까 그쪽이죠, 4개 공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작년 2018년보다 2019년도 예산이 적은 것은 지금 송도 관련된 업무가 송도관리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다음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계속비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보조금반납은 전년도 1억 5,600만원 보조금반납인데 금년도는 한 7,500만원,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50%는, 맞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지출잔액 부분에서도 약 한 1억 7천만원 정도 개선되었네요. 5억 7,5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개선 되었고, 하여튼 전체적인 결산에서는 그나마 녹지과 전체적으로 상당히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명시이월 하는데 11억 9천만원에 청량공원이 4천만원, 시대·원도장공원정비사업이 5억원, 송도석산 5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1억 5천만원, 이건 뭐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조금 전에 얘기하던 시대·원도장 같은 경우는 특교금으로 해서 시에서 받아온 예산인데요. 그게 9월, 11월 받아오다 보니까 2019년 집행이 힘들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도시바람길.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것도 시에서 받아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도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어야만 우리가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또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지금 거의 끝나서 올 8월에 계약을 할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도시공원일몰제 공원사업 추진하는 게 동곡공원, 농원공원, 학나래, 사모지, 4개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4개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가 17억 5,800만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계속비이월 되는 게 17억원.
장해윤부위원장
예, 전체. 이것은 몇 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평균, 그렇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사업 완료하는 시점은 2023년이나 2024년 잡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4년 정도 봐야 되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 공원녹지과가 거의 마지막 시간, 아, 위생과가 남았네. 하여튼 그간 2년간 여러 가지로 우리 하철종 과장님, 워낙 또 유능하시고 또 우리 배문호 팀장님 위주로 워낙 민원도 많으신데 상당히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도시일몰제, 그 부분이 첫 스타트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18명 인력으로 제대로 스타트가 될까, 이것도 워낙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하시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플랜을 잘 잡아서 잘 좀 더더욱 숙고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고생하십시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하여튼 멸사봉공 정신이 가장 투철한 우리 공원녹지과 자승자강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저는 이월액 있잖아요. 이월액 내역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월액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이것 다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월에는 계속비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시 특교금이나 교부세를 9월이나 11월에 받아오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고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 6월에 대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시 교부금이 9월에 내려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세워요, 혹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 다 세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항상 이월될 수밖에 없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것 같은 특교금 신청을 예를 들어서 4월에 하게 되면 10월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바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고, 실시설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의 그렇게 해 놓으면 항상 다음에 하게 되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교금을 예를 들어서 12월에 내려준다 그러면 그것도 그 해에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줄 거면 미리 그 해에 계획 세워서 그 해에 할 수 있게끔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계속되어 온 거죠, 지금까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올해도 특교금을 일부 신청한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게 9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하고 나서 집행을 하니까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다음 본예산에 딱 얹혀서 내려주든지 이렇게 하면 회계가 깔끔하게 될 텐데, 계속 받고 미루고 받고 미루고 하는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하여간 사업부서다 보니까 특별하게 공사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사업이 좀 사업위주로 너무 많이 벌린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돌아오는 것들 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부분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사업들 위주보다는 관리형태 위주로. 사실은 우리 연수구가 지금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원도심 위주로 공원 관리를 하잖아요, 녹지하고. 사실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 관리하는 체계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아까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관리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예산 하는 게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관리예산 쪽으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장기미집행 그것 관련된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줄었다는 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대부분이 57개소 공원이지만 신설된 공원보다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택지 개발할 때 공원이 조성되었던 거라 그것을 다 리모델링하고 개보수 하는 예산이 아주 많이 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 위원이 항상 강조하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항상 위생과가 제일 선두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보고는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 기획복지하고 마지막 회자정리라고 이별의 시간이 한 30분 다가온 것 같습니다. 뒤에 팀장님, 김설하 팀장님 우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끝시간이니까 그 ‘오십시영’ 같은 위생과의 한 네이밍 같은 그런,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오십시영’ 이름 자체를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뭐 점점 거의 뿌리내렸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오십시영 같은 경우에는 빵안애 하고, 2개는 저희가 특허상호출원하고요. 연수구 재산으로 등록 완료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중심에 또 유지원 과장님이 하여튼 업적이 상당히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십시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우이공산이라고 ‘어떤 일이든지 하면 뭐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유방백세라고 하죠, 유박백세. 유방백세 라는 것, ‘꽃다운 이름은 널리 후세에 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십시영은 유방백세로 한 번 기억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그런 의미에서 짧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과태료 부분이 세입부분에 있는 게 미수납액 257만원이 공중위생법 위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그 과태료 부분이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미수납액 257만 6천원에 대한 것은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미수료 총 6건하고, 그다음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해서 총 7건에 대한 미납액 내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전년도는 총액이 9억 5,200만원이고, 지출이 9억 3,700만원인데 금년도 11억원에서 11억 2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약 9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1,480만원에서 한 530만원, 상당히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어때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커리큘럼을 잘 잡아서 세출부분도 잘 관리,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가하면 잘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듭 끝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팬데믹상황이잖아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보니까 숨은 데서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도 보니까 업소 쪽에 영업정지, 집합금지, 이런 쪽에 홍보라든지 이렇게 또 직접 출장 나가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서 또 혹시 코로나 전염 안 되게 잘 주의하십시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활동 나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2년 동안 제가 또 까다롭게 질문했다고 욕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2년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오십시영 아까 이야기한 그 타이틀, 빵안애. 이런 또 유방백세 이름이 하나 더 나오게 한 번 잘 좀 고민해서 널리널리 우리 위생과,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362쪽, 이 기금, 지금 14억원 정도 있잖아요. 매년 여기에 추가로 편성되는 게 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추가로 편성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강구
이강구위원
이자수익?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과징금 징수분에 대한 군구교부금에 60% 정도 되는 범위 내에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 금액에 한 20%?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그 정도에서 잡아요? 20%에서?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출액은 총 보유액 중에 6.7%에서 7% 미만으로, 10억원 이상의 경우 7% 미만으로 잡고요. 5억원 미만일 때는 3%, 그 기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우리는 10억 이상이라 몇 %?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6.8%.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정도 내에서 쓴다는 거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그 내에서 지출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얻다 써요? 이것 식품진흥기금은? 여기 의약안전, 여기 세부지출사항에 있는 거예요? 보상금 이런 거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따른 행사성 사업하고, 대부분 그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강구
이강구위원
쓰려고 하면 범위는 많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네,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쓰려고 하면 많다고요. 아니, 지금 행사성도 가능하다면서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 행사성도 음식문화개선사업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랑, 일반 축제하고 또 달라요, 이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주들이 내신 과징금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사업들만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합한다는 게 활성화하면 다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도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세출을 보니까 전체 예산 해서 남는 금액 없이 잘 쓰는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이 칭찬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하고 할 때 신규사업들이 좀 많잖아요. 신규사업 하실 때 그동안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잘 해 왔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하실 때 사실은 특히 공모사업보다는 일몰사업으로 할 소지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 계획해서 계속 추진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공모사업 예산 받아서 3년 지나고 나서 그냥 끝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에서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한 번 사업을 시작한 부분을 1회성으로 일몰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더 발전방향을 잡고 사업에 대한 트렌드를 잘 잡아서 저희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지는 정확하게 있으시니까 세부진행하실 때 그런 계획들 잘 세우셔서 잘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4쪽, 미수납내역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미수납내역은 연간 저희 위생과에서 계속, 지금 현재 총 7건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매월 과태료를 저희가 독촉하고 있고요. 가산금을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자산압류 의뢰 등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1년까지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익년도가 되면 세무과에 저희가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는 세무과에서 다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위생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기 때문에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은 다 정정이 된 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수율이 한 93.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어차피 영업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심결에 바빠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집합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그 인원을 다 종합으로 추린 다음에 미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우선적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요. 연말에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신 6명에 대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지난년도 연수입으로 해서 예산으로는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징수결정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요?
김정태위원
통합결산서 세입부분에 74쪽, 지난년도 수입 중에서 예산액으로는 1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은 그 해 수입으로 저희가 가상치로 잡아놓은 건데요. 이것은 연도별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공익신고 이런 부분인데 그 관련 법령이 없어지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안 하고 일반예산에 세워서 그 100만원이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반기에는 위생과 관련되어서 여기 기획복지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사업지원을 해 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부분은 사업계획 한 대로 전반적으로 잘 쓰여진 것으로 보이나 특히 국시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신청이 되고 사용하지 못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부분들만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애초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번 회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 제대로 받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가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결산 포함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어느 덧 제8대 연수구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아 상반기 임기를 끝내고 새로운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상반기 기획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의회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직자 분들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에 참석하지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