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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58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12-12-12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설명에 앞서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건과장 옥충표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2억7,110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억8,075만2천원보다 9,035만1천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 예방접종 수입이 1억3,75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4,670만원. 검사료 및 제증명수입이 1억7,2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4억8,7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3억, 이 금액은 내년도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기타수입에 과태료 내용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1천만원. 국고보조금에 제1군 감염병 등 입원치료비가 5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108만원. 기금 응급의료사업에 7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억345만2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775만8천원.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2,251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억172만7천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515만원. 429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108만원. 제1군 감염병 등 입원치료비가 50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이 1,125만8천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1억4,400만원.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비가 3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6억3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2억9,923만5천보다 3억107만9천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가 150만원. 공공운영비가 306만5천원. 4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6,352만원. 민간위탁금에 청사 용역비 3,900만원. 시설비에 연초면 한내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토지매입비가 4억700만원. 보건소 건물 돔형 지붕방수 공사비가 2천만원. 아주ㆍ칠천보건지소 옥상방수 공사비가 2천만원. 지소 및 진료소 건물 개ㆍ보수비가 2천만원.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2,060만원. 432페이지. 위탁교육비 앞에 같이 포괄되어서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5,192만원.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내 출장하고 교육출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보건사업 활동지원 업무추진비가 350만원. 보건행정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5억4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500만원. 433페이지, 의약업무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50만원. 여비가 50만원. 일반보상금이 9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1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00만원. 43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의료기관 간병인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400만원. 다음은 방역관리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억8,535만9천원. 435페이지. 일반운영비 935만원. 사무관리비 335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방역업무 추진에 50만원. 재료비 방역소독유류대가 396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역소독기 구입비가 1,080만원. 4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로 3,091만7천원. 아주보건지소 예방접종에 관련되는 인건비로 1,926만6천원. 피복비가 35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요원 퇴직수당이 152만5천원. 예방접종센터 운영비가 2,155만4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50만원. 437페이지.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350만원.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3,750만원. 무료예방접종 약품비가 9,750만원. 예방접종 의료용품비가 280만원.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확대 금액이 2억5천만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2억6,846만6천원. B형간염 주사기로 되어 있는데 주산기입니다. 주산기감염 예방접종비가 1,329만6천원.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이 9억358만8천원. 438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용 장비구입비 1천만원. 에이즈 성병 및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업무추진비가 21만6천원. 일반보상금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천만원. 43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에 에이즈진단 시약비가 1,200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30만원. 성병진단 시약비가 300만원. 다음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440페이지, 기타보상금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96만원. 급만성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운영수당에 전염병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20만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긴급전염원 시료채취에 대한 여비가 50만원. 44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에이즈 감염자 생계지원비가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다문화가족 검진대상자 실비보상금이 100만원. 출연금에 한국한센복지협회 법인 지원 경비가 384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시약대가 9,874만원. 442페이지. 신종 감염병 대비 보호 용품비가 400만원. 유전자 증폭검사 시약구입비가 500만원. 다문화가족 검진비가 500만원. 민간위탁금에 병리검사실 특수폐기물 처리 위탁비가 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군 감염병환자 격리 치료비가 1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443페이지. 결핵역학조사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가 757만2천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중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495만원. 결핵역학 조사비가 2,282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729만원. 444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중학생 결핵검진비가 1,060만5천원. 보건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2억4,150만원.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금액 1인 2,302만3천원. 445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이 2,669만7천원. 기본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4,898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4,100만원. 446페이지. 연료비가 3,400만원. 차량선박비가 5천만원. 여비내용입니다. 국내여비가 관내 출장 관련해서 7,128만원. 이것은 보건소에 해당되고요. 관내 출장 관련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출장비가 7,200만원. 오지지역 업무추진비 남부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1명에 대해서 180만원. 관외출장비가 972만원.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46만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60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보건지소 그게 아까 보니까 꽤나 평당 가격대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얼마 합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게 지금 사전에 구입하기 위해서 땅 주인하고 절충도 했습니다. 평당 251만원 합니다. 4억700만원 예산이 잡히거든요. 251만원.

옥영문위원장

시세가 그 정도로 갑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 정도로 갑니다. 한내 공단 많은데 바로 뒤쪽이거든요. 그게 위치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가 도로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붙다보니까 어떤 노약자나 나이 많은 분들이 다니기에는 교통사고나 위험성이 높고 거기 땅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다른데 살짝 옮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부지는 매각을 합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이지만 일반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회계과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판단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몇 개 물어볼게요. 기타수입에.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연기위원

428페이지. 과태료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이게 작년에는 1천만원 계상했다가 금년에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만 수입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이 관계는 오히려 500만원 늘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과태료 하고 과징금 합해서 1천만원이 되었고 올해는 분류를 시켜 놨습니다. 과징금이 1천만원이고 과태료 되는 것은 500만원 해서.

강연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약사나 의료기관에 1년에 한 몇 번이나 점검합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점검관계는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규제하는 부서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 보건소는 도에서 바로 직접 시군 교류를 해서 하는 게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월 별로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제가 볼 때는 심하다 할 정도로 단속이나 규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연기위원

의료법하고 약사법에 걸리면 과태료가 제법 셀 건데?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좀 셉니다. 특히 무자격자 조제나 보통 약국에 가면 약사분들은 자리에 앉아 있고 종업원 분들이 그냥 조제실에 들어가서 약을 짓거나 이런 게 발견되어서 우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처벌이 강해요.

강연기위원

2012년도에 의료법, 약사법 위반된 사례가 몇 건이나 나옵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건수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강연기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리고 현재 구조라 진료소 있잖아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강연기위원

앞에 쓰던 건물이 폐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앞에 사용하던 구 건물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그게 용도가 폐지되면 회계부서로 넘어갑니다. 그게 일반재산으로 바뀌거든요.

강연기위원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바로 폐가가 되어서.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

강연기위원

나중에 회계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용도가 일반재산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용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업무보고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바꿔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보건과 소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는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신규입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이 계약을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의료폐기물 처리비 2,5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도 통영소망위생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형철위원

전년도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은 여태까지는 진료소는 다 진료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이분들이 정규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걸 전부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진료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새로 1,500만원.

이형철위원

진료소 나오는 것도 뒤에 있던데요? 폐기물처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던데?
어쨌든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명시가 안 되어서 신규인줄. 432페이지. 의료및구료비, 구료부분은 뭘 구료비라고 합니까? 의료및구료비라고 해놨네요. 432페이지, 아래 쪽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료비 내용이 뭘 구료비라고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진료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진료약품비입니다.

이형철위원

표기를 해줘야지 구료비라고 하니까. 거기 보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이 관계는 뭐냐면 진료소가 올해까지는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전부 편성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신분자체가 지금 별정직 되어 있던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회계관계가 전부 세입ㆍ세출이 여태까지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품비를 거기 지소처럼 수요 양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결론은 통합처리 한다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라는 게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형철위원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은 책만 보고 하니까. 다음은 433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이형철위원

작년에 몇 대 샀습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작년에 1대 사서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에 위탁계약에 의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위탁계약 돈을 줍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서 관리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직원들도 한번 가서 챙겨봅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수시로 챙겨봅니다.

이형철위원

뭐 잘못된 것 없던가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나.

이형철위원

저는 오늘 가보니까 관리 자체가 잘못된 게 많던데.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최근에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열쇠도 잠겨 있고요. 갖다놨으면 위에 벽면에 표기를 크게 해서 모든 시민이 눈에 들어오게 해놔야 되는데 어디 있다고 화살표는 해놨는데 화살표 찾아가다 보니 밖에, 안에도 들어가 찾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 표기를 아크릴로 해서 눈에 확 띄도록.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갖다놓는 건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교육도 안 시켰는데 보는 거라도 빨리 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더 합리적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이형철위원

작년에는 한 대 500만원 줬네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이형철위원

올해는 왜 300만원입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저도 챙겨보니까 이게 조달단가로 구입하는데 작년보다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가격이.

이형철위원

품질은 똑같은데?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바람에.

이형철위원

그러면 2011년도 10 몇 대 샀습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2011년도 별도로 봐야 되겠는데요.

이형철위원

2011년도 4년 샀네요? 2012년도에 1대고.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지금 한 28대 정도 구입되어 나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보건진료소 12대, 종합운동장 1대, 종합복지관에 1대.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우리 진료소, 지소, 보건소, 그렇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좀 더 있다 살 건데 잘못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가서 오늘 열쇠도 잠겨있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열쇠가 잠겨서 전화번호를 적어놨더라고. 담당자가 전화는 받던데 매표소 안에 열쇠가 있으니까 직원한테 달라고 하면 줄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표 세고 돈 센다고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말을 꺼낼라 하다가 미안해서 와버렸는데 시스템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싶고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저게 공공장소에 놔 놓으면 관리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것을 또 자물쇠를 안 채우면 일반이 장난처럼 해버리면 저게 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형철위원

그 사람 전화 안 받고 만약 밤 1시다, 2시다, 그러면 전화 안 받고 직원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 관계는 우리 저쪽에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도 같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형철위원

12시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열쇠 없지,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는 작동 안 되란 법은 없잖아요. 탁 깨고 비상유리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일단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다 보면 양정복지관은 빠졌네요? 상당히 어르신들도 많고 이용자가 되게 많은데.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 관계도 한번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대 넣어서 이것은 본청 민원실에 하려고.

이형철위원

그쪽에서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우리가 달아주든지 상당히 이용도가 높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구입자체는 관리부서에서 구입해서 거의 기술지원만 해줘야 되지. 왜냐면 구입도 우리가 하면 위탁계약해야 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구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기술지원은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형철위원

사실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다른데 2년 동안에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죠?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통합해서 1억 정도 발생한 겁니까? 445페이지, 최고 아래 공공운영비.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공공운영비 9,700만원 늘어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5,700만원 추가로 들어갔고 뒤에도 보면 보건진료소가 나옵니다. 연료비에 2천만원 나오거든요. 이런 게 보건진료소에 없던 게 추가로 내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형철위원

전부 통합되어서?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채산제로우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거기는 배당이 안 된 거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통합으로 되니까 지소에는 아예?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진료소.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436쪽 중간부분에 예방접종센터 현황, 운영 2,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이 관계는 작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등록관리 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예방접종센터운영 되어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등록관리 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강증진과 2013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 세입은 11억8,700만원입니다. 5,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해서 1억5,500만원이고 기금부분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1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하여 27개 사업으로 6억5,5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출예산은 34억5,900만원으로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생활실천하여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으로 본 사업은 거제면과 사등면 2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하여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3페이지. 제일 하단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4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여 위탁운영비 FMTP 교육비 1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체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강사수당과 의료및구료비, 당뇨병환자의 합병증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수용비와 국내여비, 455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경비로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활동 150만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질병예방입니다. 전체 5억6,3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으로 1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250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6,300만원 편성되었고 가임기여성 풍진항체검사 458페이지 460명분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로 270만원으로 의료및구료비와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검진사업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이것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정신건강 관리사업 580만원, 이것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800만원 이것은 리플릿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활동비, 치매노인 간호용품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비지원으로 462페이지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등 25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해서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사업으로 체외수정시술비지원 의료및구료비가 2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9,300만원. 정관난관 복원사업 이것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으로 1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셋째자녀출산용품비 5만원 해서 380명, 1,900만원. 출산장려금이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9천만원. 출산장려금 자체사업은 2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5페이지. 모자보건증진사업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되겠습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은 240만원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5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이것은 자체사업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15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자체사업으로 67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기 등 기증등록이 6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인쇄비 100만원과 468페이지, 참석자수당, 일반보상금, 장기이식에 따른 위로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9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9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사비와 자원봉사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2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4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대 의무보험 포함하여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79만원. 의료및구료비 조기검진비가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73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으로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 의치보철 시술사업과 보철사업에 의료및구료비로서 시설비와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보급 홍보사업으로 이것은 도특수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시술비 지원 및 사후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진료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하여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5페이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비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으로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7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3억4,3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 이게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백세건강관리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는 절주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일반보상금 470만원은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과 각종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전체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임산부영유아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속에 보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의료및구료비 여기는 엽산제, 철분제, 영양플러스 대상자 영양식품 공급 등 하여 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사업 등 공공운영비 하여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 장애인 나들이 행사 및 재활프로그램에 따른 280만원 등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490페이지. 치매검진사업입니다.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전체 1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4대 의무비 포함하여 1억800만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2페이지. 일반보상금 속에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회의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사운영비 기본경비로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살예방 하는 센터를 따로 운영을 합니까? 센터요원 인건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시에는 정신보건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살예방 관련된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정신상담사가 거기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의사 분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 중에서도 특별히 전문 간호사 훈련을 받은 그런 정신상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보건소 직원이 아닌 따로 채용해서?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기간제전문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한분이 계십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3명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세분의 인건비가 1억?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틀니 하는 부분 왜 예산이 줄어듭니까? 올해 반이나 줄어든 것 같은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틀니사업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경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틀니사업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저희 중앙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고 도 특수시책사업은 올해 2년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2년째인데 작년보다 반 정도 줄었죠? 내용을 보니까 1억5천인가 준 것 같은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시행하고 1년 만에 줄어지면 그 기대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 공급받으신 분이 작년 한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나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분들은 면ㆍ동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 면 단위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우선 선정하고 나면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기초검사를 합니다. 이분이 과연 틀니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치과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많은데 일단 기초수급자부터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1순위, 2순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옥영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1순위, 2순위 라고 해서 나도 내년되면 올해는 숫자에 못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따라서 10명 한다 치면 내년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갔겠네, 라고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것인데 예산이 반이 뚝 떨어지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5명만 될 거잖아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같이 맞춰가는 부분은 있지만 도에서 작아진 것도 우리끼리라도 보태가지고 수요를 일정한 기대치만큼 가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런 대상자가 나면 저희 시에 또 예산이 허락되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어려우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은동위원

예.

옥영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458페이지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이렇게 하면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선별검사를 해서 청각에 이상이 있다고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작년, 올해 한 120여명 하는데 작년에 실적은 담당계장님?

김은동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검사는 120여명 하고 확진은 1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질병관련 해서 장애관련해서 미리 선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120명 아니면 전체 가임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전체 하기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임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명이라도 안 나오면 더 좋은 이런 선별검사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이행규위원님과 저 김은동의원이 발의 통과된 금주 금연과 관련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앞전에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금주관련 해서는 아마 그게 나간 것 같아요. 캠페인 홍보지라고 합니까?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금연과 금주를 따로 따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보니까 금연만 있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통합보건사업에 금연절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그 캠페인홍보지를 금연과 금주 같이 홍보지를 제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어차피 절주도 결국 금연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예산서 상에는 따로 478페이지 절주홍보물 제작이 400만원 있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지금 절주로 되어 있는데 금연 관련해서는 홍보물 제작이 따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절주 부분은 별도 4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여기 보면 절주하고 금연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거든요.

김은동위원

향후에 조례 통과된 걸로 인해서 금연, 절주에 대한 부분에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홍보물 제작만 해서 배포할 생각이십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통합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이벤트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행사장에 나가면 홍보관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부스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금연과 절주, 심뇌혈관 등 이렇게 같이 해서 어차피 할 사람이 그 부분 뿐만 아니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체 거제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김은동위원

그리고 484페이지,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흡연단속기계 구입비가 1천만원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김은동위원

이 흡연단속기계 구입비라는 게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과연 흡연단속 기계를 구입해서 이동하는 건지 어디서 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도 예산과목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부산에 해운대 같은 경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바일 기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적발했을 때 스마트폰을 촬영하고 대상자가 나타나면 일정 기기를 통해서 과태료 발급기가 범칙금 발급기가 바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화 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흡연단속 기계라고 하기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좀 오해를 살 수도.

김은동위원

예를 든다면 누가 담배를 피운다, 흡연을 한다면 찍어서 제가 전송을 하면 거기서 감지를 해서 과태료를 하든, 단속을 하든, 아니면 무슨 캠페인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바로 출력이 되게끔.

김은동위원

이 기계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기계 구입비라 하면 조금 이해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 받아가서 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찍힐 것 아닙니까? 그 옆에 PDA기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고지서가 바로 나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와 관련해서 물론 흡연을 하고 금연을 하는 것은 자유의 기호식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호 취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찍어서 전송한다면 상대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은 차별이다, 너무 내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일종의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증거가 일단은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아마 활용한 것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사실 해운대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니까 물론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보고 싶기는 합니다만 이와 연관해서 교통행정에 주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 주차장에 10만원 과태료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송해서 찍어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질서를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흡연하고 약간 상관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바로 찍어서 바로 전송이 되면 바로 과태료를 먹이고 고지서가 날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된다며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우리 불소화 사업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487페이지 조금 불소화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잡혔네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을 좀 해보고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잘 아시는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진료담당

하순휘 진료담당주사 하순휘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불소 겔 도포를 하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은 충치보다 시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영유아들은 충치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학적으로 충치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했는데.
담당

진료담당

하순휘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한지가 몇 년 됐죠?
담당

진료담당

하순휘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부터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행규위원

꽤 됐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알다시피 이 부분은 이행규위원님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불소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당시부터 뒤에 언젠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것도 처음부터 전제에 두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기관에 불소화 사업하는 지역에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 하기 전보다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부산 치대에 있는 치과전문으로 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예방화 교실이 있습니다. 치의학예방 의학교실에 저희들 하고 계속 접촉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곧 조사를 할 겁니다.

이행규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가 나타났느냐 라는 게 나타나면 저는 이것을 거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이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큰 복지다,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복지라고 봐지거든요. 효과 면에서는 제일 크다는 거죠. 돈 2-3억 들여 가지고 전 시민들의 치아가 건강해진다면 이만큼 큰 혜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행규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치과 굉장히 삶을 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전에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보면 남녀를 포함한 갱년기 관계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지금 앞에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가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고 용역조사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이기 이전에 성 평등 친화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갱년기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반상식도 풍부하고 예를 든다면 얼굴이 조금만 화끈거려도 갱년기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남성 갱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거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서니까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을 갱년기 관련한 예산도 조금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굳이 여성갱년기가 아니고 남녀를 포함한 갱년기 관련해서 그것은 아마 우울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향후에 정신건강과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것은 조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런 남성 갱년기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업처럼 국책으로 사업을 실시하면 저희들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이 좀 뒷받침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기업도 양쪽에 있고 하니까 일정 대상자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답변이신데요. 시책이 중앙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도 약간의 소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모범사업이나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4페이지. 진료실 운영 민간이전 부분이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철위원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진료실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진료실과 한방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의료및구료비 되어 있고 약품과 소모품 구입 이 예산 자체가 200만원 좀 작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저희들 순수한 처방을 하고 그리고 진료환자 부작용 의료비지원해서 민간이전 사업에 과목이 들어있는 이유는 진료환자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다가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은 이런 쇼크나 일종의 부작용 등이 나타났을 때 법적으로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과목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다가 갑자기 대비에 의한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그 부분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그동안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작게 잡은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철위원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서 200만원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안 낫나, 제 생각이 그래서.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5년간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별다른 운영에 어려움은 전혀 없는 거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철위원

467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해서 신규 같은데 신규가 600만원 증가 되었네요? 신규사업 맞습니까? 467페이지 밑에 쪽에.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의료및구료비 600만원이요?

이형철위원

예, 민간이전 부분 한의학 가정방문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한의학 가정방문 약품과 소모품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한의학 이쪽 부분도 저희들이 한방에서 나오는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사용하려고 해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가정방문은 의사가 가는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한의사 하고 동반해서 같이 갑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공중의사가 가는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철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 오던 건데.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한방사업은 이렇게 같이 했는데 한방지역보건사업이라고 국가적으로 보면 일반보다 한방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명칭사업이 정해져서 이런 과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전에는 같이 한방진료실이나 이런 예산하고 같이 썼는데.

이형철위원

그전에는 과목편성 없이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과목을 설정을 했네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이주관경영기획팀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기획팀장 이주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임원 및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옥영문위원장

팀장님, 설명에 앞서서 설명할 내용이 책이 한권입니다. 조금 조절하셔서 큰 대목하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관

이주관경영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 부문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지출예산 목별조서 및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왼쪽에 1항 시설현황은 공사 자체사업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대행사업인 거제시 공공청사를 포함한 14개 시설이며 전년도 대비 자원순환시설이 대행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항, 업무현황은 예산수입이 대행사업 15개 분야에 83억4,233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5,779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3항, 인력관리는 정원 172명에 현원 131명으로 전년 대비 정원 23명, 현원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예산 총액은 126억8,022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1,146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자원순환시설 위탁대행료가 되겠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억제하였습니다. 33페이지. 경영기획팀 대행사업 총 예산은 64억3,26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6,759만5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활용선별시설 대행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는 28억7,082만9천원으로 6,62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연봉제 대상자 9명과 직원 69명 등 78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수 밑에 보시면 기본연봉과 기본급, 34페이지 대우수당부터 36페이지 파견수당까지 각종수당은 호봉승급분 2%와 급여인상분 3%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하단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10억8,420만원으로 공사 무기계약직과 재할용 선별시설 인력 45명이 1급이 36,690원에서 38,880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37페이지,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3,969만8천원으로 육아휴직 등 업무대체인력 2명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당이 5만3천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퇴직급여는 3억6,607만1천원으로 통상 임금의 1년치를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549만8천원으로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증가에 따른 라이센스 추가구입비 300만원과 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규직원 신분증 제작 42만원. 제일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내년도에 처음 평가를 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실적보고서 인쇄비 600만원과. 4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자원순환시설 특수건강진단 수수료 180만원. 지문인식시스템 관리 등 추가수탁시설 경비 5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경영평가 관련 회의비 18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그 외 각종 소모품구입비는 3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억8,484만9천원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480만원. 자원순환시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360만원 등 4,42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사업주부담금 2,880만원 이것은 영리법인으로서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처음으로 해당되어 2,8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장애인고용부담금 708만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신규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일터혁신 컨설팅 벤치마킹을 위해 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4페이지. 월액여비 2,400만원. 밑에 사업업무추진비는 2개 다 전년과 동일하고 밑에 전산개발비는 다면평가시스템 업그레이드 550만원.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1천만원 등 1,5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 용역비는 행안부 일괄용역에 따라서 했습니다. 4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0억809만5천원으로 사회보험부담금은 인건비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5,4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급여대상 인원이 축소되었고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대민활동비. 46페이지, 직책수행비, 특근매식비 등 7,06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선택적 복지는 경비인상 및 인원증가분 2,036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직원 근무복 구입비 35명분에 1,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는 4,774만원으로 전년 대비 837만원이 증가했으며 이것은 지방공기업평가분 위탁교육비를 대행사업부문으로 이동편성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47페이지와 48페이지 교육비도 법정교육비로서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 수선유지비 1,64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청사사무실 설치비가 완료되어서 전반적으로 감액되었고 제일 밑에 보시면 건물 외벽 방수공사비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부서업무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 성과상여금은 4억1,459만2천원으로 행안부 지침을 기준해서 중간등급인 다급으로 신규계상 반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5,324만원으로 공공청사 무인전자경비가 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일 밑에 웹방화벽 유지관리비가 132만원 증액한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제일 위쪽에 DB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132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중식비 단가 인상으로 일부 인상되었고 상해치료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고객모니터 운영요원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5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종량제봉투 등 환불 반환금 100만원 감액한 500만원. 민원 보상적 운영비 30만원 증액되었고 시민우수제안 보상금 1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5천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53페이지. 내구연한 초과된 것과 사용불가 업무용 비품구입에 컴퓨터 등 5종 14대 1,620만원과 노후 된 BSC 서버교체 800만원, 임원실 집기류 구입 6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 정보화시스템취득비는 2,010만원으로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이중화 교체로1,200만원. 서버보안시스템 설치 81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원순환시설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예산총액은 38억4,850만원이며 사업비용 2억2,070만원과 GS건설 위탁대행료 36억2,7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1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8,476만3천원으로 차량유지, 환경개선부담금, 통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16만원. 월액여비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7페이지. 일반재료비 2,499만1천원. 기타복리후생비 1,155만6천원. 법정실무교육이수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수선유지비 5,300만원. 부서업무비 420만원. 위탁관리비 36억2,780만원 이것은 소각장 GS건설 위탁대행료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자산취득비 1,467만원입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사무용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체육시설 예산총액은 2억6,741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77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당이 9,260원씩 인상되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26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밑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1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4페이지. 다른 부분은 지난해와 같은데 제일 밑쪽에 보시면 하단부 휠체어 리프트 정기검사 수수료가 8만원 증액된 160만원이고. 6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건축물 석면조사 수수료 480만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83만1천원으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 인상분이 반영되었고 체육관 원적외선 튜브히터 연료가 난방료 인상으로 2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는 타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해 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당초 팀 일괄 편성이 되어 있던 여비를 시설별로 부분 편성해서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제일 밑에 줄에 작업화 및 안전화 구입에 21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67페이지. 장화 및 우의 구입비 10만원 등 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법정교육훈련비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수선유지비는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조명등 유지보수 190만원 등 14개 분야에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체육관 조명등 안정기가 190만원 감액되었고. 냉난방기 수선유지비가 지난해보다 880만원 감액. 잔디깎기 유지관리비가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 운동장 조명탑 유지보수가 140만원 줄었고. 예취기 유지관리비 50만원. 전광판 유지관리 50만원. 전기판넬 유지보수비 100만원씩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행사대비 시설물 종합정비가 500만원 감액. 운동장 펜스 유지보수 60만원 감액. 노후시설 부분도색 30만원 감액. 테니스장 유지관리 4개소 100만원 감액. 종합운동장 조명등 인버터 수리비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종합운동장 여자샤워장 방수공사 270만원 신규로 반영했고. 화장실 전등 절전장치 보수 100만원. 밑에 줄에 보조운동장 배수로 그레이팅 구입 200만원. LED 램프구입 350만원. 아주운동장 전기 분전함 보수 200만원. 종합운동장 관람석 의자교체 930만원. 종합운동장 외벽방수공사 530만원. 체육관 기계실 MCC 판넬 보수 250만원. 아주풋살구장 관람석 캐노피 설치 870만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부서업무비는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 위탁관리비는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위탁관리비가 800만원 신규 반영되었고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가 1개소 추가되어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36만원 감액입니다. 7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0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식 농구대 2대 1천만원. 컴퓨터 1대, 프린트 등 사무용품 7종 7개 구입비 339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2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가 되겠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예산총액은 1억5,202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5,019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게양기 구입비가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시설안내 리플릿 인쇄비 48만원과 건축물 석면조사 수수료 160만원이 각각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600만원과 제트공조기 가스요금 6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대관에 따라서 약간 증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홍보물 발송 우편료 5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72만원. 타시설 선진지 견학 여비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360만원은 팀 일괄 편성에서 시설별로 구분 편성해서 360만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75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는 45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특급 매식비 지급대상이 지난해 4명에서 3명분으로 1명 줄어들어서 감액되었고 작업화 및 안전화 3개 구입비 9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전기 법정 교육이 신규로 반영되어 2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6페이지. 수선유지비는 29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송시설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는 일부 삭감하고. 77페이지 제일 위에 주요행사대비 시설물 보수 500만원. 관람석 의자 보수 264만원. 스프링클러 유지관리 100만원. CCTV 유지보수 50만원. 가스보일러 연관 청소 100만원. LED 램프 구입 280만원 등 6건에 1,29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은 이용자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로 보상했습니다. 7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해머드릴 등 5종에 5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문화시설관리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팀 조선해양문화관 예산총액은 5억3,835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076만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526만원을 감액한 건데 성수기 일시사역 인원을 올해 6명에서 내년에는 4명 정도 사역으로 52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 제일 위에 정수기 생수컵 구입비 60만원을 감액했고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8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건축물 석면조사 수수료 1,026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50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냉난방비 364만8천원과 전기요금 600만원을 절감해 96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 국내여비는 국비지원사업 출장 여비로 144만원이 증액되었고. 월액여비는 팀 일괄 편성에서 시설별로 구분 편성함으로써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5명분에서 9명분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국외여비는 박물관 임직원 해외연수 참가비로 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일반재료비는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수족관 소금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감액했고 전시물 구입이 500만원 감액. 대형화분 및 화초 구입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농업개발원에서 무료로 화초를 구입 받아왔다가 이번에 안 되어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충, 조경수 방제 약품 구입비가 30만원 증액되었고 제일 밑에 체험용 찰흙 200만원. 헬륨 풍선구입비 250만원 각각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87페이지. 사회보험부담금 등 4대 보험료는 일시사역 인부임 감소로 4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인원 조정으로 당초 10명에서 9명 사역함으로 해서 19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중간에 인버터 실무 및 유지보수법정교육입니다. 추가되어서 18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 수선유지비는 3,9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두 번째 줄에 조선해양문화관 전시코너 리모델링비가 1,200만원 신규 계상되었고 어린이 보트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2012년 올해 완료된 사업비가 5,696만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행사홍보비는 문화관 체험활동행사 홍보용품 구입비가 250만원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 부서업무비는 인원조정으로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 위탁관리비는 1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단가인상으로 6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정화조수거, 물탱크청소비가 2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람객 안전사고 피해보상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체험교실 강사료가 180만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9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40만원으로 해양문화관 수입증대를 위해서 예초기 1대 구입 40만원. 매표소 냉난방기 노후로 구입한 100만원. 헬륨풍선 자판기 구입 400만원. 찰흙 자판기 구입 500만원. 노후 된 컴퓨터 구입 5대. 프린트 구입 1대. 심장제세동기 구입 1대 등 6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76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7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성수기 일시사역 인부축소운영으로 87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0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9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화장실 소모품비 60만원 감액했고. 97페이지. 제일 위에 건축물 석면조사 수수료 1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9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절감분을 반영해서 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이것도 팀 일괄 편성에서 시설별 구분 편성으로 48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98페이지. 일반재료비는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절화초 및 화분 구입비가 40만원 증가되었고 지난해에도 공원조경수 구입비 지난해 사업비 100만원이 항목이 없어짐으로 해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 4대 보험료는 일시사역 축소로 인부임이 줄어들어서 자동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특근 매식비 25만2천원. 옥포대첩기념제전 준비 근무자 격려 매식비 23만8천원으로 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시설물 도색자재 구입비가 1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00페이지. 위탁관리비는 10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인전자경비 통합운영으로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274만4천원으로 554만원이 전년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3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홍보용 리플릿 및 방문기념증 제작비가 약 150만원 감액했고. 10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정수기 렌탈료 8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9만원은 한국박물관 협회비가 30만원 신규 계상되었고 지난해 유선방송 사용료 21만원 반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월액여비는 2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반재료비는 4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대형화분 및 화초구입비가 4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15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수선유지비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만원 감액내역은 10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소방용 엔진펌프 유지관리비가 40만원 감액되었고 자료열람실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전년대비 22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지난해 사업완료로 줄여든 것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4,05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24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04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1급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사무관리비는 3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107페이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108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숙직비가 성수기, 휴일 전일 숙직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어서 인상분 49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건축물 석면검사 수수료가 150만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28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10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관리사 및 산막 보일러 연료 구입비가 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고 세 번째 폐기물처리비용 5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국내여비는 14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월액여비도 7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반재료비는 밑에서 세 번째 방충약품 백반구입비가 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은 4대 보험 인건비인상 등으로 1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는 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현장근무자 작업복 7명분 구입에 56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밑에 성수기 근무자 격려 매식비 105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법정교육훈련비로서 28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5,57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산막 출입문 방화문 교체에 1,500만4천원으로 신규로 반영되었고 관리사무소~매표소 인터넷 광랜 전선 포설공사가 700만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밑에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9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밑에 세 번째 산막 씽크대 교체 1,56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동백 산막 거실 샤시문 교체 8동이 1,300만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1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침구류세탁비가 단가인상 및 세탁매수 증가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숲속음악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료 삭제가 되어서 150만원 줄어든 겁니다. 115페이지. 자산취득비 1,50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막비치용 노후 비품 교체비가 2,239만5천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선풍기,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화기, TV 장식장 등 7종에 72대 신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버터 용접기 50만원. 전지 엔진톱 4대 구입비 6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동파방지 열풍기 80만원. 고지 엔진톱 1대 90만원. 매표용 컴퓨터 2대 구입비 280만원. 휴양관 세미나실 노트북 구입 1대 15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117페이지. 청마기념관입니다. 예산총액은 4,26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0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일시사역인부사역 회수축소로 33만5천원이 줄어들었고 사무관리비는 11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25만2천원이 줄어들었고. 1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홍보 리플릿 제작비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6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기념관 전기요금과 지하수 전기료 이것은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132만원이 늘어났고 밑에서 두 번째 현금취급자 재정보험료 2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박물관협회 연회비 3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월액여비는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팀 일괄 편성에서 시설별로 구분 편성함으로써 편성된 겁니다. 일반재료비는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위에서 네 번째 기념관 수목관리 재료구입비 비료, 농약 구입비가 지난해 보다 88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으로. 제일 밑에 청마 명시 낭독CD 구입 판매용 2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1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페이지. 교육훈련비는 승강기 운행자교육비로서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전년대비 2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줄어든 것은 올해 사업완료로 줄어든 겁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청마문학제 행사운영비 200만원 신규반영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전년대비 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정화조 청소 및 수거비 1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125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예산총액은 3억9,00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99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70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8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12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복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8만원 신규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올해 사업완료에 따라서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5,23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21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120만원이 줄어들었고 상하수도요금이 12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태양광 설비시설 설치와 수도센서 꼭지 교체로 각각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중간에 차량보험료가 6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54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팀 일괄 편성에서 시설별 편성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130페이지. 월액여비는 3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조정으로 당초 15명에서 12명분으로 조정이 되었고 팀 일괄 편성에서 시설별 구분 편성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사회복지관 임직원 해외연수 참가비 5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반재료비는 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회보험부담금 4대 보험료는 1급 인상에 따라서 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 교육훈련비 337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36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올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완료로 400만원이 줄어들면서 감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모-자녀 이해 교실에 8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134페이지. 놀이학교 운영비가 40만원 신규 반영되었고. 가족 주말영과영화상영 운영이 4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서비스가 1,980만원으로 이것은 단가가 2,500에서 3천으로 인상됨으로 462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올해 사업완료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청소년봉사학교 운영비 40만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서운영업무비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팀 시설증가로 3개 시설에서 4개 시설로 증가됨으로서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위탁관리비는 682만4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전년대비 130만원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올해 사업종료에 따른 교통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1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제일 밑에 성인교육 강사료가 성인교육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강좌가 늘어남으로 444만원이 증액되었고. 1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아동교육 강사료 이것도 아동교육이 증가되어서 864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장난감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외부지원 사업에 따라서 강사료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원 빔프로젝트 구입 1대 200만원. 이동식 앰프 구입 2대 200만원. 대강당 의자 구입 400만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7,852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급 인상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4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20만원 감액되었고 DVD 음악 및 CD구입비 등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46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141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34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과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가스요금이 요금인상으로 48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액부분은 유선방송료, 인터넷회선료 등 13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두 번째 공모사업추진 출장여비가 내부지원사업 공모를 위해서 24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월액여비는 96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143페이지. 일반재료비는 13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복리후생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교육훈련비도 157만2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수선유지비는 전년대비 3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공연장 냉난방기 세관작업에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이 되었고 이것은 냉각탑 충전제 교체완료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1,15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존운영 등 내부지원사업 유치와 자체예산 절감을 통해 1,155만원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49페이지. 위탁관리비는 758만4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은 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익증대를 위해서 강사료 780만원 과목신설로 증액되었고. 150페이지. 제일 밑에 이용객 안전사고 피해보상금 50만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2,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용 이동식 빔프로젝트 구입 200만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 등 장비 구입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예산총액은 6,499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가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1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기관 홍보지 신규제작이 100만원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72만원은 팀 일괄 편성에서 시설별로 구분 편성함으로 72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월액여비 120만원도 팀 일괄편성에서 시설별 구분 편성으로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일반재료비는 2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했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 117만6천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교육훈련비 70만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850만원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155페이지. 행사운영비는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세 번째 줄에 테마기획행사 운영비를 60만원 삭감했고. 156페이지. 제일 위쪽에 과학체험 프로그램 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위탁관리비 342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치지도사 전문연수 참가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4만원을 감액했는데 주말체험 강사비 강좌 조정으로 24만원 감액했습니다. 15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베이스 엠프 구입비가 90만원 되었고 나머지는 올해 사업완료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거제시추모의집입니다. 예산총액은 6,40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74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절연휴방문객 증가에 따른 일시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5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모기 및 해충약 구입비 15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하늘편지 편지지 및 각종 인쇄비 30만원 증액했습니다. 밑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 시스템유지관리비 무상관리로 240만원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16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현금취급자 재정보증보험료 2만원입니다. 월액여비 240만원은 팀 일관 편성에서 시설물 구분편성으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57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은 밑에 봉안실 위패 구입비 이것은 판매량이 증가되어서 569만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1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장제복구입비를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격년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줄어든 겁니다. 161페이지. 수선유지비 200만원 감액입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 200만원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달리 질문하실 게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사장님, 경영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 짜놓은 게 상당히 실속 있게 짜졌다고 생각은 됩니다. 총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래 놨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반영이 안 되고 당초예산에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관

이주관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사장님한테 물었는데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평국 오늘 보고하는 분은 내년도 대행사업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사업부분은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도 내년 업무보고 하는데로 당초사업이 반영되고 짜져야 내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평국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평국 이게 저는 어떻게 내려오는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수행을 와서 공사사업 부분은 아마 별도 보고절차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공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평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이형철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양관광공사나 희망복지재단이나 이러한 우리 조례에 보면 공사 사장은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테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든지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결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대행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고를 해줘야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조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키든지 반영을 안 시키든지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자체사업은 자체 운영위원회나 이사회가 되겠죠. 이사회 거쳐서 이사회 거친 것들이 확정이 되면 사장님은 시장한테 보고하고 말 그대로 시장이 결재하면 되는 건데 그 결재 이전에 즉 시장이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가 직접 하는 것 하고 우리가 민간공사를 준 것은 시장도 의결을 받고 공사도 의결 받고 그러면 행정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시 행정의 비효율성이 일정 정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 내지는 이런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를 하게 되면 공사는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의회도 보고하고 웃기게 되어서 오히려 효율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 공사를 설치 안 하고 시에서 바로 하는 게 낫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한테 보고하고 바로 집행하고 집행된 내역들을 시장은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런 체계로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행규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이나 이런 것을 기해서 어떤 공사가 일일이 아까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졌다는 그 내용인데 충분히 설명이 되어 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39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실적보고서 인쇄물 해서 이것은 주로 행자부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뭘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한부에 12만원이네요?
주관

이주관경영기획팀장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평가를 안 받고 올해 부분을.

이형철위원

몇 년마다 받습니까? 매년 받습니까?
주관

이주관경영기획팀장

처음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받습니다.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공사가 되었으니까?
주관

이주관경영기획팀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데 책 한권에 12만원이나 합니까?
주관

이주관경영기획팀장

이게 부수가 책 한권이 보고자료가 많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절감해서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디에 냅니까?
주관

이주관경영기획팀장

공기업평가연구원 하고.

이형철위원

제출하기 위한?
주관

이주관경영기획팀장

예, 수감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평국 지금 한분을 선정해서 통보를 하고 지금 신원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설평국 예.
설평국 지금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뽑는 점수관리나 채점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왜냐면 어떤 분은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를 매길 때 어떤 분은 20점, 30점씩 벌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5점씩 벌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5-6 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채점표를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설평국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일상적인 예산부분이라서 달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김호일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30억6,300만원 되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39억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증감비율로는 8억4,800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현재 당초예산 편성안에서 27.7%의 비율이 상승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2013년도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수입, 대관수입, 이자수입, 임대수입, 기타수입, 잉여금, 수영장수입, 시출연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39억1,200만원이며 거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대행사업비, 여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공연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수영장 운영 그리고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세입예산 요구서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14억3,298만원입니다. 거기는 사용료수입으로 공연입장료 수입, 그리고 대관수입으로 구성되어서 5억2,18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600만원. 임대료수입이 2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잡수입이 8,1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수영장수입으로는 4억5,328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4억7,957만5천원입니다. 그것은 곧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비에 있어서 첫째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30억5,3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로서 9억1,700만원이며 인건비 안에는 급여와 제수당 두 분야이며 제수당에는 가족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그리고 직급보조비로서 구성되어 있고 위험근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4,800만원으로서 기본급과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393만원으로서 전시실과 사무보조 그리고 회관 내 환경정비 및 작업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 내역은 사무실운영 등해서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전자복사용지 구입.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사무실 정수기 관리비, 사무실 식수대. 정기 간행물 및 신문구독, 한문연 연회비. 법정소송료, 기구 및 집기 및 소규모 수선비. 그리고 법무사 업무대행 수수료. 재단 회계결산 용역비, 재단 회계 월정수수료, 재단 고문변호사 월정수수료. 그리고 자동판매기 재료 구입비. 직원 근태관리용 인식기 관리. 이사회 운영 제잡비.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비. 그리고 전기 승강기 및 소방분야로서는 수배전반 정기검사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 소방시설 검사료, 전기 소모품 구입비. 소방시설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통신시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실 등 운영비로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협회비, 가스 시설 보험료, LPG 저장시설 검사 수수료, 장비 소모품, 수질검사비, 경수연화장치 여재 교체, 기계 청관제 및 소금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기술분야 운영으로서는 무대조명 소모품, 무대 공연장비 및 음향소모품, 피아노 점검 및 보수, 영사기 점검 및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는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교육비는 위험물 관리자 및 법정 업무교육비, 가스충전안전관리비교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및 회관통신망 유지비, 법령에 의한 협회비, 한국소방안전협회비 및 위험물관리자협회비가 있고 전기안전 관리자 연회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발송료는 문예 정보지 발송과 기타 우편물 등기비를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부가가치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직원유니폼구입비로 140만원이 구성되어 있고.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사회 회의수당과 대관심사위원회 회의수당, 재단 회계감사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로서 일반 급식비와 특수 2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LPG 사용료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 관리비, 건축물 정기안전진단, 본관동 도색 보수공사, 귀빈실 내부마감재 교체,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외부계단 난간 안전휀스 설치, 조졍수 식재, 별관 화장실 트렌치 설치공사, 냉온수 본관, 별관 각각 2대, 1대씩 해서 세관공사, 물탱크 청소공사, 보일러 세관, 모터 및 펌프 보수비, 위생설비 보수비, PAC 보수비, 호텔 우수관(PVC)교체작업, 배관보온 테이핑 작업, 자동제어장치 보수, 무대기계 보수, 소극장 무대기계 안전 정기점검, 설비보수유지 관리비, 무대기계유지 관리비, 무대조명유지 관리비, 무대음향유지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상임이사님, 지금 전체 내용을 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선박비 하면 924만원 계상되었다는 정도로 이렇게 합시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다음은 대행사업비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서 우측에 표시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우측에 있는 관리운영부, 예술기획부, 무대기술부, 그리고 예술분야에 워크숍 1회 참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이 있고 연금부담금이 있으며 업무추진비로서는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공연사업비와 공연사업비 안에는 공연전시사업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 등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안에는 본관-별관 연결통로 지붕공사, 무대기계 와이어 교체 등이 시설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비로서 1천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 전체에 필요한 예산이 8억5,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건비로서 3억4천이 있고 인건비에 급여내용과 제수당에 대한 내용이 우측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안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항목은 일반수용비, 사무실운영 등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고 기계실운영과 관련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대해서 9,600만원이 책정되었고 거기에는 전기요금과 지하수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억4,400만원으로서 LPG사용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전기시설, 통신시설, 수영장 염소,PH 센스 및 계측기 교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있고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대행사업비로서 위탁대행사업비가 각종 용역과 관련된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쇄물로 나와 있는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수리를 언제쯤 합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수영장 수리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월에 약 3-4주에 걸쳐서 휴관을 하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고객들과는 다 이해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어제 현재까지 저녁에 운영위원회 하고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수리를 하되 여성 샤워장이 있고 남성 샤워장이 있는데 수영장 내부 본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 가운데는 괜찮은 시설인데 샤워 시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 인근지역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영시설들을 파악해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스팀사우날 같은 발열식 문제, 온탕ㆍ냉탕의 존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중이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 안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원들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회원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발열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순수한 샤워시설로 가게 되면 목욕탕 업자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지 않겠는가 하는 그쪽에 귀결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 장승포 수영장의 특징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영 본연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충돌은 일부 예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수영장 본연의 시설 기능을 볼 때는 수영장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옳지 않나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직까지 민원인들 마무리가 되어 진 상황은 아니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민원들 일부 연령층이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온탕과 발열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3차례가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은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와 관련된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미 확보된 예산이 1,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김은동위원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남장애인문화예술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전사고를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대측면으로 내려왔는데 간이 탈부착이 될 수 있는 경사로조차도 없어서 저도 내려오면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 14페이지 본관동 도색 보수공사나 또 그밖에 귀빈실 내부마감재 교체, 외부계단 난간 안전휀스, 조경수 식재, 별관 화장실 트렌치 설치공사 등도 중요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면 접근성도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또 점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확보해 주신 예산 가운데 설계를 마쳐서 짧은 시간 내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대로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에 넣지 않은 것은 그 예산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지금 당초예산을 짜서 올렸을 때 내년이 저희 예술회관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회 보고드릴 때도 내년 10년차에는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10년사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내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산을 줄여 가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정될 때 예술회관의 핵심적인 책임자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저희도 이것을 그 이후로 이 예산안을 심도있게 분석해본결과 지금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VIP실에 우리가 가보니까 VIP실에 이상하게 향이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오랫동안 배여서 사실 들어가면 카펫 자체가 걷어내서 완전히 새 걸로 바꾸든지 빨아야 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보면 거부반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귀빈실조차도 그런데 지금까지 9년동안 쓰던 것을 내년 당장 바꿔야 되느냐 보면 1년 더 해도 그것이 불요급하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괜찮다는 생각도 없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3,800만원에 해당되는 스피커 구입비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스피커구입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스피커라는 게 고음스피커가 있고 저음스피커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상당히 질 높은 공연을 하다보면 저음스피커도 잡아서 베이스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큰 공연들을 많이 해오면서 이 부분들을 당장 3,800만원을 여기서 내년에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 물품취득비에서 전해살균제 발생장치라고 해서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영장은 관내에 있는 수영장 가운데 수질이 가장 좋고 삼성수영장보다 훨씬 이용객들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7,5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전기안전 용역 240만원 이런 부분은 본관 전기안전 점검을 하면서 포함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억 몇 천 만원 정도 여유분이 난다면 그 부분을 내년 10년사를 만드는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 주실 수 없는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10년사에 대한 중요성은 이것이 어떤 소설이나 문학잡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독자층이 있냐, 없냐의 부분이 아니라 역사는 기록의 의미가 있고 후손들이 보는 의미, 우리 동로국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거제시 문화예술의 근간의 역사를 남기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관장님, 귀빈실 내부마감재 교체보다 시급한 것이 카펫입니다. 나무마감은 그다지 견딜만 하거든요. 카펫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낄 경우도 있고 관장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10년사 해서 책 발간한다고 1억을 상임위에서 우리가 거론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올렸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서를 주무부서인 행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재를 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이사재단 자체에도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타당하다 해서 올렸는데 우선 시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을 10% 이상 축소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담당 부서에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누락되는 순간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예술회관 측에서 직접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중요성에 반해서 물론 책을 만들어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10년사에서 오는 사학처럼 역사를 남기고 역사에 대한 정의를 해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1억이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10년사 책자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이란 세월이 물론 짧다면 짧지만 긴 세월인데 그런 역사는 꼭 기록입니다. 기록이 없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데 10년을 기록사로 책으로 남기는데 꼭 관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게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번 10년사를 구성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선 편찬을 하기 위해서는 집필위원과 편집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미 기초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담고 약 장정의 규모는 1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쇄 부수는 한 500권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거제문화예술이 있기까지는 거제가 가지고 있고 유배문학과 전쟁문학이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건이 되고 있는 유배문학계의 많은 자료들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10권으로 묶어도 부족할 만큼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필자와 견해를 같이 해본 결과 요약본으로 거제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유배문학과 전쟁문학, 향토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과거 편에 부록으로 하나 편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페이지는 약 150 - 200페이지 미만 정도로 꾸려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둘을 합쳐서 보면 10년사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3천만원, 원고료를 포함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원을 받을 겁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금액으로 줄 수 있는 페이지당 원고료는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책을 출판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료나 인쇄비용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1억은 부족한 예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금액으로 잘 살림을 만들면 그런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겠나 해서 우리 시에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1억 정도만 책정을 한 거였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1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를 하고 그 와중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위원 두 분이 이사로 있고 한데 이사 두 분한테 의논을 하든지 또 예술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관장님께 의논을 하든지 해서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모르고 예산이 없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다시 우리가 예산을 살려서 10년사 책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만일 그 10년사 책이 필요없다고 할 때는 그래도 이사들도 있고 또 관장도 계시고 한데 의논도 없이 이렇게 누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상임위 일을 하며 맡은 이사나 위원회를 꾸려 나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을 다시 관장님께서 의논을 해서 꼭 10년사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다면 추경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총사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어떻냐,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추경이 9월 달에 있었던 것처럼 이 발간이 내년 10월에 되어야 되고 그로부터 디데이를 잡아서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이미 작업이 있어져야 되는 시기에 있는데 추경 때 나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하기는 좀 불합리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 구성 안에 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분량을 보전한다면 이 규모 안에서도 그 업무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본청하고 사이가 되어 져야 될 것이고 이사회 통과해야 될 것이고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 안에 이런, 이런 내용을 조금 제외해서라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으면 아까 이사도 위원이 두 분이나 있는데 한번쯤 의논이 되어져서 저희들 찾아가서 해결될 일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협조가 되어졌으면 훨씬 나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전달이 되어 졌는데 어떻습니까? 4선위원님, 어렵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계수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수조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을 삭감할 거냐, 말 거냐를 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방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동성을 부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은 이 부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집행부 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집행부에서 이를 테면 그 해당 과에서 예산을 짜고 담당하는 국소관실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실에 그게 넘어가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거제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해서 그것이 삭감이 안 되도록 이렇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들이 있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정활동이라고 봐집니다. 정치활동이라고 봐지는데 최종적으로 시장이 우리는 내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소,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줘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삭감조치를 하는 권한밖에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수정예산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10년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보고일 뿐이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하나의 보고일 뿐이고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말해서 엉터리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 보고가 되는 거죠.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문화공보관실에 즉 우리 예술재단에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하는 부서란 말이죠. ‘그 일을 하도록 너희가 대행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수정예산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한 가지만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예산이 없대요. 그럼 엉터리 보고가 되는데 어떻게 할래? 하니까 추경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10년사가 10월 달인데 글을 네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그게 한 달 만에 써지는 거가? 적어도 6개월 이상 권고를 쓰고 탈고를 하고 교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적소적시란 말을 우리가 쓴다. 10월 달에 써야 될 것을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되죠. 오히려 집행을 하는 게 6월달 이후나 집행할 것은 추경에 편성해도 되죠. 이것이 예산을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10월 달, 11월 달에 쓸 예산을 3월달 내지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적소적시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쩔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수정안을 내주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가 수정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즉 시장이 수정안을 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부서나 기획예산부서에서 수정안을 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

옥영문위원장

시간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그리고 이를 테면 상임위도 계수조정이 모레 아닙니까? 계소조정 전까지 그 수정안을 넣어주면 가능하겠죠. 그것이 안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옥영문위원장

반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옥영문위원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의 전문 답을 구해서 나중에 따로 의논을 합시다.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지금 이 부분 연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보고할 때 1억을 보고한 것 같은데 18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문예정보지 제작해서 분기별로 책을 한권 내는 거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연간 4회 냅니다.

이형철위원

4회 내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2,400만원 잡혔는데 10주년이니까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은 4분기 내지 말고 우리 10주년 책자를 만드니까 문예정보지를 굳이 4회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잠깐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

예.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계간지는 전국에 어느 예술회관이든지 월대로 내는 곳이 있고 저희는 좀 축소해서 계간으로 내는데 계간 안에 담기는 것이 예술에 대한 교육적인 깊이 있는 예술론을 펼치기 이전에 3개월간 있는 모든 공연에 대한 것을 미리 담아서 계획된 것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형철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 질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너무 고급스럽다, 아니면 고급을 넘어 사치스럽다 할 정도로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조금 축소해서 이번에는 알리는 정도로 하고 우리가 알리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관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는 목적으로 간단하게 만들고 10주년 책자에 같이 좀 보태서 예산을 같이 잡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굳이 10주년 행사하면서 정보지를 고급스러운.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정보지가 사실은 현재 우리 무료회원은 1천명이 넘고 돈을 내고 있는 유료회원이 한 500명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쪽에 10주년 책자 보내 줄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분들한테 보낼 양은 안 됩니다.

이형철위원

나중에 10주년 처음 나갈 때 정보지에 그런 양해의 말씀을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0주년이 가는 것은 10월이고요. 1월 달에는 우리가 정보지도 특집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이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절약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또 요즘은 CD를 보급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더 절감이 안 됩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CD 담는 방법은 CD는 당연히 뒤에 첨부는 같이 하는데 기록은 남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CD도 내나 기록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요즘 CD나 그런 전자책으로 남기는 역시 하는 과정은.

이형철위원

어쨌든 시민이 보기에는 정보지의 역할은 다 하되 책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것은 좋은데.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정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지를 CD 방식으로?

이형철위원

너무 사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야. 반짝반짝하고 너무 사치스럽다는 그런 것을 아까주면서 10주년에 책자를 만드는데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5페이지, 수입에 무려 5,500만원 이상이 줄었는데 이것이 수영장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수영장의 임대수입이 원래 430만원씩 해서 연간 5천만원이 들어오던 것이 저희가 직영체제화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형철위원

그 부분이 1,500만원 이고 다음은 지금 저희들이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몇 번 열게 되어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정기적으로 딱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연간 보면 약 6-7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다른 위원회나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2번 하는 것도 있고 7번까지 하셨네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경우나 금년 경우에 호텔, 수영장 다 여건이 생기면서 의결 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16페이지. 위탁대행사업비에1,500만원이 조금 넘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게 건축물의 법정 규정상 하는 부분.

이형철위원

16페이지.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위탁대행사업?

이형철위원

예.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여기는 청소용역이 제일 크고요.

이형철위원

그 청소용역에서 갑자기 많이 불어난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억3,500만원이 청소용역입니다. 그것은 대극장, 소극장 합쳐서 우리 시설물 전체에.

이형철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를?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것은 경비원 인건비가 몇 % 오른 것 이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증감에 보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청소용역하고.

이형철위원

청소용역이 최고 많이 불었다 이거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것도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입찰 봅니다.

이형철위원

입찰 봐서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금 입찰 진행 중이고요. 12월에 다 되는 건데.

이형철위원

본청에는 작년과 내나 그대로인데?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인상요인이 발생된 건 아니고요. 소모품비용 이런 것들이 오른 부분은 약간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형철위원

약간 적용된 게 1,500만원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500만원에 있어서는 경비원 비용이 조금 오른 부분이나.

이형철위원

조금이 얼마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나눠서 녹아져 있습니다. 경비원 하고 지금 수영장에.

이형철위원

수영장은 여기 없는데. 이것은 수영장 청소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이것은 야간경비용역부분은 무인경비는 아시겠고요. 야간경비용역도 7시 이후에 출근해서 심야를 보는 임금이 오른.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인상된 부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방제용역 해놨는데 이것은 매달 해야 됩니까? 본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본 건물에 매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겨울에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이형철위원

겨울에도 하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1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공연은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려 5천만원인데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먼저 총사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하고 전시를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부분의 근거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따로 나중에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찾아가는 공연은 그야 말로 예술회관 시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외부에서 하는 공연에.

이형철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했습니다. 금년에도 16회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작년에 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것을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9페이지 보면 무대기계 와이어 교체를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명이 얼마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보통 법정 안에서는 7년마다 완전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마모상태를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지난주에도 파악을 위해서 들여다 보니까 우리의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파트 하고 그것을 1,900만원 정도 무대기계 2천만원 짰으니까 작년에 1,900 얼마를 썼는데 그 교체하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속해 있어서.

이형철위원

물론 알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많이 따져봤는데.

이형철위원

와이어가 총 몇 개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우리 무대기술부장이 뒤에 왔으니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정문기무대기술부장

무대기술부장 정문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극장은 3년 마다 정기 점검을 받고 있고 소극장은 5년마다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와 1년 데이터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배튼 개수는 51개입니다. 51개 중에 지금 수리된 게 32개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정기점검에서 나와 가지고 수리된 게 10 몇 개고 2010년, 2011년 1천만원, 2011년에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으로 보수가 된 게 22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된 게 대극장에 19개, 소극장에 5개 수리되어서 19개가 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이 돈으로 하면 대극장 정도가 마무리 되고요. 내년에 올려서 하면 소극장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자주 올라오고 1천만원, 2천만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로프는 정말 쇠로 되어 있으니까 보면 고철, 중철, 상철로 따지면 상철에 해당되는 걸로 그것을 다시 팔아서 어느 정도 다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점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 무대기계 와이어 교체가 무슨 공연을 하다가 떨어지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분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대단히 연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장치들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음향 우퍼 스피커 구입이 3,8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년 만에 가는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음스피커가 있고 저음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페이지 부분을 불요불급하지 않음으로 넘기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또 23페이지에 있는 부분 일부하면 10년사 만드는 비용을 우리가 편성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80RT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가 무려 8,500만원이네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이형철위원

위에 진해살균제 이게 수영장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살균제 부분은 수영장이고요. 80RT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는 호텔에 있는 보일러관 안에 있는 그런 설비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살균제 발생장치는 지금 예술회관 수영장 우리 오션사이드 수영장 수질이 상급에 속하고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자재를 넣어서 할 것은 지금 당장 내년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전자에 드린 겁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호텔 부분은 해줘야 되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호텔부분은 필요합니다. 사고가 자꾸 그게 배관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보일러가 끊겨서 다시 다른 온수탱크에서 연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호텔과 같이 공동 이런 게 안 됩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원래 건물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부분이라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틀려서.

이형철위원

자기가 돈 벌면서 반반 내서 한다든지 자부담이 있어야죠. 우리가 복지관 운영해도 비영리인데도 자부담이 있는데.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도 욕심에 그런 부분들은 매칭펀드로 같이 갔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호텔도 사실은 렌트비는 잘 내고 있어도 적자입니다.

이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관장님 최고 고민이 10년사 만드는데 10년사가 금액이 1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 만들면 좋지만 무슨 일을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만약에 예술회관에서 1억을 넣어서 만든다 하면 시민이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느냐? 만족도나 기대효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놓고 봐야지 물론 관장님은 잘 만들고 싶죠. 저도 관장님 같으면 역시 잘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예술인의 욕심 아닙니까? 욕심이 없으면 또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 우리 예술회관이 여러 가지 들어간 돈도 많고 시민이 보는 입장도 상당히 사실은 안 좋은 입장이거든요. 사실 예술만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잘 고려해서 진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해놔야 안 되겠나, 이런 정도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왕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년사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셨고 각각의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10년사를 한다는 전제가 되어 지면 방법을 찾을 것이고 여기서 그게 시기에 맞나,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으면 굳이 그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각각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 10년사 부분을 발간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거수로 할까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따로 하실 랍니까? 그러면 우리 수영장 관계가 지금 8억6천 정도 지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수입의 부분은 한 4억 얼마?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4억5천 정도.

옥영문위원장

4억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나머지 부분 2억3천은 자연적인 시설투자 부분이고.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수영장 자체의 자리는 이용객의 금액가지고 유지가 가능하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그것을 일부 2억3천 정도 시설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간 적자가 한 2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러면 가스비가 가장 큰 부담이니까 온탕 발열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1,850만원이라는 삭감하는 요인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삭감요인들을 찾고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도 거기에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인건비절감부터 시작해서 대폭 한번 줄여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안전요원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은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2부제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이고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온수탱크같이 계속 보일러를 24시간 떼야 되는 부분을 없애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일요일날 정기법정 공휴일에는 쉬는 날짜를 휴무를 하도록 하면 거기에 따른 절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다음에 차량이 셔틀버스 돌리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한 대 안 함으로 해서 8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이는 부분으로.

옥영문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앞에 영업을 하셨던 분이 안 있습니까? 그분은 달에.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7만5천원 벌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금액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낸 돈이 있잖아요. 1년에 5천만원 정도 그 돈을 내고도 업을 영위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1년에 2-3억 이라는 적자를 보고 하는 게 계산적인 방법에서?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수영장이 1천명이 되면 BP를 맞춥니다.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수입에 잡아놓은 게 1천명 정도 계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니요. 1천명까지는 아직 마케팅이..... 1천명 가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직 조금.

옥영문위원장

기본적으로 2-3억의 적자를 가져가야 된다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억 정도의 적자를 보면 월 2천만원 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많이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회원 숫자를 600명 정도 까지 올리면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 수입에 잡아놨던 게 월간 회원 500명인데 그게 700명 정도면 가능하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옥영문위원장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