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승진한 거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전임 국장님이셨던 김선천 국장님, 참 진짜 존경하는 받을만한 아주 멋진 공직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관리국에 있는 모든 과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고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태도나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참 너무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전임 김선천 국장님 뒤를 이어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96쪽, 작년 행감 때 건설과에서 사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유일하게 안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국 전 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성과지표에 목표나 실적이 들어맞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특히 건설과에서 지금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 전에 제출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거의 다른 구의 자료를 보는듯하게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 모든 과에 국장님으로써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4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로는 자전거도로 파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으로 재포장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이 사업을 결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8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온 날짜는 언제인가요? 최초 이 문제점을 인식한 건 언제인가요?

민원은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파손부분이나 이런 부분 들어오면 작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파보수를 하는데 자전거도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수시정비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시정비비를 사용해서 했고,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기도 힘들고 대신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지역이 한나루로 외 3개소 그 지역만큼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 확보해서 사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왜 확보하기가 어려웠나요? 이게 8월에 그러니까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래서 부서에서 인시하셨을 거고 그리고 추경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연수구에서 5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그중 3회 추경이 7월 25일자, 4회 추경이 8월 28일자에 있었어요. 8월에 공사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늦어도 4회 추경에는 올리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싶습니다. 이걸 예비비로 꼭 지출했어야 하는 사안인가요?

대부분 회계연도 거의 끝에 정도에 4회나 5회 추경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상황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5회는 정리추경이고, 4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 했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정리추경이 5회고 4회 추경은 예산을 새로 올리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서 4회 추경에 올리지 못하셨으면 추경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다지 긴급하지 않고 그런 사안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 전수조사해 보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써서 이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재난관리기금도 신청을 해 봤고 그런데 기금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예비비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로 공사한 지역의 사진을 제가 요청해서 사전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능대로나 능허대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시 특별교부금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공사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루로의 경우에 예비비를 활용한 경우인데 여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능허대로에 그런 곳에 비해서 특별히 아주 위험하다고 보기는 제 생각은 어렵거든요. 특히 원인재로나 서면초교사거리, 길마산사거리 방향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포장불량이라고 점검결과는 적어놓으셨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자전거도로 같아요. 여기가 굳이 예비비를 써 가면서까지 이것을 정비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은 전 잘 못 느끼겠거든요.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부분이고, 예비비를 쓸 정도로 이게 긴급하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추경에 올리셨어야 맞는 거지 이것을 왜 예비비를 활용해서 점검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다지 긴급한 상황처럼 제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어쨌든 전수조사해서 부분적으로 할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는 그 부분을 좀 빨리 시행하자고 해서 그것도 시기적으로 8월, 9월, 10월 안에 시행하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하입니다. 추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안전사고 위험, 구민의 안전, 구민의 생명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사업이던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명분을 들어서 얘기하면 모든 사업이 타당해 보이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2억 5천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해야 했던 사항인가 오히려 4회 추경에 사전에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했다면 4회 추경에 잘 준비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8월 28일자에 했던 4회 추경을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증액이던 삭감이던 아무것도 올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추경의 시기를 놓쳐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추경하고 본예산을 잘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할 그런 사안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7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건으로 보조금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사업이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특별회계 세외수입 잠깐 보겠습니다. 270쪽,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일반부담금으로 1,800만원 와 있는데 이거 누가 부담하는 내용인가요?

지하수 사용자가 있습니다. 주로 세차장이나 지하수를 1톤 이상 쓰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아, 1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내용인가요?

사업장이나 개인이나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476여만원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납이 되는 겁니다. 체납되면 저희들이 체납액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사업장에서 체납하진 않겠지요? 개인이 체납하는 거지요?

거의 개인인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차장에서 이런 걸 부담하는 건 제가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항목에 보면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건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에도 보면 2건이 옥련동 부지에 예산현액과 명시이월이 그대로 넘어간 부분이 2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출 행위액이 계약이잖아요. 계약액인데 다른 부분은 계약액하고 지출액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 용역비에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사항인데 8천만원에 여기 보면 지출행위액은 계약액이잖아요. 계약액 비례 지출액이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역의 경우는 저희들한테 선금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있어요. 278쪽을 보시면 되요. 예산원액이 8천만원이고, 지출행위액이 계약액이잖아요. 5,913만 8천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이 2,900만원이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행위액이랑 지출액이라 같이 가요. 그런데 이 사업은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직 준공이 안 된 사업고요. 이번에 이월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마 10월 정도면 끝날 거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지출액 2,900만원은 선금으로 준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만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1차로 지출한 금액은 빼고.

행위액은 계약액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계약액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행액이 지출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3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지금 사업관련 된 내용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진행된 민원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원도심 침하가 생기고 골목마다 도로가 침하됐을 때 저희가 예산 쓰는 게 원도심 도로정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원도심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나요?

특별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 성격에 맞춰서 포장부분은 포장, 그리고 수시정비비는 수시정비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같이 씁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1년에 대부분 원도심에서 보통 일반적인 꺼짐 현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보수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왜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실거 아니에요?

대부분 꺼짐 현상으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노후가 된 도로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도 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꺼짐 현장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학동 쪽에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침하가 되면 부분적으로 약간 싱크홀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한 광범위하게 4-5m 공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침하되는 사례가 있고 물이 고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거둬내고 포클레인으로 판 다음에 안에 혹시 침하된 부분이 있다면 골재나 아니면 넣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임시로 덧포장을 하시나요?

일단 응급복구라는 차원에서는 로카드나 이런 걸로 통행가능하게 해 놓고 저희들이 장비를 수배해서 연간단가 계약업체나 이분들 통해서 작업일정 잡아서 다 파내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수관 CCTV조사도 해서 원인이 나오면 원인규명하고 파서.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청학동 사례도 그때 그래서 했다가...

했다가 나중에 다시 파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치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가면 갈수록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올 거 같은데요. 아까도 유상균 위원님께서 싱크홀 부분 얘기하셨지만 다는 아니어도 매년 기본적인 노후 된 곳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구간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종의 방법은 침하조사 할 때는 장비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씩은 해야지 나중에 큰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전거 활성화사업해서 1년에 7억 6천만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1억 5천만원, 자전거교육 및 홍보해서 2억 1천만원 해서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축제는 빼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신도심도 그럴 수 있고 원도심은 지금 제일 현재는 보통 오전이나 오후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야간에 저희가 주간에도 자전거를 타고 아무데나 두면 전문요원들이 가서 수거도 해 오고 주차공간에 갖다놓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는 그걸 안 하잖아요. 보통 몇 시까지 하시지요?

6시 정도까지 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하시겠지만 지금 상가나 주택가 주변에서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다가 손님도 많아지다 보니까 차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골목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데 갑자기 자전거가 한쪽에 대각선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한 사례가 종종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전거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잖아요. 상가주변에서 중간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서, 물론 거기다 다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자전거도 주차를 잘 해야 하잖아요, 자동차 주차하는 것처럼. 그런데 상가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 종종 들어오고 있어서 제일 문제는 6시 이후에 자전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6시 이후까지 관리하는 건 어떤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외부 용역업체를 쓴다고 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본다면 자생단체나 주민자치나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우리 동네는 우리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역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주민자치참여예산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반대로 제안해 보고 싶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나오고 구에서도 참여예산을 제안하잖아요. 우리 마을이 쾌적해 지고 살기 좋은 공간이 되려면 주야간 상관없이 그런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참여예산 그쪽으로도 반영해서 구에 주민참여예산 하시잖아요. 반대로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주민들이 관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대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관련해서 생각 드릴게요. 소방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 옥련동 현대2차 정문에서 들어오면 우측으로 들어오면 공영주차장이 현재 한쪽라인으로 만 운영 중에 있어요. 왼쪽은 인도가 있고 주차 못하게 봉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시장에 화재가 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도로거든요. 저도 현장 나가봤지만 거기 항상 불법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도 오토바이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단속권한은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에 있어서 다 익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소방도로관리만큼은 과에서 나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혹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적치물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원들하고 팀장하고 몇 번 나간적은 있습니다.

저도 사진도 보내주셔서 봤지만 그때뿐이고 그 다음날 나갔는데 또 적치물이 적치가 되어 있고요. 나가면 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치우는 사례가 많아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본위원은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가 소방도로로 해서 차를 못 대게 하고 특별한일 있을 때 시장을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차들이 주차하게, 물론 주차할 공간이 없고 시장에 오신분이 댈 수 있지만요. 보니까 차량을 고정으로 주차하신 분들이 주차를 해요. 당장은 필요할 수 있지만 시장을 위해서 만든 소방도로라면 그 기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관리용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시장 입구에 보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스텐레이스 분리대가 있어요. 나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분리대가 최초 설치됐더니 곳 말고 도로 쪽으로 안으로 더 들어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도 부분이 현대2차아파트 사유지라서.

그렇지요. 지금 인도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려와서도.

그 부분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더 확폭을 해 준 사항 같은데 그 가드레인 설치를 경제지원과에서 할 때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일부 폭을 확폭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대2차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인도하고 그 밑에 부분까지 아파트 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아케이드가 쳐 있는데 들어가서 왼쪽 끝에 그 부분에는 인도까지 타고 올라왔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주장하시는 게 그 땅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아파트 땅이라고 하면 건축물대장이나 지적도를 떼어보면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별도로 국장님이 저와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사업 예산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사업별 조서를 봤을 때 어디부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성과지표에 마을주택관리사업 예산집행률을 잡으셨기에 마을주택관리사업 예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부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일단 집수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으로. 사업명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65쪽, 여기에 보시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해서 예산현액이 1억 2,400만원입니다.

저와는 다른 자료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통합결산서는 따로 없나요? 제가 통합결산서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01쪽부터 202쪽까지 사업명이 나와 있거든요.

201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1억 2,400만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 공과금이나 또 집수리교육 운영비 또 일반 수용비 또 소규모 생활수선 집수리서비스라든가.

예, 그런 세부사업내용은 따로 제가 확인 가능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으로 1건인가요?

예.

이거 1건 가지고 마을주택관리사업 예산집행률을 보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율로 보면 2019년도 100%를 잡았는데 실적이 70%인 것이 실질적으로 목표대비 실적을 수치상으로 19년도에 잡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부터 이것을 실적표준화해서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80% 잡고 실적을 83.3%로 해서 달성률을 104%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원래 세우면 집행을 100% 하겠다고 잡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지요.

왜냐면 예산집행에서 보면 낙찰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각 동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자지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또 100%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예산을 세웠으면 부서에서는 당연히 다 쓰겠다는 걸 전제하고 거기서 얼마큼을 실제 썼냐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목표를 예산 세워 놓은 거에 80%를 집행하겠다를 목표로 잡고 실제로는 83.3% 집행했다면 그래서 달성률이 104%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표를 성과지표로 세울 때 예산집행률로 잡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달성률만 봤을 때는 104%로 라는 것은 이 부서에서 완벽하게 100% 넘어서서 이 사업을 너무나 잘했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 제출했던 목표에는 80%가 아니고 100%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목표가 통합결산서를 제출하면서 하양조정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앞으로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적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쪽, 연수구 원도심 활성화 방안검토 용역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아마 올해 1월 27일에 완료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원도심 활성화 방안검토 용역보고서 위원들에게 공유됐나요?

저희가 그게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두 곳 원도심 재생활성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안골마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용역을 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함박마을은 탈락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잠시 중단했다가 올해 함박마을 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용역을 재개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용을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용역중단을 언제 했나요?

용역중단은 저희가 2월경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출하셨던 이 용역비를 명시이월 한 게 용역사업기간이 2019년 1월 28일부터 2020년 1월 27일에 따라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 용역이 준공 안 났으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함박마을이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준공해 버리면 저희가 함박마을 재생활성화 용역을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하고 발주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에게 함박마을 도시활성화 계획 용역 결과보고를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했다가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함박마을 공모신청을 하고 활성화용역이 나오면 그때 용역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비 2억원 중에 1억 520만원은 지금 쓰지 않은 상태인가요? 쓰지 않고 언제다시 하게 되나요?

예, 저희가 과업지시상에서는 고시까지 하고. 그런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토부 선정전에 우리가 안을 올리잖아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견청취안도 있었고요.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방안계획을 다 해서 그걸 담아서 인천시하고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싶어서.

제출을 그렇게 활성화계획을 다 담아서 국토부에, 먼저 인천시에 광역평가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에는 선정이 되고 고시가 완료될 때까지로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박마을이 사실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시에 용역 기간도 너무 과다하게 저희가 연기했기 때문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려는 이유가 원도심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억원 짜리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따 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의회 의견청취도 했었고 그러면 그 방안을 다 용역을 써서 방안을 담아서 국토부에 최종 올리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걸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게, 왜냐면 그 안대로 진행을 할 건데 굳이 원도심 활성화방안 검토를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설명을 다시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것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거기에서 용역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준공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선정까지로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고시 때문에 그랬는데.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걸 국토부에 제출하고 거기까지로 용역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 결과 나오면 그 시점하고 같이 해서 위원들한테 이것은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팀장님, 이거 내용 맞나요? 시점?

옥련시장?

예, 그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한테 아직 법무팀에서 그 공문을 제가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일을 안 한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한테 위원님께서 먼저 구두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요청했는데 17일까지 답변서가 와야 하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면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실에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공모가 선정도 안 됐는데 저희가 용역을 먼저 하나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용역은 도시재생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했다는 건 확실히 받아올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받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하는 군요.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런 걸 권장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해야 잘 받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그걸 보고 선정여부를 결정하지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 건축과에서 지금 공동주택지원금 나가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금이 지금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는 기본적인 사항 있잖아요. 보통 최초 신청하고 나서 지원을 받으면 최근에 2년인가 3년인가요. 그러면 지원받을 수 없는 기본 룰이 있지요?

예, 선정 됐으면.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잖아요?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그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성하고 당연히 그 사업을 위해서는 그 비용은 모아놨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 전체적인 몇 년, 5년차라든지 3년에 한 번씩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장기수선 수리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혹시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시나요?

저희가 매월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고요. 점검을 나갔을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여부나 이런 또 다른 입대표 운영방안이나 또 선관위 운영방안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저희가 지원금하고 금액대비 다르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절하게 확보가 됐는지 그걸 확인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실시 할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전국에 그리고 또 인천시에, 연수구에도 인천시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해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해요. 개정을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공고하는데 인천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중 하나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정립요율표가 있어요. 표준요율표가 있지요. 그걸 대부분 지켜서 장기수선계획에 맞춰서 규약에 담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담지만 실제로 규약은 그렇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지만 그 규약이 어찌됐건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적립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90% 이상 단지에서는 그 적립율에 맞게 지키고 있는 곳이 90% 이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도심뿐 아니라 원도심도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요율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올해 이 공사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해야 하니까 이 금액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과 해당 팀에서 기본적인 사업방향 뿐 아니라 관리규약에 맞게 적립요율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법상에 거기에 대해서 안 지켰다고 처벌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관리규약을 표준안대로 안 했을 때는 관리규약 위반해서 처벌 받더라고요. 그런데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가 잘 되려면 적절하게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는 1년차, 2년차,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 맞게 적립율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또 주민들이 금액 내는 거에 부담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한번 사례를 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저희들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검 나가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올바르게 점검되는지, 관리규약에 맞게끔 그런 걸 확인검토토록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구성 교육도 있고, 방범 및 안전 교육 경비분 얘기겠지요. 그래서 1년에 한 5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45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이 한 100만원 남았네요. 이 교육을 할 때 외부강사를 모셔서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장기수선 계획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는 없었던 거 같아요. 인사만 하고 교육에 관련해서 안내만 했지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앞으로 장기수선계획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장기수선 관련해서 계획수립 하는데 아파트에서 직접 하지 못하다보니까 관리소나 외부업체 통해서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제도는 없지요?

예, 아직은.

그런데 LH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춘동 모단지가 LH통해서 금액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0-300만원 들어갈 수 있고 낙찰을 하게 되면 많을 수 있는데 LH통해서 무료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단지는 유료로, 일반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유료로 시행한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구에서 확인해서 LH에서 해 주고 있으니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문구가 있고 저도 검색을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해 주시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한번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출할 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대해서 설계, 공사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자문단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년에 정기적으로 전체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잖아요. 할 때 무료 진단을 LH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팀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224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보면 청능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24쪽 한번 보세요. 청능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반환금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0원인데 현연도 반환금액이 2,593만 6,030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 이자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 같습니다.

2019년 7월 15일에 반납된 금액이.

예.

2,593만 6,030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15만 7천원인데, 7월 15일에 반환한 걸로.

제가 있는 자료와는 다른데요? 첨부서류 224쪽에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명세서에 있습니다.

15만 7천원 2019년 7월 15일에 반환한 것으로 반환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에는 달라요. 이게 수정본이거든요. 수정본이 3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수정본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아 지금 청능마을은 2018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정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능마을이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남은 금액과 이자를 해서 보조금 반환을 한 사항입니다.

그 상황인데 여기에 첨부된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집행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보조금 반납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아까 은행이자 얘기하셨는데 은행이자 금액이 아니라 2,500만원이 넘는.

박진아 예, 2,500만원은 시비보조금 받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0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납이 된 사항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진아 그 건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디자인계획 수립용역 작년에 1억5천만원 세워서 여기 지금 2,983만 2,920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끝날까요?

저희가 용역은 지금 10월 15일까지 기간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과업기간 자체를 1년으로 봤던 거고요. 어차피 작년에 착수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용역을 좀 늦게 했지요?

용역을 늦게 한 건 아니고요. 작년도 5월에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입찰공고 나가고 업체선정까지.

그게 5개월이 걸려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길어진 거 같아서.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보통 1월부터 바로 쓸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기초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타시도의 어떤 사례나 그리고 발주방식을 검토하다보면 거기서 1-2달 정도 또 걸리고요. 그리고 또 막상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에 이르기까지 입찰공고라든가 적격심사라든가 또 이런 물리적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착수는 한 5월쯤에 된 거고요. 그래서 1년 정도로 봤던 건데 관계기관 협의도 있고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한 15일까지 저희가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금년도 내로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용역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경관구조화라든가 그런 축설정 그리고 조망권 이런 것들 전체적인 틀을 잡고요. 그 속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디자인사업이라든가 경관사업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사업발굴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명시이월 된 것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선학동123번지 일원 개거수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작년 예산인데요. 작년에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된 사업이 되겠고요. 사실상 예산은 GB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 쪽으로 배정을 받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선학동 GB내에 개거수로가 기존에 단면이 불균형하고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우수가 지반으로 넘치는 범람 문제가 있어서 수로 확보나 이런 거 약 210m 개보수를.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선학동123번지가 어디입니까?

위치상으로 만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가 있고 경인고속도로 바로 한 북측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연수구예요?

예, 선학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번에 제가 연수고가 시에서 사업하고 나서 저희 도시경관 페인팅하고 나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좀 진행됐나요?

예, 지금 6월 초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업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확인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분 보수를 해 주는 건가요?

전면적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도색했던 것들이 일부 훼손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거지요?

예,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조금 전문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통 하게 되면 또 외부 날림 안 되게 외벽 저기를 할 텐데 그건 못 봤거든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도 그 작업자체가 어떤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준까지 아니어서.

나중에 마무리되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종건하고 같이 입회하에 지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 과업수행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된 사안인데 그러면 5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어야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까 혹은 사업을 어떻게 변경할까 고민해서 예산을 세우실 텐데 10월까지 연장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 상으로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9월 경에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10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9월쯤은 세부사업들이 발굴이 된다고 보고 확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갈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까지 미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 보는 것들이 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은 어떤 곳이지요?

시 도시경관과, 국토부, 환경청 또 인접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곳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를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조금 미뤄진 게 있어서. 그러니까 초에는 어찌됐건 진정되면 할까하고 이러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지 않은 추세여서 저희도 지금은 비대면 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조금씩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용역을 하던 어느 부서와 관계없이 특히 이게 1억 5천만원이나 들인 용역이잖아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우리 구 예산에 새로운 사업이나 혹은 사업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런지 않은 거라면 그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앞으로 예산이든 뭐든 심사를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10월에 결과가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들을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발굴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의회와 잘 소통하려고 사전보고도 많이 해 주셔서 그러실 거라 믿고요. 한 가지 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경관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실적 3건 작성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경관시설물 3건이 무엇인지 사업명만 불러주시겠어요?

연수고가교 색채디자인 사업, 그리고 경원고가교하고 동춘고가교 색채디자인 사업 그리고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함박마을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 3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27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 선학동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314만원이에요. 시설부대비지요. 시설부대비인데 지출행위액이 계약액이고 지출액이 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잔액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100만원이고 잔액 부분이 나머지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00만원 필요해서 명시이월 하신 건가요?

좀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예산은 저희한테 배정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건설과로 확인했을 때 사업 자체가 작년 하반기에 늦게 발주돼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공사가 이제 부대비라는 건 공사기간 내에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늦게 하다보니까 부대비를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00만원 된 금액이 부대시설비 그 금액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300만원이 넘는 과도한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가싶어서요.

이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이제 여기도 구간도 일부 줄게 됐고요. 그리고 공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집행된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 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사업 있었잖아요. 올해도 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는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이 1,200만원 정도 발생했네요?

잘 아시다시피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은 항상 사업에서는 생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아닙니다. 일반 입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입찰로 들어가서 16개를 한 업체가 다?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에 10개소, 2차로 6개소는 추경으로.

2번에 의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는 불용액이 680원 남은 경우는 수의계약 하셨나보네요?

예, 이것은 조달청에 기성제품.

부분적으로 나눠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시책추진으로 8,216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211만 1천원만 사용하고, 8천만원은명시이월 시키고, 잔액이 4만 9천원이 남았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8천만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19년 1회 추경에 송도국제도시 내부교통편의 증진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8천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월시키셨어요?

그게 이월이 19년도 8월에 용역이 시작돼서 용역기간이 2020년도 3월까지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올 3월에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린 것 같이 그때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때 지불하는 건가요?

올해 집행결과로 나올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연수구 자체에서 송도관련해서만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송도 내부에 순환을 위한 마을버스를 위한 건가요?

생활밀착형순환버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민 수요형 사업도 들어가 있고, 새로운 송도국제도시가 사실상 신도시이긴 하나 교통 어떤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기반은 들어가 있지만 그런 시설들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부순환교통망을 용역을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동일한 용역을 하고 있다면서요. 7월에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시내버스, 인천광역시 전체 노선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온 결과를 거기에 충분히 의견을 담을 수 있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에 송도6․8공구 쪽에 순환버스 노선의 경우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나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정책을 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성과지표나 목표나 실적 이런 것들이 잘 정확히 자료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작성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송도 내부교통편의 증진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걸 혹시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망에 대해서 구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가 버스 노선이든 또 버스와 다른 아이모드든 수요자중심의 교통체계를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아이모드 사업인데 거기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버스 노선 정책과 맞물려서 별도로 생활밀착형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송도국제도시는 생활밀착형 순환버스 형태로 노선이 한 저희가 4개 정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각 동의 의견을 받고 또 송도뿐만 아니라 선학동이나 원도심 옥련동도 의견을 받아서 순환버스 생활밀착형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송도국제도시와 관련해서는 5월 20일 경에 내부검토를 마친 부분을 노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송도 내부순환 버스 4개 노선을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계속 받고 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엠버스 최근에 시행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시행할 때까지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신 거 제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교통관련해서 민원 들어 올 때마다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 같이 갔었는데 청학동 공영주차장 사업계획 지금 보상 절차 하고 있는데 이거 정리 좀 되시면 저희 상임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 정리됐지만 토지보상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거기 하고 바로 옆에 청학 주민센터 건립예정이잖아요. 그 중간에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그걸 놔두고 주민센터를 건립 하나요 아니면 건립계획에 운동기구 있는 곳까지 포함되나요?

지금 배드민턴장 형태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그건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요.

그 주차장하고 주민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리라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청학동 복지센터 쪽...

외부도로도 있지만 그 안쪽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연수역 앞에 공영주차장 포장 어제 하고 있더라고요. 6월 말 완공예정인가요?

저희가 6월말 준공 계획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모 단체와 어떤 협의하는 진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해결이 잘 돼서 그 건 때문에 한 2주 정도 공사가 중단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되도록 빨리 마치려고 해서 7월 초 준공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하고 요금 체계가 그 한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지금 현재 계획은 다 끝났지만 보니까 나오는 길에 원래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보니까 불법좌회전을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예전에 해병대 전우회 들어갈 때 횡단보도 입구라서 그쪽으로 드나들었는데 조금 대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원래는 저희 일반적인 생각에는 들어가는 건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반대쪽 어차피 무인이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전우회 쪽으로 나가게 하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건 지금 설계가 끝나서 변경할 수 없는 거지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출입구가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는 거 같은데요. 전체적인 교통적인 노선이나 변경이 가능 한 건지, 검토 마쳐서.

지난번에 보니까 밑에 전기 배선부터 해서 다 해 놨더라고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것까지 하게 되면 공기가 또 바뀔 수 있을 거 같긴 한데요.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후에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개통해 놓고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방안을 또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지 조정은 지금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 포함해서 조정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급지가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지역여건 감안해서 2급지를 3급지로, 이번에 새로 조성된 부분은 같이 맞춰서 가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춘동 건립중인 공영주차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그것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연수 2동 지하주차장 시에서 위탁 줘서 하는 곳이 샘말 쪽하고 동춘교회 2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운영하는 방법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는데 시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되는 거고 우리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되긴 하지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저희구로 위탁을 하면 모를까 사실상 그게 어렵지 않을까싶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수익이 날려면 무인화를 하던가 보통 하는데 고용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직원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결제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가셔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카드결제가 있으면 내가 카드결제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거기는 카드결제시스템이 안 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안에 카드기가 있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안에 관리가 덜되고 계단이나 이런 곳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한 때는 엘리베이터도 운영을 안 하고 민원도 많았는데 왜 연수구에서 이런 걸 신경 안 쓰냐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연수구에서 있으면 얘기를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정기주차 차량 받는 부분부터 해서 예전하고 위탁관리업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을 주변 상가 사장님들이나 이용하신 분들에게 의견도 들어서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하고 저희 제안한다면 우리건 아니지만 직원이 자리 비웠을 때 요즘 카드결제, 요즘 무인화 다 되어 있잖아요. 카드 넣어서 하게끔 우리도 제안을 시에 할 수 있지 않나요? 연수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시스템은 저희와 다른 거 같긴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관련 시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에 저희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불법이긴 하지만 상가 활성화차원에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용주차장 관련해서니까 저희가 제안했었잖아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12시부터 1시 반 사이에 차단기를 열어놓고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어차피 밖에 불법주차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대고 많이 식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무료주차, 1시 반 이후는 주차요금 부과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했는데 저는 참 신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으니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가활성화차원에서 그리고 불법주차해서 주민들이 과태료 물지 않고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 듣고 나름대로 타 시도사례를 보긴 봤습니다. 충분히 담당팀하고 얘기도 나눴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할건데 가능한 부분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견도 들어보시고 제일 중요한건 일단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93쪽, 지금 예산이 170여억원인데 미수납액이 44억원 정도 되거든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한 해에만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교통체납관련 미수납액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구가 되고 1994년부터 과년도까지 총 부과되는 금액이 과년도 체납으로 남습니다. 그게 부과액이고요. 그리고 그게 한 2013년까지 144억원 정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체납을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2013년도에 144억원이 어떤 금액이라고요? 다시 한 번 만요.

분구 이후로 2013년 이전까지 144억원 정도가.

미수납액?

그렇습니다. 그게 계상해서 해를 거듭해 오면서 과년도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덩어리는 큰데 당해연도 수납은 많은데 또 전년도 수납액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율이 낮은 것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지난 연도 딱 1년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분구하고 나서 1994년부터 누적된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분석해 보니까 2013년 이전에 누적되고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체납액 규모가 144억원 정도 됩니다. 크게 해소가 안 되면 굉장히 규모가 크지요.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은요? 1억 6700여만원인데.

결손에 관한 부분은 결손 요건이 갖춰지면 시효소멸이라든지 또 어떤 재원확보나 무재산이나 그런 경우 있을 때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44억원은 몇 년 치가 모여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994년부터 계속한 건가요? 2013년도부터 인가요?

지금 징수와 체납은 전년도, 당해연도 체납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미수납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44억원의 규모에 포함된 게.

제가 자료를 찾고 있어서 몇 페이지.

293쪽인데요. 이것은 말로 설명될 부분이 아니고 자세히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미수납액 44억원까지 쌓이게 된, 매년 어떻게 쌓이게 됐는지 추이를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차량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07쪽, 성과지표에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율이 있어요. 목표는 37.9%였는데 48%여서 달성률이 128%로 많은 성과를 올리셨네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어떤 것인가요? 일반 과태료가 아닌 거 같아서.

손해보상보장법은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인 걸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신규나 변경이나 등록할 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징수율이 이렇게 있나요? 이건 그분들이 미수납했을 때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현재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개조했거나 이런 거 단속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 주민들하고 민원 많이 받으시면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 잘 하신 거 같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연수구에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단속앱 있지요. 고정형, 이동형은 못 잡고 고정형 혹시 연수구, 인천시뿐만 아니라 연수구에 한해서 주민들이 앱을 몇 명이나 사용하는지 데이터 알 수 있나요?

있긴 있는데 한 2만 5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중에 자료로, 보면 앱이 생긴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올해까지 아니면 기준을 잡아서 앱 이용률이나 회원가입현황을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예, 2만 4,737건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동호회 사이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갔는데 고정형 있었는데 앱을 깔았더니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단속을 면했다’ 이런 좋은 사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민원 처리하는 데 아니면 차량 등록하는 데 그런 부분을 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홍보 잘 되면 일명 과태료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하잖아요. 고정형 단속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식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연수구민 37만명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등록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2만 4천명이면 저조하니까 좀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세우는 게 좋을 듯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홍보도 같이 하고 지금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자동차 등록하러 오면 거기에 홍보물로 같이 드리면 어떨까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예.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개별공시지자 수용률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지요?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나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의신청이라는 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준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몇 백분씩 됐었는데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또 감정평가사와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불신을 많이 해소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수용하시던가요?

예,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연수구가 공시지가가 작년에 많이 올랐지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르나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계속 들어오겠네요?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때그때 변동이 되는 건가요?

그게 공시지가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공시시가가 있거든요.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올리게 되면 전체 필지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떨어질 기미는 없는 거지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하면 상승했지 떨어지진 않을 거다?

예, 지금 상승기조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살림 알뜰하게 잘 하신 거 같고요. 특별한 사항 없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토대로 토론에 들어가야 하는데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잘 봤고요. 비교적 뭐 불용액도 예산대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고 다만, 성과지표에 있어서 올해 것만 이렇게 목표실적과 달성률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전년도 것을 같이 넣어서 비교할 수 있게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일주일동안 결산승인 심사를 했는데 결산승인심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예산을 계획대로 잘 집행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단순히 예산집행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한 결과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을 함께 증명하고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우선 성과지표를 앞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충실히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하고 국장님, 과장님 모두 한 자리에서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작성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한번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포함해서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요. 그 예산성과계획서가 제출될 때마다 자료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심사할 때는 가장 최종 결정된 2019년 예산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봤고 이제 이번에 통합결산서하고 자료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과가 거의 없었어요. 평생교육과나 교통행정과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다른 과는 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성과지표의 잘못된 사례를 몇 가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만요. 우선 총무과의 경우 자원봉사자 등록수를 성과지표로 내세우는 것 보다는 왜냐면 자원봉사자는 매년 중학생이 되면서 학생들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보다는 인당 봉사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바꾸는 방향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정책과의 경우 성과지표가 전부 정량적인 평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만족도 조사와 함께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의 경우에도 성과지표로 예산집행률을 잡았거든요. 특정 사업의 예산집행률을 성과로 지표로 잡는 건 부적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00%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당연히 100% 예산 집행할 걸로 세웠는데 목표를 또 100% 가 아니라 80%를 집행하겠다고 잡아놨어요.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더군다나 당초 그 목표는 80%가 아니라 작년에 제출할 때는 100%가 목표였습니다. 100%에서 80%로 하양조정해서 제출했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지표 이외에 다른 것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재무회계과의 경우에도 구청사 이용 및 관리 만족도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미시행하고 실적을 100% 100점 달성률 100%로 어떻게 보면 허위작성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착오에 의한 것이든 제 생각에는 다른 과처럼 단순히 어떤 착오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자료까지 의원들이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성과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보고요. 앞으로 각성하셔서 모든 부서가 이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의 경우에 여기도 CCTV 모니터링 자료제공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았네요. 이것은 경찰서 요청에 따라서 사건수사 협조차원의 수동적인 업무지요. 그러니까 CCTV 모니터링 자료제공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을게 아니라 교통사고건수 몇 %를 줄이겠다는 식의 적극 행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잡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과는 중요한 게 재난관리기금을 저는 잘못 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응급복구와 사전대비 등의 용도겠지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태풍피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할 때 그렇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마스크 구입과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로 3억 2,45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폭염대비 때문에 재난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명분을 붙인다면 어느 사업이나 다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건은요.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안전관리과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 쿨링포그 신규설치 실시설계용역으로 500만원을 세웠고, 쿨링포그 신규설치 건으로 7,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삭감했지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한 예산을 201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3억 2,457여만원을 세워서 사용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정책과의 경우에 도서관별로 자료 확충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 없이 전액 다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의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전거도로정비에 2억 5천만원을 사용했지요. 이건 기획예산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지출결정을 8월에 했고 그리고 부서에서 오늘 설명했을 때 이전부터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8월에 결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작년 우리 의회 추경이 5회까지 있었고 7월에 3회 추경이 있었고, 8월에 4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건설과에서 그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4회 추경에 준비해서 올렸어야지요. 그게 아니라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2020년도 본예산에 잘 준비해서 올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주장하는 정말 꼭 필요하고 안전에 시급하다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가 봤을 때 크게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만 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용가능한 자전거도로였다 그런데 그걸 예비비로 사용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실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가서 그걸 기획예산실에서 승인해 줬을지는 참 의문이 들고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따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로 넘어가서 원도심활성화방안 검토용역을 했지요. 당초 계획이 2018년 1월에서 2019년 1월 27일 완료로 명시이월 됐던 사안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함박마을이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용역이 중단된 사항이라고 부서에서 설명했는데 이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검토용역을 완료해서 그 안을 국토부에 올릴 때 용역결과를 다 담았어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6월인데 10월까지 용역결과가 연장되고 10월에 가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안을 우리가 용역을 왜합니까? 전문적으로 용역을 전문가에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구의 전반적인 사업방향을 잡는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그 다음해에 예산을 잡을 때 10월에 결과가 나온다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될까요? 더군다나 이것은 2020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9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용역도 시기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했던 도시경관디자인계획 수립 용역결과도 원래대로라면 5월에 마무리했어야 맞는 것이고 그것이 5월에 결과가 나와서 부서에서 몇 개월간 충분한 결과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방향성이 잡혀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에 있어서 10월로 연기가 되고 그렇다면 부서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정확한 절차는 5월에 완료를 했어야 했고 기한도 잘 지켜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전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할 때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몇 억씩 들어가는 용역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구의 방향성을 잡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기를 잘 지켜서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예결위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기획복지에 해당하는 기획예산실을 포함한 다른 부서에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란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사업을 지원할 지출규모를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반환금이 있어요. 이월되는 금액이랑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랑 여기 보면 집행잔액과 반환금이 다름에도, 다른 금액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고, 미반환 금액에 대한 처리 거기에 대한 차후계획이나 집행잔액이 없는데도 반환금이 있는 경우들이 자료가 부서별로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신다는 부서도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비고란에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자료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협조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아트플렛폼 사업이 진행되다 투모로우시티 관계로 보류됐습니다. 그 이후로 가천인재개발원 통해서 다시 진행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 건물노후화의 안전진단비, 감리비 1억 2,798만원을 의회에 요청하였는데 의회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확인했고,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상의 없이, 협의 없이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바 굉장히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비하고 안전진단비가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비 18억원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항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었고, 따로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들은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도 지금 결산을 하면서 내년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