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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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 일곱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여덟 번째,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입니다. 기획예산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 추진실적이 가늠해서 나온 게 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집행실적은 파악이 어렵고요. 저희가 못 하는 사업이라든지 축소된 사업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파악 중에 계시군요. 왜냐면 전년도에 보니까 물론 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처리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미리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불필요한 예산변경사용을 지양하라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았는데요, 그걸 최소화해 나가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특별히 상반기에, 이번에 과를 저희 자치도시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신 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산실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거나 내년도 사업을 예산할 때 좋을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아동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에 보시면 불필요한 예산변경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 중에 여성아동과 청소년 유해업소지도,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지원. 이 2개 목에 대한 예산이 금액이 감액과 증액이 일어나면서 변경했어요.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맞습니다. 전혀 예산을 전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이 당시에 좀...

유상균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 안 들려가지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담당자가 신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더 나와서 예산이 좀, 이게 지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일주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이 과목을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다행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올해는 좀 어떠신가요? 지금 여성아동과 과장님 대표적으로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여성아동과에서 사업들 중에 밀접 접촉하는 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은 어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 과가 현재 2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생활시설 2개소 빼고 26개 시설이 2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중단된 사항이고. 다시 6월 초부터 재개를 준비하였으나 다시 수도권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또 전면 중지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모든 사업을 중지하지는 않았고요. 비대면사업으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모든 대상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는 안 만났지만,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여성아동과에서 하시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에 총 14개 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 13개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때요? 1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코로나19에 관련 된 병증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이후로 굉장히 아동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를 했었고, 13개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집에서 방학하고 있었을 때 도시락사업을 해서 계속 결식 우려에 있는 아동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또 현재 문제가 온라인 수업에 따라서 학교에서 중식을 지금 지원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인천시에다가 예산을 이관을 해줘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또 센터별로 도시락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식우려에 대해서는 없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센터 안에 있는 우리 아동들은 다행스럽게 그런 방법으로, 그럼 센터에서 직접 사회복지사나 거기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소지를 찾아가서 전달하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도시락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시간차를 가지고 도시락을 와서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열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지금 장기간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방임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학대징후들이 점점 보이고 최근에도 큰 사건이 있었고, 어찌됐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작아보여도 정말 진짜 구석진 사각지대를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역아동센터장님과 정기적으로 말씀도 나눠보시고 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보다 좀, 전년도에 저희가 올 상반기에 적극행정조례 통과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뭔가 일을 주민을 위한 일을 적극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어요. 이러한 때에 그 조례를 적극 활용하셔서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더욱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여성아동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들은 보호되고 있는데, 그 외 아동들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복지과나 이런 데 다른 데서 하는 데는 없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아동은 저희가 저소득아동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동에 관해서 오는 것은 저희 부서로 오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요새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2019년도 노인인력개발센터가 탑피온 건물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전을 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성위원

탑피온 건물에 있을 때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예전에 카페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사무실로 바꿨잖아요. 리모델링을 언제 했었던 거죠?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정확하게는 재작년 정도에 한 거 같은데요.

최대성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변경이 생긴 데도 어찌됐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이전을 가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하나요? 일반적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걸 설치했을 때 뭐 몇 개월 이내라든지 몇 년 이내에, 공원 같은 경우는 8년 이내 규정이 있어서 그걸 새로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수리, 보수 이런 걸 일부 보수만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카페를 하려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로 바꿨잖아요. 리모델링을 한 지 1,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일방적으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어찌됐든 결정은 났지만 마스크공장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그쪽도 노인인력개발센터 일부분을 전담인력 그 팀이 쓰고 있었는데, 그 팀만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 이사는 간 상태고요. 그 사무실은 현재로는 사무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 공장으로 합류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인생이모작센터 사무실로 쓰는 걸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마스크공장 라인으로는 포함 안 되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쪽은 포함 안 돼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강당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본 사무실하고 드림스타트 그 부분만 들어갈 거고, 이모작센터는 지금 현재 있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한 9평 정도 되는데요. 이모작센터가 2개가 있어요.

최대성위원

몇 분이 계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모작센터는 저희가 사업을 별관 5층으로 원래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다가 드림스타트가 가면서 저희는 꿈꾸는배움터라고 있습니다. 영화관 건물에, 거기 바리스타교육장 거기하고 거기서 이제 교육장의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이모작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 유휴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는 주민 홍보하고 또 상담 정도.

최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분정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두 사람 컨설턴트 뽑고 있어요.

최대성위원

정식은 아니고, 임시로 쓰는 거고요. 마스크공장 라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어떤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통 몇 년 안에 보통 다시 리모델링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8년 이상 그대로 쓰다가 만약에 특수한 경우, 물이 샜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뒤엎어서 다른 시설로 바꾸는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떤 구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거라 저희 사무실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 위원도 재배치나 인력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다만 예산,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런 예산에 있어서 그걸 다시 하는 것도 돈 1천만 원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그런데 그 부분을 1, 2년 내에 다시 허물고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특수한 사례이기도 하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곳에선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사무실의 기능으로 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강삼수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여기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보조금 반납액 증가로 인해서 집행액이 감소하여 해당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현액은 21%가 증가한 반면에 보조금반납의 경우에는 212%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산검사위원분들에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 한 게 저희 불찰인데요. 이 내용은 좀 안 맞는 게 위에 표를 보시면 예산이 그만큼 늘은 만큼 지출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지출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혜택을 다 해 드렸다.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단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책정되고 많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반납액이 늘은 거지, 여기 나온 대로 무슨 수급자나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근거 없이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지출도 그만큼 했습니다. 보시면 국비도 한 예산은 1억 5천만원 정도 늘었고, 지출도 7천만원 정도 늘려서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결산검사 때 답변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좀 뺏어야 되는데 내용이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 부분인 것이죠?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이걸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잘 이용하시라는 지적이신 거 같은데.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이것도 이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우리 구에서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중앙에서부터 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별도로 둔 회계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없애고 신설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 만큼 그런 일에 누가 질의를 했을지라도 적극적인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여기서 지적한 대로 열심히 수급자들이나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저희가 작은결혼식 사진공모전이 있더라고요. 작은결혼식 사진공모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관심 있어서 본 건 아니지만 요즘 TV 드라마나 아니면 일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결혼식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1층에서 사진 찍는 거 이런 게 관공서 통해서 많이 방송이 돼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작은 결혼식뿐만 아니라 출산보육과에서 지금 보면 임산부 마더박스 관련돼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작은결혼식이라면 결혼장려 부분이잖아요. 결혼을 한 다음에는 결혼해서 출산보육과에서 보면 쭉 이어가면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나서 혼인신고 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마더박스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그런 형태에서 사진공모전을 아이가 낳았을 때 엄마, 아빠가 행복한 그런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이나 이런 공모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혹시 사업을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런 사업계획을 잡으셨었는지 한번 계획을 잡은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작은결혼식이 주제가 “내가 꿈꾸는 작은결혼식”하고 “내가 했던 작은결혼식”으로 해서 과도한 결혼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결혼문화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부서에서 매년 일률적 사업보다는 한 가지 사업이 잘되면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기획복지 쪽은 아니지만 조금 관심이 있다면 요즘 아이들 사진을 부모님들이 핸드폰카메라로 많이 찍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산보육과 홈피나 아니면 어떤 그런 앱이 있다면 그쪽에 한 달에 한 번씩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아이들이 더 행복해하는 모습은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좋은 사업이 된다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좀 어쭤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음카드와 관련해서 연수구 부담액이 총 얼마 정도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019년도 대략 100억원 정도 됩니다.

최대성위원

100억원 중에 소상공인 분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내역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쓰신 금액 있잖아요. 100억원 전체가 100억원 안에 분류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별도 나눠진 거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100억원 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없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연수이음사업을 함으로써 구민들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시는 곳을 방문하시는 걸로 저희는...

최대성위원

방문해서 매출을 올림으로써 이익을 남기게끔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은 없는 거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을 바꿨죠.

최대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기본 10%고 50만원,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정책이 바뀌긴 하지만, 6월 30일 기준했을 때는 10%고 연수구가. 그리고 혜택플러스 하게 되면 최대 23%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현재 기준했을 때 어떤 게 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 구민에게 돌아가는 연수이음카드 썼을 때 10% 외에 혜택플러스 점을 이용함으로써 저희가 기본 2%랑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별추가캐시백 5%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간다는 거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출증가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에 6월 29일날 우리가 연수이음카드 런칭 1주년을 맞아서 사업자카드를 발생을 합니다. 혜택플러스점에 대한 사업자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혜택플러스점 가맹주는 한 달에 500만원까지 2%의 캐시백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무형적인 걸로는 혜택플러스점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폰은 인천이음, 연수이음 들어가시면 거기 혜택플러스점을 전부 업종별, 지역별로 홍보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각종 업소에서 쓸 수 있는 홍보키트 내지 우리가 많이 보셨겠지만 스티커도 제작해서 드렸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급보다는 홍보수단,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또 올 말이 되면 이음카드를 사용하신 금액, 가맹점에서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부 돌려드리는 거고요. 그정도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음카드사업 진행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 수수료를 돌려준 금액이,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으신 분들 혹시 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한 분도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올해 초인가까지는 정산이 100%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기준이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어떤 거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께서 이음카드 2019년도 월별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기간에서 지급하는 날짜가 좀 차이가 있나봐요.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먼저 이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소상공인 지원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가맹점수수료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매출만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 제가 빠뜨렸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런칭하면서 가맹점수수료를 전 자영업자 전부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연말기준으로 조금 부족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크신 분이나 늦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로 넘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7억 9천만원 정도 명시이월도 있었습니다만, 1월에 전부 지급을 했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1월 한 달 간 접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전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못 받았어요, 부족해서. 그러면 행정적으로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0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소급해서 그걸 다시 지급할 수 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 명시이월 시킨 게 그 금액이고.

최대성위원

명시이월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하신 거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다 바닥이 났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급을 1월에 있습니다, 12월에 지급 안 하고. 1월에 지급하기 위해서.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급은 1월에 하는 걸로 잡혀 있었고 그 전년도 거를 일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12월까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12월까지 접수를 해서 12월에 지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급이 안 되죠. 12월 말까지 접수해 가지고.

최대성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럼 지금 혜택플러스점이 1,000호점을 돌파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예산이 감당이 가능한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10% 캐시백이 국비와 시비로 지급되고 있고, 구비는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보니까 앱에 들어가면 최대 23%까지 혜택 받는 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준비 중인 데는 커밍순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는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최대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카드를 쓰지만 내가 혜택을 받는 데는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앱에까지 들어가서 접근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오프라인상에서도 지금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인력도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혜택플러스점에 대한 오프라인 지도를 이렇게 제작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작해서 누구한테 줄 것이냐 했을 때는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상가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각 상가에다가 나만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상가유리창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럼 2019년도는 지금 상반기까지 저희가 예산이 얼마 잡혀있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020년 말씀이세요?

최대성위원

예, 대략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 예산이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최대성위원

그거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매출 3억원 이상은 신청대상이 안 돼요. 3개월 동안 150만원 지원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3억원 이상은 지원금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캐시백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최대 23%를 해 주고 있지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률은 혜택플리스점은 본인들이 3% 부담해야죠? 부담은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손님이 와서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을 보는 거 하나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 29일 런칭을 하게 되면 사업자 카드를...

최대성위원

예, 월 500만원까지라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2020년에도 좀 더 가맹점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구민들한테 드려서 가맹점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가맹점이 없어져 버리면 구민들도 혜택을 못 보고 가맹점도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폐업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둘 다 윈윈 할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다 목표보다 실적이 다 높으세요. 그런데 지금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인프라조성사업은 약간 거기에 도달을 못 하신 거 같네요. 거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올해는 좀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취업 부분하고 지금 창업 같은 경우는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업 부분이 좀 코로나19나 이런 경제침체로 인해서 취업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청년들의 수요는 많은데, 갈 곳이 없는 것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이신데, 열심히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잠시중지

10시 5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보건소 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년도에 사실 이런 코로나19에 관련된 예산책정이 우리가 계획하지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업량이 훨씬 커졌어요, 단위도 커지고. 어떠세요? 지금 혹시 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어떠세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구의 재난기금이라든가 재난구호기금이나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상태로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도 우리 안전과 보니까 재난기금에서 많이 지출되고, 아직 50억원도 더 추가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외에도 그 비용은 직접적으로 환자나 병증이 있는, 그다음에 예방활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쓰이겠지만 사실은 지금 일선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이 피로도도 누적되고 힘드실 텐데, 혹시 처우나 이런 쪽에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주야로 A조, B조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152일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피로가 만성피로가 되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력보충 저기는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연수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성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간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뉴스를 보면 제2차 중국도 다시 시작되고 그러면서 아마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참 많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먼저 약 150여일 이상 1일 2교대를 하시다 보니까, 12시간씩 근무하시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어찌됐든 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구청에 아마 조만간에 조직진단도 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인력충원문제가 또 배치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 말씀하시던 불철주야, 또 주간, 야간 가릴 것 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정부에서 음압차량까지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지금 과장님 한 분은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6개월 동안 아마 그동안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신 것 같고, 이런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정년을 앞두시고 말년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정년 하시게 되면 연수구를 잊지 마시고, 또 연수구에 사시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음압차량 부분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보건소에 다 일률로 지급을 한 거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네, 국비로 2억원을 들여서 연수구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은 어느 분이 하시죠? 기존에 차량 운행하신 분들이 일반 차량을 운행하시잖아요. 혹시 따로 충원이 됐나요? 아니면...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운영하시면 기존에 나머지 차량들은 운행을 못 하겠네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기사 분 두 분이 교대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음압차량 실제로 환자를 태우고 실제로 운영한 사례는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15건에서 스무 분 정도.

최대성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배치가 된 뒤로는 계속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앰뷸런스가 지금 두 대 있습니다. 두 대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고, 기존에 앰뷸런스는 음압이 아니고 그냥 일반이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 일반,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네.

최대성위원

좀 더 음압차량은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운행하는 데 있어서 차가 크잖아요.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 주시고, 골목골목 들어가지는 못 하잖아요, 사실은.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 차량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또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보건소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두 건이 있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이은수위원

616쪽, 617쪽 보시면 돼요. 미숙아 관련 사업이랑 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이은수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6,400만원이 미숙아 관련 사업인데 불용액이 4천만원이 넘어요.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돼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인지?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처음에 예산 배정되고 났는데 미숙아 선천성 이상하고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비급여 항목만 지원하게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었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다음에 난청조기진단.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은수위원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이 되는? 2019년도부터 되는 상황인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정확한 날짜는 2019년도 말 하반기부터.

이은수위원

하반기부터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보건소 소관부서 부서장님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국장님, 몸도 불편한데 이렇게 오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에 아시다시피 세입 부분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세출 부분이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 해당부서 먼저 질의 드리고, 그다음 세출 부분 해당부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전년도 회계연도 했을 때 그 회계연도가 제대로 되어야 추가로 추경도 제대로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 부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18년도 결산에 1,323억원이었는데 금년도 1,397억 됐죠. 약 한 74억원 정도 수입이 증대됐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네.

장해윤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보통세가 129억원이었고 114억원, 1,079억원에서 전체적으로 됐는데 미수납액 부분에서 특히 재산세 항목 있죠. 재산세 항목이 2018년도는 22억 7천만원이었거든요, 미수납액.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

맞죠, 2018년도. 이 자료는 제가 따로 자료를 보니까 2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22억 7천만원인데 금년도는 18억 8천만원으로 그나마 약 한 4억 2천만원 정도 수입이 많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잘 좀 하셨다고 세입 부분에는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2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네.

장해윤위원

세무2과는 지금 전체 지방세 수입이 22억원 중에 징수율 쪽으로 보면 2018년도 132억원 징수결정액에 실수납액이 전년도는 27억원이었습니다. 실수납율은 20%, 그렇죠? 2018년 결산했을 때. 금년 결산은 전체 144억원 중에 실제 45억원에서 실수납율은 31%, 한 11% 정도 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불납결손액 있죠? 불납결손액이 전년도가 2018년도 13억 6천만원이 불납결손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금년도도 9억 4천만원 정도,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계속 큰 변화가 없는 게 혹시 뭐죠?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은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결손처분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손처분하는 것 위원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못 받는 돈이 아니거든요. 5년 시효가 되면 당연히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5년 전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저희가 다시 또 압류조치를 하거든요.

장해윤위원

채권확정 받았을 때는 소멸시효가 10년이죠?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인데. 지금 미수납액도 90억원이에요, 90억원 정도, 그렇죠?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실제 수납률은 20%에서 금년도 한 11%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불납결손액 부분하고 미수납액은 조금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뭔가 채권확보라든지 압류, 동산, 부동산, 자동차, 이런 부분, 징수율 제고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안 계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안전관리팀장 나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안전관리과 세입 부분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이 500만원 있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장해윤위원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 안전관리과 작년에 재난관리평가 우수부서로 포상금 받은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아, 안전관리과에서 받은 그 부분이에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장해윤위원

이것 특별교부세로 지금 36억 5천원, 이것 내려온 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럼 세출 부분 120쪽, 재무회계과장님. 전체 우리 결산은 재무회계과에서 주로 다 했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장해윤위원

네, 재무회계과에서 주로 결산을 다 했고 하니까 우리 전체 결산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6,824억원 세입 부분에서 세출이 5,829억원 해서 전체 995억원 결산잉여금으로 가서 명시이월이 219억원, 사고이월 57억원, 계속비 95억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한 게 59억 5천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615억원 맞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전년도 대비 줄은 금액 대충 혹시 아세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장해윤위원

전체.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장해윤위원

전년도 잉여금이 1,145억원이었어요. 줄은 부분은 530억원 줄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예산관리는 그나마 양호하다, 전체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왜냐하면 보통 지자체 226개 평균 잉여금 보유율이 거의 한 5-7%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가 8.8%거든요. 그럼 11%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은 재무회계과에서 금년도도 관리를 잘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재무회계과 자체에서 지금 전년 대비 늘어나는 것은 324억원 정도 느네요, 전체.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324억원, 444억원인데 명시이월이 36억원인데 이게 계속비이월 17억 4천만원은 계속비 이월되는 항목은 전체 송도4동 주민복합청사, 함박마을, 연수체육센터, 이거 4개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그쪽에 제가 꼭 굳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예산절감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2018년도 재무회계과에서 연수구청 전체 예산절감액.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산 전체 절감한 게 16억원이었습니다, 2018년 결산에 예산 순수. 설계비, 감리비 여타 많겠죠.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절감액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과다계상 없이 잘 올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역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관리 소홀을 했다든지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액 부분에.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2020년도에는 정말 신경 써서 절감액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네, 2018년도는 절감액이 16억원이나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결산에는 하나도 없는 부분에서 한 번 좀 금년도는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선학동 아시아경기장 부지매입이 한 102억원이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장해윤위원

부지매입비, 송도동 공공토지매입 144억원, 246억원이 이 부분이 전체 증액되는 부분에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회계과는 절감액 부분에 한 번 여러 가지 고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특히 해당 부서에서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 계상한 부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세무1과장님, 세출 부분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세출 부분에 여기 보면 122쪽입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통합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해윤위원

네. 페이지에 목표실적 있죠, 부서성과, 목표실적, 제일 우측 상단에. 지금 이것은 단위가 뭐죠? 단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원 단위입니다.

장해윤위원

백만 단위 같은데? 단위는 백만인데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백만 단위 맞죠? 백만 단위인데 단위 표기가 없어요. 나중에 결산서에 해 놓으십시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것 천 단위로 하면 결산이 완전 엉터리 되니까요. 하여튼 표기가 하나도 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을 보면 앞장 54쪽 세입 부분하고, 재산액 징수액, 등록면허세, 주민세, 앞장 54쪽에 있는 세입 부분에는 1,135억원이 재산세 징수액으로 되는데 여기는 1,134억원, 약 한 1억 2천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도 차이가 한 1억 3천만원, 많이는 차이 안 나는데 주민세 차이는 한 8천만원, 세 항목이 현재 페이지 54쪽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세입 부분하고 현재 지금 이 책자에 있는 현재 세입 부분하고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차이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세입이 정확하게, 그게 알고 싶어요. 재산세가 1,135억원이 맞는지, 1,134억원이 맞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

앞뒤가 안 맞아서요.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 세무2과장님.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네.

장해윤위원

우리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단위 표기가 백만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뭐 천 단위인지.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하고 백만 단위 중에서 백만, 천만, 1억에는 소수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전체. 점을 좀 넣어주십시오.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자동차세 징수액 있죠?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예, 자동차세.

장해윤위원

징수액이 401억원이고, 제가 백만 단위로 보니까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1,235억원. 이 부분은 결산서 아까 이쪽으로 이 지방세 수입에 이 부분은 원래 자동차세는 빠지는가요? 2018년 결산에는 들어가 있던데 2019년 결산책자에는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아니,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앞장에 보니까 56쪽,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굳이 뺀 게 뭔지 싶어서요.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자동차세가 시세라서 이렇게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장해윤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예, 순수하게 구세 가지고 지금...

장해윤위원

아, 구세를요?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진행할 분, 먼저 하십시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뢰서에 보니까 결손액과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의 체납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꾸 이월되는 체납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연2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압류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부과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올해 한 번 했고, 연2회를 실시할 거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대체 그것을 상하반기 2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7월 16일자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미수납액 발생 시점부터 초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관리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안전관리과 팀장님, 세출 부분에 안전관리과 124쪽, 세출 부분에 명시이월 3억원 있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장해윤위원

생활안전 CCTV하고 고정형 설치 운영비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CCTV 설치비용입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 있죠, 1,240만원 발생했잖아요. 이게 전체 집행잔액이 전년도는 2억 7,800만원이었는데 전체로 한 5천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2억 6,700만원에서 1억 9천만원. 지출잔액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하여튼 세출 부분에서는 안전관리과가 그나마 예산 부분은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제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또 이야기를 하자면 스마트 키즈폰 사업 있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장해윤위원

거기에 지금 계속비이월이 5,65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속비이월이, 전년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2017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라서요. 이게 시비 전액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비이월로 지금 사용했고.

장해윤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올해 5월까지가 종료입니다.

장해윤위원

전년도는 이월되는 게 6,900만원이었고, 그렇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을 필두로 하여튼 세무과장님, 그리고 다른 타부서 재무회계과 오늘 한 해 너무너무 애 많이 썼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행정안전국이 또 더 더욱더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더욱더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멸사봉공 정신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