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강영호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옥포국제학교 신축 지원에 국비 5억과 도비 2억5천만원을 합해서 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1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기정 1,700만원에서 1,179만2천원으로 520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운영수당을 10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을 금년도에 1,6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내 업체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제작하다보니까 조금 지질이 저하되고 사진 인화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절감보다도 완벽한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운영수당은 105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운영수당은 투자유치위원회에 운영을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2011년도 투자유치사업 7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옥포국제학교 신축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시비 2억5천만원, 도비 2억5천만원, 국비 5억을 합해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기정 1,772만7천원에서 177만2천원이 삭감된 1,595만5천원과 급량비 980만원에서 98만원이 삭감된 8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약 10%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옥포국제학교 이전 신축 지원비를 결산추경에 10억을 받으면 시간이 지금 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담당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경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조선&경제과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억3,801만5천원이 감이 된 56억768만1천원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 1억4,144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과태료 전기공사법 위반 과태료가 80만원이 증가되고,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이 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2,65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22만9천원이 증가되고, 사회적기업 성립전예산으로 3,681만원이 증가되고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이 3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창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이 6,2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도비가 1,532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954만원이 증가되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589만3천원이 감이 된 112억4,663만7천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 대행수수료가 판매액 증가로 인해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옥포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분담금 내년 상반기까지 부족분 2,493만5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80페이지. 기업지원 성과달성 등에 대한 격려 및 홍보가 2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공장실태조사 및 기업지원사례 발굴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사보조로서 외국선주사 초청간담회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격년제 시행으로 올해는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창업기업 신규고용 지원이 1억2,4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7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1,532만4천원이 도비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182페이지. 일자리창출에서 국내여비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출사업에 4,626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에 49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경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먼저 인건비입니다. 문동휴양림 환경정비 인건비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무료개방 주차장 관리 인부임 1백만원 각각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관광진흥협의회하고 여행블로그 홍보전 운영수당 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급량비 57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임차료 해금강하고 학동주차장 임차료에서 3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종합상황실 유관기관 근무자 실비보상비 44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심도개발에 있어서 지심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한국자연공원협회에 했는데 여기에 잔액 31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던 관광안내소 꽃, 퇴비, 비료 구입비 4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송정IC 관광안내소 건립이 취소됨으로써 물품구입비 66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관광축제입니다. 12월 31일날 대금 일원에서 개최하는 송년불꽃축제 임시화장실 등 부대장비 임차, 행사장 정비하고 화장실하고 행사장 농경지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송년불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하고 안내판, 입간판, 플래카드, 현수막 등등 홍보비용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행사 관광홍보활동 지원에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에 행사장 투광기 설치공사, 송년불꽃축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각종 차량들이 많이 대는데 너무 어두우면 차량 접촉사고가 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광기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조선해양축제 행사 보조금 결손금 4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진란거북선 에어펜더, 임진란거북선 옥포항에 설치할 건데 거기에 에어펜더 2개 삽니다. 750만원짜리 2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고화질관광,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1회 추경 때 2억 편성되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알코드 모바일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비 7천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고 사업기간 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되었던 학동-수산간, 도비 50%, 시비 50% 해서 6억 편성된 것 있습니다. 사업기간 지연으로 이것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호국평화기념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용역기간이 아직까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4,983만원만큼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민간제안서 적격성 검토 수수료 7천만원, 한화를 비롯해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KDI에 검토를 의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7천만원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원은 아직까지 용역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유영수위원이 목별로 예산편성 보충자료 부분은 다 받았습니까? 위원님들 다 받았지요?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달았습니다. 자료에 두 번째 장에 보면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 거제면 죽림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죽림항에 인양기 설치한 것이 6년 정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6년 전에 했는데 또 이것을, 수리보수도 아니고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잘못.

예, 오기 작성입니다. 거제항입니다. 작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거제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예.

바로 밑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인데 죽림항에 가보면 부잔교도 있고 또 거기에는 뗏목들이 50-60척이 자기 뗏목 있는 데서 부잔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부잔교가 필요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부잔교가 어촌계를 위시하면 전체가 68개인데 실질적으로 어촌계 안에서도 각 동네별로 있는 것까지 하면 140군데 정도 되는데 그것을 1년에 5개 정도 하려고 하면 120군데 하려면 2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꼴입니다. 그래서 거제 전체에 태풍도 불고 여러 가지 이용도를 볼 때 많이 낡아서. 그래서 2억을 예산편성을 더 해서 지금 당초예산 부기되어 있는 부분에 장소선정인데 그 부분은 제가 뽑아보니까 6군데 정도 되어지던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차피 거쳐서 내려온 5개 있지만 또 이것을 4개 더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장소선정 관계부분은 낙도 관계부분, 화도는 지금 마을이 4개 있는데 부잔교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해 줬으면 좋겠고, 법동 쪽에 하나 해 줬으면 좋겠고, 산달도 1구, 2구가 있어서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는 데 해 줬으면 좋겠고, 둔덕 아사 쪽에 하나 해 주고 이 네 가지는 선정되어서 지금 칠천도에 한번 알아보세요. 칠천도나 섬 위주로, 칠천도나 가좌도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부잔교가 필요한 부분에 제 생각에는 4가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서 지역별로 잘 안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항만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업진흥과 2012년도 제2회 추가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4억,5769만7천원 증해서 82억3,54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574만원을 감해서 2,126만원,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88만원 감해서 12만원,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 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 증해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지난년도수입에 수산자원조성금 6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 전체 3억9,503만1천원 증해서 80억4,51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태풍 피해복구비 1억7,709만원 증해서 56억2,17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수출용 활어컨테이너 제작지원 외 3개 사업에 2억1,794만원 증해서 24억2,3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7억4284만1천원 증해서 132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고수온 양식어류 피해복구에 따른 어업재해피해복구비에 885 만원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1회 추경에 국비 5억 편성하였으나 도비 1억5천만원 추가 내시와 시비 미반영분 3억5천만원을 증해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용 활어컨테이너 제작비 지원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 3,240만원 내시됨에 따라 시비 3,240만원 감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380만원 증해서 8,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변 청소는 낙동강 수문 개방에 따른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도비 3,200만원 추가 내시됨에 따라 3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0만원 증해서 4,900만원,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5백만원 증하여 2억3,3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워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 1억3,70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그물망 구입 등 사무관리비 7,900만원, 221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2천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2,110만원 증해서 3억2,70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인건비 인상분 반영1,400만원 증해서 2억3,38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710만원 증해서 9,31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4백만원 증하여 2,988만2천원, 국내여비 310만원 증해서 5,79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적조피해발생 직전 어류방류사업 2천만원은 적조 미발생에 따라 2013년 적조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은 금년 적조가 소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3,568만2천원에 대하여 이월해서 2013년도 적조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6백만원, 바다공중화장실 10월 말 준공됨에 따라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유공자 해외연수 1,200만원은 해외행사 향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5억6천만원은 1회 추경 시 사업비 추가 확보와 사업자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억8천만원은 1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되었으나 내년 2월까지는 위판장 성수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이월해서 2013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10억원은 현재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월하여 향후 사업을 재검토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53페이지.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국고보조금에 이상수온 멍게양식장 피해복구비 8,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이상수온 멍게양식장 피해복구비 1,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수온 멍게양식장 피해복구비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어업진흥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도 국장님 계셨지만 명시이월 관계부분이 거제시에 올해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어쨌든 간에 태풍피해 관계도 많았지만 도로과도 있고 어업진흥과도 있고 명시이월 자체가 160건입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보면 내가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정도하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의 명시이월이 올라온 부분이 어업진흥과인데 한번 정도 성포 관계부분은 거기에 하려고 해도 물론 여건상에 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성포는 자기들이 돈을 20억 내고 대출도 20억 내고 그렇게 해서 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포수산물종합센터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으로 성포는 포기하고 지금 관포위판장 관계도 우여곡절 끝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1년 만에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도로하는 데 한 3억 들어갑니다. 이게 당초에 내가 예측을 했던 부분이거든. 그것 하나만 해 주고 끝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기왕지사 관포위판장도 설립되고 첫 인터체인지라는 교통의 요충도 있습니다. 관포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판장 근처에 수산물센터가 없으면 활성이 안 됩니다. 오늘날 통영 같은 경우가 서호시장하고 중앙시장하는 부분이 바로 앞에 싱싱한 수산물이 바로 접안하니까 활성화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신선도를 보고, 활력있는 고기가 뛰는 것을 보고 사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판장 옆에서 중매인들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문화적인 공간도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국비 반납하기도 아깝다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좀 해서 효율성이 먼저 앞서 나가는 제안을 어업진흥과가 해 줘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국비가 아깝게 반납되어야 될 입장인데 수산과가 그것을 명시이월했다는 자체가 1년 동안 일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제관광을 위한 부분과 여러 가지 측면도 있으니까 이왕지사 외포 관계부분이 일단락 졌으니까 관포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이 기능상에 맞다고 봅니다. 위치, 균형,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해서 하면 20억이지요? 50억?

50억입니다. 연차사업으로.

5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 성포어촌계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50억인데. 지금은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황사장님.

황사장님 그 뒤에 산하고 어차피 저쪽 바닷길로 임도까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그리고 관포위판장은 또 돌아지는 태풍 피해 관계부분은 방파제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양계장님, 제가 이야기를 꺼내주니까 양계장님 그쪽 지역이고 본동네거든. 누구보다 그 위치를 잘 알잖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꾸 국비 있다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거제시 전체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면 국비 50억을 1년 동안 사장했다는 자체가 정말 참 문제입니다. 양계장님, 이것 책임지고 하세요. 관포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필요하면 부지 확보가 명목상 못 쓴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지요. 큰 문제들을 하나하나 부질러 줘야 되지 계속 질질 끌고 눈치 보고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입지 선정하는 데 다음에 또 용역할 겁니까? 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지금 뭐 용역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자체 내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임시회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사전조율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어업진흥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8억649만원이 늘어난 98억2,050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가 1억5,522만1천원이 늘어난 67억3,20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복구비 1억5,52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도비는 6억5,126만9천원이 증액된 25억1,563만5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 숲가꾸기사업이 도비가 708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가 5,8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 특별교부세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9억2,349만5천원이 증액된 188억3,91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아름다운숲 보존 중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 등 인건비 특별교부세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훈층약제 등 자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 중에서 숲가꾸기사업 도비가 70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가로수조성을 위한 벚나무 가로수 전정 장목, 연초 명동길에 가로수가 쳐져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가로수 보식 및 정비 등 해서 5,85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정비를 위해서 소방방재청 소관 18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사등면 사곡 계룡산골프장 뒤 배수로 파손 복구를 위해서 1억1,1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6만원, 소방방재청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녹화를 위해서 장승포 망산공원 부분에 예산을 6천만원 삭감하고 목 조정한 부분입니다. 웰빙공원 배수로 정비공사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원 증원으로 인한 여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 계속비사업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명품길 조성사업 등 바람의 언덕길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지원에 따른 협의가 늦어져서 명시이월시킵니다.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서래마을길인데 역시 해상국립공원과 변경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도시숲 가꾸기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산림청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부대비는 따라가는 부분이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부분도 인허가 절차 등 협의가 장기 소요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로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시설 복구비에 5,1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시설 복구비에 1,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기정에 3천만원인데 1천만원 감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당초 1,900만원에서 4백만원 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서 당초 1천만원에서 4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입니다.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 복구비에 국비 4,995만원, 도비 1,936만원, 시비 2,904만원 해서 9,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 수해복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국비 1,9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21호선, 소로2-124호선 개설공사에 잔여지 매입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32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귀비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에 9,835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 국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 155만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억에서 7,188만5천원을 지출했는데 뭐를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예산 잡아놓고 사업을 예산 잡는 것과 동시에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7,100만원은 실시설계비하고.

아니 사업을 아예 예산 잡아놓고 바로 보류한다고 해 가지고.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

실시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

실시설계했으면 사업 진행하셔야지 설계만 하고 돈만 내주고 왜 안 합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2012년도 당초예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이 49층 복합, 디큐브백화점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도시심의위원으로서 볼 때는 앞에 1, 2차선을 내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유람선부두 있는 반대편에 있는 땅 100평을 빼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그 커브 있는 쪽에 100평 없이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계획 속에 있는데 마침 그쪽에 장평 가는 길이 그게 들어서면 확장이 될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이번에도 우리가 가와사키, 동경, 요코하마, 시바, 싱가포르, 이런 곳의 매립하는 부분이 기존의 있는 땅에서 다 띄운 것이지 백년 동안 해 온 과정에서 계획을 해서 오는 대도시의 세계적인 추세가 다 띄우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섬이 자꾸 붙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겁니다. 이게 완공되는 시점은 앞으로 7년 내지 8년 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이게 이중 예산이다, 아니면 이게 효율성이 나중에 결국 뜯어낼 거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시각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인공섬이 안 띄우고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게 붙어나간다면 해양경찰서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보상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붙여왔을 때하고 띄웠을 때 부분하고, 또 대도시가 지금 콘크리트문화로 되어 있는 이 거대한 도시속에서 물이 중간에 있는 것하고 나중에 도시 온도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나중에 매립이 같이 붙여 되어 지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중적인 예산이다, 이 잣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이라도 그 예산 관계부분은 지금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하지 않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인도를 그런 식으로 수직안배에 거기에 큰 배가 정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인도로 사용하고 지금 인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폭 하나 넓히면 거기가 얼마나 소통 잘 될 것인가는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인공섬 되어지면, 우리가 해 놓고 인공섬이 되어 지면 그 시설비용을 사업자한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미 기존시설이 철거가 되어 버리니까. 왜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는 논리로 그 복잡한 곳에. 지금 중곡동하고 장평, 거기하고만 해소되어 지면 얼마나 소통이 빨라집니까? 지금 거기에서부터 부산항터미널까지 차가 얼마나 밀립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총 명시이월 도로과에서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 160건 중에서 도로과가 반입니다. 반. 미적미적하니까 이런 결론이 안 납니까. 빨리 빨리 판단해서 그것은 해 줘야지요. 위원들 몇 사람이 그것을 다 지적하고 있는데도 대안도 안 세우고 획일적인 생각만 가져가지고 거기에 중복예산이라는 그 딱 한 가지 사유를 들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이 모양새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유를 제가 시간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그게 아니고 위에 핵심적인 집행부의 수뇌들이 그 부분은 “보류해 봐라” 하면 전체 도로과의 계획이 다 틀리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직언을 해 줘야지요. 이것은 꼭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로하세요.

예.

거제시에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주차장 앞에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넓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업을 왜 미적거립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끝으로 진성우 과장님, 오늘 보고 마지막입니까?

예.

산건위 마지막 보고지요? 산업건설위원회 2년 반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하고 생활했는데 공직을 떠나면서 산건위에서 한 말씀 하실 것이 있습니까?

저는 ‘73년도 11월 1일부로 공직에 첫 발을 디뎌가지고 약 40년의 공직생활을 오늘 말로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 넉넉지 않은 봉급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시대는 다 그러하듯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날의 숱한 세월이었습니다. 큰 일이 없이 공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동료직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토목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생활대부분 시민의 재산과 직결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이나 인허가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직생활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융통성을 발휘하면 부도를 면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 굳이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설계변경 방향으로 의견을 내세우는 등 사업과 직결된 내용에 부딪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내게 큰 이슈가 되지 못했으며, 내가 공직생활 시작할 때 몇 가지 신념을 가지고 공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는 공직의 관념을 승진에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승진에 연연하다보면 유혹에 쉽게 좌절되고 또한 공직생활이 단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가더라도 그 불명예는 따라 다니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공직생활 내내 고향 거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주어진다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며, 거제인의 명예를 먹칠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저의 부친도 봉사와 헌신으로서 공직을 명예스럽게 마친 분으로서 부친의 숭고한 삶과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늘 이런 신조로 생활해 왔으며, 이러한 생활 자체가 나에게 항상 편하게 다가 왔습니다. 공직자는 헌신과 봉사로서 무엇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승진도 하고 존경도 받게 됩니다. 바깥에서는 공직생활이 늘 여유롭게 보일뿐더러 시민을 위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늘 불만으로 불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직자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기도 단지 성과 없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하는 과정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할 것이며, 전문분야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조사에서부터 예산확보, 기본설계, 환경교통환경평가, 각종 인허가절차 등 관련부서 협의, 실시설계, 그리고 입찰하여 시행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길 하나를 개설하는 데도 규정이 있고 절차, 관련 법이 있고 이렇게 완료하고 나서야 시행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데도 시민들의 욕구는 빨리 가시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가 타 어느 지역보다 발전속도가 빠르고 소득 또한 높고 인구증가로서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욕구가 분출되는 이유입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도 물론 정체된 곳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기도 하나 그 근간을 이루는, 이를 테면 국도나 국지도, 동서 또는 남북을 연결하는 축이 되는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간부, 공직자, 의회, 시민대표들이 적극 나서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데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우리 시가 발전해나가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심리도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간혹 예산심의과정에서 관광, 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 때도 봅니다. 물론 좀 더 완벽하고 특색있게 하기 위한 고민인 줄 압니다만 대수롭지 않은 것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접하는 시민들의 마음도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큰 틀에서 작은 수정은 보완으로, 수정 가결하는 건설적인 의견을 타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지 매입이나 영향평가, 상급부서 승인 등의 절차 등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잘사는 고장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여기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득이 상승하는 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교통이 정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공직자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한정된 도로에 자동차 수가 갑자기 상승하여 아무리 도로를 넓히고 새로 만들어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규모가 중소도시이지만 생활수준은 대도시에 못지않게 불편은 더 크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민원이 빗발칩니다. 교통정체를 해결해야 하는데 민원으로 시간을 허비해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위급한지 망각해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급해도 3초만 참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나 절차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전후 사정을 조금만 감안하시어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공직자들은 힘이 나서 시민 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저는 공직을 마감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삶은 마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서도 항상 공직자 정신으로 생활하고 항상 시민 곁에서 우리 시와 의회의 발전과 시민 안녕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해 오신 줄 모르고 안 했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하여튼 40년 동안 한 곳에서 거제시 도시건설을 위해서 몸담은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간혹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질타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업무를 수행해 주신 진성우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장 신삼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백만원 반영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다 불용처리하니까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운수업계 버스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에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주정차 관리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불법택시 운행점검에 따른 여비 1백만원 반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부족분 8백만원 반영했습니다. 327페이지.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에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8,400만원 설계비였습니다만 집행잔액 983만9천원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여성호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약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재난종합상황실 정비는 그 밑에 자산취득비 1,400만원 삭감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은 도비부담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870만원이 증액되었고, 추가로 증액된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성립전예산으로서 3,900만원, 4억4,700만원 각각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영세도선운영비 지원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에 있어서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천 지방하천 산바 태풍 피해에 따른 도비 내시된 부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천은 274페이지 보시면 국비부담분이 없는데 대해서 국비 4,2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천 피해복구비 132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과목을 달리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풍수해 보험금 도비 100만원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천 태풍 피해복구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비 4,275만1천원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재해위험지사업, 내도, 칠천도, 이런 모든 사항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전에 보고할 때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 부족분은 당초에 9,900만원 다 정리됐는데 또 수정으로 2천만원이 모자란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나간 것이 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를 받아오니까 2천만원이 부족하다고.

저번에 설명할 때 보고를 추가 예산에 해서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그때 그 예산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이었고 내년도 당초예산.

내년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수리하면 어찌할 겁니까?

수리하면 별도 추경이나 해서.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선박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예, 그것은 추가 예산.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다른 항목에서 추가로 받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사용지나 카트리지 충전비가 되겠습니다. 인원 1명 증가에 따라서 여비 부족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도 이 관계는 한기수위원님이 그만큼 주장을 해 가지고 근 60% 이상이 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다른 것 삭감할 데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도 전체예산 절감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인원 증원된 것을 추가경정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사전에 파악 못했습니까? 120만원, 이것도?

이것은 뒤에 증원된 것은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앞뒤 논리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 해서 복사기 한 대, 복사기가 그러면 본예산 책정되기 전에 하고 추가경정 유인물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복사기가 고장 났습니까?

용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반사무의 운영경비는 이미 어떤 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상세하게 잘 챙기면서 왜 이런 것은 깎는데 그걸 합니까? 불과 3건인데 논리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들 내년에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축과에 계장 3사람입니까?

오늘 교육이 있고 한 분은 연가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나는 건축과에 계장이 하나 빠지고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말씀만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것 좀 반영하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이 앞에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대로 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산에 해 가지고. 시장님이 선거 한 번 더 하시려면 이것.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공동주택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이야기해 줘야지요.

대책은 내년도 예산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한 번 두 번 속았습니까?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원이 모자랍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다섯 가지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 말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내년도 이 건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또 추경 시에도.

그러면 올해 결산에 10% 감해 졌거든요. 감해졌으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에 20%를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보고 전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이 도비가 2백만원 증액되어서 조정된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에 1백만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비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늘어나면서 1,714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정과 여비 부분 2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전체 구제역 관련해서 살처분 해서 전체 삭감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에 7건인데 이것은 금년에 일운, 장목면에 다시 시작하는 면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가지고 약 29억7천만원 정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고 장목 율천소류지 준설하고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거제 내간 소교량 설치, 전체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금은 다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330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사업 시설비 4억 부분은 공원부지 구역이 미확정되어서 설계용역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내년에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에웰빙테마타운 산업화 부분에 전담인력 채용이 안 돼서 8,900만원, 알로에 민간자본보조에 기본계획 확정이 덜 되어서 3억8천만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축산에 농산물유통센터 구축에 8억4천만원, 사업부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져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72억4,049만1천원에서 3억7,6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93페이지 친환경생산기술에서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 1,035헥타에 헥타당 30만원입니다. 3억61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보상금 18헥타에 대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46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퇴비 보조사업에서 당초는 1,100헥타에서 700톤이 증액되어서 약 3만5천포가 증액되어서 5,57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단지 재료비에서 농약 빈병 빈봉지 수거함 설치사업은 밑에 있는 경상보조를 삭감하고 재료비에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96페이지. 농업연구에서 화훼류생산보급에서 재료비 봄꽃 화훼류 종자 구입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에서 297페이지 농특산물개발 재료비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재료비 6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농기계수리 및 농업개발원 시설물관리요원 8명 무기계약자 인건비 0.3%에 대한 58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기술지원 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71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68억3,720만1천원으로서 4억2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73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이 당초는 약 450헥타였는데 473헥타로 늘어나서 1,1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 농특산물개발에서 멸종위기곤충 생태체험관 건립이 당초는 시비, 도비 8억인데 도비 2억이 안 돼서 2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농특산물개발 시설비에 곤충산업 기반확충에서 1천만원, 거저것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에서 예산이 6억입니다. 도비가 삭감된 6억에서 이월액이 5억8,185만1천원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결산추경에서 잘못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서 3,374만원, 이 3건은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이 안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농특산물브랜드개발은 학교급식용 유자제품 개발용역이 ‘12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1,45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농특산물개발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서 실내사육기반시설 시범사업에 7농가인데 1농가가 자연보호지구가 되어서 1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오학대 소장님도 오늘 산건위 보고가 마지막이지요?

예.

오학대 소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퇴직하는 입장에서 산건위에서 그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신임생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38년을 하면서 좋은 일 궂은 일 너무 많아 참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만 간단히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동안 거제 농업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직원 여러분들과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의 평가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공직생활을 순조롭게 하게 된 것은 오직 동료직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제에서 태어나서 1974년도에 ‘경남지방공무원 5급 을류 공채’로 들어와서 오늘까지 38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6개 읍면에서도 근무를 하였고, 우리 시에서 농정과장을 거쳐서 2009년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한지도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년이 되어서 공직마감을 앞두고 며칠 전에 공로연수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이 퇴임하는 날은 아니지만 내년 12월에 정상적인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거제시농업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크고 우리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떠나도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행정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거제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우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8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오학대 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농업기반을 위해서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조언과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백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구경과 불용품 석포 R/O시설 매각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입니다. 거제시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확정된 예산에 과다 계상된 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매립장 주변폐기물 정리인부 임금상승분 210만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 94억170만5천원에서 2012년도 예산 57억7,503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2월 6일까지 공기입니다. 공기 내 착실히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9페이지. 시설비로서 동부배수지 물탱크 피해복구 사업비 국도시비 합쳐서 4,952만1천원을 계상했고, 배수지 피해복구 국고추가금 7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으로서 장목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9,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우수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장승포(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장승포(옥포) 오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했습니다. 312페이지. 하청, 장목 처리장 건설사업비하고 관거정비사업도 사업기간만 1년 연장했습니다. 명시이월로서 331페이지 옥포통합배수지 재해복구 공사비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7,245만5천원을 이월했고, 동부배수지 피해복구 이월금 1,460만원, 거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중에 있는 5천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유수율 증가에 따라서 정수구입비 4,500만원 삭감했고,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급수구역확장사업을 위해서 장목지역 관로매설사업비 9,800만원 특별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동절기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특별교부세 1,800만원이 지원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