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2페이지. 기획예산 연구개발비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은 올해 위원님들이 동결시키는 바람에 삭감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700만원 남겠습니다. 시정평가에 BSC 성과관리시스템 업데이트도 업체가 변경되어서 소요가 발생 안 해서 감액했습니다. 예산관리에 긴급 사회단체 지원에 지원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관리 공사위탁금 남은 2억6,96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운영수당 집행잔액 500만원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개최 후 집행잔액 479만3천원을 삭감합니다. 보상금에도 정책개발연구과제비가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시민참여홈페이지 유지보수 미발생에 따라서 1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4페이지. 칼라복사기 및 주변기기 구입하는데 집행잔액 500만원 삭감되었고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은 반환금 추가발생에 따라서 2억3,030만4천원을 추가로 올해 예비비는 전부 다 보조금집행잔액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다 삭감하고 나면 27억400만원이 추가 되어서 총 예비비가 69억8,8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면ㆍ동 예산입니다. 면ㆍ동 예산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일운면에 공공요금 부족분 160만원 하고 일반수용비 99만원. 여비는 신규 직원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부족분 376만원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동부면입니다. 동부면에 공공요금부족분 250만원 하고 면사무소가 노후되어서 도색하는데 1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수용비 200만원 하고 공공요금부족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면은 공공요금부족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둔덕면에도 공공요금부족분 100만원 추가되었고. 31페이지. 사등면에 공공요금 80만원 추가하고 체육관에 행사할 때 발언대가 없어서 발언대 구입비로 70만원 했습니다. 여비는 신규직원에 따라서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연초면은 복지회관 안에 내부가 좀 노후되어서 바닥정비, 도색, 칸막이 설치하고 개선공사 하는데 1,8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 하청면에는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공공요금부족분 150만원입니다. 장목면에는 관포마을 버스대기소 설치 1,500만원 하고 기본경비 여비 부족분 240만원 하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제본천공기 구입 1대에 200만원입니다. 장승포동에는 여비부족분 하고 레이저프린터 구입하는데 90만원. 36페이지. 마전동에 공공요금부족분 100만원. 37페이지. 능포동에 양지암 축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1,5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청사관리에서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2대 구입하는 게 3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서는 공공요금부족분 180만원과 여비부족분 96만원입니다. 아주동은 임차료로서 환경개선집행잔액 170만원 감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유류대도 집행잔액 100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에 부족분 80만원. 옥포1동에는 유지관리인부임 집행잔액 삭감 400만원 하고 여비는 부족분 100만원입니다. 장평동에는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 200만원 하고 공공요금부족분 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집기 하고 지하 휴게실 공간 집기 구입비 350만원.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여비부족분 88만원입니다. 42페이지. 고현동 공공요금부족분 700만원. 43페이지. 상문동에 공공요금부족분 245만4천원과 여비부족분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4페이지. 수양동에 인건비 집행잔액 723만원을 삭감하고 여비부족분 88만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인데 우리 세출은 없고 예비비가 집행잔액 삭감하고 보조금 집행 다 하고 나니까 추가로 앞에도 2억5천이 더 남아서 이 부분은 다시 예비비에 보태서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72억3,9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연초면에 아까 본 것 같은데 환경개선비 그 부분이 어느 위치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겁니까?

복지회관 그 건물은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2층에 너무 노후되어서 바닥도 온돌도 깔아야 되고.

거기가 중앙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인사 생략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만 하십시오.

경영기획팀장 이주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대행사업부문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공사 대행사업 지출예산 총액은 70억2,5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9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총액은 49억55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기타직보수 2,600만원 감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3,500만원과 4대보험료 집행잔액 1억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통신비는 일반전화요금 절감분 250만원을 감액했고 도서인쇄비 중 각종 보고서 절감 집행으로 집행잔액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5페이지.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피복비 등 절감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익근무가 발령이 늦어서 거기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체육시설 예산총액은 2억3,341만7천원으로 6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역은 여비교통비 520만원 절감 이것은 결원인력분 절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7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급수수료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방역 절감했습니다. 40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예산총액은 1억4,736만3천원으로 4,6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보수 환경정비 일시사역 4대보험 집행잔액 1,69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도광열비로 전기상하수도, 가스료 집행잔액 2,886만원 삭감했습니다. 41페이지. 개발비는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 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5페이지. 문화시설팀 조선해양문화관 예산총액은 4억8,467만4천원으로 4,30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일시사역인부임 절감분 1,3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도광열비로 연료비 절감분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홍보물 등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6페이지. 지급임차료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따라서 민속체험행사 등 절감분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소독 및 청소용역비, 정화조 위탁관리 대행료, 물탱크 청소료 등 절감분 8,81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등잡비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따라서 500만원 절감분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은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관람객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예산총액은 5,901만8천원으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급임차료가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경수 관리 및 전정용 장비 임차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는 무인전자 경비시설 관리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8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예산총액은 9,183만4천원으로 집행잔액 1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통신비 예산절감분 24만원 삭감. 지급수수료 시설물 방역소독비 90만원 삭감. 행사등잡비 특근매식비 예산절감분 80만원 삭감. 49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 예산총액은 3억3,988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개발비 중 산막 예약문자발송시스템 업그레이드 집행잔액 100만원 감액입니다. 53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예산총액은 2억3,905만9천원으로 253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통신비 70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55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험료는 집행잔액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공연장 의자 청소 등 집행잔액 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4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예산 총액은 6,017만6천원으로 55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통신비 사용료절감분 15만2천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및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험료는 프로그램 참가자 여행자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타직보수 2,600만원 감해진 이 내용은 사람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33페이지 뒤에 복리후생비 부분 이것은. 33쪽에 있는 2,600만원 감한 것 하고 34쪽에 1억1,400만원 하고.

기타직보수는 신규직원 2명을 6월 달에 채용해서 6개월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후생비 부분은?

그다음에 34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신규직원 6월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반영했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2%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산정을 해서.

크게 잡아놨던 모양이죠?

추정치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입니다. 우리 부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중에 감사활동강화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50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법제및송무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 등에서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고 배상금등 중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의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고 소송비용 집행잔액에서 1천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205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행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도비 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행정과 추경예산액 총괄은 636억2,492만6천원으로 당초대비 2억5,3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69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2억5,418만1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부족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에 공무원 친절 전진 캠프가 840만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해안 3대대에서 운영키로 하였으나 국방부 미승인 등으로 운영치 못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감소분 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에서 Blue-City 거제영상기록물 제작(촬영기사) 인부임, 여비, 급식비, 4대 의무보험료 등 집행잔액 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집행잔액이 430만원 감액되고 사회단체 재정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새마을회장단 교육, 바르게살기회장단 교육, 자유총연맹 교육 등은 도지사 보궐선거 등으로 인한 교육 및 도대회 취소로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활동 지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676만원이 감액되었고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활동 지원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27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및균형발전사업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국내ㆍ외 교류 업무추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잔액 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에 중국 심양시 현지 관광 설명회 연기가 주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집행잔액 32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법질서확립운동추진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경찰서 치안협의회 소식지를 올해는 미 발간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직원 영유아보육수당 부족분 1,00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직원후생복지에 대민활동비로 본청 6급 이하, 청경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사 및 조직관리에 공무원교육 훈련 여비 집행잔액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2,880만원. 인사교류지원비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권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자에 대한 지원인데 올해는 인사교류자 1명이 통영에 파견되고 또 거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부족분이 1,474만원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단순노무원, 구내식당(조리원), 구내식당(영양사) 보수에 2,0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 인건비 기본급부족분 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3억이 증액되었고 기타직보수 실무수습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무기계약자 퇴직금 9,89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국민건강보험금에 정규직, 기타직 연말정산부족분 5,82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9급 공공복지 전달체계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55페이지에 인사 및 조직관리 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 여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훈련 안 갔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직무교육, 실무교육 같은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 이만큼 집행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인원이 작게 수료를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정산하는 이것은 풀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보면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고 남으면 감액하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말고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수요가 좀 적다든지 그런 부분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못 잡으셨습니까? 훈련받는 사람의 인원수나 앞으로 어디, 어디에서 교육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 못하셨습니까?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하나하나 세부내역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교육기관의 수요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57쪽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하는 부분을 1억5천했다가 4억5천 부분인데 미리 명예퇴직에 대한 예상이 되어져 있을 것인데?

우리가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자기 희망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 예산만 확보했다가 하는데 이번 중간에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부하고 둔덕, 옥포1동에 올 여름 하절기에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총 예산액은 2,047억1,200만원으로 기정액 1,903억원보다 11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10억9,700만원으로 기정액 1,599억4,700만원보다 11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재산세가 256억800만원으로 25억 증가되었으며 지방소득세가 1,039억5,900만원으로 86억3,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32억1,500만원으로 기정액 326억8,200만원 보다 5억3,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0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BC카드 및 지출대행 계좌 이자수입이 7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68만9천원 증가된 242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 6억1,300만원으로 기정액 6억850만원보다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수 확보 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먼저 회계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9,354만8천원에서 18억6,748만7천원으로 4억7,39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기정 1억3,500만원에서 1억8,065만7천원으로 4,56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옥포여객선터미널 등의 시유재산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하여 기정 1억2천만원에서 1억6,3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재산 사용료가 기정 150만원에서 1,765만7천원으로 26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주차장 사용료가 기정 4,8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중 기타이자수입이 기정 1천만원에서 1,217만9천원으로 217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굴 패각장 매각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기정 3억원에서 4억2,700만원으로 1억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기정 2억5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사ㆍ공단전입금 중 공공청사 사용료 수입이 기정 6,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으로 기정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이 금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68페이지. 변상금및위약금 중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이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으로 4,410만3천원이 이번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정액 61억8,278만4천원에서 61억7,568만8천원으로 709만6천원이 금번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회계운영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이 기정 2억6,373만8천원에서 2억6,773만8천원으로 400만원이 금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으로 이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반영된 금액은 1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회 추경 예산안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에 공공청사 사용료 수입하고 공공청사 관리수입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처음 당초예산 잡을 때?

공공청사 부분에.

청사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거의 해마다 비슷하고요. 사용료나 관리비는 거의 동일 아니면 근사치에 가깝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런 추계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대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사용료는 거의 동일하게 내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 과표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공공청사 사용료는 해마다 1년 단위로 달라집니까?

1년 단위를 두고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걸 내년부터 예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세무과에서 과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과표 추정하기가 거의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거의 가깝게는 추계가 안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하는데 과표에 지가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거의 단체 사무실이 비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당초예산 잡을 때 비슷한 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가정에도 재산세나 매년 변동률이 있듯이 과표에 따라서 하는데 최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73페이지에 기타수입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 감해지고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는 5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밑에 것 봤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윤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주민생활과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희망복지재단 기금으로 출연한 2억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액 정부 보전분으로 공공자금관리 기금 4억1,600만원이 기타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영유아보육료 부족액하고 정부 보전분 금액으로 7억6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고 도비보조금이 총 265억3,147만9천원입니다. 1회 때 보다 22억6,208만5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취약계층지원에 희망복지재단 지원입니다. 출연금 2억원. 재해구호용 비축물자가 작년에 재해가 없어서 사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감액. 여비에 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이 수혜대상자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수급자도 대상이 되었는데 2012년도는 수급자 제외되는 바람에 소진이 안 되어서 4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보훈행정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있어서 지원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3,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86페이지, 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나서 442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서도 대상자가 늘어나서 671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조정했습니다. 243만원 감해졌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가 특수목적형 거기에 추가분 508만8천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 운영하는데가 없어서 전액 1,165만2천원 감했습니다. 가정보호 아동부식비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320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가정보호아동제수비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가정보호아동제수비도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112만원을 감했습니다. 무주택빈곤아동월세비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430만원 삭감했습니다. 빈곤아동방학중학원수강료지원도 마찬가지로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근로자보수는 170만원 삭감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가 500만원 삭감되었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드림스타트사업 복지ㆍ보육ㆍ건강프로그램 운영비가 270만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사무실 창호공사가 1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입니다. 90페이지.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300만원 정도 더 확보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68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기간이 늘어나고 인원수가 늘어나서 추가로 547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보험료 등이 72만원 정도 늘어났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에서 55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비 행사실비보상에서 기금이 늘어나서 15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업입니다. 상담사보험료 등 인건비가 11만7천원이 늘어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1만7천원 줄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에서 근로자보수 626만7천원 감했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용비는 50만원이 늘어났고 운영수당에 5만원이 줄었고 행사운영비로서 청소년자치위원회 행사운영에 1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험활동 및 회의참석 보상에 170만원 감했습니다. 영유아복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사회복지보조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억7,176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에 국비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되면서 국비가 줄고 특별교부세가 늘고 아까 말씀대로 공자기금이 시비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2억1,904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 보육료 지원 5세 누리과정입니다. 이것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하는 건데 대상자가 줄어서 4억5,497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교육재정부담금으로 하는 건데 대상자가 줄어서 145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교재교구비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27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가 다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96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사업량이 대상자가 증가해서 5,64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2,258만원이 줄었고 저희 시 자체로 운영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3,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전체적으로 보육교사가 늘어나서 3,530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격무수당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395만원이 줄었습니다. 97페이지. 셋째아 이후 보육료입니다. 셋째아 이후에 무상보육료도 전체적으로 국도비변경 등해서 9,658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보육시설및종사자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는 305만원. 민간보육교사 양육수당은 504만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지원 이것은 도비로서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공형민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은 사립 어린이면서 공공에 지원을 받는 그런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으려고 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 예산은 전부 다 감합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담지원팀 인건비가 70만3천원 늘었고 활동지원팀 인건비는 114만6천원 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11페이지.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청소년교육문화의 집이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기본경비 및 실시설계를 아직 못 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입니다. 35페이지. 2회 추경 수정전에는 공자기금이 4억1,600만원이었는데 다시 늘어서 6억600만원으로 했습니다. 36페이지. 복지기반조성에 주부모니터 운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50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만6천원 늘었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아직까지 많이 없어서 일반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감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나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그런 자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국도비 변경되는 금액도 크지 않은데 차라리 이런 것은 시비를 보태서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 받다가 조금 작아지면 영 수혜를 덜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융통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회복지관련 사업들은.

국가적인 정책이 되어져서 큰 틀에 움직이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분기마다 정도의 사항을 파악하더라고요. 적은지, 많은지 파악을 해서 많으면 많은 대로 다른 데 모자란 데 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배분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보훈복지 하는 쪽에 참전용사 2천만원 감해진 것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단체들이 가고자 하는 예산을 다 맞춰서 했을 것인데.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게 한 1,200명 정도 지원합니다. 연말까지 계산해보니까 2천만원 남아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복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은 356억으로서 3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저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예산확보액 대비해서 중간정산을 하고 향후 추가 소요예산액을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또는 변경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아주 6통 경로당 증축비는 지역 시의원 건의사항으로서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추모의집 필로티 천정 보수공사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서 파손된 추모의 집 천정을 마감재를 선택해서 강풍의 영향을 덜 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계액 대비 예산부족 3천만원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장애인복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마하병원 낮병동 증축 및 장비보강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7억4,300만원 중에서 4억9,500만원을 이월 조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장사시설설치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했던 바 추모의집 필로티 천정 보강공사 1억1천만원 중에서 550만원을 제외한 1억4,50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로당 건립 및 보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아주 6통 경로당 증축사업으로서 추경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추가 수정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이 356억이고 거기서 9,200만원이 감소한 355억4,500만원입니다. 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해산, 자녀학비 등으로서 예산확보액 대비 중간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해서 삭감 또는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1페이지에 아주 6통 경로당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6통 경로당은 YWCA 회관 옆에 있는 아주운동장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동사무소 있는데 아닙니까?

동사무소 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동사무소 바로 옆에 아주경로당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경로당은 아주동사무소 옆에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아주운동장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증축을 하네요?

예, 지금 기존 있는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모이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손삼석입니다. 교육체육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총 2억7,901만9천원이 증액된 73억5,422만9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 거제스포츠파크 피해 시설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2,777만4천원. 그리고 국고추가, 성립전 예산이 86만2천원 해서 2,86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억5천만원. 그리고 기금으로서 체육바우처사업 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체육바우처사업 118만2천원이 삭감되고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 거제스포츠파크 피해 시설복구비 성립전 예산 1,076만5천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환경조성에 일반수용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족분 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독서인프라확충에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시립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 4,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1,100만원이 삭감되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서 DB암호화 솔루션 구축사업에 계약잔액 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료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으로서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회출전 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생활체육육성으로 민간위탁금 체육바우처사업 1,314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 920만원, 도비 118만2천원, 시비 275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요트팀 운영으로서 일반보상금 선수급여가 되겠습니다.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메달가산금 350만원. 요트팀 4대 보험료 700만원. 요트팀 대회출전 및 훈련비 2,350만원. 기타보상금 체육행사 출전 및 참석자 부상 치료비 300만원 해서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서 장승포운동장 조성으로 장승포운동장 조성(공원계획 결정변경 용역 집행잔액) 2,700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으로서 광특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이 세입 편성되고 시비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체육시설 관리로서 잔디구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태풍(산바) 피해복구 사업으로서 거제스포츠파크 휀스시설 복구비 5,46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2,777만4천원, 도비 1,076만5천원, 시비 1,614만7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추가로서 성립전예산 8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교육체육과 국내여비 부족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201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체육시설확충 일운운동장조성 시설비 토지손실보상금으로서 20억원이 편성되어서 17억8,242만3천원이 지출되고 2억1,757만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건립 시설비로서 시설비 19억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 해서 20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시설비로서 벽파정 궁도장 옹벽계측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원 중에서 327만원이 지출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4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며 이월액은 1,658만7천원입니다. 이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이 2012년 9월 4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1년간이므로 용역완료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인프라확충에서 공공도서관 운영 시립도서관운영에 프로그램강사료 5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야간 순찰 급량비 21만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만원. 위생업소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7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5,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주 내용은 당초에 절감 세대당 12만원씩 주던 세대를 2만원으로서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금 1,14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인데 우리 관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1,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