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임생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부서별 예산안을 차례순ㅌ으로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는지 아니면 계수 조정된 내용하고 특별히 질의 순서로 한 내옹대로 해야 할 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부서별 순으로 훑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부서별로 전체로 다한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지 꼭 짚고 넘어갈 사항들을 그런 위주로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심도있게 의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렇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부서별로 넘어가면서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서를 했다 저 부서를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검토하고.
이행규위원장
지금 삭감된 것도 있지만 삭감되지 않은 부분도 검토해야할게 있거든요. 있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데 원만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업부서에서 올린 게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일이 지금 제대로 안된 예산도 있거든요.
편성은 불가능한데 우리가 토는 달아주어야죠. 심사를 해서.
그럼 삭감된 예산부터 순서대로 총사위쪽부터 해서 부서별로 죽 훑어가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할건 질문을 하고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삭감조서가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삭감한 부서가 올 때 추가 자료한 그것과 같이하면 이중으로 안 올 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그러니까 같이하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질의하실 내용과 궁금한 사항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유서를 요약해서 몇 자 안되게 적어놓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필요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 사유는 별첨 별첨해서 상세하게 적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총사위에서 시정시책참여단체지원에 3천만원 들어온 것을 작년수준이 2천만원이고 삭감이 1천만원인데 각종 행사지원비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의논이 되어야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들도 활용을 많이 하시고 시도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전국 노래자랑이 갑자기 유치된다든지 하면 필요한 것이고 이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기획예산실에 행정과에서 옥포2동 구청사 리모델링 금액을 2억5천만원을 시장 결심을 받아서 올렸는데 왜 1억5천만원을 해놓았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결심 과정에서 리모델링은 실제 돈대로 하면 된다하고 시장님께게서도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보다도 돈대로 맞추어서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설계를 해보고 나중에 금액이 필요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한 3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여 돈이 없어서 계속 연기를 시키다가 지금은 누수가 되고 하여 전기시설이 할 거 없이 실질적으로 청사가 다 망가졌습니다. 내년도 또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못하게 되면 돈이 아마 5-6억원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시장님도 와서 보고 가셨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화려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기본은 2억5천만원은 들어가야 한다고 설계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설계를 어차피 할 것인데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총액 입찰을 해서 그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설계해서 돈이 남으면 관계가 없지만 돈이 모자라면 공개 입찰을 해서 연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경을 4월에 할 예정인데 빨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음번에 예산이 관계없는 사항으로 한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추경에 고민을 해 주셔야할 사항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각종 거제시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는 94개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94개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 참석수당은 7만원을 주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의 경우에 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민간인들 경우에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의원은 지급을 안 하고 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5대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받았는데 5대 때 말기에 우리 시의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졌다 해갖고 수당지급을 지급을 안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의회의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조례를 제정해줘야 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각종 위원회 위원에 우리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해놓았습니다. 당연직 2명, 1명, 그 당연직 위원을 빼버리고 그냥 전문가 해놓고 시의원들이 위원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수당 지급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우리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우리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한다 라면 보기가 민망스러우니까 집행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주제가 되어서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 우리 의원들도 수당을 받게끔 하는 방법은 당연직이라는 그 글자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차기에 우리 추경 때는 우리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만약에 법률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면.
두환
김두환위원
허용됩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라는 그것만 빼면 됩니다.
박장섭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집행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지자체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5대 때 처음에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말미에 공직자 신분이다 하여 못 받았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당연직이라는 그것만 빼면 관계없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의 보수가 책정이 되고난 이후부터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5대 때 부터 의정비받고 그랬는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국장한테 이야기하는 거보다도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전체로 우리가 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이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달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세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산서 사업설명서 말고 7페이지를 보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화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제 2조도 있고 제6조에 보면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총칙을 승인을 해줬는데 6조 2호에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이 부분도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문제는 혹시 급히 발생되는 사항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이행규위원장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전년도하고 올해거하고 2011년 거하고 2012년 거를 제가 조사해보니까 엄청난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별로 예산을 심사를 해서 일반운영비를 어쩔때는 심지어는 100만원도 까기도 하고 50만원도 까기도 학고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시 전체 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를 토털해서 한마디로 이행을 해줬다 이 말이지요. 그게 올해 자료 요청한 것이 662건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몇 건을 빼버리고 나면 4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빼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이 말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빼면 빼는대로 운영비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번에 뺍니다.
담당
김태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세부사업 이하 전용하는데 우리가 전용이라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침해해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당초에 집행사유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급기관에서 집행할 때 과목이 적절하지 못해갖고 우리가 시설비로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는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하죠. 그리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책자발간이나 사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 내에서 심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는 그 목적을 달리했을 때는 의회에 예산심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저도 실과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추경에 예산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방만하게 우리가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추경이 늦게하다 보니 긴급하게 사회단체라든지 행사가 필요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근거 없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것이고 이번에 연수가서도 왜 유독 거제시만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하느냐 하는 강사 얘기도 있었고 그 강사 얘기를 듣고 와서 지난 11월16날 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진짜 우리 거제시가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르게 그런 요청이 많다는 거예요.
담당
김태근 그때 자료를 급히 내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체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조직개편 할 때는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체한 그것도 전용이라는 것은 요새는 e-호조상에 전산을 하다보니까 전용 이렇게 하면 이체하고 전용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들여다보면 건수가 많지 실질적으로 전용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리고 전용을 하고 나면 결산 때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목관전용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목의 항목에 가서 이용한다는 이 말이니까 세부내용을 바꿔치기 한다는 이겁니다.
담당
김태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용이라는 것은 필히 또 도에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전용을 필히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설비라든지 지방세 원리금 인건비 타 과목으로 줘서 그렀는데 그런 게 법상 위배되는가 싶어서 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때는 이 이용을 삭제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삭제를 만약에 못시켰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구를 엄격하게 조정해서 이걸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목의
이행규위원장
목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전용하면 모범상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통제를 하더라도 모법 상에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통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범과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들은 이번에 이것을 고쳐서 중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공무원 친절 청렴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공무원 친절 청렴 아카데미 운영관계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거제시가 당면하고 있는 친절하고 청렴관계를 직원들이 업을 시키면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당초의 계획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계에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위 심의 과정에서 2천만원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하다가 5천만원 편성되면 절반 정도밖에 실시를 못하는데 거기서 2천만원 삭감되고 나면 한 200-300명 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는 반 정도는.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총론은 얘기하지 말고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총사위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부족했어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산건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총론은 얘기하지 말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5천만원 내역은 저희들이 1박2일 교육으로 외부위탁 교육을 시키는 내용으로서 1인단 12만5천원 400명에 5천만원 교육을 편성했는데 2천만원 삭감이 되다보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외부위탁교육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1박2일 동안입니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심도있게.
두환
김두환위원
공무원 자치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좋은 기관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무원 위탁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어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교육관계 여비는 전체 행졍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친절관계는 특별히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부서에 청렴교육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교육경비는 행정과에 일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긴축예산 편성한 거 맞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명리조트 5월달에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도회원권을 4억800만원어치 12구좌, 한구좌당 3,400만원짜리 이걸 구입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실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있고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이라든지 직원가족단위 휴식공간제공 거제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이라든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내년도는 우리 거제대명콘도가 한 500실 되는 규모로 개점이 됩니다. 저희들이 콘도관계를 운영하다보니까 아주 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억8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확보되고 나면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회원권이 되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시 예산이 없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 말고는 우리가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제에서 대명리조트 대규모 숙박시설이 하나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의회의원들이 이걸 이용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이용한다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중에 방문객들이 거제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한다 무슨 4억원이나 듭니까? 그리고 베스트오션 호텔이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이용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콘도회원권 자체는 거제에 있는 콘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체인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제주도 설악산에.
전기풍위원
기존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9구좌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급여 중에 다 복리후생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활용 목적이 제가 볼 때는 긴축예산을 편성한다 해놓고서는 콘도회원권 3,400만원짜리 12구좌를 구입했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대명콘도를 준공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숙소관계라든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거제시를 방문하는 내빈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을뿐더러 창원시 같은 경우는 66구좌로 운영하고 있고 양산시도 20구좌 보유하고 있는데.
전기풍위원
그런데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5천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양산은 얼마인줄 압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양산도 한 6천억 정도.
전기풍위원
7천억 가까이 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경주가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1조가 넘습니다. 그런 곳하고는 다르다. 기존에 9구좌가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9구좌 중에서 대명콘도는 한 구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지금 이 자료가 가짜입니까? 대명리조트 수입비용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무슨 한구좌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존 9개중에 되어 있고 대명콘도 추가로 구좌가 구입이 되면 전국에 있는 대명콘도를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거제의 대명콘도에 대해서 365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인근 통영도 옛날 금호리조트 관계 때문에 애로점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거제시에는 이 구좌 정도 확보를 해야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콘도회원권 구입 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청사에 보안 CCTV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기존 청사의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파손이 잦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도 시키고 몇 군데는 추가로.
전기풍위원
보완하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개념입니까? 신설하는 개념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청사보안에 대한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전기풍위원
회계과에서 올린 CCTV교체 설치 4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꼭 같은 예산을 행정과에서도 5천만원 편성하고 회계과에서도 5천만원 편성하고 다 청사유지 보수인데 이거 다른 지역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거 같은데 회계과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적어도 내년도는 당초계획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5천만원은 400명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게 2천만원이 삭감되면 200명 내지 300명 사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하는 부분은 전체 절반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보고 있습니다.
거제시 당면한 부분의 친절하고 청렴관계가 현안사항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교육도 받고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행정과 입장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삭감된 부분을 회복시켜주시면 다음 추경 때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각 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 운영을 행정과에서 하는데 주민센터에 비품을 구입할 때 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어느 면의 어느 동에 필요하다 하여 예산을 주는지,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자치센터가면 안마기 체육시설부터 있는데 일운면에는 치료실에 물품구입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각 주민센터마다 비품을 이런 이런 센터 기구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산서에 보면 일운면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운면 뿐 만 아리고 전체 면․동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한 13개 면․동 종합된 부분입니다. 일운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일운면 외 이렇게 부기를 달아야지. 그래서 한 지역에 지원이 부족해서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산서에 표기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13개 면․동에 종합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전체 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게 풀예산이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우리 세부내역은 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산상의 표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행정과의 공무원 친절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시기는 언제부터 해서 그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총무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한 참에 이 돈이 다 집행될 건 아니니까 총사위에 자료를 제출하여 총사위에서 공감이 가야 추경에도 큰 무리없이 예산이 확보될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문화공보과의 과장님 무원선생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전기풍위원
김기호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인데 3천만원이 자체 내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실시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추진하는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지난 1월달에 무원 김기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자기내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가족분들께서 김기호선생님 소유하고 계시던 주택을 포함해서 관련 임야 토지등해서 1,780여 평을 시에다가 희사하고 그 부지에다가 무원 김기호 선생의 기념관을 하나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건립을 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우선 기념관 건립이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무원선생하면 시조의 대가입니다. 한국문단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게 되면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하청쪽에 이분들이 유족분들이 시에다 기부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설명이 안된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었어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설명은 방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62페이지 기자워크숍 개최인데 기자단들을 일간지 인터넷 주간지 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다하고 우리시의 간부들 해서 워크숍을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자들 몇 명을 하는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한 40명 정도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워크숍을 다른데 장소를 빌려가지고 쉽게 해서 MT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세미나 형식도 취하고 오후시간에는 가볍게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기자들하고 공무원들 간에 서로 격리되어 있는 거리감을 좁히고 소통을 기회를 확대해서 상호간의 소통이 잘 되도록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기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잘 된다 안 된다 보다는.
두환
김두환위원
선거를 앞두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기자들하고 하도 오해의 소지가 컸어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건 처음 하는.
두환
김두환위원
내년도 하니까 후 내년도에 자치 선거가 있잖아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자들하고 소통이 잘되어야지 시정홍보도 잘되고 따라서 의회도 잘되는 건 당연한 지사인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이 유의해야할게 기자들이 일간지 기자, 주간지 기자, 인터넷기자들하고 개성이 각각 있어서 잘 참석이 안 되니 파트별로 구분을 하여 낫는지 그런 염려도 해봤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분을 하면 경비가 또 한 번 하는 거 보다 많이 들어갈 거 같고 일단 일차로 기자들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가능하다면 같이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가능하기 힘든데 가능하도록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할 일이니 열심히 하세요.
이행규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인터넷 시정뉴스 제작이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올 같은 경우는 KNN사에 소속된 IKNN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시정 주요 축제라든지 주요 행사같은 것을 이분들이 와서 촬영녹화를 해서 일종의 시정기록물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대우 삼성에 있는 선주사들한테 거제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우리 홍보 CD를 제작해서 줍니다.
박장섭위원
CD 제작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올해 한 것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권민호시장님 취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2년 반이 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권민호시장님이 취임한지 6개월 정도 되니까 거제시를 홍보하는 부분이 전 시장님이 제작했던 CD가 있던데.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관광과에서 CD를 별도로 제작하는 게 있고 우리 시정 홍보에.
박장섭위원
그렇게 업무를 자꾸 이관하지 말고 거제시 홍보를 담당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이거 하다보면.
박장섭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년부터는 할 대 같이 통합해서 하는게 좋겠다.
박장섭위원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2년6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예산을 올려서 하느냐 말입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이건 다른 것이고 시정홍보 제작물은 올해의 예산가지고 이미 제작을 해서 배부를 다 마쳤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게 2년 지나서 하는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 이전에는 한번 했었는가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YWCA청소년 오케스트라 1천만원인데 우리 조선경제과에 YWCA 700만원은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게 각 부서가 한정되어서 또 내용이 달라서 까져 있는 건지 무엇입니까? 2천만원은.
박장섭위원
YWCA오케스트라 지원은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조선경제과 업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오라 해야 되겠네요. TWCA단체 해주면서 오케스트라 지원을 한다면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안 해 주고 왜 나누어서 하냐 말입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문화예술분야 지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니까 조선경제과에 같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장섭위원
신금자위원님 알고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박장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바로 1,700만원을 바로 하든지. 왜 과가 조선경제과도 700만원을 올리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올리느냐 말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도 YWCA 단체가 다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과를 두 군데 나눈 건 아직 못봤고 한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총사위에서 오케스트라 지원하는 것은 아마 YWCA안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조선경제과에서 YWCA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해가지고 YWCA활동하는데 대해서 보조금 자기들이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세부적으로 내가 부기를 보니까 2회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단체에다가 오케스트라면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뭐고 관현악단 지원을 해주고 YWCA에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과가 달라서 안 된 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보조금 신청을 한군데만 하면 안 되겠나 이 말 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포함해서 다해서.
박장섭위원
보조금하고 지원하고 내용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시가 7억8,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은 말 그대로 각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보조금하고 틀립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가 1억6,800만원이 더 증가가 작년에 비해서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올해 신규로 하게 되는 사업이 거제예술단운영, 두바퀴합창단운영, 거제관련 문헌수집 집대성하는 사업 등에 1억7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장섭위원
거제예술단운영이 1억원인데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68페이지. 거제시교항악단 공연지원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시기 미도래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쯤 합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11월달에 한번 하고 내일 또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년도는?
전기풍위원
3월달에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3월에 하면 추경이 4월에 하는데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데.
이행규위원장
원래는 11월에 내지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할 준비를 해왔습니까? 과장들이 원래 살리려면 왜 살려야 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그대로 삭감을 해도 되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은 삭감을 시켜서는 안될 사항들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묻는 게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데 지금 3월달에 하겠다는 것인데.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사업계획서 상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 형편이 어려우면 그게 3월에 안되고 추경해서 될 거 같으면 추경 이후에라도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오신 위원님들 이걸 파악하기로는 밑에 있는 희망콘서트 블루시티 관혁악단하고 이 2개가 지금까지 한 행사를 보면 다 가을에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11월달에 했고 공보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내일 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 내지는 11월달에 행사할 돈을 미리 이걸 받아가지고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미도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밑의 같은 페이지에 희망콘서트해서 블루시티 관현악단 여기는 300만원을 배정해놓고 위에는 1천만원을 배정해놓았는데 규모는 치루어지는데 행사의 내용들이 오히려 300만원을 받는 거기가 더 잘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상적으로 추리해서 추경에 다시 잡아라는 의미가 있고 작년에도 예결특위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표기를 했거든요. 저희들 삭감을 하면서 꼭 같은 단체에 다 1천만원 해주라고 했는데 추경에서 반영을 안 시켜 줬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 예결위는 속기를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하다보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의 단원이 몇 명 정도 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40명 정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돈 1천만원은 행사하는데 관련된 것이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준다든가 이런 건 계산이 안 되어 있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순수한 행사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자기들이 그동안에 했던 걸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의미인데 희망콘서트를 방금 우리 위원장 얘기로는 희망콘서트가 더 잘되었는데 예산 300만원인데 희망콘서트는 어느 정도 입니까?
신금자위원
G가르텔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데 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조금은 안 나가고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는 시각 따라서 교향악단이 잘하는지 희망콘서트가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사업이 방금 말했듯 시기 미도래하여 아직 연말에 가서 할 것인데 예산을 왜 그동안 잠을 재울 필요가 뭐 있느냐 위원장의 말인데 저는 반대를 합니다. 거제시의 재원이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엄청나게 이월이 되어있는데 이건 이미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내어 가지고 했던 걸 지역사람들에게 공연을 하면서 마음이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당초예산에 빠졌다하면 사기가 저하되어서 내가 열심히해서 공연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과연 좋은 효과가 있겠어요? 과장님. 이건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40여명의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다음에 준다하는데 우리 구태여 왜 공연을 하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되어서 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시향은 다음에 우리가 재정입장을 봐서 검토를 해봐야 하고.
이행규위원장
삭감을 해서 다시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00만원을 해놓았는데.
1천만원을 지금 증액 수정해서 올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위원장님 1천만원을 올리기 위한 삭감이라는 것입니다. 없애기 위한 삭감은 아닌 거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행규위원장
제가 왜곡된 얘기를 바로 잡겠습니다. 해양축제 때 이 사람들이 했는데 단원들이 모자라서 G카르텔 이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한 것을 그 내용 조사를 다하여 CD에 다 담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관현악단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체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몇 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통영이나 기타 교회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면 이렇게 하고 이름만 교향악단 붙여놓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해양관광축제 할 때도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부서에서 방금 보니까 실체가 없다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잘해서 지도를 하여 과연 이 예산이 우리가 책정되더라고 지원할 수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다해보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그 2개를 자른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11월달에 하니까 김두환위원님 말마따나 안주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더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우습지 않습니까?
김은동위원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이틀째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꾸준하게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셨고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번복되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임위 때 꾸준하게 앉아서 위원님들은 말씀도 안하시고 계신데 상임위에 들락날락하시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의외로 말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집행부 공무원이 와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늦게까지 예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에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계수조정을 여기서 삭감을 하자 부활시키자 올리자 하는 것은 예결산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결위에 오면 총사위에 관련된 것들은 산건위원들이 물어보고 산건위에 관련된 것은 총사위원이 물어보는 건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사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산건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건위원회 관련된 것은 총사위원들이 물어봐야지 회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 상임위를 대표해서 총사위에 대표하시는 분들에게 여쭈어 보시고 우리가 총사위에서 이를테면 잘못되어서 삭감이 되거나 삭감해야 될 것은 삭감을 안하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답변을 해주고 오늘 이 자리 공무원들을 불러놓은 것은 심의를 하는데 질문을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바루면 됩니다. 예산을 살려주자 삭감을 하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들끼리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과장님 저는 전기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수조정조서에 나온 사유서를 보면 무원 김기호 기념관 건립타당성 조사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제시에서 보면 거제의 노래도 작곡을 하셨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과장님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1차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도 안의 설문조사도 시민들 상대로해서 해보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시민공감대 형성이 덜 되었다하니까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는지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산이 된다면 용역을 내년 3-4월중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게 삭감이 되면 용역비가 없는데 시민들에게 일단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이 해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년 1/4분기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이게 처음에 문인협회에서 주최가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문인들하고 협의해서 언론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수조정할 때 복원시키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무원 김기호선생이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고 하청농고 지금 경남산업고인데 설립자이시기도 하고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셨고 금방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 얘기하신대로 우리 거제에 인물이 아니고 사실은 시조시인으로서 대한민국 문단에 굉장히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족분들이 다 기부채납하는 이런 내용들을 시에서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건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지금 규모로는 3층 정도로서.
저희들 10억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땅을 희사해가지고 기념관을 다 지어달라면 다 지어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이 땅을 희사를 하면 거기에 기념관을 짓는데 짓는 조건이 국정 김연봉선생이라든지 다른 유배문학의 기념관적인 종합기념관을 지어도 좋겠느냐 하고 가족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렇지만 안 되겠다고 내 땅이기 때문에 혼자 우리 기념관 하나만 지어야 되겠다 하면 반위원 말씀대로 국정선생도 땅을 희사를 할테니까 기념관을 지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조율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임생위원
장소를 어디에 두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국정선생도 땅을 내어놓는다고 했잖아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국정 선생이 살던 집터를 줄 테니까 거기에 지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뭘 하든지 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자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말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 내용 질문할 것만 질문해 주세요.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예술회관 담당자들이 대기하고 있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전기풍위원이 예술회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여를 어느정도 하느냐 했더니 대체적으로 예술회관에 맡겨놓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별도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어떤 독립된 산물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바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냐 싶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는 우리가 사명감인데 앞전에도 과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상 주무부서 책임자가 공보과이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고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면 자기들 맡겨놓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뭐 할게 있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업무분장을 참 묘하게 끌고 가더라고. 원래는 예술회관 예산자체를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출연금 나가는 주무 부서가 문화공보과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출연금 나가는 것이 일종의 대행사업비인데 보면 1억15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1억1,540만원이 삭감된 것을 또 물어봐야 하고 문화공보과에도 물어봐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날에 문화공보과에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예술회관에 물어보는 게 낫지.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깊이 있는 답은 그쪽에 낫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에 전적으로 책임소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수영장이나 호텔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주과장같이 그런 발언을 하고 발을 빼버리고 저쪽에서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다 받고 있다 그런 식이고 총사위에서 다룰 때 명확하게 정리를 해줄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사위원장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이사가 의원이 당연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은 지역구 의원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안정해졌지만 내부적으로 지역구의원이 한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한기수의원이 빠져나가면서.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사분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기수의원이 얘기를 하길 산건위에 갔기 때문에 그럼 나나 한기수의원 두 사람한테 의향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사회 참여할 뜻이 있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든가 우리가 참여 하겠다라든가 그런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서로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너무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극 관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영장 사건이 생겼을 때도 저희들이.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걸 쉽게 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문화공보과에서 업무 지시라든가 업무협조라든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언젠가는 이사장인 시장은 나와야 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시장이 되다보니까 자꾸 묘하게 뉘앙스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10년이 지났으면 그런 것도 주무과장께서 문화재단이사장은 시장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사장한테 건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필요하다는 이말입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올렸는데 우리 의회가 삭감을 한 것으로 조서를 보면 삭감된 배경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경우도 있을 테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삭감이 필요하다해서 삭감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쪽에선 이미 삭감된 사유들을 다 아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분들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넘어온 분들에게 여쭈어보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할테고 그 설명이 부족하면 집행부에 설명을 다시 묻고 이렇게 하여 계수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결위에서 할 얘기가 나오는 게 상임위를 했더라고 상임위에서 내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수적으로 표결된 것을 예결위에 와서 다른 위원들에게 호소를 해갖고 이건 이렇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걸 살려줘야 된다 어찌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할 얘기이고 집행부를 불러놓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설명 보충이 부족하면 물으라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제박물관 보수 부분이 있는데 4천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게 매년 나갔던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거제박물관은 지금 89년도 건립이 되어서 사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봄에 황수원관장님께서 이 사립박물관 유물 전체를 시에다 기증을 할테니까 시립박물관으로써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지금의 거제박물관의 위치가 시립박물관으로서 운영하기에는 위치가 적당치 않다 건물위치가 그렇고 주차장도 없고 진입도로도 없고 유물도 지금의 상태로서는 시립박물관으로서 빈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별도로 시립박물관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립할 당시가 되면 그 유물을 우리시에 돌려달라 그때 기증을 해라하고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장 하는 얘기가 지금 사실 건물상태가 위의 천정부분에 비도 새고 벽체도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시하고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시설유지보수비를 4천만원정도 지원을 하면 우리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유물들이 더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운영비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제민속박물관하고 거제박물관 해금강박물관 3개가 있는데 사립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곳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시립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시립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복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금강테마박물관은 장애인들 관람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문화공보과에서 시비만 이렇게 줘야 될 게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해금강테마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설들 편의시설들을 지금 거제박물관은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도 의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의논을 거쳤는데 지금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트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 상태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하기 곤란한 형편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전부다 기증을 할 테니까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줘라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종전에도 거제박물관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지원된 게 있었는데 작년에만 지원이 안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겨우 4천만원 배정해서 땜질식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우리 역사 유물들 간직하는 곳이다 생각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우선 이렇게하고 장기적으로 시의 종합박물관 건립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하려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교향악단 공연지원비가 1천만원 되어 있고 블루시티 관현악단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달 내지 12월달에 할 것으로 봐가지고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일이 되도록 그 사람들이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라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3월달에 합니까? 11월달에 합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사업계획이 들어오기는 3월부터 10월달로 들어와 있고 올 같은 예를 보자면 11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했습니다. 시기는 한 번 더 조정을 해봐야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언제 하는지 알려주시고 요구액이 블루시티 관현악단의 경우는 요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액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일부 있는데 올해도 6천만원 지원했었는데 그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금액이 부족한 거 같으면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민간지원금 여기다 못을 박아야지요. 이렇게 해줘야지요. 남이 봐도 보면 꼭 같은 연주를 하는데 어느 단체는 1천만원주고 어느 단체는 300만원주고 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양대 단체가 동등하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만약에 업을 시킨다면 700만원을 추경에 줄 수 있습니까? 그래야 계수조정을 할 때 참조를 하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기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1천만원 같이 만들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참조로 하겠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행사가 있어서 빨리하고 갈 것이라고 했는데 11시가 넘어서 안 될거 같아서 제가 보냈고 문화예술재단 여기와 있는 모양인데 바로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술재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장님은 출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락을 늦게 하는 바람에 출장을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세한 얘기는 관리부장께서 잘 설명을 할 줄 알고 있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협의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스피커하고 전해살균제 발생장치하고 본관 전기안전점검하고 3개인데.
전기풍위원
2013년도 당초예산에 6억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수영장 운영하는 비용이죠?
언제까지 직영해서 할 것입니까?
종전에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줄 때 올해까지만 하고 민간단체에다가 다시 주기로 했지 언제 이걸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직영체제를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우선 임시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연내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다시 의논을 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의회에다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직영체제로 가느냐 그럼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하잖아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그렀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수입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4억이 넘죠. 예산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2013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4억원이 넘잖아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4억1,20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그럼 그 수입금 빼고 나머지가 6억249만3천원입니까?
그럼 실제는 10억원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했던 내용 추경받을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의회를 이렇게 봅니까?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추경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존에 업자가 잘못해가지고 권리금을 주고 했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드렸잖아요. 추경 때 그러니까 우리시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개인업자한테 준 거 같고 똑같아요. 기존에 고상진대표가 맡고 있다가 윤인수대표한테 넘길 때 권리금을 받았다 말이에요. 봉이 김선달이잖아요. 우리시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시가 다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시켜 줬잖아요.
결론적으론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텔 부분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베스트오션 호텔이 기존 사업자가 임차료 미납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송중이죠. 지금?
전원주택 가짜배기 아닙니까?
또 농락당했잖아요.
정희
김정희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가짜배기 서류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정희
김정희
이걸 받았을 당시에는.
전기풍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측에다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이런 내용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오신지 꽤 되었는데 빨리 파악하셔서 하나하나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 예산이 물먹은 하마처럼 계속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대로 직영체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줄 수 있도록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사실 내년도에 운영하는 방식은 일단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정되어 있던 간담회가 그때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전기풍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빨리 방침정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시의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시라고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배정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저도 업무보고 당시에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조례 자체를 개정하고 이것을 했더만 내용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모든 운영 장비라든지 보일러 기타 수돗물 전기까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떼어낼 수 있는 한마디로 사안이 아니라는 걸 파악하고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포기를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려면 배관부터 시작해서 전기 물 다 분리시켜야만이 되는데 수영장만 똑 떼어내서 거제시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직접 관리하든지 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8페이지. 교육사업비 실비교육강좌 시민합창단 예술교육강좌 설명을 해보세요.
예술교육강좌는요?
그런데 물론 교육을 통해서 저변확대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시민합창단은 솔직히 말해서 노래교실이죠?
최근에 노래교실 비슷하게 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번씩.
그건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장소제공은 예술회관에서 하고.
물론 그런 목적은 좋지만 이중삼중으로 된다, 노래교실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장승포의 경우는 문화원에서도 하고 때로는 또 농협에서도 하고 수협에서도 하고 그 대상자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이 중복되다보니까 예산낭비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혜받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노래교실 이런 것도 무료로 하지만 장소제공하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동사무소에서도 잘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더 고급스럽더라 그래서 쏠려가고 진행중인 동사무소는 폐쇄를 해야 한다 할 때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술회관 정관에는 임원을 둘 수 있죠? 임원을 뭘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이소. 관리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정관에 임원은.
임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사는 몇 명입니까?
13명인데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지명합니까? 위촉을 합니까?
시장님이 위촉을 하지요?
그럼 정관에 13명되어 있는데 그 정관 구성요원을 보면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2명이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은 시장이 추천하니 일종의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문제는 이사들이 다 등기되어 있죠. 등기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사를 한명 더 충원을 하려면 정관변경을 해야지요?
한명을 더 늘려서 13명인데 14명으로 하려면 개정해야 되지요?
정관개정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 아니 아까 반대식위원이 한명 더 넣으면 되지 해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겨야할 이유가 정관을 혹시 변경해 가면서 이사를 한 명 더 늘릴 수 있느냐, 13명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시 의원도 2명이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안 그래 되어 있죠. 2명이 되어 있는데 총사위원회에서 한명하고 한명은 지역구 의원으로 한다 라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지역구의원이.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초창기부터 이사를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서 그걸 아까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셔서 돌아가시면 의논해서 한명을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한명에 대해서 의논해서 의원들에게 요구를 하든가.
이행규위원장
이사님 임기가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마쳤을 때 임명장은 본인들이 다 받았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 두 사람이 만약에 배정되어지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명 해당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 하시고 한명은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이 배정되도록 조정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다 통보를 했어요?
두환
김두환위원
의회 사무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박장섭위원
의회추천을 받게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절차를 안 받고 한 거라 보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상임위 조정할 때 하기 전에 총사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총사위에서 당연히 2명이 들어가야 안 되겠나 하여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난 뒤에 산건위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스토리를 우리 강과장이 몰라가지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한기수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기가 산건위에 왔기 때문에 빠졌는데 자리 하나는 지역구의원을 줘야 안 되겠느냐 총사위에 통보를 해라 우리가 연락이 된 줄 알았는데 이미 되었더라고 그날 얘기가 뭔가 하면 되었더라고 교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이행규위원장
우리 의회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참고로 하세요.
이행규위원장
다른 예산과 관련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재단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오전은 정회를 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청소년수련관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청소를 언제 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대수리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떨어진 것은 부속 있는대로 갈고 했는데 대 큰 수리는 안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관리 부실이네요. 집에 있는 의자도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천갈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갈기는 무리인거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용역회사에 의뢰하면 스팀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관장님 계시니까 물어볼까요?
박장섭위원
전체 회의장의 스팀이나 천갈이는 최종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년 1회 200만원을 들여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스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년1회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년1회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름철 의자 천 옆에 오염 곰팡이 악취 민원 상존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이 나왔는데 이정도 청소하면 곰팡이와 악취정도는 안 나올 수 있는데.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저희들 200여만원을 들여서 청소할 대 예산 관계로 의자천만 청소하고 그 외의 옛날 애초의 공연장 의자에 책받침대가 있었던 그 자리를 저희들이 메꾸었습니다. 빈센트를 가지고 고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책 받침대를 펴놓았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행사가 한 200건 정도 되고 민방위교육이나 시청의 유관기관 행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어린아이들 안전문제 그리고 일반인들의 커피를 종이컵에 가져와서 마시고 거기에 구개어서 넣고 얼룩지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청소를 했는데 사진보시는 거와 같이 그 구명사이로 이물질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들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겨울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만 봄이 되고 날이 풀리면서 아주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글로서만 이렇게 악취라든지 그러면 년1회가 안되면 년2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파손율이 전체 409석 중에서 몇%됩니까?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고장 난 게 뒤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의자보시면 핀 빠진 게 68개이고 공연장 볼트 고정하는 부분이 32개,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부분이 180여개 하여 총 280여개가 사진과 같은 모습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180여개는 천갈이 하면 될 것이고 핀 고정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기술자가 없습니까?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저희 시설에 기계직과 전기직이 각각 한 명 있는데 행사 때마다 핀 볼트를 사서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핀볼트의 구멍 규격이 다들 10년 전의 것이다 보니까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핀 하지 못하고 피스를 가지고 고정을 하는데 볼트를 하면 하중을 견디는데 한 70키로 되는 어른들 몸무게는 하중을 견디는데 피스를 하다보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장섭위원
기술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자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저희들이 이 천 교환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의자 생산업체에게 질의를 해보니까 업체의 주장은 하기 어렵다하고 비용 부분도 교체하는 만큼 그 정도 주된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자 한 개당 15만원을 잡아놓은 부분이 최소비용입니다. 의자 한 개당 저희들이 인터넷자료를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소자료이고 이 의자 한 개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바닥노면작업 지금 바닥이 다 깨어져가지고 고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고려가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한 개당에 15만원씩 계산하면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한 의자에 18만원씩이네요.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예.
박장섭위원
바닥까지 계산하면 20만원이네요.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예.
박장섭위원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부서지면 교체만 하는 부분은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년간 저희들이 세탁만 하고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하고 볼트를 사서 고정하고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일부 관리부실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 유지를 해왔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년 300건 정도 됩니다.
예, 1일 2회 사용할 때도 허다합니다.
예, 그렀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행규위원장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협의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을 떠나서 제가 김형만 관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준공시기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학교 교사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와서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 건물자체가 부실공사였습니다. 조상도시장 있을 때 지었는데 준공할 때도 비가 새고 엉망이었습니다. 교사출신이 건축직도 아닌데도 부실공사 관련되어서 조사를 많이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보완을 하고 고생을 한 분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칭찬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난감하지만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관장님,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죠?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음식물 반입이 불가한데 그대로 안 지키니까 고장이 났네요.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개방할 때 직원을 지키는데도 우리 시민들께서 협조를 안 해주시고 의원님 몇 분이 장애인 좌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지만 행사하면 이벤트 물건 적치장소가 되는 실제 우리 거제시민들이 수련관 공연장을 이용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서 어린이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통제가 힘들 겁니다.
박장섭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왔는데 거의다 산건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지요?
이행규위원장
현장은 안 갔습니다.
이형철위원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가보고 며칠 전에 제가 또 돌아봤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앉았다 섰다하는 것은 불편이 없으니까 긴축예산을 함에 1년 정도 더 쓰면 안 되겠나 김관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김관장은 확실하게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지만 겨울이 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일반인이 가서 앉았다 섰다 행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낫트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긁히면 상처도 나고 이런 문제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건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관장님 이것보다도 화장실에 물이 많이 새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던데 그런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협에서 수련관 오른쪽을 보면 타일 계단이 완전히 이골이 나서 탈착된 상태인데 그런 게 우선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료가 있어서 봄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열심히 합니다만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즉각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작은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예.
김은동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장님께서 워낙 다른 업무로 바쁘시다보니까 행정부하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그쪽으로 쓰다보니까 어쩌든지 예산서에 반영하여 의회에 올려오기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의원들께 충분한 자료제출이나 왜 꼭 의자를 교체해야하는지의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셨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회의를 해서 끝냈지만 다시 예산에 올라왔을 때 지켜보면 이 건물 자체가 10년 되었고 관리부족이라든지 청소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향후에 고현에서 일어날 모든 행사들이 주민들이 거의 이 장소에 많이 모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주신다면 지금처럼 천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 그 다음에 업체와 인터넷자료들을 모두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가지고 설치가 되어 오랫동안 관리해도 크게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에서 나오는 가구 또는 기구들이 이런 물건들이 업자들한테 일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꾸 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일품으로 많이 끝납니다. 이런 것들을 향후 5년 10년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자 이런 부분도 되도록 카페트를 입힌다든지 대중이 이용할 때는 카페트를 입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관리도 부실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물걸레로 닦아도 될 수 있는 재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고 봅니다.
형만
김형만청소년수련관팀장
예.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
저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개요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청소년 교육 문화의 집 건립은 지난 2011년도부터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수련관이 고현에 있고 옥포에 문화의집이 있고 공간적으로 하면 장승포에다가 문화의 집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처음에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는 아주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하려고 심사를 받았고 또 여가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도 재활용센터로 해서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걸 추진해오다가 지난 6월달에 장승포동 통합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 선정위원회에서 그러면 동통합이 되면 거기에 관사나 청사를 활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있고 이건 여가부에서 내려오고 이런 사항이 되어졌는데 물론 총사위에서 저희들 시설에 관한 사전승인을 안 받았다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 그런 사항들 추진해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부세만 올려놓았지 시비는 올리지 않았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은 거고 또 하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나름 또 여가부에다 할 말이 없습니다. 2억하고 7억6천을 더 받아서 9억6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삭감시키고 나면 저희들이 그쪽에다 얘기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고 앞으로 추진은 저희들이 동통합 자체가 1월1일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장승포에다 하든지 아니면 새 부지를 선정하든지해서 3월이나 4월 달에는 결정을 해서 주차에 그런 부분은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총 사업비가 9억6천만원이라고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받는 게 9억6천이고 저희들은 4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받은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물론입니다.
신임생위원
교육문화의 집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옥포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신임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신임생위원
설치동의안을 미 이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동의안도 받지 않고 이 사업이 2012년도에 되었다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선별장에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동통합 관계 때문에 그러면 굳이 부지를 활용 안 해도 되고 통합되는 청사를 활용하면 된다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거쳤고 재정계획에 입안했고 그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행정부에서 할 행정은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동의안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생략하고 중앙부처부터 먼저 했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를 할때도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거기서 관리계획을 활용하기로 하고 대신에 여성가족부에는 승인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행규위원장
우리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법에. 첫째로 신규 투자사업하면 투융자심사 거쳐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되고 20억 이상되는 사업임으로 이건 9억원의 사업이니까 그 대상사업이라는 거죠. 그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재정계획 세워야 되고 투융자심사 거쳐야 되고 거쳐지면 거제시의회 건립동의안 받아야 되고 그걸 첨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나 또 제안을 해서 예산신청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ok되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순서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그런데 거꾸로 중앙부처 승인 먼저 받아들이면 의회는 한마디로 그냥 없어지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게 안 되면 중앙부처에 가서 할 말이 없다 이건 말 그대로 의회를 협박하는 겁니다.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존재가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만 아니고 수차례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몇 번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이 건만 아니고 또 다른 건 한 두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중앙부서에 할 말 없다 예산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회없이 승인받아서 예산집행하면 되지 안 고쳐진다는 이 말입니다.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6호부터 7항을 위배한 것이거든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승인대상이 아니고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시도 다들 위원들께 설명을 드린 거 같고 저희들이 나름 재활용선별장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통합이 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이럴 필요가 없고 동통합이 1월달에 될 것이다 보고 여가부에다가 돈이 같이 내려와서 저희들 설치승인도 받고 일단 되면 될것인데 문제가 동통합 관계가 조금 어긋나다보니까 예상이 빗나가서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당초에 재활용선별장에 건립하는 걸로 했으면 더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동사무소를 하게 되면 그 땅과 그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가 되겠지요. 그럼 20억원이 안되면 동의를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물론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당초대로 하는 거 같으면 더 받았어야 되잖아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에 하기로 동통합 관계가 안 나왔으면 거기가 설치동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건데 동통합 관계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게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에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의회를 경시하거나 말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묘하게.
이행규위원장
시기가 아니고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한테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중앙부처에는 이미 받았다 말입니다. 우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행을 했다는 거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승인을 받은 거지 아직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했으니까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투융자심사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한 걸로 하여 보고를 했고 요청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일단 저희들이 위치가 선정되면 다시 보고해서 결과를 통지받아야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보고도 안 받았는데 돈을 줍니까?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ok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물론 시설의 위치나 규모는 다시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받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그 사업의 목적,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다 있는데 그 자체가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의 위치와 목적.
이행규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되어 있죠?
이행규위원장
승인 아닙니다. 분명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물론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을 중요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일을 하다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사업비가 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도 사업비를 해야만이 쉽게해서 백데이터 붙어야만이 사업비를 국비로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비건한 예로 지금 해양플랜트조성사업이 아직까지 행정절차 엄청나게 남아있고 사업이 어찌될지 모르는데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우선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해갖고 지금 공유재산 매입관계를 승인했다 말입니다. 행정절차 아예 안 받았고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든 걸 아예 안 받고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우선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해갖고 아까같이 49억짜리 사는 거 보다도 시비를 절감하고 시비가 적게 드는 것을 공무원들을 칭찬을 해주고 싶은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되면 두 동이 비니까 그쪽에 청소년시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오래전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러면 시비도 절감하고 안 맞겠나,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물론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설치동의를 먼저 받는 게 맞지만 때로는 일을 하다보면 방금과 같이 선이 후가 되고 후가 선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고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다 이럴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안 되느냐 또 예산을 승인을 해준다고 해갖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가서 그동안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국비가 내시가 되었으니까.
이행규위원장
지금은 예산승인에 대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 관련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설명이 안 된 부분만 설명을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설명을 이해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계수 조정 때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그런 것 아까같이 아주에 재활용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위치가 안 좋고 다른데 땅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시비가 들고 시간적으로 맞다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거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설치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그 절차를 몰랐습니까? 알고도 그냥 지나왔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사실상 그건 잘 몰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시설이 고현하고 옥포에 있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
장승포에 없어서 장승포를 선택한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행규위원장님 말마따나 절차를 안 지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
계획에 보니까 설치동의안을 내년 3월달에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았네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지금 예산 설명 이후에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광특예산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
전국에서 3군데 받았다면서요. 어렵게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내년 3월까지 동의안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받으면 되지. 올해 안에 간담회 때라도 그런 계획을 빨리 앞당겨가지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부지를 장승포는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장소가 잘 안 나오네요. 통합이 안 되니까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거 국비를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당연한 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빨리 동의절차 거쳐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빨리 세우세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국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입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잡아놓지.
이행규위원장
세입은 우리가 승인을 하잖아요. 또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293페이지. 시립수양어린이집 이전신축 토지매입 8억4,700만원인데 토지매입하고 건물신축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토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면 건물이 사면 사업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전체적으로 부지는 지금 1,400평방미터 정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건물은 수양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회계과에서 같이 설계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지가 수양동사무소하고 같은 부지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같은 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에 수양동사무소 그쪽은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겠네요. 토지가 1천㎡이상 사업비가 20억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매입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것이고 그 할 때 어린이집 관계는 안 들어가지요? 수양동신축만 되었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업무보고에 복합한다 라고 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양동주민센터 신축에.
이행규위원장
도서관 어린이집 행정 동사무소가 복합건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청사신축 한동 면적은 1,500㎡ 사업비는 56억원이고 규모는 지상3층,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3년 내년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수양어린이집 관계도 넣었더라면 좋은데 왜 빠뜨렸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설명을 다 하였는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수양동사무소 토지매입은 회계과에서 안하고 건물만 회계과에 하고 토지매입은 사회복지과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래 되어 있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그리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런데 수양동주민센터 신축 이 사업을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건물신축을?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토지매입을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주민생활과에서 이걸 합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일단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축하고 나면 관리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매입을 하고 할 때 신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다하는데 토지매입 자체부터 원래가 수양동사무소를 위한 거 아닙니까? 수양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토지매입을 회계과에서 다하는데 왜 별도로 주민생활과에서 8억4,7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어린이집이 저희들 업무고 어차피 땅을 사고 나면 저희 재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영동사무소 1,500㎡는 별도라는 이 말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땅은 별도로 사고.
두환
김두환위원
수양동의 땅의 1,500㎡는 동사무소에 관련된 것이고 1,400정도는 수양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별개네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부지는 별개로 사고 건물은 회계과에서 같이 한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이것도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을 거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땅은 별도로 사고 건물은 수양동 청사 지을 때 같이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건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청사를 지으면 청사는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됩니다. 어린이집하고 같이 복합으로 지으려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린이집 받는 걸로 해서 땅을 사고 우리가 짓는 거예요. 해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이것을 편성을 안 하고 주민생활과에 편성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질의 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를 매 5년마다 하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5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복지 계획은 4년마다 되어 있는데 욕구조사는.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2천만원 잡혀있는데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2천만원은 수의계약합니다.
전기풍위원
2010년도에 어디에 줬습니까? 거제대학에 줬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 그렇습니까?
전기풍위원
창원에서 받아서 거제대학에 의뢰를 줬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천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냐를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도 2천만원을 했어요? 1년동안 용역비가 2천만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또 요청한 게 취미교실 운영하는 거 이게 거제시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유사하네요. 개인들한테 돈을 다 받죠? 수강료를. 수강료 외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6,500만원이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이건 주로 강사비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는 강사비 외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서예가 있길래 사실상 서예하시는 분들 전업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다가니까.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옵니까? 수강생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수강을 상하반기로 4개월씩 8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인원이 지금 17개 반이 되니까 한 1천명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남부면 쌍근마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도 마을에 보수비를 지원해줍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도심공원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구역 외에 면단위, 도시구역 내라도 공원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능포에 거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부 다대 쌍근 사등의 성포 한 5개정도입니다.
전기풍위원
짤막짤막하게 제가 묻는 것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2010년도 3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다시 또 2천만원 보수가 올라왔다 말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수합니까? 이게 2년밖에 안되었는데.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자료낸 보수내용을 보면.
전기풍위원
가보셨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면 쌍근마을 회관 리모델링해서 1천만원 올려놓았고 이것도 사실은 회관 건립한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쌍근마을 쪽에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배정되었나 보니까 태풍의 영향인데 재난방재과에서 신고를 안했습니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에 석면함유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던 내용인데 장평어린이집하고 조라어린이집 다른데도 다 전수조사 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어린이집은 석면사용을 안 합니다. 오래된 집들이 되어서 천장부위에 석면이 좀.
전기풍위원
아니 어린이집 전수조사 했어요.
담당
임순복 예, 다했습니다.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430제곱미터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조라와 장평어린이집이 석면이 나와서 건축한지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담당
임순복 민간 어린이집도 430제곱미터를 조사를 했는데 3군데가 나왔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5군데 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담당
임순복 지금 현재는 조사대상이 430㎡ 이상만 조사대상이고 내년 초 쯤되면 다시 소규모에 다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인데 2009년 이후로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을 한 어린이집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제외가 됩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보니까.
담당
임순복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소에 3천만원 잡혔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전수조사가 되고나면 사업비가 지원이 될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기풍위원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담당
임순복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주민생활과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과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올라온 조서를 보면 예산 일부가 삭감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쳤고 이와 관련한 우리 의회 동의안 받았고 해양플랜트 관련하여 받았고 이게 부지매입비가 들어있죠?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34억원 요청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게 동의안을 해줬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땅부터 먼저 살 겁니까? 어쩔 겁니까? 어찌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선거마치고 나면 내년도 예산안 국비확보를 할 거 같은데 현재까지 노력의 결과로는 국비가 확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전달받고 된다면 곧 이어서 위치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유리한 위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행규위원장
만약에 거기 확정이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지원센터 위치가 결정이 안 되어 지거나 불발이 되면 대학원대학교도 있고 그 외에 해양플랜트 분야는 연구를 해야 하거나 발전해야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하고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가 추진하겠습니다. 미리 지금 예산을 토지를 확보해놓으면 우리시에 아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 부지는 사놓으면 용도가 준공업지역으로 됩니까? 뭐로 됩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이행규위원장
만약에 사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려면 용도가 준공업지역으로 됩니까? 뭐로 됩니까? 용도지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용도지정을 현재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정을 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예를 들자면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일종의 공장시설 이상 그런 것들이 될 것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연구시설은 가능합니다. 용적률에 문제가 있는데 용적률도 현재 위치에서 건물면적하고 따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도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그것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자연녹지 그대로 두고 받으면 안 되나요?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분야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행규위원장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이행규위원장
만약에 안 되어서 용도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면 토지 상승효과가 있는데 그대로 가만 두는 것 같으면 토지 상승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됩니까?
박장섭위원
이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한 것이므로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호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
예.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전략사업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장님도 부재중이시고 담당과장님은 도에 출장 중인데 주무계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블루시티 투어버스는 매년 지원이죠? 운영비죠?
2층 버스 사는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안 올라왔고.
이행규위원장
예산서 543페이지 보면 임진강거북선 관리를 민간위탁을 한다 라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받았습니까?
왜 안 받았습니까?
그럼 예산승인을 해주는 것은 그 일을 민간위탁을 하라고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이걸 부기 바꿀 필요가 없습니까?
거제시민간사무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중앙사무는 중앙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자치사무인데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동의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 필요없죠? 예산을 승인해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너거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 이말 아닙니까?
그건 공공시설이 아니니까 공공시설은 이미 거북선설치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이미 승인을 받았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민간에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민간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내 말은 예산을 먼저 왜 편성을 해놓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위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요. 우리 의회가 민간위탁해도 좋다, 예산 써라 이게 본회의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 가부간에 결정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줬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승인했다 가정하면 이미 본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을 동의를 올리면 즉,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위탁을 하라고 해야지 안하라고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이미 돈 줬는데 위치적으로 밥을 먹어야 똥을 싸듯이 똥 사고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습니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은동위원
거제몽돌해변축제가 1회 인거 같은데 이 계획을 어떻게 짜신 겁니까?
이 축제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축제를 한다면 일종의 섬꽃축제를 한다면 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주제가 꽃인데 몽돌해변축제를 한다면 거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몽돌을 가지고 축제를 할 것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가 평소에 축제와 관련해선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축제를 줄이자고 하였는데 몽돌은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축제의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거제만이 할 수 있는 몽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1년 전에 어떤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거제에 몽돌이라는 좋은 소재가 있으니까 해돋이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그 돌을 이용해서 돌탑을 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돌탑을 접착제로 붙이는 기법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도 접착제를 붙이지 않고도 거기에 있는 순수한 돌을 가지고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좋은 아이템인거 같고 우리 거제시가 발전을 시키면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축제라고 해서 다 통폐합될 것은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꼭 발전을 시켜서 관광과 이어질 수 있는 아이템이 몽돌이고 거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축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물론 처음에 3천만원으로 충분하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1회 축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2회, 3회 때는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도 1회 축제인데 과연 성과가 나타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하시니까.
참고로 축제라고 하면 무대를 꾸미고 가수를 부르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넣지 마세요.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몽돌이라는 좋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거 좋지 않습니까? 연인들끼리 몽돌을 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최대한 옷에다 많이 넣는 경기대회로 할 수 있고 가지고 업어주기를 한다든지 고유의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는 축제를 승화시키면 되는데 우리는 거제는 마치 축제라고 하면 외부에서 초청을 하고 가수를 데리고 무대에서 올라와서 공연을 하는 것은 삼가시고 신선하고 젊은 아이템으로 이 축제를 발전시켜 보십시오.
이행규위원장
앞서 빠진 거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 거북선과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무대시설비가 2013년도에 예산이 6천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에 3천만원인데 이 9천만원 집행을 우리시가 직접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시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제가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해주면 향후에 조례안이 될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돈을 받으려면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돈을 안 받고 관리만 하면 조례 필요없이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조건을 붙이든지 이렇게 할 때부터 우리는 아직까지 동의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거든요. 공식적으로 말로만 들은 거지 공식적인 절차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더라면 왜 행정절차를 사전에 안받았는지 굉장히 유감스럽고 민간위탁을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유감스럽고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이 된 거 같으면 지금 2년 동안에 도대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고 보면.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을 오늘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승인해주게 되면 향후에 조례가 되던 동의안이 되던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체면 안 꾸기고 그걸 살리고 집행부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려면 결국은 이것이 시설운영에 관한 시설관리비이니까 관광과에 있는 시설관리비를 가지고 위탁하기 전까지 우리 의회의 동의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하게 되면 시설관리비를 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위탁하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에 위탁비를 해도 관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도 체면이 안 꾸겨지고 행정도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우리 관광과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쓰고 1회 추경에 만약에 1회 추경이 4월달에 있을지 5월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조례를 해서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해서 동의를 받든지 동의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니 관리비 아닙니까? 관리비.
아니 내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돈을 동의안이나 조례가 통과되어야 돈이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성립 전으로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가지고 관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그 위탁비 받아서 주라 이 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4월달부터 민간위탁을 하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돈 지급하면 감사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차 무시하고 하겠다는 얘기이고 나는 절차를 지켜서 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요트학교는 경남에 4군데인데 저희들 잘되고 있고 금년에 3천명 정도 수용을 해서 수강료는 6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님 앞에 설명을 할 때 산건위 심의를 하면서 2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2억3천만원이고 저희들이 2천만원정도 물가상승에 비교하여 2천만원정도 추가로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요트학교 운영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요트학교 2억3천이니까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에는 한 4%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5천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히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병원씨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요트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요트학교 관계 부분은 사실은 우리 김종천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 예산서가 4% 올라가야 되는데 왜 하필 요트학교 운영에 관한 것만 물가상승에 비례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다른 30개과에 다 4%씩 올려야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하니까 심지어는 당사자가 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갖고 자기 업무추진비 올려달라고 문자가 올 정도인데 이 내용 안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으니 이렇게 로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의 삭감이니까 전년도예산대로 해라. 그렇게 합의본 것인데 물가상승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삭감이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
박장섭위원
지금 항만과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거 2천만원 되었다고 서운해 할 것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해양항만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어업진흥과입니다. 어업진흥과장님이 어제 외국출장을 갔는데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안 설명할 때 남계장이 안 들어온 거 같은데 과장의 설명은 3억원 중에서 한 2억원은 수리하고 1억원은 우리가 신조선을 받기위한 용역비로 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6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면 안 되고 산건위원장과 같이 그때 화성시에 전곡항에 갔을 때 화성시 그 당시 배가 40억원 짜리였고 우리도 저런 배가 필요하다하여 노력을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받기위한 사전 절차가 용역비가 한 1억원 들고 2억원은 수리를 하여 쓰라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남계장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렀네요.
매년하면 낭비다, 2년 주기로 정하자 하여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자.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어업진흥과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질의해야 하는데 도로과과장이 출장을 간 상태인데 미리 저희 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실에 무슨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회의규칙에 과장들 이상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못 오면 못 온다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오면 못 온다고 우리가 서면까지는 안 받아도 구두로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서면으로 원래 사유를 물으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서면까지는 안 받아도 구두로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로과 주무담당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만큼 편성을 해주면 부지매입이 확실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산건위에서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도로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삭감을 안 하기로 의회에서 지금껏 해왔고 오히려 반영을 시키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예산도 반대식위원님 말씀대로 급한데는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 공감은 하지만 예산 자체가 힘의 논리에 때로는 가다보면 안 맞다, 다른데는 행정절차를 다 마친 사항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고 행정절차를 안 한 것도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 고시계획결정을 해서 실시설계 마치고 감정을 다 마쳐갔고 토지보상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보상이 토지매입비가 반영이 안 된 곳이 수두룩하고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하고 감정평가 적어도 1년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를 미리 산정한 예산을 우리가 쉽게 해서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비효율성이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들 도로공사 빨리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상당히 좋고 그것도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절차를 중요시해야 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그 공사 자체가 해서 된다 안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들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번 올려봤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도로는 감정을 했죠?
아직 안했습니까? 2개다 안했습니까? 감정을.
다시 평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감정하고 실제 감정하고 하는데 한 달이면 하잖아요?
설계하는데 두 달이면 하잖아요?
그럼 같이 병행하면 두 달밖에 안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정을 다해놓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두 달 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이건 추경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붙은 거 같으면 맞지 않은데 토지보상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붙여놓으면 맞지 아니하고 토지보상비만 붙여놓은 것은 저는 설계하고 같이 하는데 두 달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로과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질의할 부서가 있습니까?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의회사무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조서를 참조해서 삭감해야할 사항이나 의견을 달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말로는 전화기를 해서 눌리면 가능하다고 하고 향후에 저는 보지 못했는데 IT기술이 발달해서 제부등이 필요없이 전화기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들이 추진되고 일부에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장섭위원
그럼 기술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고 난 뒤 삭감을 한 예산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금 500만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에서 여유분이 있는 그 자체로 이용하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바뀐다든가 더 들어올 때를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층 복도에 있는 현황판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의회사무국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구조정이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전기풍위원
예, 계수조정이니까 정회를 합시다.
정회에 이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데 합의가 또 안 되었고 추가로 할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할 부분도 있어요.
이행규위원장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기풍위원
임진란 거북선 관리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른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되었고 1월달에 지금 거북선이 도착이 됩니다. 1월달에 도착이 되면 당장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삭감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줘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칙으로서는 이미 거북선운영에 대한 이 부분이 다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관리비만 삭감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 있.
이행규위원장
정정을 해주세요. 운영관리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위탁비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내나 운영관리비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민간위탁비입니다.
전기풍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관리운영비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아닙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정확하게.
전기풍위원
주계장 빨리 관광과장 오라고 하세요. 민간위탁비가 아니고 관리운영비라는 것을 꼭 넣으시고 위원장님, 민간위탁비가 아니고 관리운영비라고 하면 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없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관리운영비라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볼테니까요 하고 난 뒤에.
이행규위원장
제가 관리운영비라고 하면 안 되냐 물었어요. 전위원 없을 때에.
전기풍위원
이건 관광과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2012년도 올해 대비 내년 당초예산에 39억1,255만5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증감 내용을 보니까 27.7%가 늘어났는데 제가 전체를 다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8억5,925만6천원이 수영장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 부분은 당초에 제가 회의록도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1차 추경 때 9월달인데 9억8천만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된 내용을 보면 시설개보수가 대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관장님께서 회의록 속기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하느냐 하니까 민간위탁을 다른 쪽에 주려면 다 고쳐가지고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6개월 동안만 사실은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영장에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채용해가지고 미리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먼저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의회에 전혀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막대한 8억5,925만6천원을 이렇게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셨는데 이래되면 지금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을 해고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무작정 해고시킬 수도 없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과 똑같은데 이 부분은 전액 수영장 운영분은 8억5,925만6천원 이 부분은 전액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올린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비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보니까 콘도회원권 구입인데 지금까지는 콘도회원권 9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거제에 콘도가 새로 건립이 되고 내년 5월달부터는 운영이 되니까 12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회원권 한 장에 3,400만원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9개가 있는데 이 9개 중에 대명콘도가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겠고 너무 과하다 예산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4억8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한 50% 줄여가지고 12개 대신에 6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400만원을 감액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보니까 CCTV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놓았는데 행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중복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보안 CCTV되어 있고 한 곳은 부설주차장 CCTV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2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2개를 합쳐가지고 9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만 반영시키는 것으로 4천만원은 감액을 하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앞에 것은 시장님 불러주세요. 지금 수영장하고 8억 얼마를 깎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없으면.
전기풍위원
위탁을 주면 되지.
이행규위원장
위탁을 주더라도 예산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위탁 동의를 먼저받고 받은 뒤에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동안에 관리는 아무도 못하는 거죠?
전기풍위원
분명히 위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9억8천만원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계수조정 시간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삭감을 하자는 분도 있으므로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아니 8억 얼마를 삭감을 우리가 그냥 삭감하자고 한다고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체적인 의견이 삭감으로 가자는 쪽으로 가는 거 같으면 불러가지고 삭감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확정을 하기 전에 시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에 CCTV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게 재산 중에는 회계과가 관리하는 행정재산하고 행정과에 주는 건 행정재산이라서 중복된 게 아니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관리하는 부서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3개 부분에 대해서 각각 메모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세요. 정리해서. 3건을 지금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에 이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바와 같이 예산서 내역서 수정 2013년도 총예산안 4942억2천만원 중에서 16건 9억3,5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동위원
위원장님, 부서별 요구사항에 안의 내용을 아직 안 읽어봤는데 행정과 128페이지 공무원 친절과 관련해서 공무원친절 향상을 위한 필요사업으로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할 것을 추진. 그 예산을 살려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부족예산은 추경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살려주고 400명만 잡아놓았거든요. 전체 공무원 800명을 해야 하는데.
김은동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이외에 400명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예, 일시에 교육을 다 시키라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