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는 지역이 전에는 송도 2동 지역이었죠? 2동이 또 4동으로 작년에 나뉘었고 그 다음에 4동이 5동으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 여기 부서장님들께서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송도 몇 동이 어디서 어디 그런 게 다 구분이 되시나요? 지금 동을 나누는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조례안 딱 이렇게 페이퍼로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딱 알 수 있는 건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시면 자료 준비도 안 되셨다면 책상에 있는 종지에 그려주셔도 좋으니까 거기다 그려서라도 주세요. 그게 아마 매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자료제출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최소한 우리 연수구민의 삶에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은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저한테 답변하신 건가요?

인천대교를 기점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인천대교가 송도를 지금 위쪽으로 다리가 지나가지요? 지면으로 부터 몇 미터 높이지요?

보통 그 높이가 몇 십m 위인데 지면에 붙어 있는 도로도 아니고 지상에 떠 있는 도로를 기점으로 잡으셨다는 건가요? 무슨 항공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스카이라인을 잡는다는 게, 주민들께서는 거기 밑에 지나가실 때 인천대교 그림자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지역을 나눠야 하는 건가요?

밑에 쪽에 있는 도로는 인천대교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편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공중에 떠 있는 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동 구분을 짓는다는 건 주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죠. 일단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자료를 안 주셨는데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받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요. 지금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동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물론 법적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하고 그러나 일단은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오면 그걸 검토해 보고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조율해서 일정을 따로 잡는다던지 아니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던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종이를 갖다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상에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지금 현재 송도의 동이 구분되어 있는걸 보면 송도1교를 넘어가면 바로 송도 1동이에요. 그리고 해양경찰청 쪽으로 송도 2동입니다. 그런데 송도 3동은 또 저쪽에 연세대학교 부근이 송도 3동이에요. 그리고 송도 4동은 또 다시 송도 3동의 정반대편 쪽인 이제 워터프런트 계획이 있는 쪽이 송도 4동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송도 3동이 분동될 때 사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리고 건의를 드렸어요. 뭐였냐면 송도가 국제도시다라는 그런 타이틀과 주민들의 어떤 브랜드네임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송도는 1, 2, 3, 4번으로 매기면서 1, 2, 3, 4번이 나열되지도 않고 방향성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가. 그때 당시의 답변을 복귀해 보면 반드시 동 이름을 숫자로 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양한 동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이게 일관성 없이 동 이름이 숫자가 남발되다보니까 주민들 조차도 헷갈리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에게 송도동을 그려봐라 하면 똑바로 그려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상을 막기 위해서 그때도 굳이 송도 1, 2, 3, 4, 5동 이렇게 넘버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제도시라고 하니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이름을 한번 부여해서 행정동 네임을 가는 건 어떠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2년 동안 혹시 한번 연구해 보시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해 보셨나요?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은 아주 잘 답변하셨어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확장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넘버링 하는 것에 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송도 3동 옆에 쪽 땅이 개발이 되면 인구가 또 늘고 그러면 거기도 아마 분동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때쯤 돼서 송도 5동이 저 끝에 있는데 송도 6동이라는 네임을 갖게 된다면 송도 5동과 6동은 또 끝과 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이미 몇 십 년 전에 인천에 있었습니다. 미추홀구에 주안을 가보면 1동부터 8동까지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1동부터 8동까지가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선형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도시가 그렇게 확장을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 오래 된 거주된 주민들 조차도 당신이 1동인데 2동이 바로 옆에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2동에서 길 하나 건너가면 7동이 되고 8동이 되고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송도도 그렇게 난개발이 예상될 수 있으니 이것을 주민들에게 그때는 1, 2동에서 3동으로 분동할 때니까 한번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굳이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어떠냐 오히려 그렇다보면 굳이 숫자로 안 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 지나서 동이 분할되더라도 정체성이 생기지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송도 1동에 입주하신 분들은 벌써 15년 이상 사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내에 개발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름 바꿉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행정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1, 2, 3, 4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좀 2년전부터 지적을 해 왔고 개선점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고민도 없이 또다시 무분별하게 지역주민의 지역을 행정편의주의에 맞춰서 1, 2, 3, 4, 5로 나열한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도를 살펴봤는데 청학동63-10번지 건물이 지도상으로 보면 땅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이 융신모자원에 주차장 옆에 있는 본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융신모자원 안에 지금 수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7쪽이라는 걸 저한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이 시설이 창고처럼 되어 있는 건물들?

정리가 필요할거 같은데요.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요청하신 안 더하기 그 다음에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한다면 제8조에 보니까 하나 넣으면 되겠습니다. 큰 법적인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왜냐면 제8조 제4항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 15명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니거나 일반 시민들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요.

심의가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일부수정안에 동의하며 아까 부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위원들을 모집할 때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시고요.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위원회에 꼭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