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회를 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적인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9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 146쪽,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수행 지원에 있어서 사용금액과 예산편성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용이유를 보니까 송도10공구, 11-1공구 소송 미집행금액이에요. 이것은 왜 미집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납이 소송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남동구랑 소송 걸려 있는 송도10공구 및 11-1공구 심판진행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 관련해서 올해 이 예산을 사용시기가 내년 정도에 아마 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는 삭감하는 것으로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편성 당시에는 올해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 하에 세우신 것 아닌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건데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는 올해 충분히 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억 2,400만원에서 8,100만원을 쓰시고 지금 2억 4,200만원을 남기셨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시 과다계상하지 않으시고 업무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억 2,800만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당시에 그 인원에 대한 조직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분들이 시설관리직으로 해서 한 128명 정도 계십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무기계약직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예, 그 분들에 대한 상승분이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임금협약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반영되어서 세운 건데 임금협상은 올 상반기나 그때 협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3% 인상분하고 근로자 보수 상승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하고 여기 보수 증액에 따른 명절휴가비 증액분이 겹쳐져서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이게 작년도에 그렇게 세우셨으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해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게 임금협약이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올해 협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몇 % 인상될지 발표되는 것 봐서 그것에 준해서 편성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146쪽,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업무이관 때문이라 그러셨는데 소통정책실에 있던 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실로 이동된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소통정책실에서 이번에 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던데 196만원으로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96만원만 편성되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부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당 일부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196만원 중에 집행 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잔액 부분이 저희한테 이체성격으로 넘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잠시만요. 지금 196만원 중에 그럼 100만원을 이미 사용했다는 뜻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소통정책실에서 개최된 적은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96만원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심의워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그것은 나중에, 이게 언제 업무가 이관됐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3월 2일자.
조민경위원
그런데 3월 2일에 업무이관되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역할이 뭔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연수구에서 민간투자, 우리가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심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아직 뚜렷하게.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SOC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민간이 투자하는 SOC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건이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이 운영잔액으로 반납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1년 내내 신고포상금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에서 운영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예산낭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된 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앞으로 남은 1년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삭감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방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저희한테 신고한 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 금액만 갖고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나머지 일부 300만원정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지금 보니까 이게 신고를 한 건수마다 얼마큼씩 지급이 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보통 저희가 볼 때 ‘이것도 거의 예산성과급과 같이 그런 범주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통 예산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경비는 절약된 경비에 50%, 주요사업비는 10%, 수입은 10%, 그런데 일단 한도액은 2천만원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현재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불법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내역이 없어서 아직까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못 내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신고사례가 없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절반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주민 분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주민 분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참석하는 것인데 현재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발의된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원래 기정액만큼 매년 이렇게 세워왔던 내용인 것이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주민발의가 된 조례가 있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주민발의조례는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역대 한 번도 없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45쪽, 국내외 교류협력증진 관련해서 행사참여여비와 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 등등이 딱 절반씩만 삭감됐는데 이것은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혹시 몰라서 남겨두신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 코로나 진정세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을 보태서 일단 일부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국외여행,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전에. 오히려 예산절감차원이라면 이런 것들을 그냥 선제적으로 다 삭감하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여비를 50%를 남겨놓은 것은 유네스코 관련해서 국제 관련 어떻게 변수가 나타날지 몰라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달라’ 해서 50%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체과의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사유는 유네스코 그 한 건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유네스코 관련해서 외국하고 교류나 그런 것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요.
조민경위원
그것 말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구청장이나 관련해서 국외로 가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절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실장님, 동료 위원들이 다들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145쪽,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것도 불투명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게 왜냐면 유네스코 관련된 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국내외 교류에서 우리가 보면 이번에 호우피해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교류 한 지자체에서 혹시 거기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지원이 된 것은 없나요? 피해본 데는 없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자매도시 가운데 예산군에서 수해피해를 많이 봐서 거기에 강화도 쌀 150포로, 왜냐면 예산군에서 쌀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의아하실 거예요. 예산이 쌀을 많이 재배하는데, 왜 쌀을 지원해 줬냐면 먹을 쌀들이 수해에 다 잠겼대요. 그래서 쌀을 저희가 150포 지원한.
정태숙위원
그러면 우리 교류도시 중에서는 예산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지역은 피해가 없었고 예산군만 호우피해가 있어서요.
정태숙위원
쌀로 지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소송수행지원사업비 삭감하신 것 아까 좀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못 들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10공구 쪽은 아닌 것 같고, 10공구인가? 하여간 관련해서 최근에 또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10공구나 11-1공구는 행정안전부 관련 조정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저희 연수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동구에서는 끝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대법원까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 줘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언제 딱 예측하기 힘들어서, 일단 저희 쪽에서는 올해 정도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 같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지금 저희가 수정할 때 만약에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라든가 부담하는 걸로 진행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남동구 입장에서는 또 계속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10공구나 11-1공구 같은 사례가 전에 몇 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강구
이강구위원
네,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 쪽 편을 들어줬는데 남동구에서는 대법원까지 하겠다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또 거기 선출직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자존심 걸려있고 이런 것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이것은 또 시나 이런 데에서 조정해 주기도 좀 애매하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절대 못 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구민 간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알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세입현황을 보니 한 250억원? 전체 한 25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보니까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국비하고 이런 시비 쪽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좀 거의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3억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11억원밖에 안 내려왔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이건 어차피 저희 것이니까 9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11억원이고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작년이 330억원이었는데 올해 350억원 내려왔고,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도 작년에 4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9억원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별교부세가.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로 나오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국가의 재정지원이 좀 열악한 현실이라는 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지금 코로나19가 원래 우리 연수구의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근간을 흔들어놓는 상황이 와서 불가피하게 하는 추경이라고 보여지니까 상황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 추경하실 때 각 부서에서 요청한 것들 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요청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 안에 든 것들은 예산에 담겼을 거고,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못 한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예산규모는 얼마나 돼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추경예산서 보시면 거의 정리추경수준에 준하는 식으로 했는데 일단 각 부서별로 거의 5-60%는 다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장님, 저희가 사실 연수구가 재정이 그렇게 팍팍한 구 재정이 아니었는데 여하튼 구청장께서 과감하게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사태가 발생하면서 구 재정이 갑자기 빡빡해지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래서 사업들 중에서 조금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겠다, 동시에 하다보니까 또 각자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못 해 주고 그러면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황들을 좀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순위에 입각해서 하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네,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안녕하세요.
이인자부위원장
152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소통정책실 해서 처음에는 가급으로 한 명 올라왔다가 지금 나급으로 두 명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이랑 국시비 확보 재원이 저희 같은 경우 송도4동 청사, 그 다음에 선학동 청사, 청학동 청사 신축하는 것, 그런 것이랑 송도동에 도서관 건립되는 것, 그 다음에 연수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것 같은 사업이 많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런 시간선택제 임기제,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중앙이나 시 같은 데에 가서 업무협조를 하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시나 정부에 소통이 될 만하신 분들은 정치인을 말하시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게 인천시에 보면 중앙협력센터라고 조직이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그 분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뽑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지금 한 라인이에요. 구청장님도 그렇고, 시, 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는 그 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국시비를 따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은 ‘사람을 충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주지만 또 시민단체, 구정에 대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의견수렴하면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지요, 시의원, 구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분들보다 더 역량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중앙 같은 것을 찾아가게 되고 중앙에 있는, 시에 있는 중앙협력본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게 또 국회의원, 그 분들이 그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관리했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중앙정부나 시에 가서 그렇게 예산을 따올 정도로 협의를 하고 협력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대단한 위치에, 대단한 여러 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 수시로 중앙에 올라가고 세종시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 기존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업무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는 나급에 대한 예산이 기정액이 4,971만 2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으로 바꿨을 때 추가분 1,100만원만 증액이 됐었는데 지금 새로 가져온 것 보면 나급으로 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4,900만원은 놔두고 지금 올라온 것이 이게 기정액이 왜 4,900만원에서 또 6천만원으로 올라갔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처음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었던 것은 가급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가급으로 올려서 6천...
이인자부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저희한테 처음 이 예산서를 줬을 때는 가급으로 올려서 4,972만원 기정액에, 다른 것은 빼고 인건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656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차액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정액에 6천만원을 올리셨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 저기 소통정책실에 지금 현재 데이터 전문요원으로 해서 다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이 4,9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다급 데이터 전문요원 인건비고요. 거기에서 5급에 대해서 2,188만 8천원, 두 달 치 인건비가 2,188만 8천원 되는 바람에 6,065만 6천원 되어서 1,094만 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2차 예산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정액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기정액이 4,900만원이었으면 가급에서 6천으로 올렸으면, 가급이 아니고 나급으로 바뀌었으면 기정액은 그대로 4,9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기정액이 6천만원으로 올린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수정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네, 이것 추가로 갖다 주신 것.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다급 4,900만원에서 5급 2개월 치가 추가되는 바람에 6천만원을 추경 때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1차 수정안이 되면서 기정액이 2차 추경에 6,065만 6천원이 기정액이 되고, 나급 2명이 되는 바람에 753만 3천원이 증액돼서 6,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쨌든 2차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가급도. 그러다가 다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바뀔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처음에 2차 추경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무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57쪽, 공모사업으로 2건을 선정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회문제해결방안인 리빙맵 사업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 리빙맵 사업은 시에서 공모한 건데요. 시에서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제출한 것은 함박마을에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함박마을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IT기술이 융합된 그런 사업을 공모로 제출해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불합리한 생활 불편사항 같은 것을 찾아내서 해결을 주민들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에 기초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일명 살아있는 연구실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해결단 구성이 있는데 구성 지금 활동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스스로 해결단이라고 해서 공무원 3명이랑 민간 전문가, 인천대에서 4명, 일반 주민들 7명, 그래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스스로 해결단에 인천대 분들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 부분에는. 그것은 따로 이유가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에 제출할 때 기업이나 대학 중 안에 선택을 저희 인천대랑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인천대 전문가들로 4명을 스스로 해결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보면 추돌방지형 스마트 자전거도로 구체적인 사업 있는데 성립전으로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도 똑같이 공모사업인데 이건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시에서 공모했었을 때 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는 자전거도로가 많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랑 자전거도로랑 겹치는 게 많아서 자전거랑 주민들이랑 충돌되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IT 접목을 하기 위해서 LED로 해서 바닥에 차량진입, 자전거 진입을 표시하면 주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단차식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에 15개소에 원도심 나사렛병원 10개소하고 송도국제도시 캠퍼스타운역 있는 데 5군데인데 여기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다니면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거나 그럴 때 자전거도로랑 겹쳐있어서 그래도 제일 사고가 날, 충돌할 위험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정을 열다섯 군데 한 겁니다.
이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스스로 해결단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위하신 건 잘하셨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제가 보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스로 해결단 구성현황에 보니까 이게 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함박마을에 관심 가지고 활동하시던 우리 지역에 의원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 의회 의원님이 계셨어요. 함박마을에 계속 문제제기 하고 사업들에 대한 제안들도 하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기형서 의원님이 능력이 출중하시지요. 하지만 함박마을 가서 기형서 의원님이 그동안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낸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내용만 가지고 봐서는 가서 주민들한테 배워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구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구성할 때 의회에다가 의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추천 들어오신 의원님이 기형서 의원님이라서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뭐 의회의 책임이라고 얘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최소한 우리 소통정책실에서 추천을 받을 때 그쪽의 현안에 좀 밝고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 다 앞에까지는 90%는 잘해 놓고 구성에 하나 있어서 마지막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얘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옆에 예를 들어서 지역정서가 엇비슷한 지역의 의원님이 하셨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아시잖아요,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워낙 지역정서가 차별화된 그런 지역의 의원이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하셔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네,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 구하고, 취지하고 좀 맞지 않으니까 스스로 소통하셔서 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통협력관이 아니고 보니까 정책협력관이에요. 이것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도 사실은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그런 이유라는 거지요?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정책협력관이 그 부분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런 식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뽑으려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사업들 나열했던 것, 국비나 시비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10건 이내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 국비상황보고회 같은 것 했었을 때 보면 전부 다 합하면 거의 한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해에 딱딱딱 되는 것들이 40건이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 것만 해도 10건 넘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건 정도 하려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정무직 개념으로 해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도 국회에 가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것 설명할 때 제가 볼 때는 정무직이 가서 설명하는 것을 보지는 못 했고 다 공무원들이 해요. 차관이나 국장급들이 다 가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연수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지역의 시·구의원들하고 이렇게 또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의원하고 구의원들 다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산하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은 다 그렇고, 그 분들이 자기 지역 일하는데 중간에 또 뭐 하나 걸쳐서. 필요하면 우리 연수구의 공무원들하고 시 찾아가고, 국회 찾아가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실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본연의 임무지요.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이런저런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재원확보도 있고 또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랑 소통해서 지역현안 같은 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이나 협력 같은 창구도 필요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 것도 두루두루 해서 그 분을 뽑게, 그런 것을 다 해서 임무를 부여하려고 저희가 채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 분권이나 참여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민단체나 그쪽에도 많이 의견을 수렴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협력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되는 게 기존에 있는 업무 때문에 전문적으로 뽑아서 그 분들한테 그 임무를 부여해서 일을 시키려고 뽑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주민들은 시의원, 구의원들도 다 없애라고 해요, 일 안 한다고. 그런데 시의원, 구의원들도 12명씩 있고, 시의원들도 4명이나 있는데 뽑아놨으면 사실 중간에서 가교역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 가교역할해 주고 시의원들 있으면 또 구의원들하고 다 지역구도 같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사실 구청장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이 달라서 이렇다 그러면 그나마 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서로 기싸움 하니까. 아니, 이것은 같은 당에, 국회의원에, 전체 시의원에, 그리고 지금까지 당정협의회도 잘해 왔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양쪽 국회의원 쪽에서 요구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서 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또 지적했지만 이것 지금 계획서 보니까 처음에 나급으로 2명으로 하려고 했다가 가급으로 조정하셨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한테 결재까지 다 받은 것 아니에요. 고민한 흔적은 있더라고요, 나급 2명에서 가급으로 바꾼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또 나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실제 실무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도 가야 되고 서울도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리고 들어보세요. 실장님,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고 연수구가 무슨 다른 지역처럼 엄청 지역이 크고 국회의원이 한 4명 되고 이래서 2명 뽑는 것도 아니고, 달랑 우리 40만 명도 안 되고 국회의원 두 분 계시는데 아까 그 국비사업이라든가 시비, 이런 관련된 건수가 그렇게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2명으로 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따져서 1년, 왜냐면 계속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가 연차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올해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없이도 잘해 왔잖아요. 그동안 연수구 생긴 거의 30여 년간 이런 것 없이도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자기 지역에 국비 따오려고 애쓰는 것이고, 시의원들은 시비 따다가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해 오려고 애쓰는 게 그들의 일인데 그것 소통 잘 안 된다고 중간에 매개체역할을, 그것도 2명을 해서 1년에 1억원씩 월급 주면서 하는 게 과연 주민 눈높이에 맞냐는 거예요. 주민들은 일자리도 없어서 희망일자리 세 달짜리,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런 일자리 제공해 주는 상황인데.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에 연수문화예술회관 예산 확보 같은 것도 당초에는 시 예산 164억원씩을 우리랑 하게 되어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관이, 정책관을 둔다고 예산을 확보하면 다 온다고 하면 주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시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도와주는 것이지, 노력이 부족해서 안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의원들도 아까 예산 같은 경우도 다 가져오려고 어떻게 애는 쓰는데 시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 정책협력관 한두 명이 가서 소통하고 한다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의원하고 국회의원이 가서 말 한 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용 잘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래서 이 분을 뽑게 되면 이 분도, 저희 일반 공무원도 자기 소관에 대해서 하지만 이 분을 그쪽으로 더 예산 확보하거나 소통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같이 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뽑게 된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실장님, 소통정책실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물류정책관 항만사업 관련해서 야심차게, 그것은 어떻게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만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했잖아요. 어렵게 통과해서 의원들 간에 의견 분분했지만 했는데 끝내 못 했잖아요, 그것도. 그것은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딱 목적사업이 아니라 너무 속이 보이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제가 흥분했습니다. 하여간 소통정책실에서야 주변 여건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의 마칠게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공모사업 2건 따온 것에 대해서 스마트 자전거도로 구축은 굉장히 감명하게 딱 와 닿거든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스마트도시 리빙맵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박마을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솔루션을 찾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따오신 거잖아요? 이것은 딱 ‘무언가를 설치하겠다.’라고 시설물이나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솔루션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3D영상이랑 레이더 해서 지금 현재 CCTV 있는 데를 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센서로 감지를, 지금 저희가 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천대학교에서 연구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센서가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나와서 투기할 때 되면 그것을 감지해서 음성으로 주의를 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센서를 해서 설치할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모션감지형태의 CCTV를 새로 달겠다는 거고, 그것은 인천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CCTV는 지금 있는 거고, 3D영상감지센서를 거기에 설치해서 방지하려고 그러는, 추가로 하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와 닿았어요. 센서를 설치, ‘기존에 있는 CCTV를 설치하겠다.’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들이 다 주민들과의 워크숍, 강사비 등등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한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게 처음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할 때 인천대랑 같이 들어갔는데 인천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2020년도 시민참여 인천스마트리빙맵사업 사업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3천만원에 그만큼 예산 소요된다고 처음에 잡아서 계획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3천만원을 할당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인천대에서 지금 연구 중이라는 거지요? 센서를 개발 중이라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지금...
조민경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이 이만큼 든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딱 명확하게 와 닿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딱 쓰레기 문제가 되는 곳은 정해져있고, CCTV 위치도 파악되어 있고 거기다 센서만 달면 되는 것인데 이러 과정들을 거쳐서 예산을 사용하는 사유? 이게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세부내역을 제출...
조민경위원
실장님,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인천대에서 당초 공모할 때 세부내역을 이렇게 제출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하면서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직 잘 와 닿지 않아서 일단 이것은 공모사업 따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서 통과는 되는 것이겠지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어떤 결산, 이런 것을 다음번에 심의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이 사례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이 도출이 되면 다른 지역에도 잘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나중에 결산할 때 확실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51쪽, 제안심사위원회를 지금 처음 1회를 왜 추가해서 여시나요? 그동안은 없었는데 추경에 와서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제안심사가 예전에는 공무원제안심사로 했었는데 이게 민간이랑 공무원이랑 같이 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조민경위원
아, 예산 심의하고 나서 의결하고 나서 조례 통과되어서 그런 거군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네, 그래서요.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항만물류선진도시구현 관련해서는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모든 사업들이. 크루즈 쿠폰북 제작, 항만 등 정책 관련 토론회, 토론회 참석수당, 이것들은 왜 다 삭감을 결정하셨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쿠폰북 같은 것은 크루즈 선이나 인천, 송도로 오는...
조민경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크루즈 선 같은 것은 올해 당초에 12회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쿠폰북 제작은 그 사람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거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했던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다 삭감하는 것이고요.
조민경위원
원래는 12대 크루즈가 들어오기로 예상이 되었는데 1대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산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항만 관련 토론회는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굳이 개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연관된 예산을 다 같이 쿠폰북이랑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왜 실효성이 없나요? 어떻게 보면 소통정책실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물류선진도시구현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항만정책 관련 토론회가 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1번 작년에도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약간 저희가 생각한 것 같이 사실 일선행정에 접목되기가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많이 모아놓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재정여건 같은 것 때문에 같이 할 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저는 만약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이 많이 모이면 안 된다는 사유로 안 하셨다 그러면 저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였다면 사실 다른 과의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그러니까 패널들만 모시고 유튜브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의지와 이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소통정책실에서는 항만물류선진도시구현이라는 목표를 아예 그냥 들어내고 다른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항만과 관련된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작년부터. 항만물류정책관? 그것도 뽑으려다가 잘 안 됐고, 올해도 항만 관련 사업들이 전액 다 삭감이 여러 가지가 되고 하니 사실은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이라는 이름에서 소통정책실로 이름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업무가 이관되고 변경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혼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부서 명칭까지 바뀌면서 이게 소통정책실, 그 이전에는 미래전략사업단, 굉장히 모호한 이름 때문에 어떤 사업을 주로 타겟팅을 잡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런데 항만물류사업,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까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항만 같은 것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소통정책실로 오면서 업무도 확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신항이랑 배후단체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하나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부산 중구 같은 데도 그렇고 인천에 기존에 항만 있었던 데 중구 같은 데도 이렇게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었더라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했는데 특별히 떠오르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항만국이 있지만 항만 쪽에 대해서 시 쪽 것도 내려오는 업무 그렇게 훑어보고 그러는데 시 측에서도, 광역에서도 많은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저기 한 게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구 학생 대상으로 항만에 대한 안전, 이런 업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도 좀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접고 못 하고 했었는데요. 많이 생각을 해 보고 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왜냐면 우리 구가 항만물류 관련 사업을 계속 계획은 세우는데 시행하지 못 하고 다 전액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번 회기에 스마트도시 관련한 조례도 통과가 되면서 그것을 좀 주력사업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을 곧 세우시겠지만 그때 소통정책실의 어떤 정체성, 어떤 주력사업,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 참고하셔서 예산에 잘 반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선택제임기제 정책협력관 임용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가급 올라왔을 때 좀 당황했어요. 사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가급을 쓴다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제가 삼선하고 있었지만. 가급은 어떤 사람이 가급이었습니까? 그동안에 보건소의 한의사, 의사, 그런 부분들이 가급이었어요. 그리고 나급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홍보미디어실에 빅데이터 전문가라든가 지금 새로 생긴 마을자치과에 마을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썼어요,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그런데 가급으로 올라왔다가 이것도 또 나급으로 2명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제 또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하면서 실제로 추가된 사람은 33명이지만 올 초에 행안부하고 조정된 것이 65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수구에 공무원이 920명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뭐 2명씩, 1명했다가 2명씩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이인자부위원장
아, 물론 실장님은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들이 바보 같이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가급으로 했다 조정해서 2명으로 올리는 이 자체가 저는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지 좀 의아심이 들어요, 실장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 공무원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920명까지 늘어날 때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시간제를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된 것은 그래도 일반 공무원들이 하면서 약간 협치나 시민단체 쪽이나 또 그렇다고 뭐 국장님, 부장님도 못 만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 시민단체가 왜 들어갑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제 그런 자치가 활성화되면 많은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런...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의견 수렴하는 거지, 지금은 정책협력관을 임용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는 그쪽 분야로 전문직을 뽑아서 그쪽 일을 맡기려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을 공무원을 선택해서 쓰세요, 그럼. 자격이 안 갖추어지니까 지금 시간선택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잠시중지
11시 2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156-157쪽, 공원·녹지 잔디방제사업, 공원녹지 유지관리 정비사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인지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사업이 불가한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보수 해서 공공식수대 설치비용 2천만원이 삭감하는 사항이 있고.
조민경위원
주민참여예산 2가지 말고요. 방제사업이랑 공원녹지 유지관리에서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다 낙찰차액이고요. 한 가지만 공원·녹지 전기시설물 수시정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감안해서 가용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삭감하는 사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 중에 900만원을 남겨둔 나머지 1,284만원을 구 가용예산 자체가 부족한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제가 송도에 있으면서 대형공원들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 관련해서 정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정말 관심 있게 민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보니까 전기시설물에 관련된 것이라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 가로등 같은 것도 점등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해 주시는데 오히려 잔디 깎는 것보다 전기시설물 정비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산 자체를 살려주신다면 저희는 어차피 올해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급하지 않은 사업을 일단 내년으로 유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뭐.
조민경위원
사실 병해충 관련 방제사업 등도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물웅덩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벌레들이 비가 그치고 나서 많이 올라와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고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화 드려서 민원사항 말씀드렸더니 송도관리단에서 바로 또 처리해 주셔서 주민 분들께서 많이 고마워하셨는데 이게 또 삭감해서 올라와서 자체 삭감하신 것인가 했더니 이것은 다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단장님?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네, 다 낙찰차액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뭐 늘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전기시설물 수시정비는 삭감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네.
조민경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말씀드릴게요. 공공식수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 2개소 세워드릴 때도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번 삭감되었던 게 예결위에서 부활되고 주민들이 꼭 이것 있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랬던 것인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연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 당초보다는 사업위치를 변경요청을 하셨습니다, 제안자께서. 당초에는 기존에 송도동 16-2랑 15-9번지, 경관녹지 쪽에 설치를 원하셨는데 달맞이공원과 인접한 쪽에 식수대를 위치변경을 요청하셔서 그에 따른 상수관로 매설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연장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부스설치를 요청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정수필터기능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사업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고 한 7천만원 가량 소요되는 사업이라 일단 당해연도에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7천만원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안을 어떻게 보면 1인에 의해서 2개소, 2천만원이 아니라 장소까지 바꾸고 해서 ‘한 군데로 7천만원으로 세워달라.’ 이게 타당한 예산변경사유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다 주민들이 결정한 사안을 바꿔서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올려달라,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감한 부분은 있는데요. 당초 제안했던 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변경에 따라서 별도의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공원과 인접된 부분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7천만원으로 세워서 올라오면 의원들은 그것을 다시 다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7천만원을? 저는 2천만원 그것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1인에 의해서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상수도 설치도 해야 되고, 정수기능도, 부스설치, 계단설치 다 추가해서 7천만원으로 한다는 게 과연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될지. 그리고 설령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주민들이 ‘여기는 안 된다, 또 바꿔야 된다.’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사업을 다시 안 할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받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수대나 이런 설치사항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먼저 그 위치보다는 지금 현재 달빛공원 쪽에 설치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민경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삭감된 게 첨단고 신축부지 꽃밭조성 부분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원해서 예산이 통과됐다가 다시 반대의견이 들어와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반대의견이 총 몇 명이 서명해서 올라왔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반대의견은 총 8,700명 정도 되고요.
조민경위원
8,700여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주민참여예산 때 이것을 찬성표를 던지신 표가 몇 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서 사업이 결정될 때마다 번복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계속 진통을 겪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주민 분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사업이 그대로 간다는,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 간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주민총회나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삭감됐는데 2,040만원은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0-95%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타절준공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용역비로 돈을 낭비한 거네요, 예산을 우리가. 물론 더 큰 비용은 안 썼다고 한다면, 세이브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결정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엎어진 거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은 결국 낭비한 게 된 거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주민참여예산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기획예산실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소통정책실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총회나 주민참여예산 등등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어떤 주의점, 이런 안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서 처음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155쪽, 올해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도 하시고 시비 받아온 것 있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수도 정비공사, 그리고 쭉 내려오면 하수도 준설공사, 쭉 내려가면 노후하수관로 정비, 이런 사업들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도 하고, 궁금한 게 시는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일괄사업하면 이 사업비로 달라고 이렇게 할 텐데 노후하수관로정비 특별교부세,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예산을 확보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2공구에 CCTV 촬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불량하수관거나 침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나 토질오염이나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재정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이것 하나만 신청하셨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 관리단에서는 그것 하나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서에서 이런 것을 찾아서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예산을 요청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을 좀 우리가 부서에서 요청을 미리 해서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획예산실에다 요청할 경우 그런 것들을 일단 요청은 다 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거의 되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거의 뭐 그렇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도 그것을 또 뭐.
강구
이강구위원
정해진 것 안에서 이 사업을 할 거냐, 이 사업을 할 거냐 정해서 준다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구에서도 일단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을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한해서 요청하면 이번에는 이것, 다음에는 이것 이런 개념으로.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러니까 시급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더 많이 발로 뛰고 해서 몇 개 요구한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정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송도지역에 조민경 위원님께서 했던 것 중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추경 형태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 있잖아요. 특히 정비라든가 계속비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것들, 수시로 와서 하는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도 항상 그 정도 규모면 된다, 이런 개념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딱 이렇게 어차피 일을 하는 현장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봐서 이것은 뭐 지금 민원이라든가 감안해서 이것은 분명히 남아서 정리추경 때 또 그대로 정리추경을 할 거면, 지금 안 하는 것도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남겨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삭감하지 마시고, 이것은 해도 그때 정리추경 때 가도 똑같이 해서 오면 그때 질타 받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구에 전체적으로는 예산 모아서 쓰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게 안 맞으면 그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분명히 여지가 있다고 하면 삭감에서 제외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송도 올해 핵심사업이 송도국제도시 하수관 정밀조사 및 노후화의 정비사업이더라고요, 올해 목표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네.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는 것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작년 7월에 인천대에서 압송관이 파손되어서 도로가 침하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근
오영근송도기반팀장
송도기반팀장 오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대입구역에 2018년도에 압송관로가 파열되어서 땅꺼짐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가 1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용역을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 연차적으로 정밀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지금 2공구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먼저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정밀조사는 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2공구는 정밀조사는 끝났습니다.
정태숙위원
끝났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내용이 많지 않아서요. 실장님, 마지막에 신고보상금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 자진삭감하셨는데 이것 전반기 때 거의 다 남아있어요, 그대로? 사용금이 하나도 없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네, 보통 부조리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가 되어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항목이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이라도 진행상황이 있거나 하고 그러면 남겨두는 게 바람직한데, 전반기 때 500만원도 안 썼다는 것이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쓰지는 않았고, 그런데 대비해서 또 남겨는 둬야되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하셨네요. 항상 매년 한 1천만원 정도 세워서 연말에 없으면 반납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네,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세워놓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부패·청렴교육은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네, 외부강사 초빙해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조민경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올해에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겠네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강의를 듣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 확인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님을 오프라인으로 초청을 못 하는 상황이면 온라인으로라도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그럼 온라인은 무료로 진행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시 인재개발원 교육원이나 청렴교육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감사실에서 따로 확인이 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이것은 반부패하고 청렴교육하고 상관은 없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요? 특히 상급자, 사실은 선출직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직위에 따라서 행해질 수 있는 성추행 관련한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교육 같은 것?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성추행 관련해서는 아동과 쪽에서 연 1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지금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서 사이버교육으로 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문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우리 반부패·청렴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교육들이 이럴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교육하고 인지시키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같이, 사실 이런 부분보다 요즘은 또 그쪽으로 많이 쏠렸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열린 구정홍보 구현에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도입으로 2,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여기 답을 보니까 ‘노후화된 서버 및 장비 교체하는 대신에 클라우드시스템을 이용한 백업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후화된 서버하고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시스템저장장치로 이게 대용이 되나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올해 7월 1일자로 중앙에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서비스로 대체해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화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클라우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용료만 내면 사용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침 상에 보면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경우에 예산은 비슷합니다. 1년에 한 100 몇 십만원 정도밖에 절감효과는 나지 않는데 하여튼 예산절감효과는 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국가정책상 혁신성, 보안성 등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인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하는 것을.
이인자부위원장
잘하셨네요. 그런데 어차피 노후화된 서버 장비는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안 해도 됩니다. 장비 자체를 폐기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폐기하고 새로운 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해서 매월 사용료만 내고 하신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네, 잘하셨네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9월 4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