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행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시 개별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나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등 업무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본 조례에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을 법령용어의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산하기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음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준용하여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안 제1, 2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후에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워쓰기, 복잡하고 모호한 표현 등을 정비한 내용이 안 제1조에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였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사례와 타 지자체의 조례현황. 조례 제정 자치단체 수 210개의 지자체. 위탁관련 특별규정을 둔 25개의 지자체. 재위탁 및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의 필요가 17개 지자체.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생략한 8개 지자체. 기준안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가 185개 지자체. 재위탁 관련 특별 규정을 둔 사례는 인천광역시 남부와 옹진군, 철원군, 서울특별시 중구, 진주시가 있었고요.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11일간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거제시장”을 “따라 시장”으로 “사무중”을 “사무 중” 으로 띄워서 씁니다. “시산하기관”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정하여,”를 “정하여”로 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 “법률”을 “법령 및 조례, 규칙”으로, “시 산하기관”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이 조 제3항 중 “거제시의회”를 “시의회”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만,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소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그 청소 말고 이를 테면 청사관리나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청소가 되겠습니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했습니다. 제6조제2항 중 “6인이상 9인이하”를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거제시”를 “시”로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로 했습니다. 제9조제2항 중 “의무이행등”을 “의무이행 등”으로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을 “사무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는 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했습니다. 제12조제1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띄워 썼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했습니다. 제13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대폭 반영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단순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것은 우리시 청사에 경비를 서거나 이를 테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 자체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앞에 내역을 해놓은 것이 우리가 앞에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해놓은 이것은 한마디로 예의 규정이거든요. 이런 예에 관한 것은 단순하다고 규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전부분을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업무를 우리가 직접 할거냐, 아니면 민간에게 줄 거냐, 이것을 이 조례에서는 논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를 테면 안전관리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그런 저촉을 받죠.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죠.

단순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앞에 예의 규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 상의해 주십시오.

예,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해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민간사무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도 개별 조례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다 정비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빠진 것이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이렇게 안 정해 놨습니다. 왜냐면 개별 각 위탁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3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5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2년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위탁기간까지 아예 포괄적으로 3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모호 조례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미비한 것들은 개별 조례에서 보완이 되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앞에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앞에 단순이라는 말만 뺐기 때문에 그 청사관리, 방호, 청소 등 해서 이 유사한 이를 테면 이러한 일들, 이 말 자체가 이를 테면 예규라는 거죠. 예를 청사관리, 방호, 청소, 기타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은 90일 전에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자가 빠져버려도. 그러니까 우리 김은동위원님은 단순이라는 그 자체가 들어가서 또 애매한 것을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한정은 아닙니다. 앞에 등 해놨기 때문에 예규입니다.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이 예규로 들어갑니다.

김은동위원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단순 안 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단순하다고 보고 의결을 안 받고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한정은 저는 법리 변호사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앞에 등 해서 열거해 놓은 것은 법률적으로는 예규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예는 안 해도 된다. 법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규라고 하더라고요.

32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내 놓은 것은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부서의견에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 줬는데 굳이 반영을 안 시켜 줘도 앞 조항에서 관리라는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제외해도 관계없다 보고 본 의원도 그것을 없애버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