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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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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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과부터 도서관정책과까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을 보면 포상금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수입이고요.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업으로 다 추진하실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김정태위원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받으셨는데 내년에도 받으셔야겠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라 전임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중에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이 될 것 같아서 감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화재위험이라든지 소방안전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수요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감액하기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설치하시는 분들이나 그 세대에 계신 분들 안전을 확보하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감액됐던 부분이 신청을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쪽으로 해서 설치가 된 부분이 있고 빌라나 주택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확인해서 다만 대면접촉으로 인한 삭감보다는 연말까지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추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상반기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체 조사를 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까지는 큰 수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기정예산 대비 71.7%나 감액이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수요조사만 하고 설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불가하시겠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사실 화재와 관련된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가스차단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전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책정된 예산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수요된 것 한 300세대를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는 100세대 정도로 수요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수요조사 때 원하시는 세대는 300세대고, 그런데 첫 예산으로...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대략 이 정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공단소방서쪽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공단소방서 협조를 받아야 돼서 그쪽 상황이라는 또 변수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관심은 가지고 보완책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번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셨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중복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비용이 금년도에도 아까 상황상 삭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에도 보면 예산액이 1,750만원으로 잡혔다가 결국 집행한 것을 보면 1,400만원정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정도 남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요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수요예측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는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는다든가 그 다음에 신청에 대한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우리는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부터 해서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318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조례상으로 보면 방재단의 주요 임무가 지금 시기에 오히려 활동이 많고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안 맞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지역방재에 관련되어서는 이 분들의 역할들이 우리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맡는 부분들이 큰데 지금은 조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자고 해서 현재 동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의 경우도 최소한으로 해서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냥 활동을 계속 하기보다는 오히려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최소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 활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나오셔서 활동하게 되면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조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19쪽,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 민방위교육 관련되어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관련된 예산을 항목별로 삭감하셨는데 319쪽, 난방기 유류비라고 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올해는 민방위교육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집합교육은 다 없어지고요. 연말까지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교육장의 난방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같은 쪽 하단 부분에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련되어서 자산취득비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5,100만원정도가 삭감된 것이 낙찰차액이라고 했거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이게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정도 잡혔었는데 거의 1/5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비 자체, 잡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조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기 전에 기본적인 품새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낙찰차액이 거의 한 7-80% 되다 보니까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나온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사입찰을 붙일 때에는 나와 있는 표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과다하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아무튼 뭐 지금 코로나19라든지 태풍, 연이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안전관리과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주민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319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순차적으로 매년 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현재 민방위대 연수구 편성된 총 인원하고, 현재 방독면 개수하고,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지금까지 교체대상이 되어서 구입연도, 그리고 결론은 사용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연수구지역 민방위대가 한 2만 4천명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만 3천여개밖에 없어서 지금 확보율이 한 57%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보통 10년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오래 되어서 대체 폐기분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유량만 갖고 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최대성위원

지금 무조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연도가 또 됐기 때문에, 폐기연한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를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구입해서 민방위 훈련할 때 저도 민방위 훈련 여기 연수구에서 받아봤지만 방독면을 지급 받거나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밀봉상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밀봉상태 보관 유효기간이랑 개방했을 때 유효기간이 다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새 것 지급받게 되면 포장에서 뜯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내용은.

최대성위원

왜 그러냐면 대부분 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 폐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팀장님이 그 내용 잘 아시면.
성호

허성호민방위팀장

지금 유효기간 5년이고요.

최대성위원

마이크,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장해윤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허성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허성호입니다. 현재 방독면은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폐기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밀봉상태, 개봉 안 한 상태에서 폐기되는 게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 혹시 관련된 중앙정부나 관련된 인천시나 이쪽에서 혹시 자문을 따로 받아본 그런 경우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개방상태에서 유효기간이 있고 밀봉상태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똑같다 하더라도 밀봉상태에서 이것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허성호민방위팀장

아직 저희가 그런 자문은 받은 것 없고요. 밀봉상태에서 유효기간이 5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아, 밀봉상태에서요?
성호

허성호민방위팀장

예.

최대성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사용을 한 번도 안 하고서 폐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당연히 보관하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도 개봉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방위 저 연수구에서 받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폐기되기 전에 민방위 훈련할 때 사용을 한 번 해 보고 폐기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써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폐기할 대상이 온다면 폐기 유효기간 전에 민방위 훈련 할 때 그 부분에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독면이랑 일반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는 방독면이랑 차이가 많이 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성능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이게 개당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대략 4만원이 채 안 되고, 3만 3천원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3만 3천원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조달.

최대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폐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매년 연수로 되기 때문에 매년 폐기대상이 돌아올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버려지는 돈이 엄청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독면 중에 대부분 민방위용이기 때문에 성인용 방독면이지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방독면은 따로 없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민방위 대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 들이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그래서 좀 자산이 너무 아깝다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민방위 훈련 할 때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리고 저희 1회 추경 때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해서 1,400만원 시비 받아온 것 있거든요. 이게 로고젝터 설치사업이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게 사업이 다 설치가 완료됐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취약지구에 대해서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것도 있고 솔라병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최대성위원

이것 자료 좀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동료위원 포함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 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도 좀 어두운 것, 그리고 범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설치된 사례하고 공유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생활안전 CCTV 안전영상 설치지원사업 해서 시비 7천만원 받아왔어요. 이게 지금 현장에 설치된 거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부분이 되어서요.

최대성위원

지금 입찰 중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 카메라 부분인가요 아니면 모니터 하는 상황실에 모니터 부분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카메라 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혹시 카메라가 감흥형인가요 아니면 일반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고정형으로.

최대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작년인가 스마트시티, 송도 다녀왔는데 거기에 예를 드니까 카메라를 단가가 비싸지만 감흥형으로 점차 개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도 좀 사업 편성할 때 취약지구부터 해서 어두운 곳 위주로 해서 감흥형 CCTV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하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2020년 폭염 대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했잖아요. 지금 여기 성립전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어떤 거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쿨링포그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사업들이고요. 저희는 취약계층이나 65세 이상, 수급자 분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현재 위생키트형태로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가 심한 분들에 대해서 쿨매트로 해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성립전으로 해서 쿨링포그시스템 한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자료를 어제 좀 받아봤는데 지하1층에 최초 공무원 분들께서 발열측정을 하다가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비용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봉사자분들이라고 할게요. 그 분들이 오셔서 거기 앉아계시고 안면인식 체온측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9대를 설치했고 부가세 포함해서 7,975만원이고, 개당 단가가 275만원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제조회사에서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은 직접 구매인지는 제가 지금,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성위원

그럼 자료 주신 담당 팀장님.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아직은, 지금 중대본회의 때문에 참석하고 있어서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대성위원

제가 어제 자료 받았고요. 29대인데 본청하고 보건소, 공공체육센터나 이런 데까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았는데 29대 설치했고, 아, 여기 있네요. 구청사 내 4대, 구청 별관 1대, 의회 지하 1대, 의회 1층 1대, 연수구립도서관 7개관 각 1씩이고, 각 동 15대, 송도3동은 2대, 송도3동은 옆에 노인복지관이 같이 있어서 그런 경우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것 설치하고 고장 난 사례가 있던데 29대 중에 지금까지 설치하고 고장 난 사례가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되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 직접 경미한 부분으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크게 인식이 안 됐다든가 발열체크에 오류가 생겼다는 부분들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작동이 안 된 사례는 몇 대 정도 돼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가 본청에 있을 때 한 2대 정도가 있어서 수리를 했던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품의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크다고 보지 않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1대 정도는 도서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품 교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씀하신 부분, 이제.

최대성위원

의회 지하1층도 고장이 나서 한 2-3일 정도 운영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은 보고 못 받으셨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과장님, 이 내용은 보고 받으셨잖아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증거자료 하나 댈게요. 처음에 납품 받았을 때 제가 어디에 설치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의회 것만 먼저 확인했어요. 의회 것 확인했는데 본체 뒤에 보면 제조회사명도 없고 인증내용도 없고, 제조회사 전화번호도 없고, 처음에 설치했던 제품이.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직원 분께 “기계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고장이 나서 보고 드렸고, 주무관한테 했고, 수리한다고 했다.” 그러면 최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불량이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상에 초도불량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교환이나 환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즉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찍었는데 없던 게 갑자기, 제품을 교체했나 봐요. 제조회사는 제가 얘기 안 할 게요. 제조회사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리고 제조원, 그리고 제조 년월일, 그리고 KC인증내역, 시리얼 넘버, 자율안전마크, CE마크, FCE마크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초 없었어요. 갑자기 이게 붙어서 나왔거든요. 처음에 납품할 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조하고 저희가 구매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KC제품이라든가 인증된 부분을.

최대성위원

누락시켰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누락 부분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당초 계약했을 때에 대한 어떤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성위원

저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품 뒷면에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A/S 전화번호도 없었고, 제가 첫 날 설치되고 나서 유심히 봤어요. 도대체 어느 회사 제품인가, 적어도 인증 받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체된 제품을 보니까 아무래도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지하1층은. 이 내용이 갑자기 붙었어요. 제품을 공급 받으면 제품에 대해서 검수도 하시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담당직원이 하셨을 텐데 증거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최초 관심, 뭐 바쁘셔서 그러셨는지 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회사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할 게요. 그런데 고장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서관에만 확인을 했고 의회에 고장 난 것은 모르신다고 하는데 담당 주무관한테 분명히 봉사자께서 보고를 드렸고, 보고가 안 됐으면 수리나 교환이 안 됐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가감 없이 고장 난 사례하고 그리고 교환,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하다가 며칠 이내에 고장 날 것이라고 했을 때 교환을 했는지 부품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결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담당자께서 설명을 하시든가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 기본 자료만 내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매내역에 대해서. 어느 업체로부터 하고, 정보공개를 하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정보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어제 위원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계시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신지 몰라서 대략적으로 안면인식에 대한 것들하고 제품에 대한 내용 부분만 해서 보여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를 정확히 알았다면 제가 그런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을 텐데 어제 직접 찾아뵙지 못 해서 그 내용만 전달해드렸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과장님. 구입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을 때는 구입내역이라고 해서 저한테 홍보자료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업체 홍보자료고, 그냥 기능이 이렇다는 것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고요. 구입내역인데 몇 m 이내에서 출입 가능하고 이 내용이 있고, 얼굴인식 발열측정기 단가, 수량, 공급가액, 설치된 사례, 어디서 구입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들이 구입내용이나 이런 것 달라고 할 때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빠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도 업체가 어딘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지만, 제조회사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입회사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속할지 몰라서 제가 제조회사랑 이런 것 밝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들어서 아마 특별재난기금이나 이런 좀 소진된 부분이 꽤 크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현재 전년 대비 몇 %나 기금사용이 됐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전년 대비 정확히 몇 %보다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반적으로,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 크게는 방역과 관련된 물품지원에 한 4억원정도 이상 나갔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잠시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재난기금 몇 쪽에 있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여기 내용에는 없고요.

유상균위원

특별재난기금 관련 된 자료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몇 쪽에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기금운영계획서에서는 변경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유상균위원

제출하지 않으신 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당초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지하수 특별회계나 주차장 특별회계나 나머지 특별회계들이 다 올라왔는데 재난기금에 대해서만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지 않으셨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전년 것 보고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먼저 1차 추경 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팀장님이 주셔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년 대비 수입, 아마 국가로부터 내려온 재난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컸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출은 아직 그때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상당히 많은 수입이 국가로부터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유상균위원

아마 지금 뭐 특별히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니까 한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일단 이 자료 제출 받고 또 필요한 것들은 따로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에서 현재 어떤어떤 항목들이 지출됐는지 하시고, 또 그 항목들에 대해서 방침 받으신 것 있잖아요. 방침 받은 자료들과 방침을 받고 계약 체결한 것들,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해서 들어온 제품들의 안전기준과 스펙이 어떠한지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예.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유상균 위원님께서 12시까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자료 하게 되면 한 오후.

유상균위원

오후 1시까지 하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 마찬가지지만 본청의 타 부서에 비해서 안전관리과가 코로나19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상당히 고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올 여름 긴 장마가 있었지요. 장마가 길고 얼마 전 태풍 마이삭이 가고 이번에 하이선이라고 내일모레 또 큰 태풍이 온답니다. 하여튼 안전관리과 계신 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도 잘 하시는데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더더욱 좀 고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과장님.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구비 예산 부분들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실 쪽에서는 정리추경 때 세워준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업집행이 아마 연말 정도에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우리 본예산 대비 예비비 리저브가 우리가 1%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지금 재난안전예비비로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예산 관리에, 우리가 예비비 38억원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고 예산집행에 안전관리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23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6대가 예산이 설정이 되어서 그 6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옥외 같은 경우 부스가 필요해서 그것까지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게 이게 6대 구입비가 한 대당 1,967만원씩 잡혀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대수 6대는 정상적으로 다 설치된 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에 인력운영세부사업비 해서 기타직 보수 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 다급이 1명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채용을 안 했잖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네.

최대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전혀 채용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강민정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강민정입니다. 임기제 다급은 저희가 다급에 대해서는 기록물연구사가 정식 직원으로 전입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정식직원이 되어서, 시험 봐서 들어온 것인가요?
민정

강민정민원행정팀장

예.

최대성위원

공무원 채용시험을 봐서 새로운 사람이 됐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는 채용하지 않고.
민정

강민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 정원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민정

강민정민원행정팀장

네, 정원에 반영되어서 인천에서 임용된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 근무한 직원이 전입이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아, 전입이요?
민정

강민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대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민원여권과 이번에 예산 해서 선진행정 해서 예산 올렸다가 예산실에서 삭감되셨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게 만약에 내년에 진행된다면 신규 채용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기획실에 인원을 5명 요청해 놨습니다.

최대성위원

정식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시간선택임기제인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정식 공무원이지요.

최대성위원

정식 공무원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 예.

최대성위원

5명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희가 총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전혀 없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바로처리팀이 생기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권팀의 업무가 많이 줄어서 지금 그 인원을 빼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요청했을 때 “내년도 총액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원 증원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처리팀이 운영 중인데 책상, 집기구입비 올라왔는데 현재 새로 채용한 게 아니라 기존 인원에서 재배치해서 바로처리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네, 팀별로 1명씩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출장여비나 민원처리 관련되어서 직원 분들 급량비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오히려 출장여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 나중에 3회 정리추경 때 더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증액요인은 없고요. 지금 직원들이 많이 출장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연말까지 다 계상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코로나가 진짜 10월 정도에 많이 완화가 되어서 갑자기 출장 이런 부분이 많이 잡히게 되면 출장여비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일단 가정이긴 하지만 저희 출장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차를 이용하면 출장여비를 50%정도밖에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환경보전과랑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차량을 적극 이용할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만큼 민원여권과가 민원이 많아지거나 바로처리팀이 민원이 많아지면 다른 부서도 다 많아지잖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희 바로처리팀 업무 성격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서류검토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라서요.

최대성위원

코로나만 아니라면 대면해서 바로 처리를 해 준다는 거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 분이 민원창구든 아니면 지정된 곳에서 바로 대면한 상태에서 바로처리한다고 해서 바로처리팀이라는 거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잘 했고요. 하여튼 예산 운영하시는 데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잠시중지

10시 5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복지에서 자치도시 상임위로 위원들이 한 세 분 오셨고 해서 팀장님, 네 분까지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파트하고 팀장님 인사만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과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각자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시는 업무 파트하고 성함만, 그런 것 조금.
현영

전현영평생학습팀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팀장 전현영입니다. 평생학습업무하고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ICAC 개최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애

이한애교육지원팀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팀장 이한애입니다. 저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무상교육, 무상급식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희순

최희순교육특구혁신팀장

안녕하세요, 교육특구혁신팀장 최희순입니다. 저는 저희 연수구 교육특구와 교육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송도글로벌평생학습팀장

안녕하세요, 송도글로벌평생학습팀장 홍현숙입니다. 저는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 및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332쪽, 맨 밑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 세계시민캠프에서 시 보조금으로 해서 3천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으로써 세계시민캠프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민간에서 사업을 제대로 지금 추진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을 당시에는 코로나가 잠잠할 시기였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시 교육청에 GCF모의콘테스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승인요청해서 받은 사업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좀 이르긴 하지만 현재 상태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9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 사업이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331쪽,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 조성·운영비에서 PM 등 자원활동가 실비지원이 한 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이 어디까지 조성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왜 200만원만 삭감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은 전체적으로 조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당초에는 자원활동가에 대해서 저희가 대면프로그램이나 대면으로 운영됐을 때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연말까지 지출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 상세설명서에서 주셨던 내용 중에 추진계획이 3월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편성으로 들어왔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2019년도 2학기 때는 3학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2020년도에는 2, 3학년, 2021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 2차에 와서 신규편성 된 이유가 뭐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이게 원래는 무상교육이 연초에 편성되어도 집행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부담금액이 1.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 금액이 한 1억 9천만원정도니까 한 2억원정도 잡으면 전체 아마 무상교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연수구가 122억원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1.6%니까 추경에 충분히 세워도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당초 계획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산 소요상 저희가 추경 때 세워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조금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시도 및 시군구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부담액 고시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3월 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것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332쪽, 2020년도 GCF 기후, 영어로 쓰신 것은 Proposal Competition 이런 것은 한글로 쓰면 기후제안 경쟁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지금 전부 취소될 것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야심을 갖고 추진했던 것 아니겠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코로나로 인해서 줄일 게 아니고 사업항목 상으로 보면 ‘관내 학생들이 기후변화 피해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 꼭 지금 이 상황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변경해서 사용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저희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같이 하는 GCF행사에 저희 일부분 참가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실상태에서 보면 아직까지 코로나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비대면으로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GCF가능청소년세계캠프를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가 다시 신청해서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변경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준비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시국이 2차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아무튼 올해는 지금 유네스코학습도시 관련해서 아주 올인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지선언 해 주셔서 특히나 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하고 외국어열린센터 설립운영, 지금 통합되어서 기존에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하던 헤럴드인가요? 거기서 지금 둘 다 운영하고 있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외국어열린센터는 3,100만원 삭감, 그리고 국제언어체험센터는 3,050만원 삭감, 맞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 센터운영에 강의진행률이 몇 %정도 됐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강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비대면 강의로, 온라인 강의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천만원 아마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게 저희가 원래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삭감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

민간위탁을 하다가 삭감이 된 것이라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대면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원어민들이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비대면 강의로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대면 강의로 하다 보니까 전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강사료를 저희가 하반기까지 진행하는 것을 감안해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 최초 1회 추경 때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게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국제언어체험센터 관련된 것은 거기에 보면 3,050만원 삭감하는 것은 거기에 위탁대행비에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최대성위원

전기료, 수도료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관리비용이 있었는데.

최대성위원

그 비용을 저희가 직접 내는 게 아닌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을...

최대성위원

공단에서 직접 예산사업으로 잡혀있었다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다른 저희 연수구 내에 공공시설물에도 전기료나 수도료를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내고 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여기다 세웠다가 지금 잘못 세운 건가요, 그러면?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1층은 어린이집을 쓰고 2층은 도서관이 쓰고 3, 4층을 언어체험센터를 쓰는데 4층에 강당하고 사무실을 공단사무실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사무실에서 그 비용을, 이게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최대성위원

개별적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하고 상하도 요금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최대성위원

전체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다른 전기나 수도료, 이런 관리비용들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내고,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내고, 3, 4층 언어체험센터는 저희가 내고, 강당 사용분, 사무실은 공단사무실에서 내는데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어떤 것이요?

최대성위원

아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에요.

최대성위원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대행해서 내고 있던 것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스비하고 상하수도 비용을 개별적으로 내게끔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대행사업인데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동력 장비, 유류비, 방역 소독, 모든 비용, 연간 따졌을 때 3천만원정도가 조정되어서 위탁대행비를 삭감하는 거지요.

최대성위원

방문을 하지 않고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 비용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그 차액만.

최대성위원

예,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수도하고 가스비를 지금 국제언어체험센터는 여기다 줘서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현재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예를 들어서 연수문화원, 문화원이 아니라 복합센터, 거기도 그런 가스, 수도가 있다면 그 비용을 저희가 공단사업비에 다 총괄해서 사업비를 그쪽에다 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가 틀리겠지만 다르지는 않겠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주니까 여기도 지금 사업비가 있던 것인데 결론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수도료하고 가스비가 절감이 되니까 그것을 삭감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 부분 이해했고요. 아까 하던 것 마무리 좀 할게요. 외국어열린센터하고 국제언어센터 비대면으로 하고, 비용이 3천만원가량 감액이 된 게 정확하게 어떤 비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장해윤위원장

해당 팀장님 소속, 설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희순

최희순교육특구혁신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특구혁신팀장 최희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3천만원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열린외국어센터가 직영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못 했을 때 인건비 부분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원어민 강사료, 한국인 강사료 거기서 1,500만원씩 삭감된 내용이 맞습니까?
희순

최희순교육특구혁신팀장

네,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자료에 있는 대로요?
희순

최희순교육특구혁신팀장

네.

최대성위원

그럼 국제언어체험센터 부분은 사업비가 3,050만원 삭감된 거고요?
희순

최희순교육특구혁신팀장

그것은 체험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게 그 밑에 있는 상세한 내용에 사업비가 3,050만원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해서 절약된 금액.
희순

최희순교육특구혁신팀장

네, 비대면으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시설운영비,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 삭감한 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게요. 과장님, 교육경비지원비 얼마 전에 위원들이 심사하셔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지원이 된 게 있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지원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업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지원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20년 6월 17일 인천일보 기사예요. ‘지원금 뚝,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솟아날 구멍 찾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협의 끝에 연수구 내달 1억원 지원 심사, 내년부터 공헌사업비 지급, 지원금이 끊겨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가까스로 인천 연수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내년에도 공헌사업과 발전방안 등 근거로 내년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의하면서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7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연수구는 다음 달 교육경비심의를 열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예산은 1억원이다. 연수구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제출한 지역교육협력체제구축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창의융합교육 지역나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시 교육청과 인천시 연수구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다. 연수구는 또 내년부터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공헌협력사업, 발전방안 등을 근거로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연수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 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됐었다. 연수구는 시 교육청 시와 운영비 분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로 연간 6억 5,500만원에서 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최근 시 교육청이 운영비 편성을 연수구에 요청했고 협의 끝에 예산지원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인천 유일의 영재학교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면담을 가져보니 연수구가 학교지원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 영재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자 분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쓰셨는지 모르지만.

최대성위원

인천일보에서 냈고요. 시 교육청 관계자는 면담을 가져보니 ‘연수구가 학교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제가 그 회의할 때 그 당시에 있을 때도 제가 그때는 비서실장이어서 같이 참여해서 했었고, 이 프로그램 지원 관련된 것은 제가 평생교육과장으로 와서 지원이 된 사항인데요. 제가 영재고등학교 와서 면담했을 당시에도 절대로 그런 약속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영재고등학교를 연수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아마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했고, 저희가.

최대성위원

그 기간이 끝났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말씀하신...

최대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예술영재학교장님하고 면담을 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면담했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그러면...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최대성위원

잠깐만요, 교육청 관계자도 배석을 했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교육청 관계자 예, 왔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없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 배석은 했었는데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육청의 일방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내용이지만, 이 분이 실었다는 것은, 만약에 잘못됐다면 정정보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도가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난달에 교육경비심의 했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지지난 달에.

최대성위원

지지난 달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7월에.

최대성위원

7월에 했습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해서 지금 얼마 지원하셨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1억원 지원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

똑같잖아요, 내용이 지금.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 근데 지원한 것은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슨 ‘내년도에 지원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정요청 안 하셨나요? 아니, 어떻게 의회에서도 승인이 안 나고, 의회 협조도 없었고,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당연히, 네.

최대성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치도시에서 2020년 예산 할 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내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면담을 하셨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도 의회 의장이든 의장이 없으면 관련된 의원이라도 아니면 부의장이라도 해서 참석해서 같이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우 차원에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에 여기서 저희들한테 면담요청이 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위주의 면담요청이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됐어야 저희들도 의원님을 모시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저희들한테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도 없이 와서 그냥 얘기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또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친다고 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드리고, 또 참석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내달 1억원 지원심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하신 거니까 이렇게 왔을 것 아니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확답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원...

최대성위원

결론은 그런 요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원요청 와서 저희가 심의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예산 중에 44억원인가요? 그 예산 안에서 의결해서 남은 돈으로 나가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거의 지금 바닥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경비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없지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내년부터 공헌사업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약속한 바나 들은 바가 없습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처음 들은 거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구가 각 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교육지원비 중에 수업에 관련된 게 있고, 그리고 시설물에 관련된 게 있어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시설물 관련되어서는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헌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1억원씩 줄 때는, 아니, 어느 학교에도 이렇게 비용을 준 사례가 없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공헌사업 관련해서 1억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최대성위원

아니, 1억원 심사해서 줬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공헌사업이 아니라 거기 창의융합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헌사업이라는 거예요. 창의융합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사실은 학교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거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그게 그것 아닙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헌 관련해서 지원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대성위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도 1억원이라는 금액을 딱 맞춘 게 아니라 더 들어가지만 학교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연수구 주민들을 위해서 공헌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창의융합 관련 사업...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 공헌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대성위원

예. 그래서 해서 지금 요청이 되어서 여기서는 공헌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현재 지원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교육청에서 먼저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할 정도면 얘기가 된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고,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도 특히 그런 것에 대한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들이 우려가 계셔서 저희가 어떻든 지원은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그렇게 시행했고요. 저희 담당 팀에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또 그 당시에 심의위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심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계속 길어지니까 지금 지급하고 나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순

최희순교육특구혁신팀장

현재는 저희가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것은 진행이 됐고 그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운영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연수구에서 이렇게 지원된 사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한 다음에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까지 내면서 한 것에 대해서 좀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구민으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연수구에서는 아직 심의도 안 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유도 안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오가고 했다 그러면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심의하셨던 심의위원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께서 또 그 안에 전문가, 그리고 학교 교감선생님이든 교장선생님이든 출신 분들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말씀하셨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한 번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교육경비에 관한 목이 어디 있나요? 혹시 제가 못 찾고 있는지 싶어서. 300 몇 쪽에 있을까요?
한애

이한애교육지원팀장

331쪽입니다. 유아·초중등교육복지 확충.

유상균위원

어디요?
한애

이한애교육지원팀장

유아·초중등교육복지 확충 안에 있습니다. 이건 추경예산서라서.

유상균위원

초중등교육의 국제화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유상균위원

어디 목에 있습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추경예산안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경비 관련된 그 예산항목은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없어서 빠진 거고요. 유아·초중등교육복지 확충 내에 교육경비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안에는 추경이다 보니까 삭감내용이나 증액부분이 없을 때에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유상균위원

140억원정도 되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안에서 교육경비가 몇 억원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63억원이요.

유상균위원

63억원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전년도에 63억원에 대해서 심의를 올리셨을 때 아마 여기 담당 팀장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경비가 그냥 하나의 통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년도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비로 집행된 부분들이 상당히 커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이 의회에서 그렇게 부서장과 국장께서 약속하고 이게 통과된 경비인데 또 다시 반복적으로 1억원이라는 큰돈이 이게 의회에 사전승인, 뭐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방지책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또 이렇게 재발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지요. 사업계획서 내에 있는 것, 의회에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설명서 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항목이 몇 쪽에 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관련된 내용은 없지요. 저희가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별로에 대한 사업설명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그런 것만 있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 1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원래 계획에 없이 집행이 되고 움직였는데도 그런 변동성이 1억원이나 있는데도 이걸, 여기 보니까 뭐 120만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인 교육경비 내에서 저희가 시설비 쪽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있고요. 거기에 또 무상교복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각종 지금 말씀하신 이런 창의융합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분류된 예산 중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있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이 불가하다고 저희한테 반납이 들어오는 예산이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요청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그 사업명에 맞춰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상균위원

작은 돈인가요, 그럼?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창의, 영재고등학교가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연수구에 있고,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연수구 학생들이고 싶어서 그 당시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유상균위원

아, 그러면 영재고등학교에 저희 연수구 관내 주소를 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확인해 보셨다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연수구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라고요.

유상균위원

그 프로그램이 뭔데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한테 지원요청한 프로그램이 다섯 종류인가 여섯 종류가 있으니까 그 종류에 참여대상들이 저희 연수구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지금으로써는 영재학교에 구체적으로 왜 지원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그냥 말로만 오가고 있어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왜 지원하는지 어떻게 방침이 결재가 났으며, 또 아까 지도감독사항도 얘기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 교육경비에 관한 실체파악이 지금 변동성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63억원에 대한 교육경비가 현재 어떤 항목으로 어떤 결재가 이루어져서 집행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간점검 할 때가 됐지요? 우리 교육경비 같은 것 내려보내면 뭐 하시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현재 중간실태점검 결과가 어떠한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시간은 본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오늘 중으로 한 번 좀 더 보고,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도록 할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들께서 교육경비를 본청에서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냥 중구난방 쓰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었고, 그리고 부서장과 담당자들께서는 “2020년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63억원에서 가감 없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사업계획서 내셨고, 그 사업에 맞게 하겠다고 약속해서 했던 건데 전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요. 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위원들께서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하니 자료도 함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우려점이 있었는지 회의록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한 가지 당부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되도록이면 질의시간 10분을 지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아까 답변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시간을 한 18분 이상 소요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위원회가 11명이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지금 11명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11명 다 풀로 차 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 중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하시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 기본 2명이고, 간사는 과장님이 하시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과장님도 의결권이 있으시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의결권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아, 의결권은 없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럼 현재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가 있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당연직으로 세 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부구청장님, 국장님.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기획예산실장.

최대성위원

세 분이 들어가고 의원 두 분 들어가시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리고 외부공무원 있지 않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교육청.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동부교육청 당연직으로 두 분 계십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7명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외부시네요, 전문가 집단으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조례에 보면 구 공무원은 1/3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경비를 주는데 조례만 놓고 보면 동부지원교육청 공무원이 두 분이에요. 그러면 벌써 다섯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공무원만 다섯 분이고, 연수구의회 의원이 두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이 외부 교장선생님 출신 등 이렇게 하시는데 조례 이렇게 됐으니까 많이 들어가 계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다섯 분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개인 의견은 어떠신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제가 와서 교육경비를 처음 심의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고, 특히 또 지금 저희가 동부교육청에 해당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심의위원으로.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그 분들이 더 현실에 맞게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현실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제안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최대성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동부지원교육청의 공무원 분들이 연수구에 있는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직무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관련이 있는데 와서 반대하겠습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제안을 해 줍니다.

최대성위원

네, 제안을 해 주는 거지요. 이번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서로 의견이 많이 다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났어요. 연수구의회 의원님들도 일부 의견이 있었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합의 이루려면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보류하고, 다시 한 번 개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표결해서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수로 해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표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설명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의견이 많으면 좀 더 논의를 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한데 그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게 무조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의위원 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상반되고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재심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동부지원교육청이 아닌 다른 지원청에서 와주는 게 좋지 않냐, 동부지원교육청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 관할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조례 개정 때 참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함께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너무 애 많이 쓰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 새로 오신 분이라든지 해서 간단하게 소개도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정책과장 곽미희입니다. 저희는 이번 7월 1일 발령으로는 저만 바뀌었습니다. 팀장님들은 기존에 다 계시던 분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지금 기획복지에서 우리 자치도시로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러면 도서관정책팀장 송윤정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팀장 오은옥 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350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다 하신 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저희가 8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려 그랬는데 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지금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액 시 보조금이라 일단 예산은 성립을 시켜야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온라인으로 강의를 전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학교도서관 지원 관리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개학이 연기되고, 지금 도서관도 하다 보니까 사서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 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사서를 뽑아서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려 그랬는데 사업이 코로나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4월부터 사서들을 배치하게 되었고요. 일부는 그 당시에 저희가 34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다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급여가 조금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건 대상 학교에서 신청은 다 했는데 사서가 배정 받지 못 한 학교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은 없고요. 다 배치를 마저 추가로 모집해서 6월까지는 다 배치를 마쳤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부분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고요. 과장님, 새로 바뀌셔서 동춘동에 연수어린이도서관 진행 관련되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부 진행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강미경 과장님 이후로 연수어린이도서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현재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마치고 공사 5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주민참여예산 해서 그쪽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의견은 들어서 저희가 진행사항은.

최대성위원

거기서 주민들 의견을 들을 텐데 의견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확보하셨나요, 혹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의견수렴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그게 포함이 되어서 주민총회에서 주민의결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했다는데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쪽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원래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준비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원래는 저희가 기존...

최대성위원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기존에 계획을 잡고 하고 있었는데 동춘동 쪽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견이 나왔습니다, 예산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따로 동춘동 쪽에 부지가 마땅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성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리모델링은 어차피 계약을 해서 그것을 기존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저희가 일반도서관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에서 일반도서관으로 확충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한테 대부분 의견을 묻든가 대부분 사업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생략하고 해도 되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글쎄, 전...

최대성위원

의견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동춘동에 도서관이 없어서 확충을 해 달라.’ 그랬을 때 그런 의견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제가 따로 데이터까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 했고, 워낙 저희 당초 계획은 어린이도서관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던 거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동춘동 쪽에서 도서관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같이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 외에는 저희가 따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주민의견도 수렴했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고, 주민의견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주민의견, 지난번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위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주민이 요청을 했다면서요, 여기를 일반도서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계획을 구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기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위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해당 분과가 있을 거예요. 분과의 간사를 맡고 계시거나 아니면 장을 맡고 계신 그쪽하고 한 번 확인하셔서 그쪽에서 일부 위원들이 반대의견이 있고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 좀 하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은 구에서 잡혀있었고,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춘동 주민들께서 일반도서관이 없으니 일반도서관으로 확충해 달라는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일반도서관으로 변경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거나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참조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세입예산이 주로 공모지원사업으로 해서 받으신 거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 2020년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은 언제쯤 내려왔어요? 성립전으로 집행하셨는데. 그리고 언제쯤 내려왔는지, 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두 개인데.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작은도서관 컨설팅 관련해서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 선정이 되어서 자금교부가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사립 작은도서관 관내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서 신청한 곳이 2개 도서관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곳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졌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이것은 실버특화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349쪽, 행사운영비로 북페스티벌 개최비가 8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삭감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북페스티벌을 해돋이공원에서 대규모 행사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요. 해돋이공원 이용하는 사람 포함해서 5천명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원래 당초에 5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5월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연기한 상태고요. 10월에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그때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일부 온라인과 7개 도서관에다 사업을 분산해서, 행사를 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할 계획이신데 하게 하더라도 좀 축소해서 하실 것이라 해서 그렇게 잡으셨다는 얘기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축소해서 하게 되어서,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다음에 350쪽,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 운영비로 해서 176만원에서 44만원정도 삭감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전액삭감해도 될 사항은 아닌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교육과정인데요. 아무래도 대면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대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당초 강의 회수를 8차시에서 6차시로 2회차만 줄여서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면수업을 줄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하단부 쪽으로 대외 정보서비스 협력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0만원에서 40만원 삭감되고 10만원 남겼거든요. 10만원을 남기신 이유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 그것은 이미 저희가 도서관협회 가입회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다 사무관리비가 내용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352쪽, 독서문화행사 운영 해돋이도서관 관련되어서 일금액이 삭감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독서문화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도서관 운영 항목으로 사용되어지는 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독서문화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52쪽 하단부에 독서문화행사 운영 해돋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45만원이요. 행사에 따른 사무관리...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 419만원이 삭감된 항목.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별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돋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행사를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하반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진행하려고 419만원을 일단 삭감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대체적으로 도서관정책과 예산 독서문화행사 관련되어서 삭감하는 것 보면 그냥 한 50%정도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상반기 프로그램 예산을 일단은 다 삭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또 7월에는 어느 정도 도서관도 개관을 다시 하고 그래서 하반기는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온라인 프로그램이라도 개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다음에 354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동춘도서관 관련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300만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동춘동 동춘나래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합쳐서 1,976만 7천원을 삭감한 거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 2월까지는 저희가 저희 할당되는 부분만큼을 납부했는데 3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생교육과에서 국제언어체험교육 운영 사업비, 위탁비에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납부하고 저희가 납부한 것을 구에서 구 세입처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 세입처리 과정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다 일괄납부하는 것으로 납부방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업무파악을 다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저희 연수도서관 저번에 안전진단 하고 또 각종 약간 좀 부족한 부분에서 추경을 더 잡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나 이런 디자인은 다 나와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직 업체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업체 공모?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11월정도 되어야 선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면 전년도에 이것에 관련된 사항을 할 때 연수구가 사실 도서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주민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잘 접근할 수 있고 도서관의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나 디자인이 상당히 우수한 축에 듭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최악의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세종시에 있는 그 4천억원짜리 국립세종도서관, 정말 아주 무슨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그에 반하면 저희 선학동에 있는 별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상 사랑 받고 저녁시간에 나가보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 상징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 하실 때 전년도에 그 디자인을 주민들에게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것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도서관에서 페이퍼가 올라오면 다른 과하고 좀 다르게 항상 신규사업을 앞에 목차에 두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들은 이렇게, 물론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어떤, 항상 올라올 때 그런 게 잘 배려가 되어 있었는데 혹시, 아닙니다. 아무튼 그것 하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문화국장님도 지금 오신 지 2개월 되셨고, 도서관정책과장님도 2개월 되셨는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업무파악이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르고 상당히 지금 파악도 잘되신 것 같고 하여튼 그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좀 빨리. 단지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팬데믹 코로나19가 지금 아직까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전체 예산에 보면 삭감하고 더더욱 더 감소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아까 북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5천만원 계획이지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한 번 잘 커리큘럼을 잡아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하여튼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