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금년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 날씨고 또 연말인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정 질문을 저도 하러나왔는데 오늘 시 정질문은 2013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 증액할 용의가 없나 라는 제목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제43조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교체 수리비용 지원을 위해 2006년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1월에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비용지원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공동주택은 189개단지에 4만6,761세대 15만6천여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24만 거제시 인구의 64%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택단지와 아파트의 형태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형태에 따른 시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제외한 사업비 보조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민선4기인 김한겸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2007년도 조례제정 후 첫 번째 예산이 2억3천만원, 2008년도 1억5천만원, 2009년도 5억원, 2010년도 8억2천만원 등 수요에 따라 증액되던 예산이 민선5기 권민호시장이 시정을 펼치면서 부터 갑자기 2011년 2억5천만원, 2012년 4억, 2013년 4억으로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국회에서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상향시키고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최근에 새로 준공한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단지내 놀이터시설 공사비로 수천만에서 수억원까지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이에 대한 거제시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 연도별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17개 단지가 지원요청을 하여서 17개 단지 전원 사업을 하게 되고 1억 9천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 단지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소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28개 단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중 심의를 하여 21개 단지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34개 단지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하여 30개 단지에 8억2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37개 단지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11개 단지에 사업보조를 하여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37개 단지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15개 단지가 심의결과 15개 단지가 선정하여 4억의 예산을 소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66개 단지가 지금 현재 신청된 사항으로 이 예산은 총 17억을 요구하고 있으나 4억의 내년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의 2012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2013년도 예산편성 결과는 지난해와 똑같이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이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권민호시장이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으며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에게 는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민호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질문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해서 감사합니다. 권민호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의 내용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조금 규모가 적다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했던 여기 있는 창원이나 김해나 진주사천이나 통영과 우리 거제시의 조례의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고 들어갑시다.

조례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모르시네요. 국장님도 건축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은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서를 쓰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내용을 답변서 외라도 시장님께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타 지자체하고 통계에서 우리 조례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다르지요. 이 지자체들 조례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준공한 이후에 10년 이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죠. 예산에서는. 우리시는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5년에서 10년 구간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제 통영을 예를 들어서 뽑아봤는데 거의 3분의 1이상이 5년에서 10년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거제시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4억이라는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던 3억이다 2억이다 이것하고 거의 배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같아 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무 담당과장님이 우리 조례가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었어야지요.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아파트들 공동주택들에서는 조례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받자 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문제 있으면 조례를 고치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례가 다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신청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하면 우리시장님께서 말씀을 원체 잘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과 실무과장님들이나 시장님에게 크게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서 시정 질문을 듣고 판단하고 하는 의원들도 아이고 시정 질문 뭐 하러 하노, 해봐야 뭐 또 시장이 달변으로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시장님 우리 의원들이 1년 동안에 시정 질문한 것을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실천된 게 몇 개 나 있는가 연말결산 한번 해 보십시오. 형식적이고 의뢰적이고 통과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것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꺼운 책자를 들고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해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보면 다 고치겠다, 시정하겠다 다해 놨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지적사항들도 답변만 해 놓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