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두 군데씩 정한 이유는 대도시하고 농어촌하고 비교분석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 제안을 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씩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대도시에서 하는 거하고 농어촌 부분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이라든지 복 지시설 내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라든지 다른 시설들하고의 인접성을 다 보려면 대도시하고 농어촌 한군데씩이라도 가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군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꼭 두 군데 볼 필요가 있느냐 한군데 보면 좋겠다, 하는 다른 안이 있습니까?

원안에 2개 되어 있네요?

추천받은 것이고. 그러면 시설이 종류별로 아동시설은 마산 인해의 집 그리고 고성 보리수동산 다음은 노인시설도 두 군데씩하면 여기 두 군데만 추천되어 있으니까 진주 실버센터하고 하동의 한사랑 노인요양원, 장애인시설은 김해에 한마음학원, 산청에 성심인애원 이렇게 여섯 군데 시설 견학일정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시설에 산청하고 김해하고 하루 되겠습니까?

여 섯 군데를 하려면 1박2일을 해야 합니다.

고성 갔다가 창원 김해가가지고 김해에서 하루 밤 주무시고 산청, 하동, 진주 이렇게 돌아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견학대상지를 아동, 노인, 장애인 각각 두 군데씩 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장애인시설의 성심 인애원은 산청에 있는 곳인데 한샘병 환자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 한샘병 환우들을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밀양 삼량진 읍에 보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농어촌에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이 같이 있는데 주로 장애인들 복지시설이고 노인들도 일부 있고 한데 장애 인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운영에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사실 몇 번 가본 곳인데 성심인애원 보다는 밀양의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님의 밀양 삼량진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이런 방면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김해 갔다가 바로 밀양으로 들려서 오면 됩니다.

거리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가 요즘 좋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잡아봅시다. 전기풍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차피 출장을 나와서 보고 올 거 같으면 내용 있는 시설을 보고 오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시설은 인애의 집, 보리수동산, 노인시설은 진주실버센타 한사랑노인요양원, 장애인 시설은 한마음학원, 오순절 평화의 마 을 이렇게 여섯 개 시설을 확정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달력을 다 드렸는데 3월 달에는 해외연수가 잡혀 있고 2월말에는 될지는 모르지만 159회 임시회가 잡혀져 있으면 2월 중순에는 구정이 있고 해서 1월말 정도에 시설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야 할 거 같습니다. 혹시 위원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월말이 아니고 1월초로 합시다.

초에는 시설과 다른 시군에서 행정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첫 주는 그렇고 둘째 주는 어떻습니까?

초쯤으로 하려면 첫 주보다는 둘째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빨리하고 마쳐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2월달하고 1월달하고 어중간하니 의원들이 일정을 못 잡습니다.

각자 일정을 보시고 저는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저도 1월9일이나 10일이 가능합니다.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난 1월 8일과 9일이 좋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단 1월 8일과 9일로 하고 다른 쪽에 협의 요청을 해봐야 하니까 가급적 8일과 9일로 하되 안 되면 7일과 8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견학대상지는 아동시설은 인애의 집 보리수동산, 노인시설은 진주실버센터 한사랑노인요양원, 장애인시설은 한마음학원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하고 견학일정은 1박 2일에서 2013년 1월 8일과 9일 2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말미에 박장섭의원이 특위를 하면서 기간연장을 하면서 자기들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의원 개개인별로 하든가 위원장이 알아서 조사한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양해를 바랬으면 합니다.

다음에 간담회가 이루어지면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타토의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본래 계획된 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일정이 잡혔는데 일단은 안건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견학 가기 전에 일단 시설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 우리 거제시에서 감사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소위에 상호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견학을 하고 와서 1월 8일 , 9일날 복지시설 다녀와서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따로 다로 해서 벤치마킹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안건으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안건이냐 하면 시설을 견학하고 온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를 한 분 정 도 안 그러면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별도 로 한 분 씩 초청해서특위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설견학을 갔다 오면 여러가지 느끼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 하고 비교도 될 것입니다. 해서 그 비교치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초청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전문가 초청 간담회 이 안건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견학 보고의 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보고를 할 때 팀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뭔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던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지역의 시설들을 개선해야할 문제들을 찾아가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같이 넣어서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 특위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틀린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기풍위원이 얘기한 사회복시시설에 대한 우리시하고의 관계는 총사위에서 별도 다룰 것인데 특위에서 너무 월권하는 거 같아 뺏으면 좋겠습니다.

월권이라기보다도.

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른 지역의 복지하고 우리시의 복지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자리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특위에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시설들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있고 특히 중앙이나 도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는데 타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고 감사 이후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었는지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분이라도 우리 지역사회 복지전문가들이 있는데 거제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들도 있고 아름복지과 교수들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갈음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제가 간담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위를 구성할 때 사회각층에 있는 전문성있는 사람을 넣자 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뺐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찾아가지고 잘못을 한 것을 지적하는 것 밖에 없는데 타 지역의 복지시설을 보는 것은 그런 것을 알아보러 가는 것임으로 굳이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과 앉아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건을 아까 전에 일단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시설견학 보고회 건은 안건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팀별로 보고하고 팀별 특위활동보고회 건까지 하겠습니다. 까지 하고 전기풍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지역의 복 지전문가와 간담회 내용들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서 우리가 겨우 정족수를 넘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모든 위원들이 왔을 때 논의를 해봄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시설견학을 가서 중점적으로 봐야할 내용들. 그리고 위원 개개인별로 질문사항들이 다 있겠지만 공통으로 질문해야할 내용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시설들 아동분야,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는 범위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출장을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9차 회의는 1월 28일 11시에 개최토록 하고 다룰 안건은 시설견학보고의 건 팀별활동 상황보고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위원여러분과 사무국직원은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8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8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