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심사하고자 개회를 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에게 적극 협조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6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마을 상인회 활성화사업 1,800만원 올라오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형물 설치하는 거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인데요. 최근에 공고 낸 사항을 보고 연수상가하고 동춘 상가에서 하나씩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2천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자부담 성격으로 구비든 상가자체 예산이던 20% 정도는 자부담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상가번영회가 요즘 어려워서 구비로 잡은 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하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지금 청학동에 올해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청학근린공원에 세워놨는데 그걸 연수상가 번영회하고 동춘상가 번영회에서 아주 그럴싸하게 크고, 큼직하게 해서 멋있다 그런 정도의 규모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가번영회에서 아주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세부내역서 225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인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 9월부터 채용을 해서 12월까지 해서 3개월 정도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매년 합니까?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1년에 한 번이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네요. 225쪽, 낚시어선 뗏목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대상이, 뗏목이 몇 척이나 되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한 척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한 척에 대한 시 보조금이네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226쪽,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350% 인상해서 올렸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옥련재래시장에 한 사람, 거기 관리인원을 예전에 국비로 해서 지원됐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4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 조합장 말고 실무 일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했는데 인원 1명에 대해서 책정되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로 일부 세웠다가 시비로 지원하라고 해서 시비가 내시되면서 이번에 매칭으로 구비까지 해서 그 금액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옥련시장이 지금 계속 매스컴에 보니까 공영도로 점유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한 20일 전쯤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관련 과하고 그쪽 현대 2차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민원 주로 제기하는 아파트하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전체적인 전통시장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교통 분야, 또 차량단속 분야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태숙위원
조례에 노점상 양성화 조례 이런 것도 마련된 게 있어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좌판을 그동안 무단으로 점령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 계기에 아예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양성화시킬 부분은 양성화시키자고 해서 법상으로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부과해서 양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건설과에서는 조례 개정을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서 226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 보니까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점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점포를 일단 폐쇄시킨 업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폐쇄를 하고 나서 다시 재기할 때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하고 이런 임대료를 뺀 나머지 재료비, 청소용역비, 재세공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류를 첨부해서 심사를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강구
이강구위원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 요즘 집합금지 이런 거해서 2주간 쉰다고 했을 경우 해 주는 건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점포라는 게 어느 범위에 속하는 지,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연수구에서 그동안 70-80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연관해서 이렇게 피해접수 신청한 업소가 있어요?
그래요. 국비로 내려온 거니까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증빙서류를 못해서 사실은 뭐라고 하나 대표자들이 연로하셔서 이런 거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수이음예산이 14억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기존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음카드 지원해 주는 게 한 5%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시에서 지원하고 구하고 플러스해서 5%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예산 증액부분이 시에서 현재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10%로 일괄 10개 군구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비가 10% 중에서 몇 % 들어가요? 100% 시비로 주나요?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 있지요? 40억원에서 가입자 지원분만 가맹점비용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20억원이 나중에 인천시에서 10% 지원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14억원을 증액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연수재정이 넉넉할 때는 연수이음 재정이나 이런 걸 공격적으로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5% 기준이 10개 군구가 똑같이 균일하게 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덜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월 정도까지 하고 안 했을 경우 원래대로 5% 기준선으로 10개 군구가 다 맞춰질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10%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증액을 안 하고 20억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두 달 부분에 대해서 캐시백을 몇 %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전체에서 60% 정도 되니까 6% 정도 줄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혜택이 괜찮은데 꼭 이렇게 지금 재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억원을 증액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당연히 캐시백을 많이 주면 그 카드를 우선적으로 쓰는 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타났던 결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코로나 전에 구비가 그때 30만원까지 1%였잖아요. 지금 1%를 갑자기 10% 재정부담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우리가 만들어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없게끔 예산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225쪽, 동물등록제 추진 관련해서 이게 구민이 신청만 하면 반려 견을 다 등록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수요가 늘어서 예산이 늘은 상태인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몇 명의 구민이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올해 당초에 800두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벌써 상반기에 70% 정도 돼서 하반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연말까지 하면 1천두 이상 등록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신청절차관련해서 공고문이 있나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안내문 정도는 다 발송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안내문 저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이것은 전부서 공동적인 사항이긴 한데요. 경제환경국 토론회를 이번에 안 하시겠다고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5, 6월 정도에 토론회를 개최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사실 놓쳤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토론회의 성격이 짙었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라서 5, 6월에 했어야 한다는 말씀인거지요? 제가 전부서적으로 공통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마을 상인회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조형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아직 제가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따로 확인해 보겠지만 청학동이라고 하셨나요? 청학동 조형물 사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지킴이선 도색부분은 이게 어떤 부분을 도색한다는 부분인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좌판이 차지한 부분이 지킴이선을 오버해서 보행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항상 들어와서 이참에 지킴이선을, 소방선이지요. 그걸 그림으로 인해서 뒤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아케이드보수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사업인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는 공모사업으로 이미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건 상인들에게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전자상품권 연수이음 혜택플러스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어플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플을 업데이트 할 때는 구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업체의 자체비용으로 쓰나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자꾸 코로나 핑계대고 제때제때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삭감하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콘텐츠 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늦고 해서 좀 축소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걸 뺀 예산범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어플을 업데이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책자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카드를 쓰면서 어플을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에 연수구 관내 혜택플러스점포 1천개라고 하셨지요. 그 1천개의 혜택플러스점이 팝업처럼 뜬다든가 그런 마케팅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어플을 업데이트하고 거기에 비용을 드는 건 코로나랑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세워진 3,600만원으로 충분한 사안인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음카드 이번에 14억원 올리신 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11, 12월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을 걸 가정하고 세운 거라면 기존에 있는 금액으로 몇 %까지 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시비가 내려온 4%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4% 인가요?
그러면 4%에 우리가 2-3%만 얹어서 6-7%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14억원을 더 얹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재정이 부족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못하고 시비가 내려오지 못하는 상항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구비를 세웠고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비를 다 충당해서 국비와 시비를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조금 너무 공격적이고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때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32쪽, 설명해 주신 청년공간조성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이 이런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의 일환으로 저희가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연수구청년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6.1%가 청년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생과에서도 청년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글로벌캠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의 특수성이 있어서 저기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많아서 거기는 요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 왔고 그런데 원도심하고 송도하고는 특색이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의 이런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으니까 원도심에도 하나 생겨야 되겠다는 취지로 하신 겁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송도동의 청년인구 5만 2천명 정도 되고, 원도심 지역의 한 6만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거기 있어서 원도심 지역에 1개가 아니고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은 만약에 벚꽃로 주차장에 청년공간이 설립되면 그게 하나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원도심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한 그런 사업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지금 크게 우리가 설문을 했을 때는 필요를 느낀다고 했지만 정말 청년들이 이런 거 해 달라, 이거 필요 합니다 이런 요구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것을 시급하게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도 경제지원과에서 이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연수구가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어쨌든 토지는 저희가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건립비가 거의 37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공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 지난 4월에 저희가 마스크공급체제를 위해서 지금 인력개발센터 탑피온에 있는 그 공간도 경로당으로 옮겼고, 드림스타트도 별관 5층으로 옮겨서 마스크공장을 만들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9월까지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번 주 안으로 설비공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에는 마스크기계의 시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급성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공급해야 하는데 그때 만들어서 이런 중요한 공간들을 비워줘 가면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했고, 또 지금 아직도 미흡한 상태인거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공모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는 절차를 밟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이스코협동조합에서 선정된 부분입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앞으로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이시진 그 계획서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사실 저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창업, 문화, 창작 공간대여, 창작 스페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장소대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임에도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대관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여기 지금 설계도를 보니까 강의공간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보통 강의라고 한다면 거의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있고, 강의가 없을 때는 그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비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도 2층은 오픈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보통 이런 시설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강의실인데 그런데 거기가 강의가 없을 때는 닫혀 있거든요.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 공간을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청년정책위원회에 의견을 꼭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조례에 따라서 청년팀 신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신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234쪽, 청년과 문화예술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지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7,290만원인데요. 이것을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이유로 삭감하기에는 저는 이게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삭감해야 하나요? 올해 진행할 수 없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4, 5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었는데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비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취소를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상황을 봐서 곧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조민경위원
저는 이것도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가 사업을 일몰시킬 만능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 상반기 상황을 보고 진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는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을, 넓은 공간을 빌려서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혀 놓고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요사업 지원내용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청년 대상 개별 멘토링 및 창업지원금 지원이에요. 개별멘토링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몇 십명씩 모이는 게 아니라 개별멘토링을 진행하고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청년창업가들이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거, 미추홀구에서 진행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성기업들 창업 지원하는 내용들 다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이 없거든요. 코로나19로 일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청년창업자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멘토링을 받고 컨설팅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충분히 진행가능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코로나19 핑계고 일몰시키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코로나19로 꼭 일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7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청년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그쪽에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디서 하신다고 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민경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말고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청년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 공고문도 나가지 않았을 상태인데, 사실 4-5월에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4-5월에 못해서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거 같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됐었지만 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외식사업 지원센터의 경우 올 10월에 지원자를 선발해서 12월까지 훈련을 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뭔가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올 연말에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져요. 제가 정말 속상한건 뭐냐면요. 각 부서별로 특정 단체 워크숍비용 삭감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가 하반기에 어떻게 누그러들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워크숍 가는 비용은 다 남겨 놓고 삭감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서 사회적경제팀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신규사업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냥 없어져버리는 게 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올해 일부라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당장 답변 듣지 않고요. 아직 회기가 진행 중이니까 따로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저랑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231쪽,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정액지급 하는 게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는 어떤 종사자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대리운전 같은 그런 형태의 근로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 11월 기준해서 수입의 올해 1, 2, 3월이 현저하게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1일 2만 5천원씩 20일치를 1회성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4월부터 6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날짜가 맞지 않은 사업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1월 소득기준으로 올 1, 2, 3월 소득을 비교해서 4월부터 시작을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추진계획으로 4-6월까지 진행사항인데 날짜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지금 9월인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급된, 성립전 경비로 지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부정수급 돼서 회수된 사항은 없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부정수급이라기 보다는 수급신청자가 이제 착각을 해서 신청한 분이 한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회수가 됐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청년공간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보고서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청년창업가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사한 사례가 있지요? 지금 자체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창업센터인가인가 인천대하고 컨소시엄해서 하는 게 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학 강좌 및 문화공간 운영 이 부분도 일단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술 창작공간 제공 및 전시공간 운영.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자체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팀도 만들고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생겼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생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해 보고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연수구에 주민센터 그리고 각 문화센터, 송도체육문화센터, 창업문화센터, 문화의 집, 구청 내에 각종 공간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정책들을 해 보고 지금 아까 사업내용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다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청년정책팀이 처음 생겼으니까 사업내용에 기반 되는 이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진행해 보고 나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붐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수구 청년 400명한테 설문조사한 경과 66.1%가 청년들의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있잖아요. 설문조사 했을 때 400명이 답변했잖아요. 혹시 연령층이 어떻게 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령층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세부터 39세 청년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최근에 부산에 하나 KT에서 크게 하나 지었어요. 이게 보니까 기업 홍보형 그 곳에서 각종 창업아이디어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준 부산진구의 사례가 있고 이것은 기업형이에요. 젊으면 인재들 상상력 발휘하라고 공간을 만들어준 거였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사례가 최근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진주시에 있는 건데 중앙시장, 청년몰 복합문화공간인데 이게 목적성 문화공간이더라고요. 어떤 공간이냐면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봤는데 재래시장 보면 청년들 창업 많이 하잖아요. 치킨집도 하고 각종 음식 창업 많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런 공간에서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청년복합 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기획아이디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문화공간이 실제로 생활하고 연계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꾸준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통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직장인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학생이에요.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 연계해서 청년창업센터, 일자리부분은 그쪽에 특화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는 공유주방 청년외식창업부분은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총망라해서 할 건지,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현재 용역하고 있다고 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이거 지금 만들어 놓잖아요. 한 40억원 들여서 시설 만들어놨을 때 활용도가 얼마나 잘 될 거냐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부서에서는 건물을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최대한 청년사업을 작게 작게라도 쪼개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보고 그런 것들이 확 의외로 잘된,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청년정책 사업 아무것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없지요? 청년정책팀 생기고 나서 자체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4차 산업 청년경제지원센터하고, 청년들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의 가장 핵심 바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일거예요.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쪽이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예외적으로 자기가 남은 시간에 그들만이 모여서 더 나은 일자리나 창업을 위해서 모여서 공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바로 지어서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도해 보고 추후에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4차 산업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데도 20개 팀 정도가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청년심리 상담 공간,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 공간, 청년 창업 공간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벚꽃로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하더라도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은 해 놔야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빨라도 2-3개월 정도 걸리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장 변경 부분이라도 해 놓고 사업은 건축 추후에 하더라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렇게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인천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창업센터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몇 년짜리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22년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그 사업은 문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갖고 올 거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공간은 거기서 대는 거 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더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아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년과 문화예술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지업 창업지원 있지요. 전액삭감 부분, 동료위원이 어느 정도 다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비대면으로 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6월에 서울 용산구에서는 한 달반 동안 했어요.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 거 같아요. 꼭 사람 모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비대면 방식으로 줌 프로그램해서 요즘 TV 잘 보면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자꾸 중단하고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거 같고 이런 것들은 방법을 찾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했다가 서포터해 주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지원한 예비창업자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자기 계획 발표하는 부분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대학원 수업도 리포터도 줌에서 발표하고 화면 보면서 하고, 백종원 프로그램 보니까 요리 만들기 따라 하기도 전국에서 신청해서 비대면으로 화면으로 해서 서포터해 주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정도 인원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팀들 예를 들어서 10팀이나 20팀 섭외한다고 해도 그런 거 줌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못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요.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월 12월에 원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해에는 꼭 인상이 돼서 추경에 이렇게 또 추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 더, 추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매년 금년 말고 예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본예산 작업 때 예산이 약간 연수구 전체적으로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다운시켜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을 해서 다시 추경작업하려고 그렇게 약간 본예산에 다운시킨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되면 효율적인 면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20억원을 다운하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구에서 하는 사업이 많았는데 그걸 적정하게, 저희 과가 워낙 예산이 300-400억원 정도 집행하는 부서다보니까 저희가 약간은 낮게 편성해서 다른 부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꼴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폐기물운반 처리비용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낮춘다고 해서 안 들어갈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운해서 잡으셨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는 원가산정이 보통 12월에 끝나거든요. 본예산 작업은 전년도 9월에 편성되다보니까 어차피 원가산정을 하게 돼서 증액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좀 이해가 가는데 왜냐면 지금 6․8공구 입주가 늘어서 쓰레기양도 늘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공격적으로 연수구에 일어나는 현황들도 좀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처리에 있어서도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었잖아요. 송도 4동에 6․8공구가 늘어서 대형폐기물이 늘어났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 송도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대행하다보니까 송도자원에서의 처리비용과 개인들이 하는 민간업체의 대행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송도자원에서는 톤당 27,500원에 할 것을, 민간업체에서는 102,170원에 한다고 해요. 이것은 4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계속 쓰레기는 늘어나고 송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송도자원에서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시도 그렇고 수도권 매립지도 인천시에서도 보면 소각장 반입을 일반 생활폐기물 말고 대형폐기물의 경우는 잔재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도 처리하기 급급하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잔재물은 소각장 반입을 금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물량만큼 민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반입 처리비가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에도 매립지도 일반폐기물 처리하기 급급하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에는 앞으로 폐도기, 폐유리 이런 것은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민간으로 빠지는 물량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관리해서 이제 음식물처리기를 RFID로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민들이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집하시설을 다시 관리하든가 새롭게 교체하는 걸 주장하셨는데 이제 문전수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긍하시던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송도에 5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10개 단지 정도 RFID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현재 접수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4개 단지에서 5개 단지정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디 어디 아파트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풍림4단지 작업하고 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2공구 쪽이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웰카운티 4단지, 송도 글로벌푸르지오, 롯데캐슬, 송도 금호어울림 정도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단계적으로 서로 설득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5년에서 10년 정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RFID방식이 지금 시비로 8억원 얼마 받아온 게 시에서 추가로 주는 건 현재 6․8공구 예산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받은 건 6․8공구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1공구부터 7공구까지 기존에 자동집하시설 음식물 혼합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개선하자고 해서 8억 3천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신청한 곳은 4개 정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직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9월 12일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4-5개 단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신청한다고 다 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 신청은 공고상에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8억 3천만원이 한 10개 단지 정도 예산이니까 신청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아파트단지 얘기하시면서 2공구의 경우는 입주연차가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순차적으로 바꾸는 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는 입주연도가 얼마 안됐는데 그런 곳도 신청하면 바로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차피 RFID 기계는 투입구 자체가 아파트공동주택의 사유재산이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요청만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시책이 음식물 혼합은 더 이상 못하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한 5년 됐잖아요. 못 바꾼 이유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가면서하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51개 단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가지 정도로 그대로 놔두자는 단지가 있고, RFID를 빨리해 달라는 곳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강구
이강구위원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네요? 놔두는 거하고, 바꿔주는 거 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바꾼다면 현재는 RFID로 바꾸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각자 선택해라, 방법이 따로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단지당 규모, 평균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든다는 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들고요. RFID 기계는 165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바꾸면 40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해 놓으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8년에서 1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송도 다 바꾸는 거 5년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순차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241쪽, 마을환경관리인제도 운영하는 거 있지요. 예산을 좀 증액했어요. 현재 몇 명이고 어떻게 더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연수 1동에만 13명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4개 동 정도로 옥련 1동 10명, 선학동 10명, 동춘 1동 3명, 송도 2동에 1명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4명 정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3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는 인원이 훨씬 많은데 증액 부분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4개월 치 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월부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9월부터 12월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9월인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0월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효과는 어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마을환경관리인제도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주민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자원순환정책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구의 마을환경관리인제도가 인천시 정책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인천시에서도 그동안 인천시에서 자원순환정책을 펼치다보니까 현장감도 없고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각 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어떤 성과가 있었던 사업들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마을환경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했고요. 시에서도 이 제도는 한번 6개월 정도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별로 들지 않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에 대한 효과도 많다보니까 인천시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1인당 근무시간이나 지원비용이 어떻게 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근무는 형식상으로 서류상으로 1인당 하루 2시간.
강구
이강구위원
2시간 비용만 지원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서 월 한 4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에 따로 직장이 없고 이걸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면 나쁘지 않겠네요. 동네를 깨끗하게 해 주는 사명감도 갖고 돈도 벌고. 서로 하려고 해요? 경쟁률이 어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동장 추천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할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하시면서 사명감 가지고 나중에 이게 보니까 한번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 계속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평가도 해서 조금 게으른 환경관리인은 해촉 식으로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게끔 해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비용대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앰뷸런스,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동안은 환경미화원들 매년 정년퇴직하면 새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요. 체력장을 오래 달리기 하고 윗몸일으키기를 측정합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긴급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평소 현장에서 일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세울 수 없겠지요? 일단 선 처리하면 되는 거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119가 있고 보건소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노동자 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다 주간으로 바꾸는 아주 획기적으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건비 변화가 어떻게 됐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근로자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오히려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인천시에서는 연수구만 주간을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아직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들이 야간에 일을 할 때는 야간수당을 많이 받아서 각 가정에 갖고 가는 돈이 많았는데 주간으로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적지 않을까 그러다보니까 근로자 본인들도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원가산정하면서 주간으로 돌리면서도 근로자들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더 상승하는 그런 체계로 원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들도 만족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타 시도도 연수구 원가산정을 받아드려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의 다른 군구의 주간근무변화와 관계없이 우리는 쭉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이 정책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거리가 엄청나게 주간수거 때문에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조민경위원
맞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계속 송도지역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요. 지하이송관로 교체에 대한 요구라던지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자동집하시설 때문에 현재 예산은 저희가 추경예산이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자동집하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15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5억원은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운영비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경제청에서는 50억원 정도 예산을 항상 편성하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하고 경제청 사이에서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조정될 예정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만일에 현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경제청하고 연수구의 소유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했고, 1차 실무조정회의를 거쳤고요. 또 2차 회의를 중앙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12월까지 2-3차례 회의를 더 진행해 봐야 12월쯤 결과가 나올 건데 현재까지는 협약서대로 경제청은 소유권도 연수구에 넘기고 운영비에 대해서 그동안 50억원 이상 지원하던 것을 완전히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중앙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조민경위원
그런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1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 협약서가 경제청장과 연수구청장이 2015년도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내년부터는 경제청이 연수구에 운영비 50억원 이상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지원 안 하겠다, 2021년부터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앞으로 계속 50억원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조정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중앙에서는 현재 경제청이 너무 불공정한 협약요구를 했다고 이 정도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청과 연수구가 어떻게 적정하게 재원을 지원하고 분담할 것인지 그걸 중앙에서도 아직 서로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민경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2-3차례 더 협의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12월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 같아요. 경제청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편성할지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도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계속적으로 이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만일에 경제청도 내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 경제청은 지금 내년도 자동집하운영비를 한 푼도 안 세우는 걸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 연수구가 현재 부담하는 15억원 플러스해서 수리비까지 최소 50-60억원 추가로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엄청난 재정압박이 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많이 드려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은수위원
241쪽,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정액 보다 증감되는 금액이 많은데 독감 73명에 3만원씩 해서, 기존에는 독감주사 예방접종이 없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은 무료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보건소도 환경미화원들 보다 더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독감접종하기도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서 예산으로 따로 세운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안 돼서 세운 예산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쪽도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부서에서 따로 예산 세운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대청결운동 반납금이 있는데, 반납된 이유가 뭘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서 행사성으로 청소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지원 사업에 보면 휴게시설이 보니까 연수구에 있는 3곳밖에 없더라고요. 환경미화원 쉬실 곳이, 추후에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동춘 1동, 연수 3동, 선학동에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있고 한데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조금 그렇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올 봄인가 언론에 인천시에서 LNG에 있는 소각장 제3호기 시설확충 한다는 언론 나왔었는데, 혹시 내용 본적이 있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고는 계시지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지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민감한 부분 같아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추후에 소각장에 타 지역 생활폐기물 소각하러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번에 보니까 인천시에서 연수구청장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각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앞으로 연수구는 그와 관련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인천시가 언론에서 계속 20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되다보니까 인천시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각 군구별로 충분한 소각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인천군구 중에서 서구하고 중구만 저희가 소각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소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구도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중구의 경우는 섬 지역에 있고, 서구 청라소각장하고 우리 연수구에 송도소각장 2개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확고하게 매립이 되려고 하면 기존에 그대로 매립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소각을 해서 이렇게 재 상태로 매립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각장 증설을 지금 시정방침으로 아주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그나마 연수구하고 서구는 자체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우리가 건설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서구하고 연수구는 그 전에 몇 십년간 시설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도 봤고 다른 구도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3개 소각장 추가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사실 그게 추후에 각 군구별로 하고서 증설하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우리쓰레기 우리가 태우는 거니까 이게 입장이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다른 데 안 생기고 우리가 계속 늘려서 태워준다는 이러한 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하고 관계 설정하실 때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증설문제는 현재 2개가 있는데 인천시에는 5-6개 정도, 앞으로 3-4개 정도 증설하는 것으로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소각장이 증설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최소한 남동구도 하나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서 우리 시설이 노후 돼서 하는 것에 대한 증설이 되어야 하지 그냥 다른 데 안 생기고 우리 것 늘려서 한다는 건 좀 우리가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인가 본예산 때 우리 수거용 손수레, 기정액 대비 늘렸는데 원도심은 했었는데 이거 신도심까지 해 주려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 분들이 총 73명 계신데요. 그때 다 보급을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원도심에 지급 못했던 분들에게 보급하고, 송도지역에도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용역업체에 용역비에 다 포함시켜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깨끗한 환경은 할 필요가 있겠어요. 늦은 감이 있는데 잘 하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숙위원
지금 243쪽, 재활용자원화 활동지원에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처리대행 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태숙위원
행사운영비가 삭감이 됐네요? 홍보물제작도 삭감이 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찾아가는 1일 강사제 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저희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의 행사나 교육이 3가지나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찾아가는 일일 강사제 교실운영도 자원순환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또 이런 정책이 3개나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찾아가는 시민교육이라고 이게 예산이 시비보조 돼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3개가 유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은 취소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취소가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위주로 해서 가정에서 다 배달을 시키니까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여기 보면 이걸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 분리수거를 알릴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분리해 놔야 하는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홍보물 제작의 경우는 삭감보다도 그냥 부활해서 그대로 홍보물은 제작하면 어떨까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산 삭감하지 않고 홍보물로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47쪽,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 예산이 전액삭감됐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이런 나갈 때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대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점검안내라든지 그런 사항만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구입비나 그런 소모품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토양시료채취 및 검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 측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놀이공간을, 활동공간을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로 그렇다하지만 이 사업은 대면이라 하지만 많은 인원 대면하는 거 아니고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싶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중앙부처에서도 지도점검에 관련된 것은 일체 대면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에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발송시켰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대면점검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정태숙위원
왜냐면 어린이 놀이 공원 있잖아요. 어린이집 앞에, 아파트하고 같이 되어 있는 놀이터, 전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은 폐쇄가 됐는데 그런 공간은 폐쇄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도 왜냐면 취약적으로 감독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방역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곳은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싶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점검이 만약에 그런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이거 말고도 일상경비에서 조그만 수량은 구입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상경비를 사용해서 점검을, 만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47쪽, 실내공기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디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건강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전부다 건강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곳을 저희가 총괄해서 시에서 계획을 잡고 명칭해서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48쪽, 승기천 생태하천유지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설비라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시에서 승기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한 3억 4천만원원 정도 내려주는데 인천시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에 작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사항인데 저희가 2천만원을 시에서 삭감한다고 했을 때 받아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공사 집행을 하면 계약하고 남은 차액금액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반납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차액금액 정도로 남은걸 사업할 수 있도록 승기천 유지관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시설비에서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설비는 어떤 부분의 시설비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초작업, 준설작업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249쪽, 승기천 환경사랑걷기대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도 참석했을 때 코스모스가 피어있어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 좋고 저도 굉장히 즐겁게 걷기를 했었는데, 걷기는 취소하지만 코스모스는 그대로 심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답변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도 승기천에 코스모스는 계속 심을 겁니다. 그것은 승기천 사랑걷기대회와 별개의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승기천에 코스모스는 이번에 9월 중 내에 아마 파종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직접 식재하지 않고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데 예산삭감을 올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승기천 사랑걷기대회를 작년에 참 좋았는데 올해도 하면 안 되겠냐는 이런 의견들이 민원전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주민들은 좀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이런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제 생각에는 잘 삭감하신 거 같고요. 왜냐면 주민들에게 자생될 수 있는 걷기코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코스모스를 그대로 심고하는 건 진행하되 대규모 인파가 모여서 함께 걸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 분들께 각자 개인적으로 걷는 코스로 활용하시는 게 옳은 거 같고 이건 잘 삭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날 행사는 그 전년도에 했던 GCF의 날 행사 그대로 이어 받아서 취소하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집합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친환경 뷰티아카데미지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은 일부만 삭감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액삭감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 보겠다고 동에서 적극 요청했기 때문에 일부 300만원은 남기고 700만원만 삭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조민경위원
혹시 어느 동인지 기억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송도 1동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렇게 사실을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이 동에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주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기후변화의 날 행사 취소하셨는데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 모으는 게 주행사의 취지였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그런 걸 알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부스를 운영해도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뭘 운영해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최근에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비슷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부 행사들은 축소시키고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컴퍼런스로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코로나가 기후변화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하시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부서에서 저희가 이걸 한 이유도 사실 송도에 GCF도 있고 그러니까 더욱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하려고 했던 취지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 시기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좀 오래 간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기존에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참여하는 그런 것만이 방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 한번 보셔서 제가 자료는 보내봐 드릴 테니까요. 일주일 전에 했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걸 한번 보고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컴퍼런스 형태로 하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적게 들이고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해 봐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54쪽, 공원물놀이장 관리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물놀이장은 봉재산에 한 곳, 호불사 밑에 한 곳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물놀이장 관리 사업은 어디에 위치할 계획이셨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물론 이 사업은 기존에 물놀이장 운영하는 4개소를 운영하는 건데요. 문화공원, 부수지공원, 봉재산, 청량산 4곳에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사태로 운영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곳을 운영할 계획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스프링쿨러 설치 목적은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원 내는 어쨌든 나무가 있는 곳이고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기를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좋은 곳인데 구태여 공원 내에 해야 하는 건지 정말 필요하다면 도심 한 가운데 왜냐면 차량 통행이 많고 공해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부는 도심에 차량이 대기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연수구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인천대공원이나 타 지역공원에는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시기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3, 4월에 가장 심하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게 되면 설치비나 단가비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해야 예산절감 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절감 때문에 추경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계획은 좋은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공해부분들을 저감하려면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만 더 여쭐게요. 254쪽, 우리가족 숲 만들기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셨는지 업무연찬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우리가족 숲 만들기 사업은 대부분 11월에 비료주기 사업하고 일부 같이 사업을 했던 건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됐다면 작년에 선학공원이나 그런 지역에 선정해서 행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코로나가 해제된다면 선학동 쪽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직 장소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쿨링포그 설치 사업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4천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전액구비는 아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산서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시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억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시비와 구비 5대 5로 표기를 해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지난번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일부 재원조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에 요청했는데 최종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처음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왔을 때는 가로녹지정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컨벤시아에서 연차총회사업이 취소되면서 같이 취소가 되면 같은 항목으로 가로녹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으시고 왜 쿨링포그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셨을까요? 왜냐면 이게 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경한 것과 그리고 지금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으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을지언정 이게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구비 전액으로 2억 4천만원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 변경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사항으로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다 결정이 되면 기획예산실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가로녹지정비사업으로 1억 2천만원 받은 건 가로녹지정비로 다른 지역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으시고 왜 새로운 사업으로 하셨는지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정비사업보다 현재 기후온난화나 미세먼지 저감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쿨링포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더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연수구 관내에 병충해 관련해서 가로수 관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텐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충분히 다 해소가 되고 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충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전지나 일부 예산이 지금 시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9월이고 추경이 편성되어서 가로수 전지를 한다고 하면 입찰이나 그런 행정적 소요절차가 지나면 가로수 낙엽이 지고 난 이후에 전지작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비확보를 3억 5천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 어느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가로수 전지로 3억 5천만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청학동 먹거리 일부하고 연수동 먹거리 지금 현재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저도 동춘 1동 동사무소 앞쪽이랑 그 근처 일대 상가 쪽 나무가 많이 자라서 2층, 3층 간판을 가려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고 병충해가 많이 생겼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전지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될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즉시 해소가 안 되겠지만 내년에 3억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거의 확정됐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3억 5천만원이 올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년에 들어오는 내용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에서 쿨링포그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1억 2천만원은 쿨링포그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구두로라도 확답을 받으신 내용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구두로 받으셨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 내용은 저보다 기획예산실에 직접 여쭤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나중에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이런 부분이 일부 삭감됐어요. 낙찰차액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올해 있었던 민원 부분들을 해소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일부만 7천만원에서 8천만원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판을 가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56쪽,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액을 요청하면서 될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논의해서 제가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쿨링포그가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에 몇 곳 설치되어 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 준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쿨링포그 운영자재 하라는 거 공문 온 거 알고 계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로 온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자체로 다 내려 보낸 거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서 쿨링포그가 야외에서 하잖아요. 그 자체가 코로나를 확산하게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서 운영자재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 해 보시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쿨링포그의 경우는 시기를 잘 맞춰서 사업을 해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는 폭염이나 두루 아까 미세먼지, 봄에 그런 거에 활용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지는데 코로나상황에서 이게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예산삭감 중에 능허대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있지요? 예산이 꽤 컸던 거 같아요. 거의 2천만원 빼고 게시판 보수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거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3억 8천만원 삭감됐는데 여기 능허대공원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구름다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판단 하에 거기서 부결시켰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올렸는데 부결되었고 거기서 가능한 사업이 입간판 설치하는 부분이 가능해서 그 부분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 3억 8천만원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중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이 규모 있게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는 사전에 예산세우기 전에 이런 건 검토를 빨리해서 이런 걸 할지 안 할지 미리 판단할 필요가 있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게 늦어진 이유가 6월 정도에 부결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 바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강구
이강구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확정됐을 때 논의될 때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여부 정도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 판단했을 때는 능허대 연못 위쪽에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부분이라 문화재 훼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이 확정.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판단해서 있는 부분이 있고, 특이 사항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도 무방하지만 이게 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들은 사전에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하는 거지요. 주민들도 시간 낭비하는 거고 우리 구도 예산 4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이거 코로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난 거니까. 이런 부분에어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수형조절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54쪽, 수목수형조설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게 있고요. 250쪽, 가로수 수형조절이 있잖아요. 연계성은 없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혹시 공원에 있는 가로수 수형하고 공원 내에 완충녹지나 공원 내의 수목 전지를 해야 합니다. 거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전지를 다 해서 민원이 적게발생한 부분이고요. 지금 가로수 관련해서는 예산이 2천만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지가 안 되는 지역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257쪽, 아름다운도로환경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 예산 1천만원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청학동 지역에 영산홍이나 철쭉 1300주를 심었던 사업 예산입니다.
이은수위원
청학동 한 곳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청학동 한 곳입니다. 예산이 소액이라 여러 곳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호수 정비 사업으로 보호수 8주에 대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설명이 외과수술, 영향공급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내 보호수가 느티나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총 8주가 있는데 그 수목 중에 병해충 방제하고 영양제 공급, 고사지 제거 등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느티나무 오래 된 수형 보시게 되면 빨갛게 입힌 게 있잖아요. 외과수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수위원
생각보다 1주당 금액이 크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8주인데요. 1주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보호수를 집약적으로 관리한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기간은 얼마정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호수 관리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봄에 해서 6월에 준공됐을 걸로 봅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257쪽, 봉재산 물놀이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물놀이장 운영 안 하면서 삭감하신 사항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물놀이장 운영을 안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와 연계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도 청량산을 자주 올라가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청량산 정씨문중 쪽에서 올라가는 길목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검토도 됐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그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고 연계해서 공원이나 지역에 화장실을 할 수 있게 이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정씨문중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안내하겠다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추가로 벤치가 많이 낡아서 교체요구 있었고 추가로 설치를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시정비비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의지나 벤치가 개인사유지에 설치되어서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벤치를 걷어내고 새로운 걸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벤치가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새 거로 교체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추가설치는요? 다른 장소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다른 장소에 설치라는 것은 사유지가 많아서 사유지가 아닌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꾸준히 민원이 지속되어 왔는데 사유지가 아닌 곳을 찾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유지가 아닌 곳을 찾아도 사람들이 쉬어가는 장소가 아니고 계속 지나가는 장소라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이번 회기 중에 저하고 따로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벤치는 교체가 올해 안에 가능하면 교체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비가 온 후에 가로수가 병충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해서 전지작업이나 어쨌든 병충해 관련해서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먼저 지나갔지만,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뭐 태풍으로 인해서 손실된 건 없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특별히 시설물이 훼손된 것은 없고요. 가로수하고 산림내 수목이 일부 도복되어서 제거한 것은 한 십여주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세부설명서 262쪽, 우수업소 식사문화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수업소라고 했는데 코로나방역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나온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 우수업소 대상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8천개소가 넘기 때문에 그걸 일괄 다 지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연수구에 우수사례로 식품 적격업소에 대해서 안심식당을 지정운영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62쪽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 하는 거 하고 집합금지 조치반영 이행업소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요? 거의 같은 맥락의 지원금 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1차로 4월에 유흥업소에 대해서 나왔던 사항이고요. 2차로 1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단란주점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이 유흥하고 단란, 처음에는 유흥이 50만원, 단란이 30만원, 지금 2차분은 유흥이 100만원 그 다음에 단란이 50만원 이렇게 상향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이 두 차례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63쪽,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수거비 있잖아요. 신규로 올라 온 거 이것은 의뢰처가 어디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에 대한 유통식품제조판매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거비입니다.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안정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수거는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한다는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의심식품도 있고, 계절별로 계절식품을 하는 것도 있고 품목은 다양하게 쉽게 표현하면 지금 대형유통마트에 다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거, 농산물 모든 제품이 다 검사대상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어디로 의뢰한다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연수구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예산이 보니까 3년간 6억원 정도?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6억 9,282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국비가 2억원만 내려온 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국비 2억원, 구비 2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 또 나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내년에는 1억 6,452만원에 대해서. 3년 동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 진행 중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공사시설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부터, 이게 보니까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4월에 선정이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늦게 시작하면 늦게 끝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당초에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연기가 되고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지원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21년도를 개소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서에 보니까 2022년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2023년으로 연장돼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연장은 안 되고요. 그 기간 안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일단은 6억원 규모 내에서 3년 운영인데, 바뀌겠네요? 지금 하면 2년 2개월밖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게 설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어차피 운영에 대해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12월에 시범운영을 할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범운영도 위탁을 준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원래 처음에는 보니까 6억 2천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3년 계획해 나온 예산 아니었어요?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6억원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3년 동안 완료한다는 목적으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돈은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방식으로 써도? 이게 그러면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구가 50% 대겠다고 해서 약속 하에 선정이 된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방비 국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3년에서 좀 줄었단 말이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5년 기간이 조금 2-3개월 줄어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줄어든 거네. 국비도 빠지고 구비도 빠지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요.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당해연도는 설치비,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절반정도는 설치나 그런 거 빼고 대행비라든가 월세로 이런 것만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월세는 지금 당초 계획에 의한다면 원래는 5월이나 6월에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2-3개월 정도 늦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월세부분이 조금 세이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월세뿐만 아니라 위탁을 늦게 주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위탁비는 그대로 조정이 없고요. 위탁비용에는 대부분 물품구입비나 기계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인건비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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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부 조정은 되겠네요. 그리고 계획서에 보니까 줄여서 농림부라고 할게요. 거기서 지금 청년창업자들 들어오면 월세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었어요. 1년차 임대료의 50%, 2년차는 70%, 3년 차에는 전액 청년참여자들이 부담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3년 내내 50%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선정되어 있던 곳을 예산을 서치를 했는데 들어오는 청년이 자비를 내는 지역이 연수구밖에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임대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안 부담비율 정해줬을 때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수구만 선정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몇 개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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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11개 지자체에서 5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임대비용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고, 반드시 지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전체에서 인건비 얼마나 사무용품비 얼마 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아,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분담해서 해라. 아까 5개 선정된 곳을 보면 청년부담비율이, 청년들이 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저희는 이게 사업자체가 조금 늦어지면서 시비매칭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늦어졌어요.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통보되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전체적인 진행이 늦어지면서 당초에는 시비를 매칭해서 시비에서 보조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누락되다보니까 우리 구는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에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매칭사업으로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계획하는 6억원 예산하고 별개로?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청년부담비율을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청년사업비 뿐 아니라 구비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구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0% 이해는 안 가는데 6억원 예산 안에서 청년들 임대료 부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부담, 결국은 자기부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면제해 주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게 기준서에는 전기, 가스, 수도, 청소, 보험료, 관리비 등 실비는 청년이 부담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지켜라가 아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강구
이강구위원
어려움이에요 아니면 좀 창업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아이템이 이런 걸 선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을 집어넣을 수 없지요. 당연히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게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건 얘기해 봐주세요. 임대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청년부담비율을 시비 확보해서 제로화 시키겠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되면 제로화 시키는 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맞아요? 다 대주겠다는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어차피 국비에서는 청년 개인 부담률이 비율에 맞춰서 50% 70% 이렇게 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구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50% 정도 부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월세가 30만원 정도 내고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걔들이 내서 환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3년간 사업을 하는데, 보통 아까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공유주방의 경우 자기 돈이 1천만원 들어가면 창업하면 14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5평에서 오픈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구에서 좋은 사업으로 10% 정도 부담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도와준 나라나 우리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담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잘 안 들렸어요. 하여간 이 비용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농식품부 우수업소 식사문화개선사업 중에서 안심업소, 안심식당으로 등록된 곳이 연수구에 몇 곳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128개소가 선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목표는 130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안심식당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3가지 분과가 있는데 기본 관리 분야는 방역관리, 책임자운영지정을 해야 하고요. 방역관리대장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고, 생활방역실천 이행종사자 교육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게 기본관리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것을 이수한 곳을 안심식당이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의무이행, 권고, 홍보 이 3가지를 다 이행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우수업소로 선택된 곳에 인센티브로 이렇게 건식수저소독기하고 스마트 발열체크기를 둘 중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품목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도에 따라서 조사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취지는 좋으나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지정된 업소는 위생등급도 좋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 진 곳은 발열체크기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고 열악한 곳이 없을 텐데 사업취지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실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우려면 그러한 부분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대부분 이것에 대한 오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심식당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경제력이 있는 곳을 지정해 준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데 나는 그보다 배로 더 생활방역에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인거지 업소의 규모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적극 방역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정된 안심식당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모두 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밤 협동단속 나가고 이행점검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울고 들어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잘 선별하셔서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해서 영업점 9시 이후에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단속건수가 혹시 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이행점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9시 이후에 영업행위를 하니까 영업정지를 했거나 그런 거 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것은 위생사항 지도점검에서 여러 건이 있긴 한데, 코로나 관련해서 이행점검 했을 때 연수경찰서 측에서 한 5개 정도 계도차원에서 잡았고, 1곳은 지난주 월요일에 불이행업소로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송치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딱 9시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건 아니고 파파라치가 있나 봐요? 이쪽, 저쪽에서 연수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연수구청에서는 안 갔다고 하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시하고 군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 민관경해서 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 중앙부처에서 나온 주1회 합동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청이 항상 끼긴 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항상 연수구청이 같이 끼지요. 그리고 저희가 주간에는 자체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민원처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연수구는 그 정도까진 아닌 거 같은데 결국 어렵다는 건 과에서 인지하고 있잖아요. 9시 이후에 예전에 사례를 보니까 9시에 영업시간 끝나고 사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대상이었다고 해서 과잉단속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연수구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걸 없길 계도차원에서 하길.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도 연수경찰서랑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 많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9시 30분 이전에 점검해서 불이행업소가 나온 건 그런 건 어느 정도 계도나 시간을 주자 이런 것도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합리적 계도가 필요한 시점 같으니까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연수구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9월 8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