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체육과부터 건축과까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98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지금 기존에 있던 예정보다 74.2%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대부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사용료가 거치지 않은 건데, 현재까지 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 상태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월부터 코로나 감염병으로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미약해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금액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금 감액한 예산보다 더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세입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나머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알겠고. 336쪽에 수인선 협궤 객차 보존처리 및 전시해서 구 예산이 추가로 3억 8,3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민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객차 2량을 기증받아서 보존처리 하시는 건데, 궁금해 하시는 구민들도 계시니까 간략히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협궤 열차 보존 사업은 저희가 송도역사보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던 중에, 저희한테 객차를 기증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그쪽에서 객차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7월에 송도역사 그쪽이 공원으로 조성되는데, 옥골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공원조성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가 7월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그쪽에 나는 도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객차인수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인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객차를 인수해서 객차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리모델링공사죠. 객차에 대한 보존처리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송도역사부지가 공원이 조성되면 그 공장에서 보존해 가지고 보관하다가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현재 한 2년 뒤로 잡고 있습니다, 완성 기한을. 그때 객차를 송도역사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존처리비용은 객차 인수에서 운반부터 가설공사, 그리고 보존처리 그런 모든 비용이 포함돼서 3억 8,300만원을 추가경정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비로 1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송도불꽃축제 사업 가능할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송도불꽃축제는 지난 8월에 취소를 결정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전에 보조금이 교부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 9월내로 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하고 동구하고 3개 구가 신규 사업으로 축제 관련해서 보조금 받은 거거든요.
김정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비용으로 해서 339쪽에 지금 증감한 내용은 5,214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체육회가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저쪽 선학동 체육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이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전 필요성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 있으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사무실 이전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수체육공원이 궁도장 2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좀 회의실이라든가 각종 사무공간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써왔고요. 그래서 좀 직원들 근무환경과 업무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학체육관 유휴공간에 체육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전을 권유한 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건의를 해서 검토한 결과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체육회 사무실을 넓게, 지금 현재보다 넓게 해서 업무 효율성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체육회가 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체육회장을 하다 올 초에 민선으로 바뀌면서 민간인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각 종목 회장님들과 회의가 잦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회의실이 현재 있는 데서는 회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넓은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이전하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체육회사무실이 체육공원에 있는 것과, 다시 이전해서 선학동 보조경기장으로 옮기는 게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기존 체육단체들한테는 편의성이 제고가 되는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직원들 근무환경은 개선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럼 이쪽이 신규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다 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서 다달이 나가는 건가요, 임차료하고 관리비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임차료하고 관리비는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선학체육관으로 이전했을 때...
김정태위원
신규로 발생할 비용인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 환경개선하고 가구집기류 구입 예산이 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가구는 재활용 안 하고 폐기하고 가는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가구를 다 사용하고, 사무실이 지금 37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쪽이 59평 정도로 한 22평 더 늘게 되면서 회의실을 꾸미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과 아까 말씀 드린대로 회장님이 전에는 구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회장을 겸직하셨기 때문에 별도가 없었는데, 지금 회장실을 새로 꾸미면서 회의실과 필요한 집기를 일부 집어넣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회장님이 상근은 안 하시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상근은 안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회장실이라기보다는 종목별 협회장님들이 오셔서 사무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겠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도 되면서 회의실을 확장하는 게 되겠죠.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세입세출 예산안 335쪽, 성립전 예산으로 종교시설 지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020년도 본예산에 잡혔던 2억 5,380만원은 846개 업소에 30만원씩 배당 지급해 주는 데 소요된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기정 2억 5,380만원은 성립전경비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차로 시비가 와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부분이 30만원씩 해당 업소 거기에 사용됐는데, 이번에 750만원하고 180만원해서 93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지원을 기정예산을 1차로 지원한 게 되겠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사실 성립전으로 집행이 다 완료됐는데요. 1차 때 빠졌던 업소들 그 분에 대해서 2차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빠졌던 업소라는 것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신청을 추가로. 긴급지원금 지원사업도 그렇고, 밑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았고요. 그다음에 336쪽, 같은 맥락인데, 코인노래방 지원금이 성립전으로 7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14개 업소에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코인노래방 말고 지금 집합금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업소는, 더 소외되어 있는 업소는 없을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비로 지원된 사항이고, 저희가 구 자체에서는 뭐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와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라든가 집합금지 자체를 확실히 이행한 업소들 중에서 신청되는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재난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도 했었고요, 긴급재난금도.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들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국, 시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물론 지금 예산이 돌아가는 게 연수구가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구 자체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소외업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예산집행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336쪽,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송도역사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20년 1월 사업계획하고 최근에 주신 자료하고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있더라고요. 변경된 사유가 뭘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면서 모든 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면적증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 초에 한 거는 추계치를 가지고, 물론 견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객차 인수 등 정확한 견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총 사업비를 40억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정조정교부세로 10억원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상은 이달 중에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로 지난달에 저희가 10억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 그게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면 그 포함해서 지금 예측을 해놓은 건데요. 그 부분이 안 온다고 하면 구비 부담 부분이 더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게 내려오지 않으면 그 부분을 구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세부내역보다 보니까 사업방향이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화공원조성 후에는 연수구에 이 땅을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공원이 조성되면 저희 재산이 되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냥 조성과 동시에 저희 구로 그냥 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337쪽,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사업설명이 없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천개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은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시민들, 그니까 저희 연수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구도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 전체뿐이 아닌 우리 연수구에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공유하고 개발하면서 생활문화를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현재 있는 문화시설 외에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공간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프로그램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 공간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건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 2017년까지 파악된 인천시 문화시설이 총 449개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천개를 목표로 해서 이 테마가 천개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천개의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면 이 사업은 종료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천개는 인천시 전체니까 현재 시에서는 목표를 천개를 조성하게 되면 이 사업을 종료하고 이 조성된 천개에 대한 지원은 아마 계속될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일단 하여간 계속 설명을 듣는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337쪽,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부분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예술인, 지역 예술인들과, 주로 미술 쪽 계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자리제공과 주민문화 향유증진을 위해서 그걸 모토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80% 대고요. 그다음에 시비와 구비 10%씩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총 합쳐서 예산은 4억 1,520만원입니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이 4억 1,52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연수구 같은 경우는 공간 지정사업이 있고, 자율형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사업은 송도역전시장 공간조성 프로젝트 사업을 정했고요. 그리고 어촌계에 대한 기업프로젝트 사업 두 가지를 지정사업으로 정했고, 자율형사업은 자율적으로 예술인들, 미술인들께서 조를 짜서 저희한테 공모에 응해서 어느 쪽에다가 어떤 작품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각 공간조성사업이나 기록형사업이나 그리고 자율형사업 모두 평균적으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4억 1,520만원을 갖다가 4등분 해서 이렇게 예술작품을, 미술작품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겠고요. 그 처음에 취지대로 말씀 드린대로 예술인들의 일자리제공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4개 프로젝트당 1억원 정도 소요되면 작품비가 한 4,5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거기 참여하는 아티스트들 작가들 그분한테 들어가는 게 5,5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500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그래서 팀당 1억원 조금 넘는 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던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하고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는 내용 같더라고요. 이게 말만 공공미술 프로젝트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별개사업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그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느 일정한 작품이나 기록물을 만들어서 보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이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1억원이란 예산으로 4개의 테마가 진행될 예정이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그 하나의 테마당 평균 인건비와 잡비 포함해서 대략 5,500만원 정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 1개 팀마다 1억 380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인건비하고 잡비가 약 5,500만원 정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5,500만원이고 제작비가 4,500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제작비라 한다면 그 안에 뭐, 뭐가 들어가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공간조성은 송도역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작품을...
유상균위원
제작비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제작비에서 빠지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인건비 없이 제작이 가능한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 인건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500만원이 있다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작품의 제작이라는 것에서 인건비 빼고도 작품이 제작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총 1억 380만원 중에 취지가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도 목적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380만원 가지고 5,500만원은 인건비로 지불하고요. 4,500만원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 기타 세무회계비용 작가 상해보험 등 그런 비용이 작품 제작비에 포함됩니다.
유상균위원
4,500만원 내역 중에 방금 말씀하신 상해보험이나 재료비가 포함됩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이 얼마나 포함됩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건 공모가 들어와서 우리가 큰 틀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5,5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4,5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재료는 어떻게 사겠고, 어떻게 보험은 어느 정도 들겠고, 여기에 드는 교통비는 얼마가 소요되겠고, 기타 세무회계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총액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5,5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고. 그러나 나머지 1억 300만원에는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는 상태인 거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가이드라인은... 5,500만원, 4,500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니까 재료비는 얼마 이상 써라.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은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모 중에 있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공모 중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에 품격을 제고한다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연수구에 있는 미술인들이 대상인 건가요? 각 구로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에 있는 미술인들의 어떤 창작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심사를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저희가.
유상균위원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공고했는데 연수구만을 제한했는지는 파악은 안 되고요.
유상균위원
문화재단에 통째로 맡겨서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하셨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최소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최소한 연수구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지역예술가 인천을 30% 이상 참여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럼 인천 하면 10개 군, 구에 각자 다 돈이 내려갔을 텐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론 사업계획을 우수하게 제출하는 데가 되겠지만, 저도 연수구 공무원이고 연수문화재단에서 이런 편향적으로 가지고 심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자체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랑도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도 중복지급 같은 경우 조회하듯이 그분들이, 공모한 분들이 여기저기 제출했다면 그런 중에서 좀 선별이 되겠죠.
유상균위원
일단은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유상균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모된 작품에 대한 심사들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죠. 이게 뭐 재단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유상균위원
사실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져서, 이거 저희 구가 제안한 사업은 아니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유상균위원
내려온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내려왔다기보다 저희가 신청을 했죠.
유상균위원
예, 참 좋은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이 지금 현재 사업의 목적을 보니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미술계 일자리창출이 첫 번째 타이틀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미술계나 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구비가 매칭이 되니.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5,500만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한데, 그러다 보니 연수구 관내 미술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페인팅작업이든 그런 걸 하겠죠. 그러나 나머지 4,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실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제시된 바가 없고, 그에 따라서 자칫 특정한 무슨 작가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선호도를 나타내서 혹시 이 4,500만원이 좀 더 무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현재 저희가 이번 주 예결위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전까지 심사기준이라든지 예방방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방지책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해서. 본연의 사업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데 유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외부에 좀 나가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일부 공개되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심사 전에 좀 심사기준을 알리는 건 그렇고요. 위원님들께 알려도 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0만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또 말씀드리지만 공모에 참여하는 분들이 4,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사업을 쪼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고, 현재는 없는 겁니다, 4,500만원에 대해서. 그렇지 그걸 각 조를 짜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직 미술 쪽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그런 기준으로 진행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것들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10분이 됐네요.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계속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송도역사복원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송도역사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잠깐 자료를 검색하다보니까 지금 복원하고자 하시는 예전에 수인선 기차 협궤 열차 2량이 어딘가에 있는 모양인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상태가 괜찮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상태는 저도 사진으로만 확인된 사항입니다마는 외형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방치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인선이 1994년도까지인가 운영이 되다 1995년에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벌써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상태는 보존 아니고 방치 비슷하게, 보관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표현으로 방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형은 있으되, 내부 부분에 먼지라든가 기타 부식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사진상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원작업을 거쳐서 저희가 보존처리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송도역사 복원사업의 목적을 보면 기능이 폐쇄된 수인선의 송도역을 복원함으로써 과거 추억의 공간을 재현하고, 관광을 상품화 한다. 결국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수구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게 관광상품화가 최종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관광상품화도 목적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서 새로운 빌딩과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문자박물관도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도심 쪽에서는 관광상품이라든가 문화적 혜택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옥련동 일대, 구 원도심 일대에 이런 구민들께서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관광상품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내세울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장님 방문 때 연수구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쭉 진행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도역사가 복원되고, 옥골에 아시다시피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송도역전시장도 활성화 되고, 이렇게 어떤 관광벨트화해서 저희가 상품도 개발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부지도 공원조성도 안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객차도 보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일정 우리 연수구 원도심에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벌써 논의되기 시작한 게 회기상으로 따지면 두 번은 지나갔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연수구가 마이스산업도 생각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금 부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내세울만한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마이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각 나라별로 관광상품이 서포트 해줘야 마이스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국제회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나 호텔은 좀 있지만, 정말 와서 보고 즐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송도국제도시나 우리 연수구에 대해서 뭔가 각인할 만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건 뭐 아마 어느 누구라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평이하게 그냥 역사가 있었던 자리니까 건물 한 3개 지어놓고 옛날에 있었던 철도라고 해서 세워놓는 것도 가장 일반적이고 뭐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저희 연수구에 협궤 철교가 남동구 사이에 놓여 있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승기천 위쪽으로 철거 안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대략 10m가 좀 안 되는 높이인데, 그곳으로 협궤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주민들, 인천 시민들께서 몇 번 타보신 분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협궤 열차를 사실은 철교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곳에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곳에 복원을 하고, 또 주민들께서 그곳에 올라가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의 관광상품화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부서에서 고민해보시고 해서 우리 연수구에 미진한 관광상품화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제안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그 철교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객차가 어느 정도 보전되어 있냐고 말씀하실 때 1995년에 폐선 됐고 그게 어떤 과정으로써 거기 가 있는데, 그 부분처럼 현재 통행금지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철교가 과연, 현재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해보고요. 그게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님 말씀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일부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예결위 때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맨 마지막 340페이지 보시면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2019년도 본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하면서 인천광역시하고 필로티구조의 주차장 조성 때문에 공원녹지 쪽 시하고 계속, 문제면 문제겠죠? 시하고 구하고 협조가 잘 안 되면서 시에서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자재부터 해서 주차장을 왜 조성하냐, 시에서. 공원에는 공원의 기능을 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건립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왜 조성하냐 이런 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려면 걸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몸 불편해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그걸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만 일관적인 부분으로 해서 2년 동안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시에서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구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사업을 조정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했으면 좋은데, 이런 과정에서도 한 2년 동안 계속 풀지를 못 하다가 이번에 잘 정리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됐어요. 보니까 한 8억원이 이상 추가 됐는데, 5억원은 과장님, 특교세인가요, 아니면 이게 정확한 명칭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최대성위원
그 부분 5억원을 국회의원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받아왔고 나머지 모자란 게 한 3-3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은 신청한 상태나 준비중이라고 하셨고요. 이 부분이 되면 최초 17억원에서 25억원 이상 공사비가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전체 공사비가 최초 17억원에서 25억원 정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확보가 되면 과장님,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 예정이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의 그런 고민과 지적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우리 구에서 시 공원조정위원회에 조금 자료제출이라든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그런 지적과 그런 협조 때문에 작년 12월에 통과 되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도시공원위원회 가결이 작년 12월에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 때문에 됐다고 판단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전에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당초에 필로티구조로 변경하면서 추가되는 예산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알아본 예산이 8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5억원이 확보된 거고, 현재 저희가 시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3억 4,100만원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이달 중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정이 됩니다, 지원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된다면 다행히 이고요.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만약이라고 생각해서 일부 건축담당 공무원과 전문 직원한테 예산이 이정도 소요될 경우에 3억 4,100만원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 공사가 가능한가. 그런 부분 자문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확보 안 된다고 치더라도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끼고 절감하면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자문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모든 공사가 예산을 100% 확보해놓은 상태에서만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최대성위원
그 방안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원칙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원칙은 예산이라는 게 충분하면 그만큼 일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면 진행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도 그렇고 일부 왜 주차장을 조성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거기 운동도 자주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었고, 그냥 1층 구조로 해 가지고 지었다면 벌써 지어졌겠죠, 건물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을 보면 주말에 보면 자전거도로 그 부분까지 차를 이중주차 해놓고선 현재 이용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기 차단기가 달리든지 해서 일부 필요하다면 유료주차장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 몇 세 이상 우선주차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주차장이 1층에 조성되는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다가 씨름단 연습장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각 근처에서 운동을 하는 팀들 창고도 마련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본 위원도 2년 동안 여기 계신 진흥팀장님이 담당하셨죠? 그동안 고생 엄청 하셨어요. 과장님도 지금 문화체육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전에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시하고도 마찰도 많았고 된다, 된다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진행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다면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한여름 땡볕에 배드민턴장 가면 물이 없으면 못 쳐요. 보통 2명, 3명 가면 1.5L 물을 한 병 가져가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먹혀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식수대 음용대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만큼 덥고 실내온도가 30도, 40도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그렇게 운영을 했지만,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저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행함에 있어서 시에서도 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송도역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저는 그 부분보다 현실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조성 예정에 있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 이게 명칭이 대략 송도역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송도역사 복원부설주차장이 되나요, 아니면 공영주차장이 되나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부설주차장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안 한다면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이용, 명칭을 바꾼다면 유료주차장이 될 것이고 부설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용자에 한해서 무료로 할 수 있겠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주차장을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까지는...
최대성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시비나 아니면 국비나 비용을, 지금 시비나 요청한 게 거의 10억원 이상이잖아요. 그중에서 주차장조성비용이 10-20억원 정도 된다면서요. 본 위원이 지금,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설명을 듣고 만약에 그 비용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면 부설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송도에 송도 2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78억원 들여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매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한다면 부설주차장 아니어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업비 세이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혹시 사업계획과정에서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두 달이 좀 지나가는데요. 그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를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제가 할 거고요. 지금 송도복원 관련돼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 누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가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그제 근처에 갔었는데 포클레인 갖다 놓고 기존에 업체들 다 나가고 땅 다지기부터 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사업구역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도시개발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희 쪽은 건드리지 않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사 진행 상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 끝났으니까 진행되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진행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제 다녀왔을 때는 그 주변까지 다 철거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 구역 내에 겹친다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담당자나 현장 나가서 복원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도역사복원이 1937년에 개통을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금년으로 보면 폐선까지 1995년이면 약 58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한 6번 정도 변했습니다. 금년은 개통한 지 83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연수구에 문화적가치로서는 상당히 더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차피 복원사업에는 철도시설은 철도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이상적인데, 송도 역사뿐 아니라 역사 구내에 있는 선로, 플랫폼, 신호기, 역에서 취급하던 각종 장비, 역무원들의 숙소 관사까지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최소한 역사와 역 광장 구내 플랫폼은 보존이 꼭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 역사가치가 있는 송도역사는 나름대로 여러 타부서 과장님 많이 거치고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이 중책을 맡으셨지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이라든가 그 부분 등이 잘 복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도시개발송도역 부지랑 역이 포함되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약간 사업이 차질의 우려가 있지만 그 문제도 잘 풀어 가지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잘 해결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건물 부분이 잘려 나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잘리는 부분 없이...
장해윤위원장
한 번도 역사에 대해서는 발을 디딘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듯이 상전벽해를 한번 이루십시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세입예산 설명서 99쪽, 대부분 받은 게 보조금으로 해서 1억 5,459만원인데요. 대부분 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데, 지금 그 부분의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민모임 같은 경우는 많이 취소가 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측면이 있는데,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이루어졌거나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성립전경비로 국비로 6,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배부된 사업으로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업들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집행하는 걸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345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성립전경비이긴한데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마을밥상, 마을탐방,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내, 외국인 소통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마을밥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마을밥상, 함께웃는공간만들기, 함박 웃으며 함께먹기, 걷기, 배우기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원래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기간을 올해 안에 1년 단기사업으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사업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2021년 상반기까지 이월사업이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상반기까지도 완료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폐이지 같은 쪽 밑에 보시면 마을계획수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된 거 같은데 지금 단체가 두 단체죠? 선학동마을넷과 청학동마을넷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사용이 민간경비사업이라 보조금이 다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4천만원 중에서 일부 예산은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도 보조금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라든지 조금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선학동마을넷이나 청학동마을넷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단체를 만드셔 가지고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주민대표성이나 초창기다 보니까 주민대표성이나 사업운영방식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담당 부서에서 지원계획 같은 경우는, 보조금지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마을계획은 부서 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인데, 이것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조금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계획수립지원과 마을공동체의제 해결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지금 대면으로 못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5단계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공동체사업이 중지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도 다른 방침을 해서 비대면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주민자치회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있죠, 각 동별로?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부 동은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는 줌을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면으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줌을 활용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사업단이나 이런 교육을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일부 동에서 비대면으로 임원을 뽑는다든지 사업 관련돼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나 아니면 마을자치과에서 비대면 회의를 추천해 주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조례에는 비대면회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수당이 나가거나 그런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비대면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본인생각에는 회의를 못 할 게 아니라 비대면 회의시스템을 해서 일부 지금 하고 있고,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도 나오고 그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면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원진 선거에 대해서는 선학동 같은 경우는 줌이나 밴드를 통해서 임원선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회장님들을 통해서 비대면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실제로 회의에 참석을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비대면회의라 하더라도 비대면 회의석상, 온라인상에서 서로 논의가 된 과제가 있다거나, 단순 참석한 경우는 저희도 인정을 하지 않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고 실제로 논의나 토론을 거친 경우라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침은 내려보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되어 있지만 이걸 내년에도 지속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검토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편성된 거 외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일부 다른 부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 요청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을자치과에서는 동 주민자치센터 관련돼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달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동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정리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사업편성이라든지 인건비 관련돼서 조례나 아니면 기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근거나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2월 7일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개강할 시기가 있었는데 계속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2월 7일부터 계속 개강을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회 자체에서도 수강료수입이 부족하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부족한 주된 이유가 주민자치센터 실장에 대한 인건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강료수입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개강하면 그 수입과 강사수당은 거의 그 범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실장에 대한 인건비는 각 동에서도 희망일자리예산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강사협의회나 저번에 임시회 때도 평생학습강사회가 청원을 낸 사항도 있듯이 저희가 강사수당이나 수강료수입은 전면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9월 주민총회 이후에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11월까지 주민참여사업해 가지고 인건비를 대체해서 그분들 지급하고 있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보통 희망일자리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11월까지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 12월분에 대해서 일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장님들이 각 동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동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부 동을 인용하자면 대략 100만원 이상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100만원이 안 되는 동도 있지만 보통 100만원, 1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일부 동은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2명이상의 실장이 있어서 개별 자체 자치센터 예산으로 개별 채용을 해서 그 비용을 지원했었고요. 지금 송도에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송도 2동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가 1명이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 자원봉사자보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외에 실장님 몇 분이 계시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송도 2동 같은 경우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 지급을 자체 내에서 계속 지급을 해온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다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만 희망일자리사업을 드렸나요, 아니면 나머지 분들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송도 2동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도 3명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14개동 중에 다른 동들은 1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다른 동들은 실장이 1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송도 2동은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1명에 대해서 활동가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나머지 2명이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예산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급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돌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동은 1명이고 거기는 3명을 지원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동별로 희망일자리 신청한 부분은 동별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희망일자리도 있지만 대부분 동에서 방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희망일자리가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장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얘기도 나왔었고, 각 동의 인건비 차등도 있고 해서 이거는 위원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위탁의 방법이나 내년도에는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자원봉사자보상금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장을 채용해서 쓰게 되면 인건비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위탁이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자치과는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일자리로 돌려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건비를 추가 요청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마을자치과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센터기금보면 옥련동에 7월 말 기준이에요. 860만원 남았고, 옥련 2동이 1,700만원 남았고, 선학동 1,600만원, 연수 1동은 많이 남았네요. 8,400만원. 연수 2동은 227만원 남았어요. 연수 3동 1,700만원, 청학동 1,200만원, 동춘 1동 1,400만원, 동춘 2동 1,800만원, 동춘 3동 3,600만원, 송도 1동 4,700만원, 송도 2동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49만 7천원인데, 실제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마이너스 2,7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동안 송도 2동에서 실장 3명인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중단된 상태고,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지급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2,7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가 된 상태고요. 송도 3동은 5,800만원, 송도 4동은 프로그램운영이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3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기금이 매년 결산으로 했을 때 최소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원도심으로 기준했을 때 4천만원 이상 있고, 신도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예산이 남았었어요.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송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금액이 떨어진 상태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예결위 때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따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급이 필요한데, 지금 다른 예산들은 간사보상지원금, 주민자치활성화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삭감이 됐어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나중에 코로나가 안정돼서 다시 할 걸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쓰려고 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보상금을 대부분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2월 7일부터 휴관 이후 개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동별로 8-16명 정도가 근무해서 보상금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2월 7일부터 못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무하지 않도록 공문은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에서 특수하게 필요한 인력들은 근무를 해야겠죠. 그런데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방역이나 다른 데 필요한 인력으로 많이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만 운영이 됐고 계속 진행을 못 하다보니까 나머지 자원봉사자보상금은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장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조례나 규칙이나 자원봉사자보상금으로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 수강료식으로 더 줄 수 있는 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서 급여를 더 준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해야 할지 그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각 동별로 실장에 대한 급여는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강료수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수강료 범위 내에서 실장에 대한 급여나 뭐 강좌 개수에 따라서 실장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각 동에 간사보상금지원도 2,200만원으로 줄어서 750만원이 줄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 부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니까 다 근무를 안 하고 있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필요인력만 빼고는 다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필요인력인데 1명이라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수강은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은 동에서 판단해서 자치센터에 전화도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송도 2동 같은 경우는 공식인원 외에 2명을 따로 모집을 해서 실무 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을 따로 해서 사업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면 11월 말 되면 이분들의 사업비가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마이너스 난 거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능력이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지금 송도 2동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명이 계속 근무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동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가 동별로 차등은 있겠지만 8-16명 정도가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실장에 대한 부분은 수강료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에서 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동별 프로그램 개수나 제반여건에 따라서 실장을 더 채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명이다, 2명이다, 3명이다를 저희 구에서 승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의결을 해서...
최대성위원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이든 내년에 가서 사업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그 일어나는 수익에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거예요. 이분들이 그 안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하시길래 3명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안 되고 하는데, 근무를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700만원, 2,800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냥 주민자치회 의결해서 돈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나중에도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나중에 이 마이너스난 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은 판단을 안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마이너스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도 2동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자치과 입장에서는 송도 2동 3명의 실장분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한 일만을 했다면 저희가 충분히 뭐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근무하라고 계속 공문을 시달했고...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전달하셨다는 거죠? 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한테 어느 분이 얘기하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실장이 근무한 거에 대해서 인건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 거기 회장 혼자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을 합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련된 안건으로 제출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회장 혼자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거는 제가 송도 2동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2020년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으셨죠? 내용을 보니까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가 각각 선정이 된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보면 중구도 한 3,200만원, 부평구도 3천만원, 제일 적은 계양구도 한 1천만원 이상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저희 연수구는 764만원이에요. 적은 이유가 뭔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활성화사업은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는 1개 신청을 했고요. 공간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인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 배려에 대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별로 약간 특성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신청을 1개 한 건 사실입니다.
유상균위원
1개소 하신 건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교부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렇다면 이 공간을 지원한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이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네? 여기 지금 타이틀이 공간지원사업인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공간조성지원사업도 있고, 공간활성화지원사업도 있는데 저희는 공간활성화지원사업으로 764만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 그런데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시면 5항에 “공간조성 유형은 완료 후 3년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마을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드린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시면 공간조성은 중구랑 부평구가 받았고요. 공간활성화는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공간지원사업을 하고, 교부조건에는 분명히 공간조성유형을 완료 후 3년간 마을공동체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공간지원사업 안에 공간조성지원사업과 공간활성화지원사업 2개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건 공간활성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간은 있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이건 선학중학교 가사실에서 하도록 신청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선학중학교 가사실이라는 공간은 있고, 거기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자금으로. 그럼 프로그램비라는 얘기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프로그램지원비입니다.
유상균위원
신청 자체를 프로그램 조건으로 하신 겁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공간활성화사업이 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광역시 지금 보조금자료에도 그렇고 도대체 과장님 지금 뭘 보고 그렇게 답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분명히 사업명에 공간지원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따로 있군요.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는 저런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또 좀 의아하네요.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보면 분명히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뭔가를 나눠서 한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에서 다른 이면적인 내용이 있는 거 같아서.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업무파악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43쪽, 주민자치아카데미행사 운영비가 일부 삭감이 되는데요. 아카데미 행사를 한 게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아카데미 중에 주민자치학교랑 심화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학교의 기본교육은 상반기 중에는 활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심화교육은 진행이 됐었고요. 기본교육을 못 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인천시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일부 집행잔액인 건 아닌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상반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하반기 거는 확보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 하고 좀 다른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345쪽, 인천시 마을공동체공간지원사업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자부담이 있다는 사업이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선학중학교 가사실을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게 연수구 교육희망네트워크마을학교가 그 공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선학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사업내용에 자격조건을 보면 자체공간을 확보하고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마을공동체 해 가지고 선정된 게 연수구 교육희망네트워크마을 학교 아닌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참여자격은 맞습니다. 자체 공간을 확보하고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마을공동체이기는 하나, 마을공동체공간활성화사업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선학중학교에서 방학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선학중과 협약을 통해서 사용 중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교육희망네트워크가 마을공동체는 아닌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마을공동체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주신 자료에 설명을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공동체 중에서 연수구 교육희망네트워크마을학교가 선정이 됐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래서 장소는 선학중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선학중에서 주로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44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리모델링비해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삭감되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뭐 다 타이틀이 비슷비슷 해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344쪽,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 성립전으로 3,352만원 내려온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쯤 내려왔고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연수구도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듯이 인천시 자체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3,352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일정은 6월부터 11월까지 행되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 내려올 때 기간을 정해서 내려왔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시에서 교부할 당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시기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지역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형성과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연수구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인천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진행방식은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회복하는 사업으로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서 의제발굴을 하거나 수어교실을 진행한다거나 다문화 관련해서 일반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한다거나 마을신문을 만든다거나 소소하게 주민분들이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마을자치과에서는 마을만들기 위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실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간 목적에 맞는 사업을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1시 4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는 세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362쪽, 원도심 도로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 완료된 사업인 거죠? 집행잔액이 7,700만원 정도 남은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기존에 비교증감사항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도로시설유지관리에서 도로시설정비지원도 역시 1억 500만원 정도 지금 완료돼서 집행잔액인 거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시설유지관리에 1억 532만 8천원 중에 1억원은 재료비로 해서 아스콘이나 동절기 제설제 구매 비용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통상 저희가 매년 겨울에 동절기에 인접해가지고 제설제 확보량을 보통 800-1,000톤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사용량을 보면 보통 400-600톤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잔량이 한 300톤 내외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매년 600톤 정도로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강설일수가 적고, 사용량이 적아서 저희가 현재 700여톤 정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12월까지는 구매계획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내년도에 신규 본예산이 서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제설제가 굳거나 하는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설대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 사항인 거고. 그리고 365쪽, 골목길 안전한 거리인가 보안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것도 다 집행예산으로 남은 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태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생활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게 도로정비하고 밤길이 좀 어둡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원도심도로정비에 증액이 6천만원이 있고, 연관해서 도로시설 및 구조정비물에 4천만원,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3천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기존에 절감되는 그리고 감액되는 예산을 따져보면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인 거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예산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계획 추진했던 사항인데,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민원수요를 제대로 충족하려면 반영된 예산으로 충분하신 건가요? 원도심 도로정비나 도로시설구조물정비, 보안등 관련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현재 민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조기에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충분하다고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어떤 게 시급하고 어떤 게 불요불급하냐를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 쓰고 남은 돈을 포함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어떤 사업 목표를 가지고 했던 사항에는 조금 못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충분하지 않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급한 대로 이렇게 반영된 사항이신 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 360쪽, 원도심도로환경개선사업에서 다 진행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도로환경개선사업이지만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예산상에 편성된 거는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무리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매년 느껴지는 거지만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한 거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요청에 대해서 주민들을 진짜 이런 부분에 해소된 거에 대해서 하기 전에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료된 다음에 “완료 돼 가지고 개선됐습니다.” 이런 홍보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참여예산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들어와서 반영돼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반영된 니즈(Needs)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개선된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됐고, 어떤 사고의 문제가 안 되게 방지턱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마을자치과에서도 촬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의 상황을 촬영을 해서 공사된 다음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반영계획이 있으신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별도로, 그 부분이 예산사업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접근 못 했던 부분은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특히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 말씀하신 사항을 사후에라도 좀 저희의 평가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그런 방법을 개선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정리가 잘 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거는 뭐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진행을 하셨었는데, 청학동, 라마다, 연수동 상가 골목골목에 바닥페인팅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전기 조명 개선사업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에 내년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사업은 사업지역 부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춘동 쪽은 완료가 됐고, 연수동은 일부 남아있고, 청학동 일부 남아 있고 그 부분 내년에도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나 차량민원과에 할 얘기긴한데, 도로하고 관련된 건데.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민원이 좀 있어서. 동춘동 지금 일방통행길을 만들어서 롯데마트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바로 우회전이 안 되게끔 막아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닥만 보고 실갱이를 하고 차량끼리 잦은 비접촉 부분이 생기는데, 일방통행길이나 이런 부분을 도로포장이나 이렇게 밑에다 표시를 하잖아요. 좀 명확하게 하든지 정확하게 해줘서 주민들이 서로 비접촉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게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명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도로에 관한 거에 대해서 표지판을 정확하게 야광으로 해준다든지, 지금도 저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상가진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막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량민원과나 교통행정과 통해서 저희가 풀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일단 저희 승기천에 여러 교각이 있는데 그중에 요즘 지역주민들께서 야간에 운동 겸 산책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어둡고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토요일 나가보니 금요일날 조명을 더 달아서 환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안전하게. 그래서 아무쪼록 선제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태풍대비가 크게 강우와 바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여간 태풍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체제는 유지하고 있고, 항시 점검상태로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도관리단을 맡으셔 가지고 송도의 민원을 철저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늘막 설치 30개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요구 들어오는 건 없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있고요. 추가적으로 파악된 건 한 50개 정도, 전체가 한 57개 정도 되니까 27개 정도가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27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보조금 6천만원 받은 것도 어떤 시급성 때문에 시에다 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던 상황인데, 시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6천만원만 줘서 30개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시급한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27개도 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길다 보니까 무더위를 대비하는 폭염쉼터 작업시기를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어서 당초에는 8월 초까지 끝내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비보조를 받아서. 계속 비가 오니까 필드에서 공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상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으로써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27개에 대한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되게 되면 이 업체가 많지 않고, 또 그 업체의 어떤 일정상 마냥 저희 스케줄대로 당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11월이나 돼야 설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우기 전에, 폭염 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글쎄요, 오늘 같아서야 그늘막의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건 시기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사소한 건데, 363쪽, 도로폐기물 관리 500만원이 전액삭감 됐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도로폐기물 같은 경우에 통상 관내도로유지보수를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각폐기물이라든지 또 환경제품중 고가의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소각제품 같은 경우 일반폐기물하고 틀려서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의 발생이 적었습니다. 소각이라든지 어떤 목재라든지 고무타이어라든지 부분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재활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지 않고 해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일부 발주를 하고, 소각폐기물은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할 게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전액삭감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바로가 아니고 일정양이 모여야 차가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저희들이 모아놓은 양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본예산 세우면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치워도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나루로 지중화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기간은 한전하고 협의한 바로는 2021년 12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저희가 교부금하고 구비하고 하고 있고, 이제 50 대 50이기 때문에 한전 7억원 해서 사업비는 총 14억원으로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는 14억원 중에서 저희 부담금이 7억원이고. 그게 연 초 대비, 애초에 사업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축소돼 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한나루로가 있고 비류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한나루로 쪽에 이 부분이 작업이 들어가고요. 연계해서 내년도 지중화사업으로 시 지금 협의해서 비류대로 쪽으로 송도역 삼거리에서 한나루로 꺾어지면 바로 역전시장 올라와서 영남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 구간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중화사업이라는 거 중에서 올해는 한나루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전체 사업 중에 따로 진행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동구 관리용역비 있잖아요. 3천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해서 9억 7,800만원이죠? 전년도는 12억 800만원이더라고요. 한 2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있는 거 같은데 원인이 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는 아마 예산서를 보셨을 겁니다. 올해도 아마 예산은 비슷하게 세웠을 거고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통상적으로, 연말에 한 번씩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장해윤위원장
상수도 3.6km, 통신도 3.6km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점유기관들이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송도관리단에서도 경험이 많으시고 건설과로 가서 워낙 업무의 능력이 탁월하시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더군다나 원도심하고 신도심 부분에 하여튼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많은 변화된 연수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개요설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세출예산서 369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에 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대상을 선정할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2일 신설되면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3층 이상이면서 또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으로 일단 이런 규모에 해당하는 걸 조사한 결과, 3개의 건물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통보한 결과, 동춘동 1116-11번지 연수성당 뒤쪽에 있는 하은어린이집이라고 거기가 일단 자기네도 신청을 하겠다 그래 갖고, 현재 LH공사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과정은 저희가 일단 대상규모를 파악을 해서 건축주에게 알려주면 건축주가 일단 LH한테 이런 화재성능보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는 검토한 거를 저희 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합니다. 구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결정을 하게 되면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게 되고, 비용을 국비, 시비 그리고 건축주 이렇게 1 대 1 대 1 서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출예산 369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거용역비해 가지고 5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50%가. 이게 어떤 내용이어서 삭감이 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됐을 시에 공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용역이라든가 장비, 중장비 같은 걸 이제 임대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1월부터 현재 8월 말까지 당초에 예산이 1천만원 섰었는데, 행정대집행을 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은 혹시 모를 철거비에 대비해서 남겨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이거는 전액삭감 할 저기는 아닌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그런 것 교육을 진행 못 하고 또 교육 지원자들도 별로 없어갖고 22만원 정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집행한 금액은 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500만원.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얼마 집행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 370쪽, 연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일부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이건 집행잔액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 1명과 코디네이터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사무관리비나 이런 운영비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1,500만원에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삭감하고 나머지를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끝으로 건축과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유난히 건축과에는 편성목 변경이 많아요. 예를 들면 370쪽에 마을주택관리사 일반운영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370쪽에서 일반운영비가 371쪽 일반보전금으로 바뀐 거, 그다음에 같은 폐이지 사무관리비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되는 거 그다음에 372쪽 일반보조금이 자치단체등 이전등의 목으로 변경돼서 집행되는 예산편성이 된 게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4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육 자체를 많이 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도 있는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자기 사정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가주택들은 그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의 경우 자기집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어차피 다 교육을 못 하니까 그 비용을 집수리 지원에 항목으로 돌려서 자가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집수리서비스로 신청자들도 더 늘고 그래 갖고 예산항목을 돌린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회 여건상 피치못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다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지적해드린 사항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목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수리가 올해 31건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7건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사항도 제가 지적 드렸던 부분들을 천천히 보시면 그 부분 가지고 설명을 미흡하다는 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산항목 할 때 신중을 더 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지금 안골마을 관련돼서 목 변경이 있었던 거는 얘기 들었고요. 지금 안골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재 저희가 사업비 받고, 여기 내용 보면 사업항목 목 변경만 되어 있고 보니까 센터장이 채용되어 있고 코디네이터 2명이 채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1명만 채용해서 근무 중인가요? 1회 추경 때는 2명하겠다고 해서 2명.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원센터가 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센터장은 이제 1명 뽑았는데, 코디네이터는 자격이 미달되고 그래 갖고 1명밖에 뽑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 1명이 자격이 미달돼서 현재 뽑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현재 코디네이터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업무라든가 도시재생업무의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했다거나 아니면 전문대 졸업하고 3년간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구역 안골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그런 걸로 그렇게 좀.
최대성위원
그렇게 연수구나 안골마을에 있으면 혜택을 준 거고 그 모집공고에서는 뭐 인천시에 거주하든 거주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는 거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죠.
최대성위원
제한은 없는 건데 안골마을에 거주하면 아무래도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아니까 면접이나 이런 데서 플러스 점수를 주겠죠. 그렇게 전문가인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그럼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맞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완료되기까지 기본 3년 보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2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1회 추경 때 올렸던 내용을 보니까 기본급 1일 11만 2,560원 5일 근무에 35시간 2명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센터장님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센터장의 역할이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하는데, 완료되고 나서 실제로 이 마을이 기본적인 운영이 다 들어갔을 때는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는 다 업무를 중단하고 자동으로 사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업무를 계속 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협동조합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들을 더 추가 연장해서 쓸지, 아니면 다시 새로이 공모해서 뽑을지 그건 가서 협동조합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뭐 구에서 진행하는 거는 순서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내부에서는 주민들 간에 약간 일부 분쟁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주민협의체 측하고 경로당 노인정 어르신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에 서로 오해가 있어서 이런 약간 분란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인도 몇 차례 만났고 센터장이 주민협의체랑 노인회랑 같이 중재를 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노인회 어르신들께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셔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이게 주민협의체하고 사업 관련된 일부 분쟁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소통에 과정에 있어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언변에 서로 소통할 때 말씀을 격하게 하셔 갖고 노인정에서 어르신 분들이 기분이 약간 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깊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 신상에 관한 건지는 여쭤본 거고요. 일단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사업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일부 개인적인 거라든지 조금씩 주민들 간에 의견은 틀릴 수 있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일단 센터장님이든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 다들 나셔서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계속 커지게 되면 주민협의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잘 필요하다는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도 팀장님 계시고 센터장님 계시고 코디네이터도 계시잖아요. 그런 역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님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마무리가 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센터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방향에 대해서 지금 관이 나서서 하고 있고 담당 팀장님이 거기 나가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결론은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거기 계신 센터장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무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방문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상임위 때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진행방향을 좀 같이 한번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전반기에 한번 갔을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통해서 이 사업방향을 들었잖아요. 앞으로는 주민주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가 이번에 2개과로 분과가 되는 거죠? 그럼 팀도 좀 늘어나겠다. 그렇죠? 현재 6개 팀인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 재무과에 공공건립팀이 저희 건축과로 편입되는 걸로 됐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건축과하고 도시주택과 이 부분은 업무적인 면에서는 또 벨로시티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 2개 과 잘 커뮤니케이션 해서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또 공명지조하는 그런 부서가 되고, 하여튼 지금 또 태풍 때문에 오후에 출장을 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더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