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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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다만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서가 9월 1일날 제출되어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 부분만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조민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심사는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책협력관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그 정책협력관에... 죄송합니다. 질문을 바꿀게요. 원래 담당 부서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소통정책실입니다.

유상균위원

예, 과장님.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정책협력관을 채용하려고 그러는 거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국, 시비 확보를 위해서...

유상균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잘 안 들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정책협력관은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국, 시비 확보를 위하여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보좌관님과 이렇게 해서 소통채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협력관을 채용하는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구의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에 대한 소통이 목적이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공동대처하는 채널과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제 자리가 멀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가지고요. 이게 마스크커버를 나중에 교체하시면 되니까.

조민경위원장

마스크는 써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목적이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국, 시비 확보를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보좌관님 해서 소통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다음에 우리 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동향파악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도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이런 각 단체들 같은 데랑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여론수렴도 하고 그 여론수렴을 구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의 임무를 주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의 사업에 대해서 동향파악이 필요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조체계를 이루고, 여론수렴이 목적이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구정사업에 대한 여론수렴 같은 걸 해갖고서 그런 단체에서 이런,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구정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수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구 사업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한 동향파악이나 같은 얘기네요, 여론수렴은? 동향파악이 여론을 수렴하는 거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죠, 그런 거를 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상균위원

시민단체의 협력체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다음에 국, 시비 같은 걸 따려면 인천시에 중앙협력본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시에 뭐가 있다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중앙협력본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중앙협력본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 조직이 세종시랑 서울시에 있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갖췄던 인적네트워크 같은 걸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왔다 갔다 할 임무도 줄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인적네트워크 활용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인천 출향 인사나 이런 네트워크를 갖췄던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다 설명하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주 업무는 그런 국, 시비 확보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주 업무는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들 간에 어떤 소통의 채널이 주 업무라는 거죠? 사업보고서에도 그렇게 목적에 쓰셨던데.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기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부수적인 것으로 동향파악 및 인적네트워크 활용, 여론수렴 이런 걸 하시겠다는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혹시 저희가 올해 국비, 시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우신 가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전개되는 여건상 볼 때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유상균위원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시죠. 마스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전개되는 상황을 볼 때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떤 면에서 어렵다는 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지금 시비나 국비 같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 긴급대응 쪽에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지역에 SOC나 전체적인 개발사업 같은 부분에서 시에서 아마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 작을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 대응으로 국비나 시비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SOC 개발 사업 같은 데 시비, 국비 매칭 되는 부분이 좀 작아질 수 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재난지원금도 2차를 주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내려주는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게 작년보다도 확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작년보다 줄 수 있다고 예측되는 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면 뭐 의원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소통실에서도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서 필요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소통실에서 요구하는 뭐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긍정적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당과 상관없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고 추가로 하죠.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후반기 예결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기획복지에서 자치도시, 자치도시에서 이렇게 서로 교차상임위가 되니까. 하여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실장님, 우리 조직변경이 현재 5국 4실 1단 27과 128팀에서 5국 4실 1단은 그대로 가고, 28과 132팀으로 늘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인원이 887명에서 33명 증가해서 920명. 10월에 65명이 또 신규 채용이 되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 65명 중에 이번에 증액되는 30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938명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146쪽,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거 기존 예산을 500만원 세워 가지고 감소를 300만원 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금년도 4월 28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최고 상한금액이 2억원까지로 된 사항인데, 그리고 지자체장이 보조금취소금액의 30%를 자율화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게 300만원 감소된 게 이게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애당초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홍보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자체가 신고 건수가 여태껏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이 바뀌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장해윤위원

우리는 한 건도 없구나. 2013년에서 2019년, 작년 6년간 약 전국에 6,607건 해서 1,250억원이 환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건수가 960건, 2018년도 1,443건, 2019년도 1,560건. 점점 늘어나는 지자체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다행인지, 아니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없는 게 다행으로 일단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갈불음도천수라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고.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정상적으로 부정수급이 없고 정상적인 복지를 누리는 일부 저소득층한테도 하물며 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실장님,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예비비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211억원이 있었거든요. 맞죠? 지금 예비비가 38억원이란 말이에요. 17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관리가 좀 타이트하고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랑 연관되고 다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장해윤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660억원인데, 지금 거의 5-8% 사이로 관리하고 있죠? 재정자립도는 지금 25% 됐어요? 지난번에 29.4%였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소통정책실장님. 우리 크루즈 관련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크루즈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 예산이 다 감소가 됐는데, 원래 올해 계획은 10척 해서 한 3만명 정도 계획이었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당초에 올해 최종적으로 16회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질 못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거의 전무한 상태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장해윤위원

지난번에 소통정책관이라고 정책관을 결국은 임명을 못 했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때는 항만공사에서 근무하셨던 실장으로 계셨던 분이 와서 교차해서 파견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공사랑 업무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그분이...

장해윤위원

소통정책관이 없어서 이 크루즈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니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거랑 그거랑 별개입니다.

장해윤위원

별개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임기제 공무원 가급. 원래는 가급 했다가, 가급 한 사람 해서 2개월 급여해서 약 6천만원 정도, 이 부분을 나급 2명으로 바꾸는가 봐요. 맞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정책협력관이라는 정확하게 하는 고유 업무 포인트가 뭐예요? 국, 시비 예산확보라든지 소통 뭐 이렇게 두루뭉술한 것보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정책협력관을 시간선택제로 뽑으려고 한 거는 다른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누구는 어떤 업무, 임무가 정해져서 뽑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정책협력관을 뽑으려는 건 대외 기관 간의 그런 업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 시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걸 일반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장해윤위원

전년도 우리 구에서 2019년도 국, 시비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66억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국, 시비가 부족한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국시비 확보는 사업마다.

장해윤위원

그렇죠,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지. 전체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반납된 게 어떤 사업 때문에 반납된지.

장해윤위원

전체 과 다해서. 아니, 국, 시비 확보 때문에 그게 우선이라고 하니까. 그럼 국, 시비 확보하고 정책소통하고 그런 부분이 주이고, 특별하게 머릿속에 와 닿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심지가 있는 게 있는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반 업무 직원들같이 사무분장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외적인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인사가 물론 만사지만, 사람을 채용할 때는 삼고초려라고 들어보셨죠? 유비가, 삼국지에 나오지만,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서 농사짓는 초가집에 3번을 찾아가가지고, 유비는 나이가 47살이고 제갈량은 27살,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모셔가지고 군사로 삼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가, 뭐 그 당시 시대랑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아직 어떤 업무 배정 부분이라든지, 그냥 국, 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게 ‘아, 꼭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 연수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거 짓는 데 시비 같은 게 원래 계획상으로 164억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에서도 재정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견인견지라고 보는 사람 관점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학동사무소 복합시설 같은 것도 국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송도국제도시에 도서관 건립 같은 것도 있고 연수체육문화 그런 데 배드민턴장 짓는 거 이런 것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장해윤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까지, 당초 정책협력관이 처음 시행하니까 한 사람 정도 제가 볼 때는 시행을 해보고 그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난 뒤에 추후에 한 사람 더 뽑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사용했을 때 업무의 배정 부분이라든지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 이런 쪽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호시우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처음에 5급 한 분으로 했다가 6급으로 실무 쪽으로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급으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하면 되는데.

조민경위원장

예.

장해윤위원

송도관리단장님, 공원녹지 156쪽, 전기시설물 수시정비에 원래 8,716만원인데 증액 1,280만원인데 이 증액 들어온 부분이 수시정비 전체 뭐 사업 카테고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1,284만원을 당초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면 구 가용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계획 외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뭐 지금 공원등 자체가 조도 개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갖고, 다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이 38억원밖에 없고, 예비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증액이 있길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홍보미디어실장님, 우리 165쪽, 정보화교육 강사료 감소 8,100만원은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업시행을 안 하는 거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사업시행 자체가 정보화교육 자체를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유인물 조금 만들었던 금액 외에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지금 전 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 국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저희 구 자체 정보화교육은 하지 않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디지털역량교육을 대체해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이거는 감소도 아니고 완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어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올해 예산을 작년에 성립할 때 백업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달에 과기정통부에서 홈페이지 관련 등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민간크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시행하라는 문서가 시달됐습니다. 그 관련법도 개정되었고요. 민간크라우드운영과 우리가 자체적인 서버운영을 했을 때 비용분석 등을 봤을 때 민간크라우드가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보안성이나 혁신성 등에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크라우드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여러 가지로 홍보미디어실 고생 많습니다. 다른 실장님, 단장님도.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편에 146쪽 세부사업으로 소송수행 지원이 있는데요. 소송비용이 기정액보다 74.78% 삭감이 됐는데, 금액으로 2억 4,200만원이고요. 비율로 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소송업무수행이라든지 그런 게 소송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금 10공구나 11-1 남동구랑 소송 중인 건인데요.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올해 결론날 것 같지 않아서 소송비용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이렇게 삭감을 해도 당장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날 것 같지 않고, 내년쯤에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결국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국, 실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국내교류협력 증진 관련해 가지고 여비를 50%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만약을 대비해서 50%만 삭감해두신 거네요.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결산과 관계없는 우리 9쪽, 예산총칙과 관련해 가지고,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지방재정법상에서 보면 예산에는 예산총칙하고 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금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 통상적으로는 이제 해당사항이 없으면 누락시켜 왔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적 저희 연수구는 예결산 관련돼 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부터해서 명시이월 등 총괄적 규정하고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그다음에 그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본 규정은 의회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영의 결의를 얻기 위해 일정의 형식을 구비하는 거로써 매해 본예산 총칙에는 규정되어 있고,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추경총칙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에 의해서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생략을 한 건인데요. 향후에는 본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도관리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55쪽, 시비라든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송도국제도시 하수도 관련된 공사들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추후에 다시 공사하고 뭐 이러면서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당연히 하수도 정비공사나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용범위예산 한도 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걸로 공사가 다 완료될 수는 없는 상태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시로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퇴적양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려는 그런 일들을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1쪽, 부조리 및 공익신고금 보상금 50%를 삭감을 하셨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적대비 어떠신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도 부조리 관련해서 처리한 실적은 그동안 없었고요.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 삭감하고 매년 저희가 정리추경 때 삭감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삭감하고 하반기에도 특별히 없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기헝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먼저 예산이 예산실에 올라와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수2동 주민센터부터 청학동 청학공고길까지 해서 상가 주변으로 해서 가로수특화거리 조성사업 1억 2천만원이 1회 추경 때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예산실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삭감이 됐죠? 그러고 나서 본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역상가와 여러 면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상임위 중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많은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삭감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국별로 해서 예산 올라갔을 때는 올라왔었다고 하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1차 추경 때 삭감 반영 안 된 건 저도 안 지 얼마 안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3억 5천만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건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에다 올렸다는 얘기는 들었었고, 예산이 반영돼서 완전 확정되고 나서도 아직 시에서는 3억 5천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였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예산실 주민참여예산 담당 팀장하고 통화했을 때.

최대성위원

반영이 될 거 같다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거의 확정적으로.

최대성위원

일단은 1회 추경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고, 2회 추경 때도 지금 예산실까지 올라왔다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1억 2천만원을 다 현재 세웠으면 좋겠다는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일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정비비 비용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연수 1동 상가 4층 건물에서 이사를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 가로수가 창문을 가리고 있어서 사다리차를 못 올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로수를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마 건물주께서 구청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직접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잘라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된 거 같고요. 이처럼 상가주변이나 상가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층 이상 4층까지 전지작업이 좀 안 된 곳이 있어서 그렇게 급하니까 건물주께서 직접 구청에 신고하고 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1억 2천만원 전체 비용보다는 일단 하반기까지 수시정비가 필요하니, 이 부분에서 최소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공원녹지과 질의할 때도 하겠지만 예산실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연수구 관내 원도심, 또 신도심은 송도관리단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원도심에 대해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나 뭐 민원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쪽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 쪽에서는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러면 일단 공원녹지과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송도 5동 분동과 관련해서 감사하셨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상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최대성위원

예, 일상감사 전용에 관해서요. 이거 감사하시고 일반적으로 결과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나온 거 있으면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업무적인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협조사항이나,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상에 보면 의회에 협조나 아니면 전달이나 보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진행되고 나서.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보통 감사실장님이 의회에 협조요청하거나 전용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 일상감사 규정에는 그런 사항은 사실 없어서. 저희가 주요집행 업무에 대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적법성을 일상감사 때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거기까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를 하실 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할 때 주민들 편리성 그리고 자생단체나, 아니면 주민자치 이런 조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확보가 어느 정도 됐나 이런 부분까지 혹시 세밀하게 확인을 하시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단 가장 큰 거는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최대한 저희 직원이 참작을 해서 하도록 노력은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성위원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만 보신다는 거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디테일하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단은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임시든 건립이 된다는 거는 근처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해서 주민공간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임시건물이니까 다 수용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꼭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세워서 추가적으로 주민활성화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뭐 업무적이고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주민들이 이 공간을 이용했을 때 좀 더 편리하고, 주민들 공간은 필요치 않은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다음번에라도 다른 부분이 올라온다면 좀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각 부서별로 행정적으로 협조하는 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런데 예산전용이다 보니까 결론은 일상감사에 문제가 없고 부서의견이 취합된다면 이 의자를 구입하고 가구를 구입하는 예산도 법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감사실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 같아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조사항에서는 의회협조사항이 전혀 없어서 저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전용이든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변경이 있다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들 뿐만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다음부터 진행될 때는 그렇게 적극 저희 의회에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만 할게요. 소통정책실장님, 세출 152쪽, 추돌방지형 스마트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성립전 해서 2억원이 내려 왔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하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최대성위원

구비는 없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내용 중에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성에서 설계를 하고 노면 LED 전광판 시공하고, 자전거 접근 감시센서가 설치가 되고, 스마트 자전거도로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스마트자전도로에서 일부 버스정류장 지날 때 거기에 버스 승, 하차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전광판 감시센서 노면LED 이런 거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 번 교통행정과나 이쪽 할 때도 자전거도로가 생겼는데, 자전거표지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동차표지판은 굉장히 많잖아요. 연수구에 자전거도로 중에 자전거표지판이 없어요. 여기가 안전한 도로인지, 굽어지는 도로인지, 아니면 도로 노면이 좋지 않아서 운전할 때 시속 몇 키로 이하로 달리라든지 이런 표시가 없어서 제가 뭐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전거도로 표지판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버스정류장 쉘터 부분 쪽에만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 정, 후문 차량이 드나드는 곳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지나가는 데도 자전거도로가 산적해 있거든요. 거기 지나갈 때 표지판이 설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버스정류장에 한정되어 있는 거 같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에는 충돌방지형 스마트 자전거도로 구축하는 걸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억원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5군데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버스정류장에 있으면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주민들 위험이 많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15군데를 선정해서 한 거였고요. 이게 금액상의 문제인데, 나중에 2차, 3차 예산이 반영돼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위험지역을 점진적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5개소는 학교 앞 같은 경우 송명초등학교, 해송초등학교 같은 데 있고요. 청량중학교 1군데 학교 근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참고로 보면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겠지만 지금 연수구청과 제일 인접해 있는 우성 1차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남동공단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도로예요, 자전거도로. 그런데 그 정문에서 수시로 자전거와 자동차의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밖으로 나오니까 사실 아파트에서 거기다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고, 자전거도로다보니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앞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을 받아서 공동주택 정, 후문 입구에도 차량이 빈번하게 움직이고 경사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시비가 2억원인데, 구비가 없길래 당연히 혹시 예산이 당장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나 학교주변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신고라는 것은 일단 복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 쪽에서 수급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중에서 부정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신고할 때 포상을 받는 그런 것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뭐 지방보조금 자체는 복지 쪽에 많긴 한데, 전체적인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일탈이나 부조리 부분을 신고하는 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신고를 받아서 그분들을 포상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500만원에서 불용을 300만원을 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뭐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회보장과에 수급 받는 부분들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받는 그런 사례가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한 2억원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정수급 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연 말이나 연 초에 일괄적으로 회수를 하거나 그런 차원이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복지 쪽 보조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약의 형태로 본다면 1 대 1로 거래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는 참 어렵고, 또 이 사람이 모든 여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그동안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온 것은 어려운 사람이 수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보면 외제차도 몰고 다니고 사는 형편이 좋은데도 그런 아파트에서 수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도 이게 계속 진행되어 지고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소통정책실장님, 이번에 정책협력관 수정안 내셨잖아요. 그 수정안 내면서 혹시 기존에 첫 추경 원안에는 가급으로 해갖고 계획서가 만들어진 게 있던데 수정안 내면서 계획서 변경한 거 혹시 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변경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한테 자료는 따로 안 줬죠? 의회에 계획서 따로 주신 거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응시자격요건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가급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있어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8년 이상 임용예정 등 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거 나급으로 바뀌었을 때 자격기준이 바뀌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에 대한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자료 좀 줘보시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 가지고 정책협력관 관련해서 혹시 당정협의 때 민주당하고 협의된 사항이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제가 당정협의회 때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참석 안 하셨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모르고 계세요, 협의된 사항인지? 요청이 있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해 주겠다 하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 저희한테 채용을 우리 소통정책실에서 하라고 하는 건 기획예산실에서 담당부서...

강구

이강구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그때 당정협의회 때 더불어민주당하고 연수구청 간부공무원들하고 당정협의회 할 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때 저희한테 내려왔었을 때...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은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뭐 소통정책관 만들려고 하겠죠?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 무언의 침묵으로 긍정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의가 아예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예산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통과가 되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실업자가 120만명 정도 된대요. 하여간 우여곡절 이게 통과되더라도 불공정한 인력채용을 두고서 두고 두고 말 나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누가, 누가 채용된다.” 그리고 지금 구의원들한테도 보니까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의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길 전해 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사실 제대로 안 끝났었을 때는 집행부도 그렇고, 이거에 동의한 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채용 관련 부분들은 엄격한 기준을 해서 하시고, 저희도 지켜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진짜로 우리 연수구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능력을 발휘할 사람을 뽑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위원님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합한 인물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획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해서 하지만, 적합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앞으로 정책협력관을 뽑으면 직무를 할 내용을 보니까 정당하고 대외기관과의 소통, 협상, 조정, 지원 그리고 국회의원 및 정당 협력체계구축. 이 정당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저희 연수구 현안사업을 하면서 도움 받고 저기 할 수 있는 데는 다 포함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직무내용에 충실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채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 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을 잘 만들어서 채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행여라도 이게 구청장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각 소통정책실에서 채용부분을 담당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참고자료로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당초에 나급 2명이었는데, 변경이 가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바뀐 건가요? 실장님, 지금 제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요약본에는 당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으로 되어 있고 변경이 가급 1명인데, 이 자료 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뀐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했는데 다시 또 변경하신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유상균위원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실장님이 전략사업단 단장이셨으니까. 연수 3동에 지으려고 했던 문화예술회관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서 의회에 제출했던 거는 1권이었고, 실제로는 무려 3권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B/C값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계산이 안 맞는다고 여쭈었더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보완된 게 이게 있습니다.”라고 갖고 오시고, 그걸 또 다시 페이퍼를 읽어보면서 뭔가 말이 안 맞는다고 했더니 “아, 최종본은 이겁니다.” 하고 무려 3권의 책을 그때 갖고 오셔 가지고 상당히 논란에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바뀌었으면 좀 의회에 빨리 이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이 사항을 제출...

유상균위원

수정하셨으면 빨리 빨리 알려주셔야지. 아니, 전에도 무려 400억원이 넘는 470억원짜리 공사도 그때 일이 아주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니, 이게 바뀌었다면 당연히 의회에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바뀌었습니다.”라고 빨리빨리 사업계획서를 전달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의회에 추경안 제출했을 때는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가급에 대한 계획서가 아마 첨부돼서 의회로 넘어간 걸로.

유상균위원

예, 가급만 갖고 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랬는데, 가급으로 했었는데...

유상균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왜 나급으로 바뀌었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유 업무가 그런 업무고, 여기 저기 업무협의나 이런 걸 위해서 세종시도 갈 수 있고, 서울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 5급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6급이 2명에서 같이 다니는 게 업무처리 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나급 2명으로 수정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논리로 한다면 차라리 다급을 3명, 4명 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래도 대외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접촉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게 좀 그런 게 있어서 다급도 생각을 해봤었지만 나급이 나을 것 같아서 나급으로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에 나급이면 세종시에 가면 그냥 주무관이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요, 거기에 그거 맞추는 게... 한 번 가서 직급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거지,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나급 2명으로 바꾼 거는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논리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요약서를 안올리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유가 요약서를 안올리신 사유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요약서를 안 올린 게 아니라 처음에 안을 올렸을 때는 가급 1명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첨부를 해서 의회에 아마 넘어온 거 같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가 안 됐으면요.

유상균위원

지난 2년 동안 저는 자치도시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놀랍기도 한데, 아무튼 전략사업단에 있을 때 470억원짜리 문화예술회관을 생각해본다면 그때도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때는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용역 업체랑 저희 한 용역업체랑 같이 맞춰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아마 다시 용역평가를 다시 해서 거의 1에 좀 오게끔 했기 때문에 몇 번씩 용역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도 사실 그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남촌산단보고서가 원본이 있고 수정본이 있고 뭐 다른 물질이 정상인 책자가 있고 발암물질이 이상이 있는 책자가 있고 막 이랬던 걸 경험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끔 있는 모양이다. 그런 이해는 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좀 빨리 갖다 주세요. 감사실장님, 아까 저기 전년도에 66억원에 대한 반납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반납분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건 감사하시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반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아,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아예 보질 않습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하고 있고요. 반납분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아닐 거라고 해서 안 하신 거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죠. 어떤 이유로 66억원이라는 예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게 반납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감사 특정감사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당장은 어렵고 내년에 하시겠다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감사일정이라든가...

유상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의 인원을 더 늘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통관이 아니라. 감사하기에도 빡빡한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필터링을 해서 보고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깊이 있게는 어렵더라도 그러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미디어실장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 거기서 하시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유상균위원

키워드가 보조금과 교부금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작성된 기사들을 추려가지고, 이건 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금방 뽑을 수 있으니까 어떤 보도가 연수구에 그동안 나갔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보도나간 사항에 대해서.

유상균위원

예, 그렇죠. 보도자료 배포하시잖아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배포한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보도난 걸.

유상균위원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요.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참고자료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내용을 좀 가급적이면 오후 2-3시 안에 가져다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오늘 2-3시요?

유상균위원

예.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오늘 2-3시까지는 좀, 오늘 중... 이게 연도가 2014년부터 2020년이면 7년이거든요. 7년치를 다 뽑는다는 게 금일 중에 뽑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그거 다 봐야 되거든요. 리스트화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럼 연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2016년부터 하죠, 한 2년 줄여서. 바쁘시다고 하니까.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제목하고 내용하고, 어느 선까지 뽑아다 드립니까?

유상균위원

보조금과 교부금에 관련된 그런 것만 추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님, 역시 연도를 같이 하죠. 이거는 쉽게 예산이니까 액셀로 작업하셨을 테니까. 역시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들, 시비, 국비 지원금하고 보조금 저희가 받아서 했던 사업들 리스트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66억원이 전년도에 반납됐는데 사업 내용하고 사유만, 어차피 감사실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추려서 좀 자료제출을 금일, 오늘 안으로 빨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진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이 구와 정당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예산확보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필요할 수 있죠. 정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정성 여부를 지금 홍보미디어실하고 기획예산실 쪽에서 내준 자료를 가지고 심도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소통정책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채용이 된다면 공개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공고해서 공개채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가급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이 있는데, 지금 나급 2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거든요. 나급에 대한 자격조건도 만드시겠죠? 있겠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나급이면 나급에 맞는 자격조건으로 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심사위원을 누가 심사를 하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채용해달라고 보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나급에 대한 자격조건하고, 인사위원회 명단 좀 주시겠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누군지도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거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총무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총무과 인사팀만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모든 인사할 때는 인사위원회가 다 비밀이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모든 인사할 때는 다 인사위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는 다 공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나 외부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이...

이인자부위원장

일단 공고가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나가는 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 나가는 시기와 일자 이런 과정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공고가 되면 위원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하고 유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모든 위원님들께 다 배포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요청이 있었든, 자체계획에 있었든 2명이었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요청이 2명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구청이 판단하기에는 똘똘한 1명을 가급을 채용해서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까? 가급으로 결재 받고 예산 태운 건?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가급을 1명으로 한 거는 나급 2명으로 하려다가 예산관계도 좀 문제가 있어갖고 약간 선회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래서 1명으로 하다보니까 나급 1명보다는 가급이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 관계 때문에 약간 수정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일 진행하는 과정들을 좀 자료로 해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부터 2명의 계획을 세우고 그랬으면 일관되게 2명으로 가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세우고 계획서 세우고 하실 때. 2명에서 1명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고 구청장 최종 결재까지 다 받은 사항이교. 그랬으면, 제가 추측하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2명의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급 정도의 사람은 돼야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구청장에게 1명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명이 양쪽을 다 커버하자. 이렇게 생각되었으나 추후에 다시 이 2명을 요청한 측에서 1명은 안 된다.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민 끝에 바뀐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 다 작성되고 해서 올 때까지도 없다가, 그리고 최종 수정안도 의회 시작하기 하루 전엔가 그때 변경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통정책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일을 추진하실 때 확고한 신념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구청장이 나름대로 잡았었을 때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원칙을 같이 지켜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충언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나급 2명으로 해서 예산실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실에서는 그 2명의 예산이 좀 과하다.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저희한테 와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명이 안 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가급 1명으로 해서 이분이 총괄적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급 1명으로 2회 추경예산안을 올렸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구질구질한 업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급보다 나급 2명이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2명으로 바뀐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로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급 2명으로 기획예산실에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처음에 그런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소통정책실에서 2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산 문제로 만약에 나급 2명은 어렵고, 가급 1명으로 가자라고 서로 협의하고 부서 간에 그리고 나름대로 전체 예산 틀에서 단체장님께도 보고하고 이래서 결정된 사항들일 거란 말이에요. 예산서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 그런 고민도 안 하고 만들어서 보내진 않으실 거 아니냐고요. 이게 뭐 한번 그렇게 바뀝니까? 예산서 이거 원안 만들어 놓고서 수정안 만들 정도로. 그전에 그러면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여기 예산안 만들 때는 돈이 없어서 가급으로 바뀐 게 수정안으로 오면서 갑자기 며칠 기간 동안 예산이 확보돼서 바뀐 거냐고요. 우리 과장님들 선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우리 연수구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거는 이런 부분에 되게 또 원칙을 지켜왔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물며 연수구청장은 비서실도 자기 사람 하나도 안 데리고 온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간선택제 썼던 건 제가 알기론 전문직, 주민자치 쪽하고 홍보미디어실 홍보 분야, 그래도 전문 분야, 기존에도 정책협력관인가 물류정책관인가 그거할 때도 나름대로 항만정책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었지, 이렇게 단순하게 당정에 소통가교역할 하고 예산하려고 소통정책관을 세운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나급 2명 했다가 이렇게 자꾸 최종적으로 가급으로 왔다 나급으로 온 이유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계로 해서 예산실에서는 “다급 2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나급 2명으로 올리니까. 그래서 다급 2명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업무 처리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럼 가급 하나가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으로 왔다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나급 2명으로 바뀐 겁니다. 다급 2명도 처음에는 예산실에서 저희한테 준 의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앞으로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나급 2명 뽑아 가지고 그동안 예산관련해 가지고 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국회의원들 찾아가시고,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그들 혼자만 보낼 건 아니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동하고 갈 거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을 한 거는 실제 그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상임위에서 한 40여건의 진행되는 국, 시비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몇 분 되죠? 한 3, 40명 되나요? 본청에? 그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각자 자기사업, 자기정책 그것들 전문으로 하시는데, 그 나급들 두 분 행정경험 얼마나 있으신 분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그 사업들 깊이까지 다 숙지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정책 논의하고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바지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들 갈 때 앞에서 안내나 하고 그럴지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분들이 주 업무가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한 대외적인 기관이랑 그런 데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행여라도 이게 통과돼서 뽑히게 되면 그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 다 불식시켜 주시고, 제대로 세금으로 1년에 한 6천만원, 7천만원 1인당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밥값할 수 있게끔 잘 교육시켜 가지고 훈련시켜서 써먹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 두고 두고 계속 이분들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의회 남은 기간 동안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계속 감시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예, 끝으로 늦은 시간에,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하나. 소통정책실장님, 저도 연달아 정책협력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도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가 셧다운 됐어요. 이번 일요일까지 셧다운이고 락다운도 곧 올 거 같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뭐 9시 이후에 영업을 못 하니까 아예 저녁 손님도 없대요. 이런 상황에서 이 추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불요불급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 정책협력관이라고 조금 전에 업무를 들어보니까 더 더욱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채용을 하면 호가호위라고 들어봤죠? 여우가 호랑이 없을 때 호랑이 행세를 한다에요. 그러면 이게 업무호환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결과적으로 해당 과에서도 만시지탄 할 수 있습니다. 때 늦은 후회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아주 좌고우면 해 가지고 앞뒤보지 말고 나가십시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두 번 채용하는 예산안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임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니까 뭐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때돼서 시비 저희가 확보하려면 그때부터 많이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11월 1일부터 임용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반복되는 질문은 아니겠죠,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예. 감사실장님, 지금 정책소통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쎄요. 이게 이러한 업무, 즉 지금 뭐 소통정책실장님 말씀 들어보니 국비, 시비 사업이 시작되니까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채용해서 그러한 업무에 전격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보면 하나의 로비거든요. 결국 우리가 정책적인 로비스트를 채용한다는 건데, 공무원이 그런 게 가능해요? 정책로비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시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이게 정책적 로비스트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공무원이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정책협력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공무원의 본분이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본분을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약 900여명이 되는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해오셨겠네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하셔 가지고 지금 나급 2명을 더 뽑아야겠다는 얘기군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좀 더 많은 예산을, 저희 연수구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900명으로도 부족하다는데 그 2명 더 채용한다고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저희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과 각 전문직이라는 그런 거하고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시간선택제로 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전문직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충분히 그만큼 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대한민국에 예산확보 전문직이 뭐예요? 직군이? 지금 방금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가를 고용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예산확보의 전문직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정책...

유상균위원

회계사도 아니고, 이 사람 뭐죠 그러면? 정체가 뭐예요?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직이 뭡니까? 직군이?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딱 집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목적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여기 써 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주된 목적은 예산확보라면서요? 지금 예산확보라는 단어만 무지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직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공무원 조직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조직이 뭐죠? 우리 연수구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조직이 어느 부서에 해당합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산확보는 전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가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근데 도대체 그 직군이 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아니, 지금 감사실장님도 답변을 못 하는데.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뽑은 건 예산확보가 주 문제가 아니라, 구 현안 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국,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갖고는 다 해결을 못 하니까 국,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 시비 확보하는 단일화 된 창구를 그분 2명을 채용해서 더 구 현안사업 추진하는 데 그런 것 좀 많은 도움, 예산확보라든지 다른 소통이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도움을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 전체적인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두 분을 뽑는 거지, 그 분이 주 임무가 예산확보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가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 시비 확보를, 우리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국, 시비 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가를 뭐라고 부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는 그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연수구의 하나의 통합된 채널을, 업무를 그분들한테 맡기면서, 각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같이 움직이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대외적인 업무가 주로 그렇게 아마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 저기 뭐 다른 중앙에도 올라가고 국회에도 가서 그런 기존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시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소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도움을 저희 연수구를 위해서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두 분들 채용하는 거지. 이 두 분이 순 업무가 예산만, 국, 시비 확보 그거에 한정돼서 하는 전문인력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또 말씀하신 게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가서 하신다고 지금 또 설명하셨는데, 그럼 하나 더 추가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가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직군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일반직은 직렬, 직군이 있지만, 시간선택제는 그 업무에 대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간선택제를 쓴다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일반직은 그거에 대한 직렬이 없기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데 공무원 조직에 이런 분이 없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전문직을 뽑으려면 일반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아니, 예산확보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연수구 개청사상 없는 직군을 갖다가 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 구가 앞으로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일반 직원들도, 해당 업무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조금 더 같이 도와주면 그래도 좀 낫지,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두 분을 뽑으려고 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유상균위원

결국은 귀결되는 건 예산확보네요. 그렇죠?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분이 갖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기존에 공무원 조직엔 없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데, 이분들을 가리켜서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드라마에 보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추 아실 거예요. 로비스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거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무원, 우리 과장님들 몇 분께서는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구민들은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요, 같은 말 저기하는데, 아무튼 감사실장님은 지금 뭐 취지를 다 들으셨고 혹시 빠뜨리신 내용 있으면 속기사님들한테 지금 발언했던 내용들 다 종합적으로 받으셔가지고 감사실에서 의견서 하나 내십시오. 감사실의 의견서를 적극 존중하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감사실장님 명의로 의견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최숙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1시간 넘게 계속 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위원들은 좀 괴롭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잠시중지

11시 3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조민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좀 아까 자리에서 듣진 못했는데 동료위원들이 1시간 동안 질의를 하던지 2시간 동안 질의를 하던지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길다, 질의가 짧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발언하고 있으니까 들어주시고요. 최소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질의밖에 없어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이 정책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위원들이 지금 11명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반복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의도 우리는 받아드릴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들이 이에 듣기가 싫으면 나가 있으면 됩니다. 위원들의 발언들 자체를 존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민경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강구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실 때 하신 말씀은 한 위원님이 10분이 지나고 나서도 되풀이해서 결국 이전에 발언했던 내용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중복질의하지 않도록 제재해 달라는 말씀이셨고, 결국 제가 예결위위원장으로써 다 발언하실 기회는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서 192쪽, 민간사회단체참여지원에서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로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가구가 들어가는데요. 내역이 하나씩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무용가구 교체가 내구연한이 된 건지 아니면 인원이 증원돼서 들어가는 건지요. 지금 가구 집기만 하더라도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노인지회 회장님이 바뀌시면서요. 좀 노후 된 가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적으로 내구연수는 거의 다 지났습니다. 여기 당초에 요청했던 사항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항은 좀 빼고 반 정도만,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예산서 219쪽 보시면 보육교사 아이사랑 수당해서 보육교사 60명 증가 예상해서 예상분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증원된 인원이 좀 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 증원사안은 당초에 의회에서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한 분을 증원요청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1,070명으로 잡았는데 국공립보육교사를 포함해서 1,300명으로 저희가 산정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43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반환금 조항이 있어요. 그 반환금 조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그러니까 2019년도 잔액하고요. 기타반환금은 저희 특별회계 이자수입이나 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이거 합한 금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부당이득금은 상해요인 그러니까 고의적인 중대한 과실로 해서 고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의료급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통보가 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적용한 부분을 회수 받는 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우리 상임위 바뀌고 처음 후반기에 뵙겠습니다. 2년 있으면 천리가 떨어져도 다시 만난다고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부서가 좀 많은 관계로 짧게 과별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175쪽,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서 지금 증가된 게 9억 600만원이지요? 24억원에서 그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예산이 맞나요?

장해윤위원

예, 175쪽 중간에. 19년도 예산이 9억 4,800만원, 금년도 12억 6,7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11억 7천만원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억 7천만원해서 24억 4천만원인데 금년도에 2회 추경에 9억 6,600만원 전년대비 예산 증감이 거의 24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일종의 코로나 영향이 있지요. 긴급지원이나 SOS 안전벨트 사업비인데요. 생활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갑작스럽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고요. 생활지원비의 경우는 코로나19로 감염되신 분들, 혹은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억 8,800만원 이하, 통장잔액 500만원 이하 이것은 OR이에요, AND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OR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기준이고요. 그 부분이 조금 확대돼서 1억 8,800만원의 재산기준이 현재 3억 5천만원으로 좀 상향조정됐고요. SOS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좀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9억 4,800만원에서 금년도 33억 4천만원 약 예산증감이 200% 정도 됩니다. 다시 반납 안 되게 잘 관리하십시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사회보장과장님 179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있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한시생활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해윤위원

예, 지금 차상위계층 2,668명, 기초생계 5천명, 의료 450명, 주거 1,400명 전체 10,021명인데 인원변동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인원은 연중 수급자 신청을 하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은 몇 명 정도예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전년도에 보조금 반납한 게 10억 4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결산시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금년도에도 반납금이 나올 거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보조금 반납이 나올 거 같은데 그래서 반납이 안 되게끔 더 인원의 넓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10,021명으로 인원 변동이 없을 때는 분명히 반납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코로나 때문에 생활안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국비 100% 내려온 사항이고요. 현재 3월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지원하고, 또 2차로 돈이 또 내려와서 지금.

장해윤위원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 예산이 불용액이 남을 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지만.

장해윤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년도 반납한 게 1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제가 볼 때는 10억원이 또 반납이 될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계급여나.

장해윤위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전년도에 있었는데?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그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다 국시비 매칭으로 국비 90%고요.

장해윤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이 우려돼서 그 인원수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저희 대상자는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관련해서 이것은 4개월간 충전식으로 무슨 카드를 주나 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소비쿠폰 연수이음카드로 지원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4개월간이었는데 지금 더 추가로 5억원이 내려와서.

장해윤위원

이것은 대상가구수가 몇 명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현재 국가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장해윤위원

가구 수하고 인원만 알려주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현재로써는 가구가 8,920세대에 8,900가구 정도 지원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인원은?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세대 기준으로 나가서.

장해윤위원

나중에 인원도 자료로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191쪽, 자산취득에 삭감을 1,200만원했거든요. 휠체어리프트, 이게 처음에 기정액은 1,650만원인데 이것은 뭐 중고를 산거예요? 뭐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휠체어를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이게 이제 복지관에 설치할 때는 예산을 1,65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과하게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금액이 아주 싸게 샀나 아니면 중고를 샀나싶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중고를 한건 아니고 좀 반납액이 많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193쪽, 인생이모작 질의 드릴게요. 인생이모작 센터가 별관 5층에 있는 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생이모작센터가 여성아동과에서 드림스타트로 바뀌면서 저희는 인생이모작센터가 지금 영화관 건물, CGV 건물 3층에, 커피바리스타 꿈배움터에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별관5층으로 오기로 했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원래 그렇게 건립했다가 저희가 마스크공장이 생기면서 거기에 드림스타트가 저희 인생이모작센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거기 지금 지출한 게 1억 6,600만원 지출했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일반운영비 3,280만원, 공사비 8,900만원, 가구구입 3,400만원, 전산장비 1,100만원 그래서 1억 6,600만원 그러면 거기 3층에 1억 6,600만원 지출한 거예요? 저는 이정도 지출해서 별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꿈꾸는 배움터에 커피바리스타 교육장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에 사무실을 자산취득비라든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공사비가 8,900만원, 과한 거 아닌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좀 봅시다. 여성아동과 199쪽, 탑피온 4층에 다문화가정센터 있지요. 관리비가 증액되는 거 같아요. 한 3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데 관리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탑피온 4층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가 같이 있었습니다. 드림스타트가 별관 5층으로 이전하면서 그 관리비를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지원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연간 얼마정도 되요? 관리비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월별로 따지면 한 7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1회 추경에 지금 4억 4,800만원, 1회 추경에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2회도 지금 4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좀 남을 거 같은데. 청소년 글로벌체험 이것은 아예 코로나 때문에 완전 포기한 거지요? 필리핀 바기오시 가는 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잘했습니다. 인솔자가 그 당시에 학생들 15명에 인솔자 5명, 인솔자 많다고 했었는데 다음 내년도 잡으실 때는 조금 필리핀 말고 선진국으로 잡아보십시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위원장님, 시간 됐는데 제가 1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216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가 이게 전년도에 안 계셨지만 전년도 지출이 21억 2천만원이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3억 3천만원 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도 2억 8,100만원이 증액되는데 34억원에서 37억 6천만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2월 정리추경 할 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납이 조금 4-5억원 정도는 생길 거 같은데 트랜드가 어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말씀하신 사안이 구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맞춰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에 요청은 해 보겠지만 반납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출산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OECD 36개 국가 중에 출산율이 1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밖에 없다고 합니다. 19년도 출산율이 0.98명, 금년도 출산율 예측하는 게 0.9에서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더더욱 출산보육과에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출산율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18년도 출산이 2,512명 19년도 2,612명이거든요. 금년도 상반기 출산된 신생아수 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7월 31일 기준으로 1,455명입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길거리에 배부른 사람을 못 봅니다. 출산율은 제가 볼 때는 갈 길은 멀고 짐은 무겁다고 하여튼 출산보육과장님 반드시 출산율에 성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장해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겹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노인인력관리센터 이사 가고 드림스타트 이사 가면서 관리비를 다문화가족지원센테에서 예산 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금액이 5천만원이었나요? 기존에 그 2개 센터 드림스타트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 나가고 나서 지금 마스크제조시설 업체가 운영 중이지 않고 마스크시설 설비중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건강다문화지원센터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신설되는 마스크공장 시설에서도 현재 부담을 하고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나중에 일자리창출과에 마스크공장이나 노인장애인과에 일자리사업이 들어오면 그때는 분담해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현재 이 금액은 그러면 마스크시설을 제외한 건강다문화센터에서 12월말까지 부담금액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마스크제조 시설이 들어오면 상의해서 일부 감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연말까지 4층 관리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마스크제조시설에서도 임대해서 쓰는데 거기서도 관리비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최대성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할 때 마스크제조시설을 했으니까요. 마스크제조시설은 위탁업체는 정해졌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 공과금 부분은 마스크제조시설업체에서 나중에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에 12월말까지 그 부분을 해 주시면 10월 최대한 빨리 해서 운영이 시작되면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거기서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할 겁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73쪽,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기정액이 174만 8천원이었는데 499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해 주시겠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함박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의 주책임자로 있거든요. 거기 층계 이런 부분에 미끄럼방지 할 수 있는 논슬림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설치하는 거고 실내에 안전표지판이 일부 누락된 것을 다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줘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게 했다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업체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건축시에는 논슬립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리고 안전시설물 표지판도 건축시에는 반영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인 건 되어 있지만 세세 적으로 민원인들이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추가적으로 건축최초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서 190쪽부터 191쪽 보면, 각 복지관별 시구비 매칭으로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보조하는 항목이, 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90쪽, 이것은 이번에...

최대성위원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이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최대성위원

인건비가 1년에 책정이 돼서 반영되잖아요. 추가 근무수당인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190쪽에 330만원 늘어나는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가 기존에 편성된 부분에서 2.8% 상승하고, 호봉상승분이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 종사자가 15명이거든요. %로 늘어난 부분하고 호봉 상승분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호봉상승하고 하는 게 매년 이때쯤 반영되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시가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반영할 부분인데요.

최대성위원

월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할 때 보니까 다른 부서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도 인건비 지원있는거 보니까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내려오나 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에 편성할 때는 몇 %가 늘어날지 모르니까 그 수준에서 세우고요.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내시에 의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날짜는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아서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7월 1일자로 동에 계시다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간단한 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6쪽, 담당팀장님이 계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되니까요. 226쪽,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성립전 포함해서 추가가 됐는데 이게 저희 옥련시장 내에 매니저 인건비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증가된 이유하고 본위원이 얘기듣기로는 그분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거지만 휴식시간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정리할 부분도 있을 텐데 필요에 따라서 활동한 내역보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컴퓨터 사용이나 사무실이 없고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건 시장 내에서 돌지만 본인이 행정적인 업무를 볼 때 지정된 좌석이나 아니면 그런 책상이 없고 그냥 잠시잠깐 쉬는 공간이 그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는 데 혹시 시장 내에 근무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과장보다는 제가 잘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련재래시장 입구로 들어가면 중간쯤 2층에 상가번영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장매니저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처음에 근무하실 때부터 컴퓨터나 책상이 지급됐나요 아니면 중간에 지급됐나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전임자 때부터 책상이니 뭐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들은바와 내용이 다른데 되어 있다면 다행이고 일단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업무를 보거나 하는 장소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새롭게 알게 되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227쪽,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인데 그건 말대로 점포를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다가 아니면 폐업했다가 다시 재개장 했을 때 지원비인가요 아니면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확진자로 인해서, 확진자가 그 점포를 다녀가면 일정기간 정지를 시키고 폐업을 합니다. 그 자료는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정기간 폐업을 하고 다시 재개할 때까지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는 제외가 되고, 임대료 제외된 나머지 재료비, 제세공과금, 청소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등등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고 위생과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나요? 중복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생과에도 확인하겠지만 항목이 겹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소독을 하거나 이런 것도 경제지원과에서 하시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232쪽 보면 가칭 청년공간조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청년공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라고 세웠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말대로 이 공간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주목적은 현재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주차장하고 문화시설로 중복결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러니까 결정하는 사항을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 타당한지, 이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용역비에 안 담고 있나요? 굳이 그걸 시설 변경하는 건 이런 비용을 드리지 않고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공간,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30% 이내에서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 용역비를 안 세우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용역비로 하면 이 공간에 기본적으로 그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이곳에 가능할지 뭐 주민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용역비가 아닌가 해서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건물을 지을 경우 30% 정도를 주차장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결정을 해 놓으면 건물 자체 100%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서.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이 용역비 안에 혹시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용역비를 2천만원 세웠다는 게 제가 조금 금액이 너무 과도한 거 같아서 그러니까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상임위에서 결정 난 사항이고 저는 다른 상임위지만 예결위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비를 세웠다는 데 용역비 세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어떤 항목을 세워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주 내용은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가 담아질 거고요. 지금 용역비는 한 저희가 알아본 것은 3천만원 정도부터 알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최소로 세워놓은 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외부업체한데 용역을 맞기잖아요. 수행하게 되면 어떤 업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수행을 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산학협력단이라던지 아니면 대학 내에 무슨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용역을 대행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용역전문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최대성위원

기간은 예상을 얼마정도 잡고 계셨던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적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주차장 시설 내에 이 가칭 청년공간조성에 대해서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구민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한다든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 2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냥 연구용역식으로 2천만원을 줘서 2가지 항목만 한다고 하면 비용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 의견이 다르다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부서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안에 떠오르고 있는 지금 연수 3동에 학교밖 청소년센터하고 함박마을에 있는 또 청소년관련 된 센터가 있잖아요. 2개 센터가 공간도 협조하고 올해 초인가 작년에 비도 새고 문제가 됐었고, 연수 3동은 공간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이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센터가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인데 사업 중에 하나니까 할 수 있다지만 현재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의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먼저 해야지 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저는 부서별로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연수 3동하고 함박마을 입구에 있는 센터의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여러 곳 알아봤고 송도 쪽도 알아보고 원도심도 알아봤는데 전혀 나올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고 법적 기준에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함께 아울러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사업이 툭툭 튀어나오면 그 전에 산적해 있는 사업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채현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사업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로 밀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하고 순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청년공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설계를 통해서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국시비 신청할 거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사업을 시행 하려면 건물을 짓는 동안에도 건물비용이 최소 설계비까지 해서 못해도 10억원, 15억원 이상 들어 갈 텐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신 계획은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국비나 시비를 알아본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시간은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 시비 조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급해 있는, 당면해있는 과제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추가 질의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활발한 질의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기회.

김정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서 256쪽, 가로수 수영조절공사가 원래 예산이 2억원이었다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감액이 되는 건가요? 2천만원이었구나.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영조절공사 2천만원이었던 게 81만 6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가로수 수영조절공사의 경우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가로수 수종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플라타너스의 경우는 2년에 한번 정도 해 주는 게 적합하고요. 느티나무는 3-4년에서 정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암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으면 올해 사업은 다 진행이 완료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업은 현재 예산상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지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제기 받으시고 더군다나 기후변화 때문에 연달아 태풍이 올라오는데 다행히 몇 개는 잘 지나가긴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피해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증액이 아니고 오히려 집행을 종료하시는 거면 민원수요를 충분히 충당하시기 어려우실 거 같은데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의 경우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 3억 5천만원이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 본 결과 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지금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100%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가로수 수영조절이 예전에는 단순히 미관상 디자인 작업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도 많이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추정예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측하시거나 부서에서 추정한 말 그대로 민원수요를 100% 충족할 수 있을만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로수 전지예산이 좀 많이 서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가 많이 밀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억 5천만원이면 한 7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우도 연수구의 경우 옛날에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플라타너스라든지 쉽게 말하면 속성선 위주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수종이 병해충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건의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수영을 교체를 하는 쪽으로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도 일부 시범적으로 가로수 수영 교체도 그런 부분도 시에 일부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올 예산으로써는 이 정도로 마감을 짓고 내년 예산이 3억 5천만원 정도 편성돼도 75% 밖에 만족을 못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한 70%에서 그 정도 전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당장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은 계속 지속할 수 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2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이런 입찰이나 그런 설계나 현장조사 하는 부분의 시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낙엽이 지기 직전이나 낙엽이 질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김정태위원

가로수 수영조절 공사 관련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7쪽, 은행나무 낙과피해저감 진동수확기 구입해서 시비보조금을 2천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은행나무 열매의 경우는 지금 악취 때문에 미리 진동을 줘서 털어내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생긴 낙과의 경우 전량폐기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이거 하게 된다면 다 폐기물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어제 저희가 심의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소통이 안 돼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마을상인회활성화 사업 지원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구민복지지원센터에서 각 군구의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연수동 상가, 동춘동 상가에서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인자부위원장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2천만원씩, 2천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동춘동 2천만원, 연수동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1,800만원만 세워주면 이제 2.900만원짜리의 조형물 사업이 되는 거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청학동 조형물 설치가 3천만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조형물 자체가 약간 허접하고 투자대비 효과가 적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제대로 해서 2,900만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국장님도 또 워낙 풍부한 경험과 여러 가지 또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6개 과가 많이 기대됩니다. 과별로 짧게 짧게 질의 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님 하나, 다른 분들 질의하는 건 빼고요. 이음 쪽에 혜택플러스 우리 콘텐츠 웹 책자 기정액은 2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1회 추경에 1억 3,400만원 삭감했고, 이번에 또 3천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혜택플러스 이게 1천개를 목표로 했단 말이에요, 점포수를. 지금 몇 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1천개는 달성했고요. 1차 추경 때 감액한건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이번 추경에 3천만원 감액한 것은 직원하고 업무연찬 한 바로는 혜택플러스 쪽에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1천개 점포를 늘리는 데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천여개가 6월말인가쯤에 달성이 돼서 소귀의 목적달성이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때는 5월에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또 이렇게 4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또 쉬운 점은 있었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음 가맹해서 예산이 연 초에는 25억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15억원을 증감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이 됐는데 금번에 14억원 더 증감한다고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인천시 캐시백에 10% 주는 게 신문에 보니까 12월까지 거의 가겠더라고요. 어때요? 아직 시의 결정은 안 났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결정난건 10월까지는 결정이 났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10월까지는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없겠네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신문에 보니까 한 12월까지 연장할거라고 살짝 본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러면 삭감부분은 14억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운영하는 데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이 시점이 지금 10월말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추경을 요구했고 아직 신문상에는 그렇게 보고가 된 바도 있지만 사실은 불안한 것이 국비를 태워서 인천시에서도 각 군구에 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일단 구비를 태워서 어려운 시기에 그대로 10%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14억원 삭감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4억원이 없으면 그 부분이 10월까지 가면 하루 얼마 정도 이음 사용하나요? 팀장님이 혹시 아세요? 5월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제외하고 평균 얼마 정도 되요?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를 봤을 때 어때요? 캐시백 사용이. 재난지원금 지원 달을 제외하고는. 어때요?

이인자부위원장

최고 하루 찍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장해윤위원

최고가 제가 알기로 27억원 6천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체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게 전체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활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적어도 10억원은 필요할거 같은데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한편으로 또 지금 더군다나 전체 이번 주까지 어쨌든 셧다운 단계잖아요. 지금은 이음 쓰는 걸 예측은 잘 못하겠지만 다음주에서 2.5단계가 풀린다고 가정할 때는 이음 쪽에는 사용이 폭증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은 우려가 많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33쪽,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코로나극복 희망일자리사업해서 성립전으로 썼는데 이게 주된 일자리가 뭡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주된 일자리가 생활방역입니다. 각 동하고 각 94개 학교에 생활방역이 주로 있습니다. 손소독, 발열체크, 출입자 관리하고.

장해윤위원

그게 1,815명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는 1,815명인데 예산이 내려온 게 1,615명분이 내려와 있고요. 학교에 한 500명 정도 나가 있고, 각 동에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나가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한 사람당 340만원 정도 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금이요.

장해윤위원

그리고 마스크공장 있지요. 우리 1회 추경에 교부금 5억 4,200만원으로 지금 탑피온 4층에 하고 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1분당 60장, 1초당 1장씩 하는 기계가 맞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9월까지는 구축기간인데 지금도 구축기간이지요? 언제부터 제작을 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제작은 저희가 계획한 것으로 20일 전후로 기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4월에서 9월까지 구축기간이고, 클린룸 구축기간이었는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기계가 설치되면 바로 생산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12개 중에 어느 업체가 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사업채로 선정됐습니다.

장해윤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39쪽에 원도심이 톤당 연초에 15만 4,385원이거든요. 송도동 문전수거 수집운반비가 톤당 17만 7,462원, 그리고 송도동 자동집하가 톤당 1만 2,177원, 이번 추경에 지금 증가한 게 톤당 단가가 또 오른 거예요 아니면 폐기물이 증가한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 연말에 원가산정이 끝나서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 12월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에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금년도 톤당 단가를 반영해서 산출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 16만 9,898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 증가가 아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있지요. 이 부분도 지금 전년도에 6만 2,276원이거든요. 18년도 5만 5천원, 그러면 이것도 톤당 가격 인상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도 2020년도 7월 1일자로 7만 56원 예상합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오르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매년 7월에 인상됩니다.

장해윤위원

이번에는 한 8,500원정도 올랐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마을환경관리인 지금 연수 1동 하고 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위원

13개 구역에서 1일 월 44만 7천원, 시간당 생활임금으로 1만 160원해서 하루 2시간씩 22일 근무 여기 지금 예산증가 되는 게 2,200만원인데 이것은 인원증가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연수 1동만 했는데 하반기 10월부터 한 3개월 동안 4개 동을 더 늘려서 3개월치 24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장해윤위원

효과가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엄청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좋고요. 인천시에서도 마을 환경관리인 제도를 인천시 아원순환 정책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하는 게 주간으로 하는 게 우리가 금년 2월 1일부터 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로.

장해윤위원

2월 15일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연수구, 강화, 옹진만 현재 주간하고 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 강화, 옹진은 어떻게 특수지역이고, 현재 시내로 볼 때는 우리 연수구만하고 다른 지역은 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은 야간수거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연수구를 따라서 인천시 산하 모든 군구가 주간수거를 하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장해윤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니까 인천일보에 다른 지자체는 주간에 문제점이 많고, 아침에 출근하는 데 쓰레기가 길에 있고 그래서 그냥 야간수거를 지속하겠다고 시의 의견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아침 기사로 났더라고요. 보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사는 못 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군구 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기사의 결론은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야간으로 가겠다는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주간에 이렇게 하는 데 컴플레인이라던지 건의사항이 없는지 걱정돼서 사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 그 기사는 접해 봤는데요. 연수구하고 옹진, 강화가 시행을 하는데 나머지 7개 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연수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데 다른 구는 따라가지 못 한다는 식의 보도자료가 나온 거지 그걸 야간으로 다시 돌린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장해윤위원

다시 돌리는 게 아니고 주간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나.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컴플레인이라는 게 임금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건데.

장해윤위원

지자체의 크게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던데?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산비교를 했는데 주간으로 돌렸을 경우에 임금의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도가 된 건데 그 사항은 주간에 근무해도 임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주간해서 잘 되면 현재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다른 구가 안 하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경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우리 마을 상인회 활성화사업이 1,800만원이 삭감돼서 왔기에 의아했는데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부활을 시켜드릴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긴 했는데 그 위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까 같이 지적하셨던 청학동 부분 조형물 설치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청학동 조형물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

홍보사업, 주민참여예산에.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올해 5월인가까지 해서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청학동이 상가가 있으면서 그다지 다른 상가에 비해서 그동안 부각이 안 됐고 또 활성화가 덜됐으니까 그런 조형물 설치함으로 해서 맛집이라는 상징물이라는 조형물 자체가 큼직하고 화려해서 상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상가 번영회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면 충분히 지금 공모사업에 2개 동도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지원을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상가활성화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 관리에 관련된 홍보, 주민참여예산하고 밑에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청학동 것은 설치가 돼서 조금 남는 거 반납된 거고 다시 이번에 1,800만원 요구한 것은 올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음카드 관련해서는 동료위원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지원과에서 사실 이음카드를 이용해서 시에서 지원이 끝나면 나머지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리셨던 부분이 있고 그 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좀 지역 경제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나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게 은행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접근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행에서는 안전장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다보니까 생각같이 물론 모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지원받고 싶어도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 소외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물론 그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도덕적 해의로 인한 이 시점에서는 그 외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완화시켜서라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철용

김철용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승기천생태하천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포함해서 작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2,850만원까지 삭감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삭감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의 경우에도 사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2,9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계약체결 한 집행잔액이 이정도 수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아드려서 저희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 이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시에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일괄적으로 했다는 건데 본위원이 이번 회기 5분 발언 때 맹꽁이 울음소리 소리 비슷하다 해서 소리를 들려드렸고, 우리 과장님 그거 혹시 사실 확인 됐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자료 갖다드렸듯이 맹꽁이 소리라고 국립생태원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맹꽁이의 청음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기천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나 우리 연수구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일단 멸종위기인데 발견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앞으로 이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맹꽁이가 서식한 걸로 확인되었으니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서식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서식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범위이며, 어느 정도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 드렸듯이 국립생태원에서 답변을 주기를 이제 그걸 개체나 군락을 파악하려면 번식기에 파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년 6-8월이 번식기 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일단은 현재 거기에 맹꽁이가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는 재무과하고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어떤 개발행위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개체지가 어디까지 범위가 군락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사실은 과장님이 어제 저녁 6시 20분에 환경보전과에서 저에게 갖다 주셨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인데 서류를 비공개 5번으로 걸어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동료위원들하고 공유를 못해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공개 5번으로 걸어야 될 사안이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굳이 비공개 5번을 걸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걸은 사유가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걸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도대체 맹꽁이나 나타났다는 게 국가적 비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비공개를 걸어서 이걸 질의한 구의원에게 갖다 줘서 이걸 공개를 못하게 했다는 걸.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답변이 비공개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파악해서.

유상균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번거롭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앞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요. 적절한 행정행위를 하려면 뭔가 예산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승기천 생태하천의 유지관리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환경정비, 아름다운 생태하천길 조성, 주민참여의 활성화, 수질측정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연수구가 하위부서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 얘기해서 우리 연수구에 지금 변동사항이 발생했으니 따로 지금 예산을 잡기 전까지는 그래도 2천만원이라도 좀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데 확인됐으니까 예산이 필요할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예산부서가 맹꽁이는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요, 수질까지 예산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승기천 유지관리비는 시설비로써 승기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거지 맹꽁이 보호대책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아무쪼록 행정행위는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와 협력해서 하신다고 하니 일단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승기천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추진근거가 2010년도 9월 7일 시 방침에 따라 남동구 연수구의 협력관리에 따라서 추진근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협력해서 예산을 쓰는 거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예산이 남동구에도 따로 내려가고 연수구에도 따로 내려 오는데 저희는 제초, 청소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나 인도정비의 경우는 남동구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설정비는 남동구에 서 있고, 그래서 다리고, 목교가 파손됐을 경우 협조공문으로 요청하고 했던, 시설물이 파손했을 때는 남동구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요청하는 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습니까? 세부사항에서 나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조목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는 환경정비, 아름다운 생태하천길 조성, 주민참여활성화, 수질측정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정비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시설물 정비는 아니고 하상(준설)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상정비를 약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367쪽, 환경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70%를 삭감을 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송도 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만원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걸 전액삭감하려고 했는데 송도 1동에서 일부는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700만원만 삭감하고 인터넷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예산 일부만 삭감하고 30%는 살려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하는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아무튼 이것은 시간이 다됐으니까 짧게 말씀하고 마칠게요. 365쪽, 승기천환경사랑 아닙니다.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최대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오전에 기획예산실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1회 추경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가로수 특화거리조성사업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1억 2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아마 오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뭐 이사하는 세대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신고를 하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은 연수 2동 주민센터부터 청학동 청학공고까지 중심도로로 해서 좌우골목까지 전지작업해서 1억 2천만원 잡혀있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원도심 내에 여기를 지금 국한할 수 없고 민원 들어오는 곳에 수시로 대응하려면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연말까지, 내년 3억 5천만원 받는 건 얘기를 들었고요. 내년에 받을 것은 내년에 좋은 곳에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수행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증액하면 지금 원도심 쪽이나 이런 부분이나 어느 쪽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원도심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청학동 상가지역, 연수동 상가지역, 나사렛병원 그 주변의 상가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들어오는 지역이 연수고가 넘어가면서 우체국 사이길 주변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그런 쪽에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7천만원 갖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7천만원으로 10m 구간하고 10m 못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략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11월정도 가면은 플라타너스는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효과는 떨어질 텐데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제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한 7천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정도의 비용이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7천만원이나 1억원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에서는 기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지정된 곳이 우선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비용이 최소 7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공원에 5천만원 증액한 것과는 항이 다른 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항목이 다릅니다.

최대성위원

그 비용을 여기에 쓸 수 없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쓰기에는 소규모 공원에 현재로...

최대성위원

사업이 계획된 것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진행하려는 부분이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5천만원 증액이 대학공원 내에 계단이나 민원 들어온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공원하고 다른 한 5개 공원 일부 수시정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고요. 참고로 대학공원 위에 배수지에 화장실 설치요청 들어온 거 내용 아시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민원 들어온 건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시에서 답변 받기로는 자리까지 지정을 해줘서 그쪽에는 설치를 할 수 있고 예산은 당장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지만 결정할 수 없지만 지정된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계속 민원을 받았지만 아마 7대, 6대 때도 그 전에 계시던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가서 10년 넘게 여기에 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곳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마 공원녹지과 쪽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거쳐하신 분들은 그 민원을 다 들었을 거 같은데 거기에 갔더니 주민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 쪽하고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 쪽을 통해서 공식으로 시에 확인하니까 일부 지정된 공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세울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국장님도 내용 알고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경제지원과장님, 이것은 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미팅 했을 때 본 위원은 접근방식을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음카드 14억원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제가 의견서도 냈지만 지금 서구의 경우 서구 배달 앱이 있어요. 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배달 앱이 7월까지만 해도 1만원인데 갑자기 245% 늘어나서 3만건 이상 발생했는데 그중에 일부 데이터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배달의 비중이 늘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심의자료에도 간단하게 썼지만 진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께서 지금은 매장에 방문을 안 하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배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음카드 14억원 삭감된 부분이 조금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법적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없다고 하면 배달 앱을 통해서 연수구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배달사업에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장에 9시면 방문을 못하다보니까 배달에 사활을 걸고 계신 분들이 요즘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배달 앱이 수수료도 없고 다만 걱정되는 게 팀장님도 라이더나 전문 다른 타 대기업 라이더에 비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라이더 모집이나 이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지원뿐만 아니라 라이더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2가지만 해소가 된다면 소상공인들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매장의 맛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갖춰지면 배달시장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식당, 여러 배달 업종에 계신 사장님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조금 사업이 가능하다면 삭감 된 부분에서 단 얼마라도 책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연말까지 영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상가를 다녀왔지만 손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배달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가능여부 해서 저희가 내일까지 하니까 좀 계획이 가능하다면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 예산서 262쪽 보면 시설비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외식지원센터운영해서 지원센터 실시용역비하고 지원센터 설치공사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지금 공사가 완료됐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공사는 추경이 완료돼야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모집해서 접수가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심의를 할 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시설공사부터 셋팅까지다 끝내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시설공사비는 직접투자사업으로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3억 2,9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상가도 계약이 되어 있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상가계약은 완료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은 그 방법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 조성하는 건 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설계하고 시설설시까지. 그러면 입찰을 냈을 때 사업을 하지 않을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 거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시설공사를 해 놓고 중간에 모집공고를 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게 3년 거치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시설설치를 해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지 그 처리절차를 밟게 되면 한 1년 4개월 정도가 딜레이 될 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구에서 해 놓고 동시에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세팅에 들어가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 2가지 오인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별도로 개별 보고를 드릴거긴 하나 이 시설 설치 기간은 구에서 직접 하게 아예 중앙부서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은 설치가 돼서 거기 공개모집으로 들어와서 심사위에서 선정된 청년들을 프로그램이라든 커뮤니티 지역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위탁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 사업비가 내려온 지가 좀 됐잖아요. 실제로 내려온 게 언제쯤이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1차 추경 끝나고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7월 2일에 교부가 된 사항이에요.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업체 선정하고 교육마치고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말이나 되어야지 오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당초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지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국비가 교부된 7월을 기점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이거 이게 3년 거치사업이어서 이 기준 운영에 이런 부분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나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날짜도 맞추고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시범 운영을 12월로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러면 12월 목표로 두시다는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시범운영이요. 한번 이걸 돌려봐야 개소했을 때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12월에 한다는 내용이고요. 정식 개소는 내년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정식개소를 하고 3년이라는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게 3년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3년 동안에 프로그램은 1년을 해도 되고 2년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되지만 일단은 되도록이면 빨리 개소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7월에 사업비가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딜레이 된 사업이잖아요. 이걸 저희가 상황이 안 된 상황에서 운영할 수 없고 3년 거치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6억원을 줄 테니 너희들이 운영을 해 봐라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운영이 3년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이걸 적용해서 하는 게 3년이라는 운영기간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경쟁에 의해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6억원을 3년 동안 줄 테니 너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이게 목적이고, 달성목표입니다.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나중에 좀 시간이 여유로울 때 별도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동료위원께서 7천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전지 민원 많이 들어오고 전지도 해야 하고 벌레가 많아서 또 그 부분을 해야 한다고 어제도 위원들이 얘기했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답변 주실 때는 지금해도 절차와 과정이 있어서 10월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 큰 실효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예결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할 건지 그대로 갈 건지 해야 하는데 과에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위원들 간에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를 하고, 낙찰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10월 말이나 그쯤 되면 낙엽이 떨어지니까 병해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효과가 없는 사항이고요. 낙엽이 지게 된다면 지금 입간판 가리는 것도 일부 낙엽이 떨어지면 잘 보일 수 있으니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3억 5천만원 편성된다고 하지만 100%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5천만원 증액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5천만원 증액한 것은 공원수시정비비라고 공원 내에 시설물 보수나 주민요구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건 본예산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대한 부분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한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추가로 따로 가로수 전지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증액을 해도 10월 말이나 돼야 작업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명료하게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만 10월 말에 가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찬바람 불면 금방 낙엽이 떨어질 텐데,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벌써 선선하거든요. 했으면 미리 했어야 될 일인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10월 말까지 한 달 반이 걸리는 데 그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니고 내년 봄에라도 꼭 잘라야 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못 하면 내년 봄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이음카드 관련해서요. 제가 엊그제 상임위 끝나고 과장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물어본 건데 파악되셨는지 물어볼게요. 지금 11월하고 12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셨잖아요. 11월하고 12월은 만약에 국비지원이 끊긴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시비 지원은 있어요?

다 없어져요? 시비도 없어져요?

좋아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이음카드 한 달 사용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600억원이라고 했나요?

평균은 얼마예요?

500억원을 10% 하면 얼마지요?

50억원 없잖아요.

좋아요. 기존에 우리가 1% 예산만 세우는 건데 4%는 유지가 되고 나머지 6%를 우리가 대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450억원의 6%면 지금 금액이 나오지요? 27억원 정도 되지요? 두 달이면 54억원인데.

그러니까 매출액만 따지면, 30만원으로 했을 때.

450억원 중에서 한 150억원 정도는 10%를 다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잘 들었고요. 상임위 때도 간절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있는 20억원 가지고는 아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하고 450억원이 30만원 미만 쓰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6%에서 7%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3% 정도는 플러스해서 두 달 정도는 신뢰를 유지해 주고, 지역 상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캐시백 개념의 예산이고 소상공인들한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혜택플러스점 이런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 캐시백인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해 볼게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추가질의 2개 과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GCF의 날 취소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10월 며칠에 하기로 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날짜는 확정짓지 말고 10월경에 한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걸 지금 취소결정은 집행부에서 했지만 온라인이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이게 어떤 기후변화를 알리고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생각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아놓고 텐트를 운영한다던지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보다는 대면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대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의 날 행사의 경우는 한번 온라인 비대면도 한번 잘 검토해도 충분하게 더군다나 지금 이번 여름은 아시다시피 옛말에 ‘섣달가뭄은 견디더라도 3일 장마는 견디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긴 장마가 와서 수해가 나고 난 뒤에 태풍이 왔단 말이에요. 이번 연도는 기후변화가 희귀하게 심한데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미 결정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년에는 한번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녹지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총 19명입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자원순환과, 위생과, 공원녹지과 많은 거 같은데, 지금 공원 57개, 녹지 22개를 관리하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원도심만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해서 장기미집행공원 4곳 예산 210억원, 동곡, 농원, 학나래, 삼오지 공원도 이번에 또 녹지과에서 하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 인원으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솔직하게 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각습니다. 예산 얘기하셨는데 추가로 확보될 예산이 한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장해윤위원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이 33명인데 우리 국장님도 잘해서 한번 검토하셔야 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도시일몰제공원은 거의 20년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시행하는 부분에서 진짜 상전벽해를 이루게 해 보십시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우리 경제환경국이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어차피 소상공인 자영업자하고 아주 밀접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셧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사항에 더군다나 1차 재난지원금 5월이고, 2차는 선별로 해서 추석 전에 일단 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전전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게 180조원예요. 박근혜정부 170조원, 현 정부에서 500조원 가량 늘었어요. 그리고 국민 1인당 부담해야 될 채무가 현재 1,6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2,550만원이래요. 미래 세대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큰 빚인데 경제지원과장님, 경제환경국은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장해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소상공인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게 사실은 민생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이음 관계를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지금 10월말까지 혜택을 준다고 발표는 했지만 두 달간 11월, 12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직 확보된 거 같지 않고 그래서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예비차원에서 11월, 12월에 대한 예산을 한 달에 한 17억원 정도 소진될 거로 보고 현재 20억원의 예산이 있지만 두 달 치하면 17억원씩 해서 34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한 거고요. 만에 하나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만약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세운 예산은 잉여금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시에서 정책이 10월말로 끊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부활시켜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단순히 해 봐도 14억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 결국은 이음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14억원이 이렇게 삭감됐는지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니까.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치의 소요분이 17억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한 거예요. 2달치니까 34억원이고 현재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14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거고, 만에 하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12월까지 연장이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은 잉여금으로 자동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시에서 10월까지 하면 정확하게 이 트렌드로 해서 아까 683억원에 500억원 기준 잡았을 때 18억원 정도 있으면 12월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억원은 플러스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5쪽, 공원 내 쿨링포그 사업이 2억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올 계절에는 지금 당장은 별 실효성은 없는 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 내년에 편성된다면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시설이라 실제로 설치가 되는 게 6월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다 차라리 이번 추경에 편성된다고 하면 시공을 12월까지 하고 1, 2월에 쉬더라도 3월에 하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3, 4, 5월에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 편성되기보다는 금년 추경에 편성되는 게 합리적인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내년의 경우 이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나 장비의 단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설치하기 보다는 금년에 설치하는 게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내년에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 예산 보다 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5-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은행 이자율보다 더 높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19때문에 2단계로 확정되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 삭감한 겁니까? 인천일보에서 못하겠다고 한 겁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자체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일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천일보에서는 별 얘기는 없었고요. 그 대신에 주민들에게 민원전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승기천걷기대회가 좋았는데 올해는 걷기대회를 계속하느냐 문의전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걷기대회는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을 예정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승기천걷기대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민원전화가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목적을 보니 환경사랑걷기대회를 통해 승기천 살리기 원년캠페인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천일보에서 사업을 제안이라고 되어 있으니 사업의 조정에 대한 부서장의 판단의 당위성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제안하실 업체도 양해를 얻기를 바라시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방금말씀하신 내용에 승기천에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를 심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어느 팀에서 하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녹지팀에서 합니다.

유상균위원

전에 녹지팀장님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인사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고요.

유상균위원

새로 오신 분은 조경 쪽에 계신 분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행정파트입니다.

유상균위원

먼저도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본인께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힘들어하셨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 방금 환경과장님 말씀 들으셨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잘하셨기 때문에. 올 유채는 사실 뭐 기후에 영향도 받긴 했겠지만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가을에 코스모스는 더 잘하시겠다고 봄에 말씀하셨는데 기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작년의 경우는 똑같은 면적에 예산 1천만원을 활용했다고 하면 올해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들어가는 퇴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발아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내년에도 파종하게 된다면 같은 예산으로 하게 되면 면적을 작년처럼 줄여서 해야 하는 부분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환경보전과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아무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대감이 커가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잘 부탁드릴게요. 기대하도록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니까 지금 현재 맹꽁이에 대한 사안이 저쪽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맹꽁이 있는 지역이 선학공원 유휴지 그 부분이잖아요. 재무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공공시설이나 공원결정한 부분이 결정되어 진다고 하면 공원관련 된 시설계획이나 실시설계를 우리 과에서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지역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선제적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보호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왜 비공개였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멸종위기종 서식지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면 공개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유상균위원

위치만 밝히지 말라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멸종위기의 서식지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 선학동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늦게 알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10분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잠시중지

15시 3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어떻게 보면 보건소 아주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기 같이 질의하는 자체도 미안할 정도로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현재 팬데믹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셧다운된 상황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 당직을 몇 분씩 돌아가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법정사무 외에 전 직원을 다 반을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녁, 심야 이렇게 하루 당일 24시간 하고 1일 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이번 주부터는 3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4명씩 야간 24시간 근무를 하고요. 상황발생 할 때는 전 직원 동원합니다. 상황 없을 시만 교대로 근무하고요. 상황발생 할 경우에는 전 직원 다 동원해 가지고.

장해윤위원

코로나 전에는 눈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눈이 쑥 들어간 거 같아요. 머리도 많이 희어지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아 보입니다. 하여튼 하던 대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지금 87명이 코로나 환자인데,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 61명이 완치되고 16명이 남았죠?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중에 중증한자가 어떻게 돼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중증한자는 없는데요.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호흡기.

장해윤위원

연세가 얼마 정도 되세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89세 정도.

장해윤위원

그분은 확정 받은 지 얼마나 됐나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일주일 넘었고요. 그분이 미추홀구에 노인재가센터 이용하시는데 거기에서 감염된 사례입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검사대기는 어느 정도 돼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매일 매일 틀린데요. 빨리 나올 때는 6시간에서 보통 10시간 내에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검사를 하면 대부분 새벽이나 다 결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하면 꼭 새벽에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이 새벽에 동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소장님, 보건소 질병관리과가 하나 증설되죠? .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네.

장해윤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분리가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에서 분리가 돼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그 부분은 질병관리팀하고 감염병예방팀, 감염병지원팀 해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2개 팀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팀도 늘어나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질병관리팀 하나가 늘어납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7쪽,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OECD 36개 국에서 0.98에서 0.85까지 떨어진다는데, 지금 3억원 예산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해 가지고요. 3억원 전체를 완전히 삭감했던데 이거는 뭔 이유로 이렇게 됐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거 저희가 작년 11월 12일날 인천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 공포 후에 제도 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돼 가지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복지부에서 조례 주 내용이 저희 연수구에 있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국가에서는 출산장려차원에서 첫째아만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다둥이 가정을 우선으로 봐줘야 되는데, 국가시책하고 좀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재검토하라고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복지부에서 답변 오는 게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8개월 이상 소요가 돼 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 시기적으로 새로 검토해서 추진하긴 좀 늦었고.

장해윤위원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첫째아 출산가정 대상으로 출산일 기준해서 6개월간 산모도우미 바우처지원하는 대상인데, 원래 예산 자체는 바우처이용 시 550명 대상으로 9천만원, 일반이용 시해서 410명 대상으로 2억 1천만원에서 3억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우리 연수구가 2018년도 첫째아 출산 인구가 1,378명, 2019년도 1,456명해서 이 정책은 출산율 정책에는 상당히 부합하고 괜찮은 정책인데,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됐고만. 이건 산모계좌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시행 자체를 재검토하는 사항이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전부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내년도는 시행하게 해보십시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저희 재정 상태를 봐 가지고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해보겠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코로나는 코로나고, 출산율은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는 출산율이 경제적,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무튼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후반기 첫 대면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더욱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코로나를 이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연수구와 환경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지금 안면인식온도측정카메라 운영 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앞면인식온도측정카메라는 연수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모든 측정카메라가 식약처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식약처 해석에 따르면 측정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온도측정이라는 단어하고, 저희가 구입할 때 문구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 기존에 처음에 저희가 학교 등에 설치했던 건 열화상카메라였거든요, 온도측정하는 방식이.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열화상카메라 방식이 아니고 적외선센서 방식이라고 하는데, 혹시 보건소에 설치된 제품 보셨나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7대가 있습니다. 7대 중에 6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화상카메라고요. 1대가 앞면인식체온측정기인데 이게 최근에 나온 장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여기 우리 구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샘플을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보건소 1층에 설치되어 있나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그거 1대만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열화상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나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같이 되어 있어요.

최대성위원

제가 공급된 걸 보니까 온도측정 차이가 0.3 정도.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0.1-0.3도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최대성위원

제가 엊그저께 실질적으로, 현재 설정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측정이 불가하게 거부되게끔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상으로. 그리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온도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제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마스크 쓴 상태에서 A4지에 컬러복사를 해 가지고 꼬챙이에 껴서 옆에서 그 A4 용지에 있는 제 얼굴크기만한 거를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인식을 하면서 “정상체온입니다.” 36.63도 이런 식으로 결과지가 나왔어요. 이거를 그 납품을 받은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연치 않게 업체관계자분도 미팅을 왔었는지 같이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동영상도 찍어놓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인식해서 평균값을 통해서 얼굴에 나타나는 평균 값을 통해서 온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정하게 이마를 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저희가 수동으로 체크하는 건 이마나 손목이나 아니면 귀 뒤에 이렇게 보통 측정을 하는데, 얘는 얼굴 전체를 해서 평균값을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되시면 가셔 가지고 직접 사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메일로 사진을 전송해 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그걸 우산이나 꼬챙이에 대고서 직접 갖다 대보세요.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정상체온입니다. 36.몇도”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 지금 오류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스펙이 여기까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담당 우연치 않게 왔던 직원은 2-3주 내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일반적으로 온도측정 하는 기계는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납품받은 회사 외에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 받은 게 개당 270만원 대고, 19대인가 29대를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만약에 A4에 앞면이 나오게끔 해 가지고 갖다 댔을 때도 정상적으로 체온이 측정된다면 이 제품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해야 될지. 그리고 금액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옵션을 보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현재 구청에 설치된 것은 저장을 하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화면만 띄우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을 그 금액을 주고 그 기능을 봤을 때 적절하게 구입을 했는지 제가 판단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적어도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시고, 또 언론에서 요즘 그 부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언론에 나왔던 제품은 아니에요. 아니고 만드는 제조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생산제품이고 KC인증, C인증, 이게 C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C인증이나 이런 거는 유럽인증이지만 유럽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신뢰하는 건 아니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나오더라고요.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인증을 받았다는 건 유럽에도 일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이건 회사 입장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대당 270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능을 원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그 제품에 대해서 적절하게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데요. 안전관리과에게도 저희가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보건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측정이 된다면 적당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출입을 할 때 그냥 A4에 사진을 인쇄해 가지고 댔는데도 통과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게 신뢰가 될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일단 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랑 한번 문의도 해보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문구에 따라서 어떤 문구에 따라서 식약처 허가 사항인 문구가 있고, 아닌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납품할 때는 문구를 보면 식약처에서는 허가사항이라고 그러고, 업체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납품된 내용을 한번 안전관리과에 확인하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적정하게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쪽,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지원 해 가지고 948만원이 늘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인건비인 거 같은데, 이 상승분은 애초에 계상을 잘못하셨던 부분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지원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무수습 인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 11월에 신규자가 임용이 되는데, 그 인원이 65명 되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몇 분이 늘어난 예산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1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98쪽, 송도 4동 행정운영동 분동동 준비 해 가지고 이게 1차 추경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2차에도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상가를 임대해서 임시청사를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상가를 확인해본 결과, 적당한 상가임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예산을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상가 분동을 위해서 물품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예요. 근데 이걸 상가임대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이 물품구입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전용 가능한 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자산취득비로 정해놓고 시설비로 전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당초에 시설비가 임시청사임대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청사임대료만 갖고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상가를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시청사할 때 150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면적이 이제 이미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송도 5동 지역에는 주상복합이 한 2군데밖에 없습니다. 확인했을 때 상가가 없었고요. 구한다면 송도 4동 지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송도 5동이 너무 임시청사가 멀어지기 때문에 송도 4동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예산 세워 놓은 부분을 쓰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 뭐 임시청사를 계획 할 당시에 충분하게 그런 게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절차에 의해서 전용은 했지만, 사전에 계획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 이거는 그럼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도시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7쪽, 2020년 폭염대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해서 성립전으로 5천만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야외쉼터 운영은 성립전 경비로 나온 건 사실 코로나하고 폭염하고 같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생키트나 그다음에 누워계시는,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쿨매트를 사서 전달해드리는 걸로, 저소득층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집행하셨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대신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트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구입해서 드렸단 말씀이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그걸 계획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쉼터운영하고 다르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 건과 관련돼서는 시에서도 시비로 주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에 쓰겠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사전에 조율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혔다는 말씀이시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동 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5쪽, 선학동에 기정액에 944만 3천원이 예산이 됐는데 추가로 추경에 2,199만 3천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 보수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학동은 이전할 계획에 있지 않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추경에 급박한 추경에 이런 시설비를 올리는 게 타당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공사비를 좀 증액한 부분은 청사일부구역에서 전기차단문제가 있었고, 전기누선합선에 의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이게 지금 전기차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누전이나 합선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급하게 전기배선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전기배선공사는 454만 3천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 전기배선공사를 해야 되니까 뜯어야 되는데, 그려러다 보니까 석면제거작업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공사가 배선작업을 하다 보니 청사 일부분을 뜯다 보니까 다른 공사까지 같이 공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해봐야 이거는 이거는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지금 본관 2층 벽재, 천장 리모델링까지 1,2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한 3,1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배선이 천장에 있다 보니까 천장공사까지 같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긴 한데, 뭐 하나 떠오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추경 때 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춘 3동에 보면 원래 기정액에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3,200만원을 추가했어요. 동 청사 보수보강공사해 가지고 9,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이 뭔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동춘 3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안전진단결과 이제 공사보수가 필요하다고.

이인자부위원장

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정기적으로 매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안전점거 결과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를 세웠는데 본예산에 사실 건축공사비만 6천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기계, 전기, 통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에 미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차피 못한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죠. 예산 자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한 뒤에 공사를 같이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동사무소들은 노후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신다는 부분인가요? 어차피 본예산에 잡은 거를 여태까지 못 하셨으면 좀 기다렸다가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어차피 정밀진단결과 필요하다고 했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총무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에 한해서 인건비가 3,950만 3천원이 전액삭감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항상 매년 3명 정도씩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대체인력비를 평균적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발생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11월 초면 신규자들이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고 해도 대체인력에 대해서 신규자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용기간을 따진다면 굳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채용기간 전까지 해서 하려고 대체인력을 쓰려고 했다가 11월에.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대체가 안 될 경우 그 이전에 혹시 요인이 생기면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00쪽, 지금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기능강화에서 자원봉사특성화사업 성립전으로 해갖고 400만원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시에서 생활밀착형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5천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해서 공모형식으로 각 군, 구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군, 구마다 한두 군데씩 200-5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2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 4동 지역을 내서 한 400만원 정도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교부가 돼서 성립전으로 세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공모가 돼서 된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309쪽, 지방세부과징수관리에서 탈루은닉재산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실적이 있었나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한번 신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편셩이 안 돼서 난감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요.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90만원만 이렇게 삭감을 해놓으셨는데.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210만원은 저희가 나중에 예비차원에서 그렇게 남겨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7쪽, 안전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건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주택용소방시설구매라고 해 가지고 화재와 관련돼서 경보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5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매년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당초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통, 반장님을 통해서나 접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연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부분들이 저조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750만원을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 연 초에 계획적인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냐 하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안전취약계층한테 이렇게 설치되는 거 같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쨌든 신청주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들, 대략 저희가 가구 수를 30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또 매년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100세대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세대는 지원을 한 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한 거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주택용 소방시설이나 취약계층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관해서도 300세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홍보도 더 필요하고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많이 하기는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더 충분하게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총무과장님, 298쪽 구민의 날 기념경축행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57.74% 삭감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행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일 예정이십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능허대축제랑 겸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할 계획이어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제가 추경작업을 할 당시만 해도 2.5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본예산 때 계획했던 것만큼은 못 하지만, 구민힐링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겸해서 기념식을 조그맣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예산만큼은 남겨놓고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2,200만원 정도 남겨놨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안정세에 안 든다고 하면 사실상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50인 이하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일단은 50% 이상을 삭감해놓고 상황을 봐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저길하지, 지금부터 이렇게 삭감을 해놓을 이유가 있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당초에 9천만원 넘게 예산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만큼은 사용할, 대규모 관중이 모이는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에서 나머지 안 쓰는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200만원 정도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내용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지금 아까 317쪽,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에 관련돼서 그걸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쿨매트나 이런 걸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페이지에 폭염대책사업에 이것도 같은...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천만원 정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가 1,900만원, 5천만원 해서 폭염저감에 대해서 홍보물품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현재 각 동별로 독거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원래는 야외무더위쉼터 이용자분들 그리고 동에도 예전에 무더위쉼터도 했었고, 경로당도 했었는데, 지금은 경로당이 폐쇄되다 보니까 동 방문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폭염예방키트 해 가지고 한 여섯 종류를 담아서 양산 같은 거나 쿨토시, 부채, 선크림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담아서 이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계약 체결 돼 가지고 다소 조금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폭염이 거의 지나갈 부분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여기 처음 하시는 거죠?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축하는 드리고요.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려고요. 얼마 전에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세무과 관련해서 조례 하나 발의한 거 있죠?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상부기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구

이강구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좀 아니까.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우리 연수구가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가 상위기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니까 바로 재깍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부자들 예우를 해줬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앞으로 이 기부자예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1층 로비에 장학재단, 타부서이긴 하지만, 장학재단에 기부해 주신 분들 기부현황판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알고 계셨죠?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계시고.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하나만 딱 보고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제가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서 기부자들 예우해 주자는 조례 만들거면서 기존에 기부자들 예우하는 측면에서 재단에 기금내신 분들 벽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철거해버리고. 지금 다른 데로 평생교육과 복도에다 조그맣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지 모르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본, 객관적인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국장님이시니까 타부서하고 연계해 갖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서로 의견도 내시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앞으로 웃기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조례 만들었는데 장학재단에 기금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번째 재무회계과장님, 청사관리배치에 관한 내용인데, 1층 로비에 카페 하나 공사하고 있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예.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 카페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청년일자리차원에서 현재 경기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놀고 있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 본청에 카페 몇 개 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하랑 별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거까지 3개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카페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자활자들을 위한. 그리고 별관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금 로비에다 하는 건 청년카페. 다 의미는 좋은데, 본청 하나에 3개 카페 만들어놓고 그들보고 경쟁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 와가지고 일자리는 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거냐는 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청사재배치를 하면서 1층에 있는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서 토지정보과가 2층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서비스 하면서 맞은편에 북카페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게가 들어왔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행정을 보러 관공서를 찾으러 오면서 동선 따라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만들고, 또 그 외로는 정기적인 일주에 한 번이든, 이주에 한 번이든 공연까지 하면서 솔직히 코로나19에 지친 공무원들 위로 차원도 있고, 거기 방문하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만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들이...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공무원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 노출되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각 국장님실이나 구청장님실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밑에 카페 보이는데 나와서 공무원들이 거기서 카페 이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점심 때나 하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진짜로 이런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들이 잘 되게 하려면 좀 장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서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자활이나 이런 데 물어봤었을 때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외부인들은 지하까지 안 가고 그냥 1층에 일보러 왔다가 그냥 여기서 사고 가고. 그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거고, 실버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배치조정이 필요한데 좀 무분별하게 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사는 누가 한 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따로 세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청사유지관리비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목적도 좀 안 맞잖아요. 청사유지관리에 과연 청년일자리 카페사업이 청사유지비용으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청사재배치차원에서 손을 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책이잖아요, 청년일자리카페는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 그냥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 것도 행위 안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걸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만들어 놓고 청년카페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의회하고 조율이 필요했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외부에도 이런 카페들이 있잖아요. 위탁공모하든지 하는 데. 그런 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청년일자리나 실버 이런 데는 공공성을 띄잖아요. 송도체육문화센터 이런 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런 데다가 청년카페 같은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활성화 되게 움직이는 곳에다가. 근데 같은 자리에 경쟁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거 고민하실 때 두루두루 연관된 그런 것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송도 5동 분동과 관련해서, 이게 분동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셨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일부는 본예산에 세웠고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사무실을 못 구했다고 했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상가를 못 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부터 구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본격적으로 3월 정도부터 진행을, 분동준비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상가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월부터 했는데 상가를 못 구하셨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 당시에 가능한 곳을 알아봤을 때 2군데가 있었는데 1군데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상가가 없었고 1군데는 분양이 이미 끝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평형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 상황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렇다치고. 앞으로 추후에 분동과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조금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을 다해서 인테리어비하고 다해서 6억 5천만원 정도인가요? 이거 가설건물을 지어서 3년 정도 쓰겠다는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자료는 못 봤는데, 협약서에 의하면 3년 후에 철거, 원상복구 그런 내용도 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3년 후에는 원상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지금 6억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3년 쓰고 해체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설건물로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만들어 놓고 주민공간활용으로 할 수 있게. 이 건물바닥평은 몇 평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한 150평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50평이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보니까 기존 부지는 나중에 경제청에서 상가부지로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8공구 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더라고요.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추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꼭 거기다 해야 돼요? 설계중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협의를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여기가 당장 매각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청과 협의해서 사용승낙 우선 3년을 받았고요. 매각을 한다해도 산 곳에서 바로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좀 안 맞는 게 상가부지라 주민들 입주가 다 되잖아요. 거기가 3년 후면 다 입주에요. 지금 올해 되면 주변으로는 거의 다 입주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2년 남은 게 호반써밋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입주하면 상가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상가부지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을 거고, 분명히 진행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10월 26일인가요? 일단은 꼭 그날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의견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관을 조금 늦춰서라도, 뭐 한 2021년 1월에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10월 26일로 잡긴 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10월 초로 최대한 당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워낙 인구가 올해만 2만 5천명이 입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속 민원들도 감당하기가 송도 4동에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분동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 4동으로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송도 4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람들이 송도 2동으로도 가지 않아요? 분산되어 있자 않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송도 4동 관할이기 때문에요. 전체가 송도 4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두 달 정도, 한달 반이나 이정도 기간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 보니까 자치도시상임위에서 예산 증액해서라도 더 활용공간을 넓히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결국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고 나중에 철거비 들지 않고, 거기를, 150평이면 제가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8공구 주민들이 나중에 3년 정도 지났을 때 동 청사하고 완전히 분산이 좀 되니까, 세대수도 어느 정도 나눠져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주민요구도 좀 있고, 제가 생각해봐도 예산 부분이 너무 아깝다. 또 철거비용도 몇 천만원 들 거 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데 단순하게 5억 1천만원 정도 가설건축물 축조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요. 실제 사실 상가를 임대하면 월 천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활용도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결국 5억원짜리면 5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건축비용으로.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송도 5동 청사 지어질 때까지만 4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 3년 짓도 나서 이거 5억짜리면 제가 볼 때는 가설건축물이라도 한 10년은 더 쓸 수 있는 건물이 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송도 5동이 사실은 주민센터 말고는 전무해요, 공공기관이. 뭐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어서. 지금 센토피아하고 호반하고 이편한만 해도 거의 동 인원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쪽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예상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 정도 기다려주는 건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만한 시설물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경제청하고도 알아보고 저희가 임시청사를 할만 한 곳을 많이 알아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게 현재 주차장 부지인데 현재 M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기가 주차장부지라 바닥도 아스팔트로 깔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논의 좀 더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는 올해 진행을 하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어차피 구민상 수상자도 있고, 모범 구민상 수상자도 있기 때문에 가장 축소를 한다면 시상식 정도로밖에 못 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정리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게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2.5단계가 되기 전에 작성하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축하공연비를 세우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50인 이하로 간소화 할거면 차라리 공연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실내에서는 50인 이하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게 되면 공연은 못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2,200만원 정도를 남겨놨던 이유는 실외에서 한 100명 정도로 해서 공연을 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안정세에 안 든다면 조정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내로 하게 되면요.

조민경위원장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아예 공연비를 안 쓰신다는 얘긴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장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안 할 거라면 여기서 다 삭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행사비운영비 2,430만원이고 공연비로 2,200만원을 쓰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상에 드러나지 않은 23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건 시상식, 기념식 비용이라서 거기에 구민상 수상자들에 대한 상패제작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94쪽, 재활용쓰레기자판기 설치 옥련 2동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절반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당초에는 자판기를 1월부터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동 인력들이 방역에 투입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요.

조민경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3동에서 구입하는 자동인증기는 무인발급기랑은 다른 형태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자동인증기는 서류를 발급하면 인증기로 금액을 찍는데요. 그 인증기가 고장 나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증지라 그러나요? 그런 사용료 수입에 대한 걸 인증으로 찍는데요. 그 인증기가 고장이 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폭염대비 맞춤형 무더위 쉼터운영 관련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지 못 했고, 쿨매트 등 6개 물품으로 지금 계약 중에 계시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물품을 받으면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온수매트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쿨매트를 받으면 이거는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방 한켠에 잘 모셔놨다가 내년에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는 부서에 책임이 없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성립전경비를 추경 때 저희도 이 내용들을 받았던 거고, 폭염이 장기간 될 줄 알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온수매트 같은 게 오히려 필요할 부분인데 쿨매트가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시기에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들로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시에서 성립전경비로 내려올 때가 시점이 언제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게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작년에도 사실 무더위 쉼터를 이용했었고,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상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로 운영을 못 한다고 한다면 조금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뭐 6가지 물품으로 지급한다는 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다는 말밖에 못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걸 폭염대비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시하고 얘기할 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폭염저감으로 해서 시에서도 내려왔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군, 구와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다소 좀 늦어졌던 부분들은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서부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부분은 재난과나 저희 쪽에서나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시의성이라든가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폭염대비로 내려온 시비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절기 대비한 한파대비용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쓸 수 없는 사항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시하고 협의가 안 됐고, 저희가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계약관계가 미뤄지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가 당초에 저희도 이게 시 일상감사도 또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협의가 진행되고, 내려오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대비가 아니고 한파대비에 대한 맞는 부분이 되는 어줍지 않은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가 적절하게 조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건데, 다시 정확히 여쭤볼게요. 한파대비로 사용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시랑 아직 협의할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입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찰 취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보건소에도 요청했던 자료고 이미 받았는데요. 안전관리과에서도 안면인식카메라 그동안 구입한 모델명, 비용, 각각 설치 위치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저희 상임위 할 때도 말씁드렸었는데, 지하 1층에 얼굴인식 발열측정기테스트 하러 같이 갔었는데, 그날 실제로 복사한 부분 가지고서 안면인식 했을 때 정상체온 나온 거에 대해서 혹시 업체와 어떤 오고 간 내용이나, 아니면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 얘기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얼굴인식 발열측정기를 대당 275만원씩 29대, 부가세 포함해서 7,975만원을 구입해서 구청사 4대, 구청 별관 1대, 의회 지하 1대, 의회 1층 1대, 연수구립도서관 7개관 각 1대씩, 각 동에 15대인데 송도 3동만 출입구가 2군데라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가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입배경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2월에 창궐해서 지금 까지 한 7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체온측정기구입도 어려워서 한번 크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체온측정기를 구매하고 저희가 이걸 도입한 이유는 지금 사실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 방문자 접촉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체온측정기를 이마에다 대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불쾌감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본청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필요도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쓰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2개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면인식은 저희가 당초에 이걸 도입하게 된 배경은 마스크착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체온측정이 정확히 되느냐가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처럼 사람인지, 뭐 사물인지에 대해서 것들을 왜 인식 못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월 4일 YTN 보도된 내용을 보고 그런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는 저기라,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내려가서 업체관계자하고 이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2주 정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연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서울 은평구에서 처음에 6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도 좋다고 해서 초창기 때에는 사실 개발한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먼저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갖다가 댔는데, 사물인지 사람인지 인식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미처 체크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사진 찍어 가지고 갖다 댔더니 인식을 해서 “정상체온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온 사례거든요. 제가 테스트 하느라고 했는데, 물론 그 기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 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이에 앞면이 나온 사진을 댔을 때 감지하는 게 전체적인 온도까지 감지해서 한다는 회사내용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좀 더 그런 게, 이걸 구입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가 중요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얼굴인식발열측정기 구입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업체에서 제출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보면 “앞면 인식과 체온측정을 한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뭐가 틀리냐 하면 여기 자료를 계속 보면 세 번째장에도 “마스크 착용 유무와 체온측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장에도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앞면 및 체온측정, 최대 2.5M”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송사에서 방송한 이후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체온측정”이라는 문구가 다 사라지고, “온도측정”이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왜 바뀌었냐 하면 아직 정확하게 결론은 안 났지만 식약처에서는 우리가 수동으로 사용하는 체온측정계를 제조해서 판매할 때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구가 체온측정계니까. 그런데 온도측정계라고 하게 되면 식약처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식약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구상으로 “체온측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식약처 허가대상이라고 아마 문구가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안전관리과에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문구가 “체온측정을 한 번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온측정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 문구의 차이기는 한데 안전관리과에서는 체온측정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업체들 네이버나 이런 데 지금도 들어가 보면 전부다 “발열체크기, 열감기계” 다 되어 있는데 문구가 “체온측정”해서 전부다 “온도측정”으로 문구를 다 바꿨어요, 판매자들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건 단 한 가지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체온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식약처 허가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단가도 비싸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단순하게 온도측정만을 위한 거라면 여러 가지 비교해 보고 우리에 맞는 적당한 제품을 구입하고 적정한 금액에,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여러 개 비교견적 해서 구입하면 될 텐데, 이 제품을 구입할 때 다른 회사 제품들도 검토를 하셨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은평구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은평구하고 자료에 대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사제품과 비교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도 한 3개사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한... 지금도 총무과 쪽 관련돼서 저희가 송죽원 북측에 2대를 2주간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연하면서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진을 갖다 댄다든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저희는 온도체크가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직원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얼굴에다 대고서도 측정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온도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온측정기로 재는 사람의 체온과 그다음에 얘기하시는 체온측정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차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사용여부나 “마스크 착용하십시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아, 직원들이 그 정도에 대한 굉장히 피로감도 느끼고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도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에도 추가로 지원하게 된 건데, 지금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됐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만 저도 알게 됐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알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납품 받은 회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생체인식이냐, 또 끄고, 안 끄고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된 거는 지금 청사출입에 대한 보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분들한테 불편함 덜 주고, 청사 출입하는 데 손쉽게 이분이 정상체온에, 저희가 “마스크 착용하십시오.”라는 것들을 일일이 그 사람과 1 대 1로 접촉을 안 해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그 당시에는.

최대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사 홈페이지상에 보면 회사는 7월 1일 이후에는 생체인식을 오픈. 클로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7월 이후에 납품 받았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은 그 전에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그다음에 납품 받은 건 이건 프로그램상에 부분인데, 오픈, 클로즈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이런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용방법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숙지를 못 했던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오류라든가, 지난번에 한번 최대성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얼굴인식에 대한 걸 자료로 달라고 했을 때에도 저는 이 성능이 기능이 어떤 거냐라고만 물어보시는 줄 알았던 거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저기가 됐다는 건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왜 줬냐라고 해서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했을 텐데,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나 저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건 완벽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어떤 제품을 특정해서 샀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다만 가격 대비 얼마나 효율성 있는 제품을 구입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냐. 일단은 비교를 하자면 온라인에서는 싸게 판매도 할 수 있겠지만 국산제품이나 중국산제품 봤을 때 국산제품도 보통 170만원, 240만원 사이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비교자료를 제가 받지 못 했어요. 그건 나중에 있으시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제품을 설치했을 때 부수적으로 달리는 커넥터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컴퓨터 연결해서 모니터링하고, 하나는 다른 시스템 용도로 쓸 텐데,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저장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컴퓨터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저장은 하지 않고 그냥 직원분이 모니터 확인용으로만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디테일하게 했다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을 잘 샀다고 얘길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용도까지 쓰지 않고 있고, 이 버전이 구형버전이 있고 신형버전이 있는데 처음에 테스트용으로 산 거는 그 전에 샀으니까 구형버전이라지만 신형버전이 7월 1일부터 돼 있다고, 그리고 4월 이후에는 생체인식이 강화된 두 번째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벌써 4월 이후라고 회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걸 좀 구입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구입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도 보도자료나, 아니면 일부 방송사에 나왔던 거는 이 회사 제품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시간이 지났는데 딱 1분만 하겠습니다. 그전에 최초 테스트 기간에 설치됐는데, 그 제품이 어디 제품인지, 인증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품 뒷면이나 이런 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됐고, 그 이후에 일주일인가 지난 시점에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고 나서 본 위원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 수리가 됐는지 제품을 갖다 놨는데, 그때서는 제조회사, 인증 받은 내용, 전화번호까지 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제품이 가격 대비 해 가지고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테스트용으로 설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바꿨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 제품이 기능은 많고 활용도도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나 동에서 컴퓨터에 연결하고 시스템까지 해서 출입자 기록을 저장하는 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좀 더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다른 회사제품을 절약해서 구입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에게 통보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과장님, 확인차원에서, 이거 테스트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 하셨다고 그랬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체온측정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상균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 하셨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얼굴인식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대해서 지금 최대 2.5m 거리 내에서 제대로 서게 되면 이 사람이 발열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카메라 앞에 유리컵이 됐든 뭐가 됐든 뜨거운 물을 잡고 같이 얼굴에 부착하고 있으면 이 온도가 보통 체온온도가 상승하는 부분들도 나타나서 열이 있다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유상균위원

사실은 온도 센서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과 아크릴판, 금속, 목재, 화학물질에 따라서 온도측정센서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체온측정은 의학용으로 되어 있는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이긴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회사에서 처음에 체온측정으로 했다가 그 센서가 아마 일반 뭐 다른 용도의 센서가 달려있다보니 온도센서로 바꾼 모양이에요. 잘 모르면 어차피 그럴 수, 글쎄요, 이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확인해보시고. 또 사실 이거 하실 때 혹시 보건소나 이런 쪽에 문의는 해보셨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보건소 쪽 문의보다는 이게 그 당시에는 식약처 허가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시중에 계속해서 있었던 제품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기술개발을 빨리 시도해서 이런 부분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현재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인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검증된 제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 미리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큰 이상이 없었고 효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자세한 여러 가지 센서가 있고 측정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업체만 믿고 하신 거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처음엔 좀...

유상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건소에 좀 확인도 거치시고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