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는 2020년 10월 5일 이강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9월 29일 정태숙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9월 29일 최대성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최대성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민경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9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29일 최대성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형서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9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청취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현황입니다. 2020년 9월 25일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숙경, 기형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환경과 돌봄의 현실에 대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의 경우 부양과 보호의 책임이 오로지 가족에게 떠맡겨서 동반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용시설에 대한 잠정적인 휴관 조치를 내고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자, 고스란히 돌봄은 가족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는 매우 열악하고,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드러난 발달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매년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에서도 이혼가정으로 아버지가 발달장애인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양육의 한계를 느껴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여 선학동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에 긴급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아빠가 데리러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가족은 어머니가 일찍 암으로 사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주보호자인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방치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가족은 주보호자인 어머니께서 코로나19 확진자라서 인천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어 동반입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리수술로 국립의료원으로 입원하게 되어 자녀는 퇴원을 하여야만하나, 갈 곳이 없어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에 의뢰하였으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증상 확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긴급돌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대응책이 없습니다. 긴급일시보호를 더 확장하여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현재 선학동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에서 긴급일시보호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돌봄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은 코호트 격리를 합니다. 하지만 재가발달장애인에 대한 격리시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 왔습니다. “저는 예비 살인자입니다. 부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대책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글은 발달장애인가족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설이 문을 닫아 발달장애아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학교들의 격주 등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광주시 광산구의 승용차 안에서 발달장애인 자녀와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사 아들아, 너라는 선물이 나에게 왔을 때 비명을 지를 만큼 기뻤어. 너는 아들로,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행복했지? 안타까움이 왜 없었겠어. ‘어디서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허공에다 많은 질문을 했더랬지? 그러나 아들아, 되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 너는 최고의 선물이고, 기쁨이란다. 하늘나라의 천사가 엄마한테 온 게 아닐까?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아.” 더 이상 발달장애인가족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남석 청장님,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 의원 여러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자녀와 더불어 가족의 해체없이 함께 살기 위한 대책으로 소망하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형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화합을 제일로 여기며 행동하는 송도지역구의원 기형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화물주차장 최적지 선정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일부 언론을 통한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보도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5일로 예정되었던 화물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최종보고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기하였다가 14일 내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연수구는 시와 50%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에 예정됐던 화물차주차장의 대체부지를 찾는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억 3,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써가며 용역을 시작한 배경에는 화물주차장 예정부지 인근에 입주하게 될 약 6만 여명의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대와 이전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종결정이 안 난 시점이기에 지금의 발언이 섣부른 기우이기만을 바랄뿐입니다. 하지만 혹여 기우에 그치지 않고 우려하는 대로 아암물류2단지를 화물주차장으로 진행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는 님비현상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겪어온 중구 주민들의 고통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이며, 현재의 타당성을 위한 미래성장가능성의 치명적인 손상을 막기 위한 행동임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2007년 동춘동 주민들의 반대로 화물주차장 건립이 어렵게 되자, 그 당시에 주거인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송도 9공구에 화물주차장 건립을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녹지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9공구 아암물류2단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은 변경없이 승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거시설로부터 78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550면의 거대한 화물주차장 조성이라는 오늘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2013년 인천발전연구원에 화물주차장 최적지가 남동구 남촌동이라는 연구결과가 무시되기도 하였습니다. 10년, 20년 후를 예측하지 못 한 계획에 의해 벌어지는 일들로 용역비용 등의 물적피해와 시간적 손해를 경험하면서도 또 다시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대체지를 주거지역 부근으로 선정하여 폭탄돌리기식의 민민갈등을 유발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최종결정에 앞서 주민대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주십시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역의 의견과 과정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되지 않은 채, 누군가의 피해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 내려져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의 탓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답변이 내일 있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