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이행규의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개별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기본조례”라고 한다)에 따르고 있으나, 민간위탁 관련 개별조례에서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조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등 민간위탁 준수절차를 미 이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 업무추진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거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제16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3조가 되겠으며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안 제4조가 되겠으며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5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5조가 되겠으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5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안이 되겠는데 제6조가 되겠으며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8조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내용인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제19조 위탁할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8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제13조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한 안이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위탁할 때에는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되겠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징비대상조례 제1의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조례,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거제시 근로가 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거제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을 참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8일부터 3월18일까지로 했으며 기타 사항으로서는 당초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거제시 동물보호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본 조례와 관련한 상위법 등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다소 반영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향후에 검토를 해서 보완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제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위탁 절차 준수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 거제시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준용)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탁 및 재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조례ㆍ규칙의 준용) 제12조에 따라 복지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별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집행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었는지는 답변을 실무자로부터 받으면 될 거 같고 흔히 우리가 얘기한 면동이 면동이 아닙니다. 그 사무소가 옛날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민간에게 위탁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탁을 하는데 의회 동의도 없이 만약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버리면 이건 엄청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즉 앞에 단서에 보면 4항을 위탁을 할 때 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동사무소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행규의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이 조례는 말 그대로 민간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규정상 조례인데 이것과 관련된 모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서 4항에 이미 이 조항이 조문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단체 운영을 개설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항을 시장님이 위탁을 안 하면 이 5항은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심의해서 타당한지 해야 된다는 이 얘기지요.

이행규의원 의견을 내어놓았을 뿐인데 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행규의원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면동은 명칭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센터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동장은 거기에 따른 공무원은 주민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보조자로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정적인 보조자로서 수반자로서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죠. 읍면동사무소가. 거기에 동장이나 관련된 몇 분 민원을 발급해 주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이런 사무를 지하고 나면 대부분이 주민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 운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다른 단체에 해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행규의원 분명히 얘기하자면 발의 취지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한테 넘겨주고 한해 한해 프로그램 때마다 조금 전에 집행부 얘기를 하면 한해 한해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런 것은 제쳐놓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행규의원 그렇죠. 위탁을 안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 공공시설을 지어서 공익을 창출해나가는 이런 각종 시설들을 지었는데 물론 운영에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민간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다소 공익이 저해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정도 제재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심의해야 됩니다.

이행규의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까지 이를테면 의회 동의 안 받고 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