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및 조례안 5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시스템 장애로 20분간 중지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조례를 우리 최대성 의원님이 타 구의 똑같은 조례에 비해서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14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보셨나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추가한다면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추가한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요?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게 지금 법적인 부분이라서 예산실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까요?

예.

일단 실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14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요약해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거는 정해진 그 내용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이것을 조례로 한다면 그냥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보다는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항을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타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좀 드리면 본 의원이 전국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지금 현재 잘 시행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곳에 평균이랄까, 아니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현재 3개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개가 될 수 있고, 더 이상도 될 수 있고, 제한이 없는 데도 있지만. 일단은 이 조례를 처음에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표준을 채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께서 전체 동의해 주시거나 다수 해 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적극 2개든 1개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내용은 개의치 않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보니까 한 40평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원 인원은 30명인데, 궁금한 게 센터장이 1명에 돌봄교사 1명이 30명 인원을 다 돌보는데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지금 30평이고요. 3.3㎡당 1명으로 해서 면적에 대한 조건은 지금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럭키송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걸로 인해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출생아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라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출생하자마자 그리고 연수구로 넘어왔을 경우에 그 아이에 대해서도 1년 후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내에서 출산을 해야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수구 안에서 출생해서 주민등록이 연수구에 되고, 그런데 그게 1년이 경과해야 그때 준다는 거죠?

그니까 저희 구에 와서 임신을 했는데 그 이후 1년 거주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 2개월 내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 경우는 출생아 기준이 아니고, 부모가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네요?

예.

왜냐면 여기는 모든 출생아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표현이. 정확하게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첫째아이 100만원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출생아 기준으로 1년 지난 시점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부모의 거주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사 와서 1개월 후에 낳았어요. 그럼 11개월이 지나야 100만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양을 할 경우에는요? 입양아의 나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입양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기준이 적용 됩니다.

입양아는 아이가 갓난아기로 나오자마자 연수구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양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긴 한데, 입양아도 똑같이 그 부모가 입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거주기간이 1년이 됐다면 출생 후 몇 개월이 됐다할지라도 입양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입양아의 나이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출생하고 입양은 내용이 다른 사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입양을 한 아이도 첫째아인 경우에, 근데 그 나이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입양아는 출생하고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입양의 기준이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루어지는 사안에 따라서 저는 입양아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우리가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게 18억 6천만원인 거죠?

예.

그러면 첫째아까지 주게 되면 32억원 이상으로 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타 구나 다른 시, 도 비교했을 때 첫째아에 이렇게 주고 있는 구들이 있나요? 다 상이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어디를 표본으로 두고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일단 인천시 내에서 비교를 하면 인천시에서 동구, 서구, 계양구가 첫째아에 대해서 5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 도를 비교를 해보면 전국에서 첫째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주고 있는 데는 경북 봉화로, 첫째아가 70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합계출산율 전국에서 1등을 했던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안을 내셔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신 건데, 이게 사실 연간 32억원씩 드는 예산이라면 같은 예산을 쓰면서 효용이 더 큰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아는 기본적으로 낳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요즘에는 또 1.0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했지만 첫째아는 기본적으로 낳는다는 했을 때 둘이서 하나를 낳는 것보다는 둘째아까지도 낳게끔 할 만한 그런 예산 투입이 더 효용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둘째아에 100만원을 주고 있고, 인천시에서 1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총 200만원을 받게 되는 건데, 첫째아한테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둘째아한테 더 파격적으로 200을 준다든가, 300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어차피 같은 돈 쓰면서 효용이 큰, 결과가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인데요. 저희가 올해 인천시에서 낸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보면 인천시는 특히나 둘째아의 출산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전국 시, 도에서 14위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아가 출산을 편안하게, 용이하게 해야지만이 둘째, 셋째 출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금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경련 산하에서 저희 저출산 관련된 내용을 정책과제로 삼은 내용을 저희가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대책을 간접자본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용이 재정누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관련된 부분은 현금보조가 더 맞다는 내용으로 나온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 첫째아 출산을 했을 때 지급되는 내용들이, 출산장려금 말고 마더박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일단 첫째에 대해서는 인천시 100만원, 마더박스 지원이 있고, 구 자체에서 첫째아에 대해서만 따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지 국민행복카드로 고운맘카드라든가 산후조리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비나 구비, 시비 사업으로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아든 둘째아든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인거잖아요.

예.

일단 저는 질의는 마치고요.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 조례 취지가 출산장려라기보다도 아이를 낳자마자 드는 초기비용이 많잖아요. 그 초기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부서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부서의 어떤 그런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행정편의적이고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게 딩크족 입장에서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진 않을 거잖아요. 이미 안 낳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아이를 요즘 세대는 하나 낳을 거냐, 둘 낳을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할 텐데. 그럼 하나는 보통 기본으로 낳는다고 하고, 그럼 둘째를 어떻게 낳게 할 거냐. 첫째를 기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릴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 처음 구할 때, 유치원 보낼 때, 초등학교 처음 갈 때 그때 엄마들이 가장 육아휴직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갖고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주변에 없어서 어떻게 아이를 보내냐, 나 회사 어떻게 다니냐 가지고도 전화해서 우시는 주민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런 데 돈을 써야 그 예산이 정말 의미 있게, 값어치 있게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난임부부들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더 짓는다든가 그런 더 고차원적인 정책에 예산을 쓰는 게 더 값지게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18억 6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내년부터 첫째아까지 지급을 하면 32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크게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더 의미 있게 더 값어치 있는 일에, 그러니까 더 구조적인 부분들 그런데 좀 더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저 역시도 작년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그때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과 그때하고는 상황이 저도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하위인데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지만, 일단은 장려금을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보육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저 역시도 이게 보육환경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출산보육과에서 이렇게 출산정책을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아를 낳고 둘째아, 셋째아를 이렇게 출산장려를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려면 일단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이 계획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이걸 조정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위주로, 다른 데 강화나 옹진처럼 파격적으로 해서 그거라도 좀 의지하고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연간 18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에 20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송출량이라든지 설비용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보통 19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 총 받아온 금액이 얼마일까요?

한 270억원 정도가 됩니다.

몇 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거죠?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가지고 250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간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가능한가요?

존속기한이 10월 30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연장이 2025년 10월 30일에 끝나면 그 후에 연장이 5년 단위로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천연가스기지로 부터는 이게 언제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런 조건이 따로 있나요?

조건은 없고요. 존재하는 동안까지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나온 김에 270억원 그동안 받았는데 현재 남은 돈은 얼마인가요?

63억원이 남아있는데요. 연말이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가 44억원이 나갈 예정이고, 교통행정과에서 M버스 2층 전기버스 보급하는 데 3억 4천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에 지출하신다는 건가요?

올 연말에요.

그럼 63억원 중에 47억 4천만원 정도 쓰게 되면 거의 남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210억원 정도는 어떻게 썼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찾을 동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송도복지관 신축공사로 해서 1억 7,900만원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송도복지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그 익년도에 47억 4,500만원, 2018년도 송도복지관에 맨홀 공사와 보행등 기구교체, 자전거도로 정비 등으로 해서 57억 9,500만원. 그리고 2019년도에 도서관부지매입하고 송도체육센터운영비,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 등으로 해서 107억 4,400만원이 소요됐고요. 금년도에는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건립비 관련해서 44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맨홀하고 전등 보수라고 말씀하셨나요?

보행등기구죠.

보행등이요? 제가 알기로는 LNG특별회계로 예산실에서 잠깐 안으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송도 일대에 도로정비, 그다음에 보도정비사업, 뭐 전등교체사업 이런 것들로 몇 억씩 그냥 소모적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거는 건설과든 송도관리단이든 거기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 LNG특별회계에서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셔서 예산을 올리실 때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매년 특별회계로 20억원씩 분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특별한 목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LNG가스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시설도 들어왔구나.’라고 알 수 있게 그런 목적에만 맞도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성예산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대성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3조3항에 대해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례상에는 설명과 검토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고 검토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발의한 최대성 의원입니다. 3조3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지금 구 소득근로자 같은 경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안전공단 근로자의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도 보시면 내용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보시면 적용범위에서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있으면 미리 해당 부서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체크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기 전에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보고를 올려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 어느 부분까지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관련돼서 매년 생활임금 대상자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구 소속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요. 임금협상 대상에서 임금협상 할 때도 생활임금 적용을 생활임금보다 높이 받고 있다고 하면 생활임금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대상자가 올해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110명인데 올해는 110명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가 가지고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이유가 검토를 하니까 110명이 아니고 101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101명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문구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몇 명이냐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기존 조례에도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거르는 작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최종결정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그걸 토대로 공표를 하는 순간 생활임금대상자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생활임금이상으로 적용을 받고 있나요?

모든 대상자는 아니고요. 생활임금을 이 조례가 공표가 되고 나면, 지금 이 조례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2021년도 구 소속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문화재단 일부 직원,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협상은 2021년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관리공단 근로자들은 7월에서 10월 정도에 협상하는 걸 가지고 2021년도 본인들 임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딱 정해놓을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52쪽,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출한 내용인데 전체 지금 통상임금 기준별, 연도별 시설관리직 1인당 연봉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인원으로 보면 현재 138명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이 3명인데요. 현재는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3명에 대해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총 해당되는 인원은 138명이고요. 이중에서도 조례에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건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외될 수 있다. 그 조례에도 적용범위에 대해서 현재도 3조2항 이후에 보시면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생활임금에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대상자가 안 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문구가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일단 협상을 통해서 이분들이 취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받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기준을 두고 통상 임금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 분들하고 문화재단까지 확대가 되면 생활임금에서 임금협상테이블에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조례의 취지로도 보면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 생활임금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테이블에 있어서는 생활임금조례가 수정통과가 되면 임금협상테이블에서 생활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또는 그 정도에서 통상임금 지금 받고 있는 사이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 노조와 집행부가 임금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임금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조례수정을 내게 됐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위원장님, 토론 종결 전에 잠시 5분 정도 잠시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민경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