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15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모두 다 결정이 된 사안들인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주민총회나 각 동 주민복지센터에서 결정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작년처럼 책자로 만드실 예정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어차피 예산에 반영되니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예산서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책자로 받았던 것 관련해서 굳이 책자가 필요한건 아니고요. 이 자료를 다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만 있는 게 아니라 계획서들 있잖아요.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찬반투표로 이루어졌지요?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작년에 사실은 찬반투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다 세워놓고 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없어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자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다 결정한 사안이고 저희는 사실 관여를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거나 그걸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래도 이게 다른 데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가 또 다시 주민들이 이것은 아닌 거 같다고 해서 사업을 업거나 혹은 다시 증액해서 다음연도에 해 달라든지 이런 식의 방식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찬반투표가 아니라 우선순위 투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심도있게 어떤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순 찬반투표라면 누구라도 그냥 다 찬성할거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찬반투표 플러스 우선순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자율성이 가장 강조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당장 내년 사업부터 개선이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주민들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설정의 경우는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제시를 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18쪽,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소통정책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부분이 소통 쪽하고 지금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소통하고 중복되는 게 주민투표의 기능이 소통정책실에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사업과 중복이 되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조성할 생각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조정해서 하나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빌을 작년에 사용하면서 그때 구축하고 예산을 세운바 있지 않습니까? 새로 다시 또 홈페이지까지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에 시스템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쓰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니까 왜냐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자체가 거의 모든 게 일괄적으로 우리 각 막말로 어떻게 따지면 부서 아이디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작년하고 별개로 전용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들도 신규사업으로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온 상황인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회에서 의결되고 각 주민센터에서 의결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리스트로, 예산사업에는 반영되겠지만 현재 리스트는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 자료를 빨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지 이 부서 자체적인 생각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그 다음에 19쪽, 실적 저조 위원회에 대한 정비 관련해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당위원회를 없애거나 통합하는 경우는 조례도 다 개정하게 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관련된 조례의 경우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그러면 조례부분도 일부 수정안이 올라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회가 들어간 조례들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된 조례들은 그걸 다 바꾸시겠다는 내용인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결론적으로 위원회를 정리한다는 건 관련 법적인 조례까지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목표액보다 106.3% 달성해서 인천시에서 연수구에서 1등을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점은 잘 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올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엎어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도 많았거든요. 코로나가 내년까지도 종식이 안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되는 걸 가정하고 사업들을 세워서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하겠다’는 그런 핑계가 내년에는 통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줌이라던지 비대면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도 다 계획에 고려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이인자 위원입니다. 9쪽 일반현황, 인력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6급이 1명 늘었어요. 어느 팀에 어떤 부서고 역할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인력에 6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전에 이 부분은 평가팀에 무보직 6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갔고 무보직 6급은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무보직 6급이 다른 팀으로 가고 새로운 6급이 충원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6급이 1명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제출일자 이후에 발령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없는 2개 위원회가 생겼어요. 좀 전에 위원회를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필요해서 세우신 건지, 민간투자사업 심사위원회가 생겼고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못가는 거 아닌가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좀 아까 조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 코로나종식 여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거든요. 실제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저도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내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중반쯤에 만약에 백신이 공급되면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코로나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 하는데 기존에 코로나로 중단됐던 예산에 대해서 몇 %를 세워야 하는지 다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국외심의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거의 조례나 그런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희망적인 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는 가정 하에 모든 게 이루어진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도 생긴 거고.
이인자부위원장
예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 위에 민간투자심사위원회는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소통정책실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위원회기능이 넘어온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존에 있었네요. 이해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하다보니까 온라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그 사업을 무조건 다 해 줘야 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한 선택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각 위원회별로 선정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이인자부위원장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모빌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이걸 심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더라고 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셔야지 무조건 주민참여, 왜냐면 지금 주민참여회로 바뀌어서 예산도 많아지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들어준다면 물론 주민이 꼭 필요한 일은 해줘야 하겠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그에 비해서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예산실에서 잘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은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외교류추진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국외도시 4곳을 자매결연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교류 못 한건 올해이고 그죠? 그리고 전년도까지 1년 반의 기간이 있는데 교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4개 국가에 대해서. 필리핀 바기오시, 몽골 칭길테구, 미국 그린빌시, 태국 램차방시 이렇게 4곳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재 작년에 교류된 건 8월에 몽골학생 대표단 연수구 방문 23명 국외교류는 다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어지는 연수고요. 이거 하나 하신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그거 하나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렇게 4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 수도 수바와 결연을 추진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자매결연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면서 3곳이나 안 가면서 또 다른 곳을 한다는 것은 전에 청장이 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 그린빌시를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미국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이스트캐롤라이나 주립대가 있어요. 그 안에 ECU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최초로 로봇으로 수술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이었어요. 저희가 실제로 그걸 보면서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교류를 해서 이런 비전과 꿈을 제시해 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제고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이것도 기사에도 났습니다, 교류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예산실에서 이런 전에 했던 걸 이어가고 계속적으로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노력을 안 하시고 새로운 것만 자꾸 추구하니까 좋은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교류가 다 막혀 있는.
이인자부위원장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올해 발생된 것이지 전년도, 전후년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내외 교류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교류 한 곳과 다시 먼저 시작하지 새로운 교류처를 새롭게 아마 추진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 나라와 교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동남아보다도 미국 같은 곳은 받아들여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류를 어렵게 따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방치하는 건 온당하지 않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주민이 손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환로를 이용도 못하고 이렇게 흐지부지한다는 것은 연수구가 굉장한 낭비이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계속 우리가 초기과정인데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진행한 상황이 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교육을 몇 회 정도 했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분과가 그러니까 예산운영학교 같은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회 정도 해요? 보통 각 동 주민참여예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재 교육포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총회하기 전까지 4차에 걸쳐서.
강구
이강구위원
각 동별로 4차 정도는 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일단 예산과정에서 분과위원회하고 공무원들에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6개 분과 관련해서 현재 4차로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개 분과라는 것은 구 주민참여예산 말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행정, 안전, 교육문화, 주민복지, 경제, 도시관리.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 직접 하는 분과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구정하고 동정이 있지요? 구정은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동정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동정은 실질적으로 마을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정에서 기간은 보통 교육을 어느 시기에 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2차는 5월에 했고, 3차는 6월, 4차는 8월에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동정은 주민총회로 이루어지고, 구정 참여형은 전년도의 경우는 대회의실에서 그때 바로 발표하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구정은 어떻게 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구정도 이번 주 월요일에 대회의실에서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사업들 보고 올해도 주민들이 보내주신 사업들 설명된걸 보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업들이 딱 보면 정말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참여형 그런 예산들이 발굴돼서 이 사업들이 특화돼서 계속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사실 과연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꾸준하게, 이 사업하나 잘 발굴했더니 이게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굳이 선정하지 않아도 좋은 사업이어서 구 예산실에서 이 사업을 계속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특화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구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수구에 대표될만한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고, 동정에서도 각 동별로 그런 사업들이 하나씩 발굴되고 할 수 있게끔, 매년하나씩 나오긴 어렵겠지만 우리 총괄하는 부서하고 우리 구정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분과 별로 아니면 동별로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 사업은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올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면 좀 질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이고요.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의 자주성이 강한거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도 보다는 홍보나 교육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획기적이고 그런 주민참여예산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초기과정이라 주민들도 그냥 얘기하고 하면 다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찬반으로만 하다보니까 사실 돈 써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0쪽, 효율적 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인천시청 쪽에 들어보니까 인천시청의 경우 300만 시대해서 조직을 비대하게 했다가 지금 300만이 안 돼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서 국을 2개나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연수구는 계속 도시 규모가 커져서 타 구에 비해서 늘어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 수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향후 그동안 3년 정도 보니까 공무원 인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올해는 인력충원 부분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인력충원 할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앞으로는 조직이 지금 아까 우리 주민참여, 이런 다양하게 주민참여부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분위기로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인력충원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인력충원 계획은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보고를 하면 행안부에서 그때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가능인력을.
강구
이강구위원
단순히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총액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재정과 관련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재정상태가 좋으면 그거 기준으로 늘려도 되겠다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인력충원 방법에는 총액인건비와 국가에서 국가시책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감염병 관련해서 내려 보내 주거나 그 다음에 보건복지 쪽에 그런 식으로 정원을 내려 보내 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20명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20명 충원은 안하고 반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계속 무한대로 재정이 좋아지는 상황은 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연수구를 예로 들면 타 구에 비해서 계속 주민 늘어나는 속도가 좀 있다 보니까 공무원 증원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만 끝나는 부분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과연 주민 수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자리 잡힐 것이냐 고민을 하시고 그동안은 좀 공격적으로 했던 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구와 군이 어떤 현상에 직면해 있냐면 임신이나 출산이나 그런 부분의 휴직자가 많다보니까 단순히 여기 숫자상에는 920명이라는 일반직이 있지만 병가부터 휴가를 쓰는 인력이 거의 12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휴직자의 대부분이 업무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 향상된 7급이나 6급들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결원이 신규자로 채워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원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업무 숙련도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건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겪는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 이런 건 없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고 현재로써는 출산율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가는 게 정부정책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조직인데 그런 부분들, 저희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인력과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스톱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공무원 증원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의적인 의사도 있지만 정부 쪽 의사에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실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효율적인 조직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휴가, 병가 인원이 한 1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전체 인력이 1,224명 되는 거 같아요. 그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 인원들로 인해서 2021년 인력충원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인력증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2021년 정도는 한 몇 명 정도 또 충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 상으로 판단할 때 한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먼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12월까지 각 부서에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에 대한 배치 부분, 각 부서에 대한 정원조정을 하다 보면 40명이라는 인원이 신규로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는 다 안할 생각이거든요.
최숙경위원장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제 거기 관련해서 주민 수와 공무원 수에 대한 비례 관련해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염려하는 거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전년도에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6명이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작년에 보고할 때는 정원 8명, 시간선택제까지 합해서 8명이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간선택제도 정원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것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정원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정원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원인데 8명을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2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정확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표기의 문제인데, 현원을 8명으로 한 것은 시간선택제 포함해서 8명으로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신규사업 2번째 보행환경을 위한 스마트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구역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 4곳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사고 건수나 이런 걸 확인하고 하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학생들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에서 노인보호구역까지 해서 4곳을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파악을 1차로 했는데 초등학교만 4곳을 할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검토 중에 있는데 이렇게 사고건수가 발생했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거 근거해서 하시는 건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사고건수도 감안을 해서 4개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건수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직 그것은 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참여예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건수도 확인 안 해 보고 데이터도 안 내보고 이게 1개당 4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전액 구비입니다. 주민참여에서 올라오면 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확인 근거도 없이 다 해 주십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올리셨지만.
이인자부위원장
물론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연수구에서 4개소 설치하는데 1억 6천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연수구를 하려면 몇 십억원 들여도 부족하겠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좀 현장을 보고 사고건수가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거의 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비슷하고요. 속도계도 다 있고, 지금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쪽 보면...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스마트신호등은 그런 것보다도 저희 구가 스마트시티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것도 스마트도시의 사업의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추돌방지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자전거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는 옛날에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여예산인데 주민들께서 이 사업도 해 달라고 지난번 총회에서 통과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소통정책실에서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100% 구비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소통협력관 2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좀 국비나 시비를 따온 후에 같이 매칭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추돌방지시스템은 시비공모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직 국가나 시에서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까 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내년에 올해와 같이 공모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이인자부위원장
자전거추돌방지시스템이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작년에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받아서 1차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할까 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할까해서 예산을.
이인자부위원장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 지금 바닥에 도로마다 인도마다 라이트 설치하고 있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설치하면서 그런 우려는 없도록 저희가 시설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 자전거도로에는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게 좋은 거지 자꾸 이런 거 설치해서 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이인자부위원장
한 가지 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항만관련해서 토론회 개최하셨는데 지금 항만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년도에 보면 크루즈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거의 3억원 가까이 들여서 행사도 했는데 비가오고 그래서 실효성도 거두지 못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크루즈 사업도 거의 전무하다싶은 상황인거 같은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항만 관련해서 연수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항만관련 토론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불꽃축제나 그런 행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고 저희가 항만관련해서 한 것은 쿠폰북 제작을 작년에 예산을 2천만원 세워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반납했고요. 이 320만원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예산보다도 실장님께서 항만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와의 연계와 계속 이걸 추진해 나가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무슨 실효성이라든가 성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항만토론회를 하는 건 저희가 신항이랑 여객터미널, 크루즈라는 항만 도시로 됐기 때문에 실제 기초단체에서 할 사업이 많은 거 같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인자부위원장
다른 사업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없는데 왜 굳이 구에서 할 사업도 없는데 굳이 여기에 그렇게 하시는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그걸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업이 없어서 그거라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토론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전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소모적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항만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야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41쪽, 찾아가는 구민소통실 좀 확인할게요. 이게 ‘찾아가는’이라는 말에 맞게 그동안 구청장님이 연두방문, 동별 방문하다보니까 늘 뵀던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동안 구청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민들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좀 다양하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새롭게 내년에 하신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것과 더불어서 분야별로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별로만 찾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낮 시간 대에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다보니까 늘 한정된 사람들만 만나 왔잖아요. 그래서 저녁시간에도 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송도 3동은 저녁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분야별로 소상공인, 임산부, 청년, 대학생, 문화예술계, 학부모, 장애인 이렇게 분야별로 한번 방문하셔서 이런 민원현장을 찾아가시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찾아가는 구민소통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도 참고해서 계획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그래도 몇 년째 구청장님이 연두방문 하신다고 하면 송도에서 할 때는 항상 찾아갔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얼마나 새로운 주민 분들을 만나는지 그런 노력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저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42쪽, 온라인 소통플랫폼 관련해서요. 이게 보면 1억 5천만원 구비 100%를 들여서 구축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이 안에서 전자투표를 제외하고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이미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구 홈페이지에 없는 것도 여기에 많이 첨가해서 휴대폰으로,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걸 찾을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플랫폼을 여러 가지, 여러 채널을 두는 것보다도 잘 만든 하나의 플랫폼을 잘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제안은 이미 구민제안으로 소통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서 정책제안 구청홈페이지에 쓸 수 있고, 소통게시판 당연히 있고, 구정소식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설문조사나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앞선 기획예산실에서 질의 드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전용홈페이지 구축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협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그대로 올라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도 그 이후에 알았는데 오늘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건 중복되기 때문에 기획실과 저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기존에 이미 있는 구청홈페이지 플랫폼을 잘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리고 저희는 이 플랫폼으로 평생학습 강좌도 수강신청 할 수 있게끔 안에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민·관 협치 관련해서는요. 이게 지금 보통은 각종 위원회에 따라서 특정분야를 정해서 전문가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많은 협의회 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주제로 만드는 위원회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만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인데 민·관 협치는 연수구의 다양한 주체들이 구청참여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주민, 전문가, 기업인, 전체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주제가 없다보니까 구민,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등 다 관심분야가 다를 거 같고 어떤 분야에 관련해서 이것을 내용을 민·관 협치를 한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감이 안 와서요.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본예산에 세우실 때 좀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잘 쓰셔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2021년도 추진계획에 있지만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자전거도로 추돌방지시스템하고 스마트도시 리빙랩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시비 받아서 올린 거 맞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두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이 돼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는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구비 100%로 확대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거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에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시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참가해서 공모하는데 그때 돼서 저희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내년 예산에 계상하려고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내년에 시에서 공모하면 저희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리실 때 올해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효과 그런 것들을 시행할 거니까요. 효과 면들을 잘 갖춰서 보여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효과, 결과 그런 것을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내년 예산 할 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49쪽, 자율주행안내로봇 관련해서는요. 이게 우리 구청에 보면 보통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그런 고정형 키오스크도 주민들이 잘 안 쓰는데 안내로봇을 주민들이 활용해서 이것을 사용할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그런 기능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몸에 열이 있거나 그렇게 감지되는 사람을, 비대면 열화상 카메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정안내 외에 복합적인 기능도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우리 구청 잔디밭 정자 쪽 있잖아요. 거기 예전에 민원여권과에서 키오스크 설치해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걸 자유롭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취합을 하겠다는 걸로 설치했다가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거 없애달라고 제가 요청해서 없앤 일이 있었는데 그처럼 사실은 구청까지 방문을 해서 업무를 보실 정도라면 이렇게 고정형 키오스크 뭐 이것도 안 쓰는데 자율주행 안내로봇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뒤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또봇, 경북도청 로미를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하시겠다고 사업을 올리셨는데 과연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걸 도입하니까 우리도 상징적인 면에서 로봇이 있다고 도입하려는 건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는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사례, 경북 도청의 로봇을 얼마나 주민들이 활용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치매어르신 관련해서 인지재활로봇 6대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송도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때 제가 1대 본거 같거든요. 그것과 같은 기종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다른 기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치매안심센터랑 보건소와 직원들이 와서 시연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좋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 만약에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직접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도입이 안 된 거라고 한다면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로봇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봤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이것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한 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행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한건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이런 걸 하겠다고 세웠는데 예산실에서 1차 예산심사를 했는데 스마트도시 용역사업이랑 이 사업은 예산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됐다고 미리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걸 적당한 시점을 찾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삭감 된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연수구 스마트 도시활성화 계획은 작년에 전액 삭감됐던 내용 맞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도 또 삭감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55쪽, 빅데이터 분석 시행을 올해 3건 진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셨겠지요? 분석도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신게 있겠지요? 그 자료 요청 3건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분석을 어떻게 했고, 그 분석 결과를 부서에 어떻게 전달해서 부서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실장님, 한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산삭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이랑 지속사업 9개 사업 중에.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산 삭감된 사항은 스마트 도시조성 활성화계획 용역사업, 자율주행이랑 안내로봇 치매예방로봇 2건에 대해서 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54쪽 아까 항만관련 토론회 이거 내년에 하시려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단에서 항만 공사랑 교류하는 게 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특별히 교류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쪽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만 해요?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주민여론도 안 좋고 지금 보니까 항만 관련해서 유일하게 사업이 있고 하는 부서가 우리 실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민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들을 해온 부서가 우리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요청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축제나 행사성 위주로 만나지 말고 지금 소통부분에서도 항만공사에서 주민들 고발해서 계속 조사받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찾아가서 기획본부장이랑 얘기한 사항도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걔네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 보호할 의무도 없지만 우리 연수구는 입장이 좀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목소리 내주시고, 걔네가 요청하고 우리 연수구에 인허가라든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거 조금 쥐고서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활성화시켜주려고 축제 같은 거 예산 들여서 그쪽 찾아가서 그런 게 중요한건 아닌 거 같고, 일단 그들이 최소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줬을 때 상생이 있는 거지, 그건 별개고 주민들은 옥죄고 구하고에서는 자기네 홍보하고 이러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은 그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체킹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스마트 신호등 제목이 스마트 신호등이라고 해서 바닥 신호등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송도에도 2개 초등학교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게 4천만원이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건 경제청에서 설치한건 데 그런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면 돈에 가치가 느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외국사례를 보니까 학교도 학교지만 학교는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신호등 이용하는 게 제한적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 있잖아요. 외국 사례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주요사거리 제일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에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건너니까 음성하고 바닥신호등해서 그리고 그 사거리에 가면 스마트폰 와이 파이 차단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이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려면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유동인구 집중지역도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당 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못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걸 보고 그로 인해서 무슨 반응이나 그래서 시범사업이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경제청에서도 시범사업을 아주 외진 곳에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겠다는 거지요. 그런 신호등 자체가 일반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면 이런 도입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텐데, 지금 아예 그런 얘기들 자체가 안 나오니까. 우리 연수구도 그렇고 스마트 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맞는 거 같은데 예산이라는 게 그냥 딱 설치하고 끝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이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서지면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고민을 잘 하셔서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가 좋은 설치 사례여서 외부에서 와서 보고 따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스마트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로해서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방에도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있어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밤에 보니까 환해서 사실은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방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하는데 밤에만 환하게 되는 거잖아요. 낮에는 안 그러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낮에도 보입니다. 색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보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밤이 더 확실하게 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런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챙기셔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송도국제도시를 위해 일하는 연수구의원 조민경입니다. 송도관리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1쪽, 어린이 주도형 놀이터 관련해서는요. 어린이들과 어린이 전문가들, 놀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신개념 창의적인 놀이터를 만든다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궁금한 것이 비고란에 시설위험도 상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놀이시설이나 현재 시설물이 어린이공원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놀이시설, 보도나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육안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상중하로 나눠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위험하다는 게 시설이 노후했다든가 아니면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미끄럼시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크 같은 것도 파손이 많고 그리고 어린이들 위험시에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적용된 건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차별 2023년도에 해송꿈공원에 이제 정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송꿈공원은 정비를 작년에 한 곳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작년에 한 적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웰카운티 앞에 있는 작은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 같이 시설물 있는 거기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해송꿈이 웰카운티 1차 쪽이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것은 왜냐면 제가 거기 인근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송꿈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쪽 관련해서 일체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하고 우리의 위치가 다를 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정비를 했다면 정비 전후 사진이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뒤에 사례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컬러로 된 놀이터의 모델, 우리가 이런 놀이터로 하겠다는 모델의 사진을 컬러로 해서 출력 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76쪽, 자전거도로정비 관련해서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주변을 다 정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ㄷ자 모양인데 한쪽 측면은 자전거도로가 아예 없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국비사업공모를 했어요.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해서 1억 8천만원이 지금 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ㄷ자로 된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설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4면이 있는데 4면 중에 1면을 제외하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민경위원
팀장님, 관련해서 저도 그때 민원을 받아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가 잭니클라우스 주변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코스도 괜찮고요. 그러면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끊기니까 그 건너편에 지금 보면 송도31호 공원, 32호 공원이 있으니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끊이지 않을 방안이 있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현장을 보고 그래도 라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로가 끊이지 않으려면 어느 코스를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유도가 필요할거 같아요. 갑자기 끊기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79쪽, 반려식물 체험공간 관련해서요. 첨단3호 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혜윰공원 옆쪽이라고 봐야 하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일부가 지금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전기시설부지 뒤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린공원 자체가 조성이 됐는데 일부 한 1천평 정도가 전기시설부지 증설 때문에 미조성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한전에 확인결과 증설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여기는 땅 소유주가 누구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경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경제청이랑 협의해서 여기는 나대지로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활용하시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근린공원자체는 저희한테 이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을 해 해요. 미조성 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권이 넘어왔고요. 소유권만 지금 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려식물체험 공간으로 조성을 완료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을 조성해서 주민들 호응이나 그런 상황을 봐서 이 부분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이요. 반영을 하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지속적으로 공원시설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처음에 이해했던 거와는 다르네요. 저는 여기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건 나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시방편 개념이지만 추후에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이 있다고 하면 공원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첨부하실 때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주소를 찍어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보고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지도나 그렇게 다음에 첨부하실 때 명확하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별도로 나눠드린 전체적인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별도로 주신, 여기 보니까 제가 원래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신걸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조명교체 공사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씀드리기 보다는 LNG특별회계에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송도관리단에서 해야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도로조명이나 도로정비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이게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장님께서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좀 전에 잭니클라우스 쪽 자전거도로 하수관로 정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전거도 시운전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턱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정비가 되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전반적으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보수하고 보강을 할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각형 중에서 한쪽 면이 자전거도로가 없잖아요. 없고, 그 앞에 워터프런트 공사하면서 거기를 하겠다고 저희들도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의 지금 보면 그쪽은 차량통행이 별로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운행하기보다 전부다 도로로 이용하고 써요. 그래서 방지턱 일부도 좀 깨졌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 깨준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잘 타시는 분들은 도로로 타지만 초보는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로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끊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내 푯말이나 그런 안내문구나 그런 게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신규사업 반려식물체험 공간 이 부분은 시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미조성 된 공원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별다른 주민들의 요구는 없고요. 나대지로 방치되다보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시설 증설 부지를 대비해서 11공구 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나 그런 개발과 관련해서 전기시설 확충부지로 남겨놨는데 현재 단기간 내에는 한전에는 조성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반려식물이나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이 넉넉할 때는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 참 좋은데 지금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경제청이나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구비 들여서 하는 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5번째 공원녹지특성화 사업도 전액 구비이네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보면 지속적인 유지 가능한 야생화꽃밭 사업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시다시피 송도 4호, 9호, 10호, 11호, 완충녹지에 추가로 야생화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첨단5호 근린공원에 대한 동물토피어리 정원조성은 동물형상을 한 토피어리를 첨단5호 근린공원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또 색다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숲 산책로 수변공원 활성화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산책로에 꽃나무나 맥문동 등을 식재해서 푸른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주민참여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신규사업 3번째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싱크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하수관 정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5억 2천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구비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일단 구비 내용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원도심하고 겹치다보니까 사업비가 녹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은 하는데 그게 힘들 거 같아서 일단 구비로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잘 안 들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시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요구는 했는데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원도심하고같이 써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인천시에서는 연수구 전체로 해서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또 하수도라는 게 시간을 두고 보수할 사항은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일단은 구비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정태숙위원
신규사업 6번째 송도국제도시 자전거 도로조명 교체공사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등기구 900개 교체하는데 구형하고 신형이 있어요. 이게 구형이나 신형이나 같은 거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밝기는 같은데 구형은 아무래도 오래 되다보니까 기능이 많이 노후화 돼서 좀 밝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태숙위원
기왕 교체하는 거면 컨트롤러 이용해서 초단위로 조명이 바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어차피 바꾸는 거라면 조금 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사업하는데 보니까 우리 송도관리단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모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을 못한 사업들도 있고 내년에 작년에 보니까 삭감됐던 걸 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하네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사업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108쪽, 청렴시책 내실화를 통한 청렴 연수 구현 관련해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청렴 머그컵을 입사 2년 이하 새내기공무원이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새내기공무원이 생각했을 거 같진 않아요. 청렴문구를 작성한 머그컵을 제작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당초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했었던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취소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신규공무원은 처음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고 그에 따른 청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처음부터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청렴문구를 본인이 직접 머그컵에 제작해서 본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부서에서 직접 생각하신 내용인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오히려 새내기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새내기였을 때와는 더 새롭고 강화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징계사례 위주로 교육을 해서 이런 것도 징계의 대상이고 그 결과 이런 조치까지 있다는 내용으로 사례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이것을 내가 청렴문구를 새긴 머그컵을 계속 사용한다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공직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시작의 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중심의 교육은 저희가 반부패 청렴 정책 설명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징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신규공직자를 포함한 직원들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실효성보다도 공무원들이 좋아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에 팝페라와 듀오 토크공연을 결합한 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공무원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거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에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청렴콘서트, 청렴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팝페라 공연을 하는 건 취지나 그런 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예전에는 청렴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직원들을 대강당에 모여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집합교육보다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는 저희가 청렴연극을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효과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청렴연극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올해 하려다 못했는데 청렴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직원들이 더 많이 집중하고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콘서트를 여는 건 좋은데 부서에서,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주제 자체가 청렴에 대한 그러니까 팝페라 콘서트는 직원들에게 조금 힐링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2곡 정도해서 팝페라를 부르는 거고요. 나머지 토크형식은 청렴을 주제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군구평가나 이런 평가에 또 청렴교육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09쪽, 보조금 지원 시설에 실무담당자에 대한 회계·청렴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 단체 혹은 시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얼마 이상 보조금을 받아야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건 2억원 이상 보조금 시설인데요. 그거에 큰 관계없이 필요한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47개소로 일단 했고요. 뭐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외에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단체나 시설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147개소라고 했는데 예시로 몇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우선 저희가 지금.
조민경위원
사실 2억원 이상만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하면 그게 소액이라도 이러한 교육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47개소에 대한 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청 할게요. 112쪽, 사업개요 내년도 중점검점 사항으로 4가지를 꼽으셨어요. 허위출장, 허위초과근무 등 관행적 부조리 개선 감찰 활동 등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꼽으셨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셨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게 저희가 매년 공직감찰복무점검 할 때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진행이 됐겠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올해 추진 실적으로 해서 총 4회 실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총 4회라는 게 1번째 사안에 대해서만 4회 실시하신 건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아니, 전반적으로 중점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매회 실시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중점 점검사항하고요. 올해 2020년도 추진실적 4가지해서 이걸 점검 일시랑 내용 그리고 조치결과 해서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신규사업 1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은데 그동안은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손실이나 또 비리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는 2억원 이상 보조금 시설 등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회계 지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출증빙서류를 누락한다든가, 또 비목을 좀 오류해서 지출한다던가, 물품대장 미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2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는 곳이 147개라고 했는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억원 이하도 다 포함한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주로 이런 곳이네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급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수급비를 관리하는 곳도 다 관련이 되는 건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수급비는 지금 저희가 사할린복지회관은 그런 수급비를 받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외 보조금 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늦게 시작했지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교육은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속사업 4번째 보면 지금 공사발주 된 것에 대한 일상감사와 그 다음에 계약심사 건수가 254건이라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에서 감사해서 뭐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계약 심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목적성 이런 것도 확인을 하지만 원가계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거기 절감액이 17억 7,800만원 이 금액이 저희한테는 절감시킨 금액으로 저희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체적인 253건 자료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오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매년 들어가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면 전부 지워져있고 저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 자료 말고 별도로 주실 수 없을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게 있었잖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청렴콘서트하고 청렴머그컵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올해는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취소를 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지속사업으로 해서 청렴 시책 내실화를 통한 청렴 연수 구현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보니까 청렴머그컵 제작하고 체험교육 실시한다고 나왔잖아요.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문구를 해서 머그컵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내년에 하겠다고, 달라진 사항에.
최숙경위원장
그걸 올해 못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하려는 사업을 지속사업에 넣은 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제 지금 2020년도 추진실적에는 빠져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 추진계획에는 같이 넣었고 그 내용을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요청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송도 2동 동장을 하시면서 주민 분들께 많이 사랑받는 동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미디어실에서도 잘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경인방송 라디오를 들었는데 책 축제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필요한 필수 정보들이 문구에 담겨져서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저도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잘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대표누리집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월평균 방문자수가 지금 이게 11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수구 대표누리집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구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조민경위원
대표누리집이라는 게 연수구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연수구청 홍보미디어설 카카오톡 채널은 미디어팀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항상 그 채널을 항시 켜 놓고 관리중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핸드폰에 유튜브 채널 공식명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입력시키게 되면 공식채널...
조민경위원
아니, 카카오톡 채널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요청 드렸던 유튜브 링크들을 홍보미디어실 채널 이름으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미디어실 미디어팀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대표누리집 관련해서 질문을 거기에 카톡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읽지도 않고 답변이 없어서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미디어팀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SNS에 올라가 있는지 영상 매체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던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SNS 11개 블로그, 트위터 등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은 올라가게 되면 내용들을 받아보기 위해서 MMS를 이용해서 구독자들에게 내보내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 구독 중인 구민들이 이렇게 그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미디어팀장님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성화를 통한 언택트 소통행정 구현으로 지금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제출하신걸 보면요. 유튜브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저는 이게 빠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을 맡긴다면 홍보미디어실에서의 이 역할이 빠지면 뭐가 핵심이 남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걸 용역까지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 미디어팀에서 인원이 실질적으로 5명이서 연수구의 영상관련 또는 음원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 지자체 홍보 소통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 우리 연수구청 3층에서 했던 건데 그때 충주시 공무원을 초빙해서 그분이 좀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충주시 채널은 유튜브 구독자수가 16만 8천명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날짜로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충주시 인구가 21만명이에요. 그 중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구독하셨겠지만 16만 8천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했더니 비예산이에요. 왜냐면 직접 하거든요, 그 공무원이. 담당자 1명이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론회 와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 모든 걸 비예산으로 내가 직접 다 한다. 영상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서 영상미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토론회를 끝으로 올해 특별히 바뀐 건 없었지만 그럼에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유튜브 용역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건 솔직히 그런 결론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 김선태 사무관의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아마 유튜브 미디어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그런 역할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 말고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러면 다른 업무들이 관련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다 버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그쪽으로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들을 업무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3,060만원을 들여서 전문 업체를 계약을 하기 보다는 지금 있는 홍보미디어실에서 한분이 전담해서 맡는다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들은 제작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을방송이라든가 마을자치과에서 나오는 걸 협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제작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유튜브에 담으면 될 거 같은데 새로 업체랑 한다는 건 지금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신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본예산은 3,060만원 예산이 새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같이 이런 사업비로 가는데요. 단지 뭐냐면 코로나19가 지속화 되면서 저희가 언택트 소통 행정 구현하는데 있어서 유튜브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 2번에 보도 콘텐츠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가 왜 없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사업비를 여기 업무계획에 올리질 않았네요. 사업비는 내년에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에 5,654만 8천원 하고요. 행정 광고 및 공고료에 2억원을 편성해서 총 2억 5,654만 8천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지속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언론사 현황으로 54개에 우리가 홍보하는 데 그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20년하고 21년도는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2021년도에는 3,385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요구를 예산팀에 요구해 놨습니다. 행정 광고료가 올해 1억 2천만원인데요. 3천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 5천만원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기존에 홍보팀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언론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대응팀이 하나 더 분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1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공보용 도서구입비 45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3,305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이게 지금 업무보고로 해서 내년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건데 이런 거 빠진 것 관련해서도 좀 신경 써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넣어줘야지 이것도 넣어주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홍보미디어에 연수구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그렇지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