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윤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17쪽, 워라밸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예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 같은데, 허리통증이 심한 직원을 위한 스탠딩 책상 도입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내용을 착안해서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직원들이 사무를 오래, 장시간 보다보니까 허리통증이 심한 직원도 있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도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서 도입하게 됐고요. 사실 이거는 2년 전에 노조에서도 요청한 사항이라 그걸 또 실현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좋은 사례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일부 동이나 일부 직원분들은 본인이 사비로 해서 스탠딩 책상을 만들어 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그게 뭐 개인한테 혜택을 주면서 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도 그 내용을 접했고, 그래서 ‘아 저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고요.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잘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통반장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상임위에서 전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장학금 대상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인천시 10개 군, 구의 특성도 봐야 되고. 참고로 새마을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디테일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장 자녀 대상만 지금 유상인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도 다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1, 2, 3학년이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2021년도의 대안으로 대학생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성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혹시 그 안에 소득도 들어가나요?

소득은 감안하고 있지 않고요.

내용이 조금 틀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받을 때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 나온 게, 가족들이 그 부모들이 살고 계신 주택이나 아파트나 주택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크게 오르면서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지급을 할 때 기본 구조에서 진짜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또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나 아니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준비는 혹시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기본 안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사실 이게 인천시 전체 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선발에 대한 것도 조금은 각 구 조례로 정하긴 하지만, 각 구가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군, 구에서 의견을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을 내려주길 원한다는 의견을 건의사항으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관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지금 통장님들이 계속 임기 하시면서 장학금혜택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고등학교 때 혜택을 받았는지 그 학생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또 이어서 대학생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요. 그런데 기존의 분들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한 분들이 많으셨고, 그런데 이분들이 고등학교 받고 대학생으로 확대되다보니까 또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조금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도 받고 대학생도 받는 경우는 내년에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중복되는 사람 숫자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각 구와 공통되게 그거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 개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디테일한 자료를 조금 미리 만드셔서 조례개정하기 전에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입니다. 24쪽, 지속사업 네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인데, 올해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별일은 없었나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도 한번 방문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곰팡이고 많이 쓸고 누수가 심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괜찮았어요?

누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긴 했습니다. 근데 기존부터 뭐 그런 증상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이전 문제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나요?

선학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거를 재무회계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언제쯤 이전예정이신가요?

2023년도쯤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저희 계획상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해제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935건에 대해서 교육 실적이 있었고, 4,318명이 교육을 받으셨네요. 좀 모이기 어려웠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교육이 대면교육도 있지만 온라인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교육으로, 자원봉사 필수교육 같은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이수를 한 걸 그냥 실적이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연수구에 10만 5,600여명, 단체가 396개 단체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물론 자원봉사에 대한 개인적인 뭐 명예나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 차원에서 이분들의 활동을 촉진할 만한 정책 같은 건 좀 있나요? 여기 보니까 무슨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문화인정지원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0만명 정도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0% 정도 활발히 활동한다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 자원봉사증 하고 이음카드하고 접목해서 자원봉사증만으로 해서 한 60개 정도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음카드랑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음카드 하나로 자원봉사층도 대체하면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 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용역은 언제 실시해봤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무려 우리 연수구민 38만명 중에서 10만 5천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큰 사업인데, 인적구성으로 본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연구용역은 없었나요?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은 안 나는데, 큰 예산을 들인 게 아닌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데다가 간략하게 위탁용역을 해서 수행한 결과는 본 기억이 납니다.

한번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이었나봐요.

2, 3년 정도인 거 같은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10만 5천여분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한 1만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만명 정도 분이 등록을 하고, 1만명 정도가 실제 활동을 한다면 이게 타구나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좀 괜찮은 편입니까, 아니면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제가 비교표를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사실 등록률에 비해서 활동률이 저조한 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등록들은 다 하기 때문에 등록해놓고 실제로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활동실적이 계속 없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상에서 권한 같은 거를 삭제처리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구에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왜 그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 정도밖에 가용자원이 움직이지 않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자원봉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K방역이 그나마 이정도 선방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독려하고 많은 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와 고려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거 본예산에서 예산편성하고 또 사업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이게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연수구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당한지 사실 이게 지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다음에 수정 보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먼젓번에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도 검토해보고 이건 좀 더 한번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 옥련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보니까 좀 거리상으로 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원봉사센터를 거점형으로 해서 조금 더 관내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자치와 협업해서 그렇게 좀 더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면만이 아닌 비대면 자원봉사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비대면봉사활동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코로나19 시대에 괜찮은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특별히 가족과 함께 청량산과 문학산, 승기천일대를 자원활동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상의 전환도 주였던 것 같고, 모임이 어려운 이런 때에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인, 뭐 센터에는 그런 걸 준비를 하시는 거 같아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정책적 뒷받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대로 적극 수용해 주실 거죠?

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17쪽, 워라밸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추진사항으로 보면 동호회 지원사항이라든지 생일축하자 격려금 지급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빠지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8쪽, 공인노무사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올해부터 시행된 거죠?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84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봐요? 내년도 예산을 2,300만원 정도로 증액한 걸로 봐서는.

실제로 고문 공인노무사 채용에 대한 예산만은 아니고요. 노동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노동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럼 수임료도 반영한 사항이고, 교육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명으로 위촉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뭐 다양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실적이 한 2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딱히 물어볼 곳이 적당치 않아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밖에,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근로자를 관리를 했다면 이제 노무사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서 어느 부서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으로 주신 게 180건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한 건데요. 수당지급에 관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근무를 안 한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 휴업수당을 줘야 되나부터해서 이런 간단한 급여 관련 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 2020년도 사업추진 했던 것 중에 제안제도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소통실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업무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일이면 10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한번 당첨이 되면 사실 제한기간이 있어서 계속 쓸 수 없는데. 현재 올해는 1박 기준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게 사실 저희가 콘도가 있는데 콘도 회원가가 요즘 숙박어플이 조금 다양화 되면서 콘도회원가나 숙박어플상에 직접 예약하나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콘도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도입한 펜션 이용자들에 한해서 10만원씩 지원하던 거를 모든 콘도를 포함한 휴양시설도 포함해서 그렇게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6명 정도 됩니다.

현재는 없고요. 사실 지침상에는 사실 중,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에 개편이 돼서 대학생 자녀도 줄 수 있게끔 바뀐 사항입니다.

대략 파악해본 바로는 25명 정도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한 100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지원범위라든지 또 중복수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각 단체나 새마을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문화원 이런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새마을회관도 본인들 다 건물로 되어 있으시고, 그렇게 건물매입도 시 통해서 매입이 된 거죠? 구에서도 혹시 지원한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새마을이 봉사를 연수구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량이 없어서 운반이나 뭐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고 하면 재료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데 협조를 받거나 그 새마을조직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차량을 통해서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신데, 차량구입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 내용은 아마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현행법상으로 어렵다.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차량구입이 아니고 렌트를 하게 되면 렌트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조례만 조금 보니까 조례는 지원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에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차량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그 차량을 렌트 했을 때 장기렌트비라든가 단기렌트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이 지금 85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구에서 봉사하는 횟수는 수십 회에 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계절김치나 아니면 이런 김장김치 통해서 연수구에 몇 천 명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동 자체 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심도 있게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지 못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총무과장님 되셨으니까, 그 전에 내용을 모르실 거니까 한번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선학동에 장애인 관련된 건물 신축하려다가 문화재조사 때문에 늦춰지고 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저희가 동의해 준 것과 상관없이 그 용도가 자꾸 바뀌고 있던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서하고 협의가 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나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재무회계과에서 처음에 할 때 저희가 현장도 나갔었거든요. 그게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요. 그때 당시에 문화재발굴지역인데, 그걸 누락시키고 해서 늦어졌잖아요. 늦어지고서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설계하는데 각 단체나 아니면 거기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층별로 용도변경, 어린이집이 또 거기 1층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확하게 확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 용도변경이 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으로 쓸려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나오신 게 있나 해서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최호성 청사관리팀장 최호성입니다. 지금 연수구장애인복지관은 조직개편 때문에 건축과로 올라가 있는 업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가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조사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설계공모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에서 12월 정도 설계공모작품이 나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시설계는 들어갈 것 같고요. 아마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는 설계부터 공사까지 저희가 보통 사업부서에서 맡아서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해당 용도라든지 이런 건 따로 방침을 받아서 저희랑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설계사랑 그런 부분을 최종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설계공모 중이잖아요. 설계공모라는 건 그냥 외관디자인하고 그런 부분이고 내부의 디테일한 건 아니라는 거죠?

최호성 그렇습니다. 내부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보통...

나중에 설계공모 끝나면 계약된 설계사무실이나 설계사분과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는 구조나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협의를 해 가지고 용도에 맞게 설계 반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공모 중이고, 설계공모 끝나면 그 내용 가지고 노인장애인과랑 협업을 해서 최종 1층에 뭐 들어오고 2층에 어떤 게 들어오고 정리를 한다면 설계에 맞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최호성 저희가 알고 있기론 8월에 설계공모공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설계공모공고면 공모기간을 석 달 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월 정도 공모작품이 들어올 거고요. 그럼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당선자가 선정되니까 11월 말 정도에 설계가 착수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걸림돌이 문화재조사 때문에 걸림돌이 됐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선학동 지역하고 일부 지역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이 계속 사업계획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재무회계과에서 시행할 때 거기에 대한 건 전혀 감안을 하지 못 했잖아요, 문화재조사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로 관계없는 거지만 건너편에 아파트 들어오려고 하는 그 지역도 문화재 저기여 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걸 승인해 주고 현장까지 나갔었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과도 그렇고 해당 부서도 꼼꼼하게 살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호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해서 하나 말씀 드린다면 방금 재무회계과에서 업무이관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건축과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전혀 언급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업무이관을 받았다면 건축과는 마땅히 그 사업보고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의회제출하는 시점에 조직개편이 된 사항이 된 사항이 아니어서, 건축과에서 빠지고 저희 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건축과로 넘어간 업무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건축과장님과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 과에 업무는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책자엔 없는데요. 없잖아요. 재무회계과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게 건축과에 이관 됐다고 하니까 그냥 이관됐으니까 빠뜨리셨나보다 했는데, 그렇다면 재무회계과에서 빠뜨렸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핵심 사업에 연수문화예술회관하고 송도국제도시관이 있습니다.

선학동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핵심 사업에서 선학동이 지금 사실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저희 핵심 사업에서 뺐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선학동이 청사가 지어지려면 일단 선학동 지비해제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지비해제가 내년 3월에 광역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태워서 지비해제를 한 다음에 선학동 청사 신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내년도에 무슨 개발행위제한이 풀리든, 그린벨트가 해지됐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비해제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1년간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국토부까지 올라가고, 거기 또 계획이 심의를 받는 게 있어 가지고요.

전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선학동 공한부지에 대한 사업과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애인센터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원래 재무회계과에서 추진하던 건데 다 빠졌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이게 건축과로 이관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건축과 제가 혹시 잘못봤나 싶어서 다시 봤는데 건축과에는 이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지금 두 사업에 대해서 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떠한 뭐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무회계과에서 업무이관이 됐다고 한다면 주요사업, 아니, 뭐 주요업무보고인데 몇 백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주요업무보고에서 무슨 뭐 행정절차나 이런 몇 가지 사항 때문에 누락을 시켜버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핵심 사업하고, 신규사업, 지속사업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22개 사업 중에서. 그런데 선학동 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뺀 거지, 그게 중요도가 낮아서 뺀 건 아닙니다.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진행사항에 속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학동 지비해제 되는 기간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가 인천시장이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뺐다?

일단은 내년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수구에서는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뒷짐 지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로밖에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비해제 자체도 선학동청사건립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선학동청사건립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아무튼 건축과로 이관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이 선학동 공한지에 관련된 사업보고를 지속적으로 재무회계과에서 앞으로 받을 수 없고, 건축과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추진된 사항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에 대해서는 뭐 건축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긴 하겠지만 어쨌든 선학동 공한지에 복합문화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절차상에 진행 중인 사업인데 또 규모도 크고. 아마 한 이것저것 해서 대충 300억원 정도 예산이 잡힌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이관문제나 다른 행정절차로 인해서 주요업무보고에서 완전히 누락됐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 싶어요.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이 건축과로 이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자체 업무분장에 따른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10월 5일자 조직개편 전에 건축과가 분과가 되는데, 저희 과 의견이 아니라 사실 기획실에서 판단하기에 안골마을재생사업 하나만으로 분과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저희 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넘기겠다는 말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공공건립팀 업무를 건축과로 넘기자. 그래서 자료를 달라해 가지고 자료를 준 거고 공공건립팀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갔는데, 다 넘어간 건 아니고요.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넘어갔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 공영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향후 공영차량구입 시에는 대체가 그 조례 제정한 친환경전기자동차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돼서 조례 취지에 부합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3,200만원을 받잖아요. 이건 매년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1대당 800만원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4대로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4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도 국비가 3,200만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 대수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3,200만원을 받는다?

내구 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할 때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하거든요. 항상 4대는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5대가 발생하면 5대를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니까 차량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받는 거죠.

예.

하여간 연수구 청사 별관 짓는 작업이 마무리 돼 가지고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청사설립은 잘 됐나요?

현재 입주한 직원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별관건립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건 피해갈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번에도 송도 5동 분동에 따른 임시청사 짓는 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2차 추경 때도 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통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나 이런 건 인구 5만, 최대 5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직원들이 수용될 수 있는 이런 규모를 생각해서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내지는 규모면에서 누락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계획해 가지고 넘겨지는 예산만 가지고 재무회계과에서 집행하신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수구 지금 공영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이 있는데, 연수구에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현재 연수구 물품관리관은 누구신가요?

재무회계과장입니다.

지금 물품이라고 하면 연수구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체 물품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물품은 누가 관리는 누가하시나요?

분임물품관리라고 해 가지고 해당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임물품관리관 이전에 총물품관리관은 과장님이시네요?

예.

그러면 재무회계과에서도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관리도 총괄하시는 거죠?

예, 실태조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재무회계과고요.

예.

지금까지 혹시, 구청사는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공영차량 149대, 물품 4만 2,719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사는 당연히 하셨을 거고 혹시 이 관리를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물품을 관리하면서 폐기하거나 그런 기간이 다 돼서 폐기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자료가 다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럼 그 물품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삽.

다 포함됩니다.

전기톱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매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재물조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물조사를 해서 올리는지.

각 부서에서 분임물품관리관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립니다.

근데 현장에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저도 주민자치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물품이 정확하게 정해진 장소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걸 빨리 빨리 찾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창고도 좁고 하다 보니까 물품도 여기저기 놓여있고, 지하 창고가 협소하고 또 창고가 따로 없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거는 가까이 두고, 아닌 건 막 섞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 구청사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도 물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진짜 재난에 관련돼서 쓸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삽이나, 아니면 전기톱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뒤섞여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그렇게 올라와서 이걸 물품관리관이 보냈는데, 구에서는 이게 맞나보다 하고 안 나가시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동으로 돌면서 실제로 이런 우리가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군대에서도 6개월이 한 번, 1년에 한 번씩 중요물품 재고조사나 아니면 조사를 항상 함으로써 전시나 일반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연수구에서는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구 본청에서도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물품부터, 저희도 물품관리 할 때 등급을 표시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뭐 A, B, C로 나눌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풍이 왔는데 펌프를 써야 되는데 펌프가 어디 있는지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이런 중요도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체계적인 관리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앞으로 물품관리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보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구체적으로 부서업무 조정에 따라서 재무회계과에서 50억원 이상 아까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로 이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2시경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

지하아트홀이 있고요. 공연장으로 또 뭐가 있나요?

지금 공연장으로는 아트홀이 있고요.

아트홀 1개?

예.

혹시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한 3월부터라고, 2월부터 봐도 좋겠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하아트홀 대관이 몇 건 정도 이루어져 있나요?

자료로 있는데,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거를 지난 5년 대비로 봅시다. 그래야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공연예술계, 특히 극장도 그렇고 문화시설, 공공시설이 전부다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사용률이나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된 의견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핵심사업 3번 중에 연수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시비가 163억원이 지원되게 됐었는데, 현재 우리가 받은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확보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게 좀 무려 470억원짜리 공사인데, 전에도 이 B/C값이 0.78이어 가지고 사실은 중투위심사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우여곡절로 여기까지 굴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대규모 문화예술시설들에 대해서도 국가도 현재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짜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검토라는 것이 뭐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에 설계는 이러이러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공연장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되는지 이런 연구가 선행돼서 이게 지어져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대면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설계에 태워서 검토해보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은 2시 정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