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반대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현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므로 우리시 예산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능포동 청사, 2007년 연초면 청사, 2009년 사등면과 상문동 청사, 2011년 장평동과 옥포2동 청사를 각각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수양동 청사 건립을 위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고현동 청사 신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0년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이 용역에 따라 조감도를 포함한 기본설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구 거제군 청사 일부를 존치하고 증축하는 방안과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방안, 그리고 리모델링 후 재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시에서는 구 거제군 청사의 보존과 철거를 둘러싼 주민의견 대립과 대규모 예산 투입 및 행안부의 청사신축자제 요청 등을 사유로 당분간 리모델링 후 계속 사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복합청사 신축시 그 규모는 5천㎡내외로써 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정확한 사업시기는 수양동 복합청사가 완공되는 2015년 이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주동 등 다른 면․동의 청사신축과의 우선순위도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써 건축연도, 청사 노후정도,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사신축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상 노후된 청사 신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청사를 신축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통합관제센터는 17억원의 사업비로 시청 복리동 4층에 390㎡의 규모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3월 6일 개소식을 거쳐 현재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우선 초등학교만 연계하여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개선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2일에 거제교육지원청 및 초등학교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 장비교체 등 대안 마련에 공감하였으며, 학교별 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학교 교장단 회의를 통해 도교육청에 조속한 지원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연계되지 않은 중·고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 30개교 563대이며, 이중 취약지 120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구축비용은 약 2억5,500만원이며, 모니터 요원 등 운영비는 약 1억9,900만원 정도로 총 4억5,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초등학교만 연계․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고등학교의 CCTV까지 연계․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부담이 커서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도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 요원 용역은 창원소재 (주)코스와 2013년 2월 13일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 1년간 3억8,7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모니터 요원 20명이 4조 3교대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약 한 달이 경과된 시점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의 보안 유지를 위해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용망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3중의 지문인식 출입통제를 통해 관제센터 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매체제어시스템 도입과 통합관리 및 저장분배 서버 접속 이력관리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 요원들은 보안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주기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인적보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에도 프라이버시 마스킹과 위변조 방지기술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침체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사회전반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성화될 때 그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관광수요가 줄어들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가장 나중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관광산업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와 같은 지방도시는 관광정책을 국내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나, 지난해에는 여수엑스포, 고성 공룡엑스포 등으로 국내 관광객의 쏠림현상이 심하였고, 또 우리시의 대표 관광상품인 포로수용소와 외도 보타니아의 노후화에 따른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도 관광수요 위축의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및 볼거리 위주의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23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는 9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D영상관을 비롯한 놀이형 체험시설의 도입으로 감소추세에 있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5월말 준공 예정인 칠천량 해전공원은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연계하여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관광자원으로 수학여행단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명콘도미니엄이 6월 개장하게 되면 대형 숙박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부진했던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일정부분 해소되어 가족 단위는 물론 학술행사와 각종 워크숍 등의 유치로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마케팅 첫 단추로 4월 15일부터 3일간 중국 요녕성 선양시를 방문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홍보설명회에 선양시 공무원, 시민공동대표, 언론사 및 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홍보설명회는 중국관광객의 우리시 유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운행 중인 시티투어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2층 버스를 시범운영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현재 54퍼센트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는 거가대교관광지(한화콘도) 조성사업, 지세포마리나와 거제씨월드(구 거제돌핀파크), 지세포해양스포츠타운,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장승포호국평화공원, 노자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시정의 중추적인 과제도 중앙부처와 도에 당위성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시민과 공무원들의 친절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관광분야 저명인사 초청 특별 강연회와 직원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을 연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공모에 우리시가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어 관광경쟁력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한 통합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주신 것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영업의 활성화와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 경남사업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시는 1만3,359개 업체에 11만1,65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자영업 종사자는 1만1,578명으로 1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적자 혹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올 1월에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우대 보증지원금 2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으로 중소업체의 디자인 및 브랜드를 개발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재취업을 활성화하여 소자본과 미흡한 경영역량으로 사업부진과 폐업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자영업 종사자 비중 확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영개선, 업종전환, 창업준비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경기불황에 대비한 공제가입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제도를 수시로 안내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업종단체조합, 사업조합 및 상점가조합 등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직화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경쟁업태의 등장과 소비의 고급화, 편리한 쇼핑 환경 선호 등 유통환경 변화와 상인고령화, 시장의 시설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시장, 상점가 상인의 의식혁신을 위한 상인교육 및 연수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단골 고객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시청, 교육청, 공사, 병원, 기업과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매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 재래시장 이용율을 높이고, 현재 17내지 18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가맹점 가입율 증대와 거제사랑 상품권의 불편사항을 파악․개선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구역 내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고 시장주변에 불법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로 지역상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형슈퍼마켓에 지역상품을 납품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특화거리 조성, 자체 이벤트행사,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과 연계한 거리공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상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지원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14년까지 5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4월 현재 46억9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융자실적은 137억2천만원으로 186개 업체에 7억6,100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대출이자 5.3%중 시지원 3%, 대출기업 부담 2.3%) 그리고 중소기업의 작업 능률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억4천만원을 투입, 오비일반 산업단지 방음․방진을 위한 수목식재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선해양 특화 기능 인력양성을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한 기능양성 사업지원,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거제대학교 외 2개 학교에 산․관․학 협력사업으로 매년 2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콜(Call)제 운영과 더불어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상시 제공하여 우리시가 기업과 함께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동부저수지와 문동저수지, 산촌간척지, 고현천을 연계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은 갯벌, 습지 등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체험형 관광입니다. 우리시에도 경남도에서 습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양호한 것으로 지정된 동부․문동저수지, 산촌간척지와 고현천 등이 습지 및 생태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위 지역에 설치하였거나 계획 중인 관광 인프라 추진 현황으로, 고현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에 27억원의 사업비로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제방설치와 퇴적토 준설, 산책로, 하류부 인도설치, 수변광장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생태공원조성과 연계한 하천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저수지는 2008년에 9억원으로 수변산책로 및 분수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2015년까지 구천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부저수지 주변 등에 수변공간조성, 소나무 숲 정비, 수생생물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동저수지에는 2008년 4억1,300만원으로 인공폭포와 테크 등을 설치하였으며, 문동저수지 일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3월말 착수하여 7월말 준공할 예정으로 문동저수지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동저수지 개발은 기 조성된 독봉산 웰빙공원 및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시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연계방안을 면밀히 모색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습지 중에서 규모가 큰 산촌간척지 습지는 2001년 농경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인가를 받아 2004년 7월 준공하면서 13만8,035제곱미터가 습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매립면적 444,813㎡중 농지 등 242,713㎡, 습지 138,035㎡, 농로, 방조제 등 64,063㎡) 2013년 1월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16마리가 겨울철 중간 기착지 월동지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습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우리시에서도 생태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 및 경남도의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연계와 더불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순천만, 우포늪 등의 타 지자체의 관광인프라 설치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우리시 관내 고현천과 문동, 동부저수지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저게 한 5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 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3천만원과 공원조성변경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도 김두관지사의 공약사업인 모자이크사업에 시에서 2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던 알고 있죠? 핵심사업이 뭔가 하면 전시선박이 가지고 와서 쉽게 해서 그 당시에 빅토리아 메드리스호를 가지고 와서 전시해야만이 효과가 있다 해서 과연 그 배가 있느냐 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이 두 차례 미국에 갔다 왔었고 또 그게 부족하다 해서 전시선박 건조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 이하 장승포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과정도 거쳤고 그 다음 또 당초예산에 우리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다해서 당초예산에 50억원을 보상비를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억원을 책정한 이유는 감정을 하여 토지매입을 해야 중앙정부에 광특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들 우리 장승포지역민들은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도에서 도지사가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지난번 12월 도지사 선거를 하여 홍준표도지사가 당선되어서 도에 빚이 2조원이 되니까 빚갚는 것이 급급하다 앞으로 이런 모자이크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노심초사 저희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이미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내어놓았습니다. 지역사람들이 혼선을 느끼고 있어요.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남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이 아시다시피 탈락이 되었는데 저희가 탈락을 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접겠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저희가 광특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좀더 사업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훈처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해서 국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가사업이나 광특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아주 우리가 추진과정으로면 제대로 행정절차를 마치고난 사업도 1억이상 투입된 사업인데도 제외되었는데 다시 시작한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어떻게 하느냐 복지예산을 증액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사업이 앞으로 절감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지원해주겠나 그냥 우리시에서는 추상적으로 해갖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혼선을 준다. 차라리 이를 바에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5년 전에 장승포 망산이 장승포시로 인해가지고 도시공원으로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이 되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공원이 필요없다 우리 지역에 공원은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성 안 된 공원을 차라리 자연녹지로서 변경시키는 게 맞다. 거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호국평화공원조성을 한다고 해갖고 이것도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볼 것이다. 개인 사유재산을 갔다가 20년 동안 묶어놓는 것도 맞지 않다. 조성계획이 안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늘상 얘기하는 추상적인 것을 갖고 계획을 내어놓고 주민들의 혼선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국평화공원도 국비 광특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절차를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가, 앞으로는 확실히 한다든가 이런 답을 내어놓아야지 왜 갑작스럽게 호국평화공원 답을 내어가지고 그럽니까?

의원님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호국평화공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초에는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 당시에 김백일동상 건립으로 인해가지고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사업명을 의회에서 바꾸었습니다. 우리 이행규의원이 있지만 그 당시 평화공원으로 가자,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호국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보훈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호국자가 들어가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해왔던 사업이 어느 날 도지사가 바뀌어서 사업이 날아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김석기 부시장이 사업본부장으로 가계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업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제대로 도지사의 강압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부시장께서는 말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지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 물 건너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볼만한다.

잘 알겠습니다.

반의원님 저도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우리시 명품길 조성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명품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도로 가보고 느끼고 담고 싶은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5천 여만원의 사업비로 16개구간의 기본노선과 2개 종단코스를 발굴하여 18개 루트에 265km를 탐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편의상 4개 노선을 권역을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는 사업은 첫 번째로 2011년도에 남부권역에 제18루트인 남부면 무지개 길을 우리시 자체예산 1억6,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부권 제12루트에 옥포항에서 장목 외포 대통령전시관까지가는 8.3km를 잇는 충무공이순신 만나러가는 길을 행정안정부에서 시행하는 녹색길 사업공모에 당선을 해서 2012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8억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올해는 남부권 제14루트 사업인 일운공고지 천주교 순례길 국토생태탐방로 제1노선과 제15호 루트 지세포 성 탐방길 환경부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2012년도에 4억원, 올해 11억사업비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남해안 바다가 아주 훤하게 바라다보이고 돌고래가 춤을 추듯 명품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7루트인 남부 바람의 언덕길은 작년에 2억8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부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 처리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산 둘레길입니다. 제11루트인 계룡산 둘레길은 작년도에 1억3천만원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품길 사업은 총 18루트 에 7개 루트에 대해서 국비 12억 도비 3억 시비 16억 총 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개 루트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 5개 루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중앙부서와 추진 연계를 해서 2014년도에 추진을 하고 8루트인 둔덕의 고려촌 문화체험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약 80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중앙과 도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아울러 민간기업과 이런 부분에 다각도로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7개 추진 중인 것 중에서 2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안내 해설사를 채용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못 세웠습니다.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현재 11개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경상남도 시군대표축제로서 선정된 거제섬꽃축제가 있습니다.

하천 영구쪽에 씨릉섬이 약 2만6천평 정도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고 거기다가 조금 인위적으로 공원과 데크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 90억원 정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13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현재 정상되고 있고 지난 3월20일날 감정평가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하고 정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심도는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계속해가지고 지난 1월16일날 국방부로부터 이전해가는 협의를 받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협의는 관련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등 협의를 원만히 진행된다면 4월부터 5월내로 승인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전방식은 원칙적으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해갖고 국방부 소요 부지는 기부대 양여방식, 국방과학연구소는 상호 교환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된다면 시민들이나 여론과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서 요즘 유행하는 힐링의 관광형태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백구입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2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지금현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안생태탐방로라든지 특산물판매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하도록 하고 7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추가보충질문은 5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키시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앞에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다하신 부분인데 실무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답변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중점으로 해서 변경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 규모 면적을 넓혀서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거제시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첫 번째 답변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주민과의 협의과정이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대두를 시켰는데 제가 이 용역을 시작할 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만 2010년도 12월달에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6개월간 용역 보고를 받았고 2012년 6월달 1년6개월 후에 당시 담당관께서 언론을 통해서 덕곡에 결정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곡이라든지 관계되는 면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올 1월달에 덕곡입지가 아니라 사곡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 협의 과정을 우리 담당관님은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을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 큰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 문제는 민원발생은 누구나 다 하고 예상했던 부분이고 시작할 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든지 동네안길을 만들어도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 6개월을 하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게 중에 반대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큰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서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된다고 이렇게 판단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옮기는 게 굉장히 주민들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보상이나 이주대책이 굉장히 1순위로 대두가 되어서 했다고 언론에 나오는 거 같으면 주민들은 더 서운해 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거제 미래를 위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차원에서 답변서가 나왔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답변서는 맞지 안하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이 국가산업단지하고 차세대산업단지하고 다릅니까?

차세대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거죠. 지금 차세대산업단지가 처음에 용역을 주고 났을 때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차세대산업단지가 그런 정도의 인력이 부족했더라면 애시 당초에 그런 TF팀을 결성을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도 충분히 검토를 더하고 그런 행위를 절차를 거치고난 이후에 이런 결과를 내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제가 주민 몇 번 안 만난 거 압니다. 한 3-4번 만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협의가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의 일괄성이나 책임감이 굉장히 결렬된 문제로 우리 국가산업단지 입지변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어떤 모든 행정절차 과정을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처리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로수용소 제2관 “체험테마파크”(평화전시관) 개관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포로수용소 제2관(테마파크) 평화관 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총공사비 235억원 /부지값은 제외) 현재 169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문제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데, 공사가 몇 년(2009년 공사 착수 2012년 5월 건축공사 준공) 간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각종 시설물이 방치되어 이미 못쓰게 되어버린 시설물과 조경(식재)은 고사하여 폐가처럼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투자 금액에 대한 이자, 시설물 방치불량으로 손실 관광객 감소와 수입 등을 고려하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가 예산 낭비가 되는 현실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줄고 있는 포로수용소를 생각해볼 때 이것은 우리 스스로 거제관광의 미래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5월에는 반드시 개장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9월로 개관 시점을 미루었습니다. 작년 대비(2-3월 4~5만) 관광객 수가 무려 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성수기에 특히, 어린이와 가족 동반 관광객이 가장 많은 5월에 개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약속을 할 때에는 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광시점(성수기)에 개장을 하지 못하는 점과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입니다. 왜 5월에 개장하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국민은행 건너편) 증설문제입니다. 기존의 고현 GS마트 근처 대형주차장 부지가 신축공사로 사라지게 되면서 주차 대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원부지와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활용해서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긴 했지만 사라지게 된 주차부지가 약 3천5백평 가까이 되었던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용주차장을 가보시면 주간에 이미 만차가 되어 이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 벌어지는 이곳에서의 문제는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 거리에 주차를 해놓는 통에 도로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과 주행차량, 보행자들이 뒤섞여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불안과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일찍부터 도시 팽창을 예상하지 못해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했던 점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합니다. 시에서도 대안을 찾기 위해 부심했겠지만 결국 방법은 땅을 파서 지하 주차장 시설을 만들거나 현재 공용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2~3층 가량의 공용주차 시설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없습니다. 그 동안 시차원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은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지만 시민들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으니 악순환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은 외면하고 단속만 강화하면 결국 선량한 시민들마저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용주차시설을 늘리는 것은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민은행 건너편 공용주차장에 2~3층의 공용주차시설을 증설해서 이 지역 시민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켜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곡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독봉산 등산로의 일방적 차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도 본의원이 중로 3-5호선이 지나면서 공원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단절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강조했듯이 이곳 공원과 체육시설은 하루에도 300명 이상이 이용하며 남녀노소 왕래가 잦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주민 체육공원시설입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자신들의 공사 편의만을 앞세워 이곳 공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등산로를 모두 막아버림으로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공사차량의 위험에 노출되며 멀리 돌아가야 하는 바람에 가까운 곳에 공원을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축허가 때만 하더라도 마치 다 해줄 것처럼 해 놓고서는 막상 건축에 들어가자 주민들에게 양해 한마디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산로를 모조리 폐쇄해 버리고서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설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이미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고 건설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같은 설명은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등산로를 살리거나 가까운 우회로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이같이 주민의 불편은 나몰라라하는 식의 건설사 횡포에 대해 주민들은 매일같이 항의를 하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건설사의 태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가 현장에 나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 길이 모두 막혀버리면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다는 근린공원의 취지도 모두 공염불이 될 뿐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이 바로 ‘국민행복시대’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하는 것은 시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중곡주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주민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주민들과 의논 한마디 없이 일방적 누구 맘대로 차단했는지 설명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 감독제도 부실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주민관련 관내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와 2012년도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공사 중에서 단 20% 정도만 주민참여 감독자가 위촉되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사 후에 ‘감독 조서’ 등의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니니 공사감독을 통해서 개선된 사항을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말로만 공사 감독을 주민이 한다고 해놓고서는 위촉된 감독자가 제대로 활동하지도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통영시와 진주시는 조례를 통해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임기는 물론 교육, 감독조서 제출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규정된 명예감독관 제도와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어떻게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유명무실해진 주민감독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사장에 자그마한 웹카메라를 설치했더니 2010년 한 해 동안 주민감독관들이 600건의 위법사례를 찾아내었고 위반 즉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즉각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단속보다는 예방’이 추세입니다. 먼지, 소음, 불량자재 사용 등의 문제는 이 주민참여감독제도만 자리를 잡아도 크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급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저조한 이용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의 제1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출산, 고실업, 인구유출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름하고 있는 이때에 빼놓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2012년 2년 간 거제시에서 관내업체의 물품과 관급자재를 구매한 현황을 보면 총 구매액(557억8천만원)에 대비해서 10%(56억3천만원)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관내 업체 참여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각 시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지역업체 이용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도 아니고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타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업체 보호하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거제시 관내 업체들은 이중·삼중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관내업체 물품과 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타 지역 업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반드시 가져야할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력이나 단가와 같은 정량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지역경제를 고려하는 정성적인 평가와 기준을 통해서 지역 업체의 물품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실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질문인 주민참여감독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6조제2항에서 “상․하수도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는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해당 공사에 대한 주민건의사항 및 불법․부당행위 등을 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서 일정 규모의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 감독제도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공사 시행 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대로, 공사착공 이전에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은 물론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나,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이지만 마을과 인접하지 않아 감독자를 위촉하지 않는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주민대표자 즉 이․통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발주 시 이․통장을 감독자로 위촉하고 있으므로, 면․동에서 실시하는 이․통장회의 또는 집합교육 시 감독자 교육 병행 실시 및 사업시행부서 감독자와의 정기적 의견교환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동장 확인제도, 주민참여 감독조서 등을 제출받아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공사계약 이행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부실방지 조례’의 명예감독관 제도와 주민참여 감독자 구분 시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는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예감독관 제도는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공사기간 20일 이상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 제도의 대상공사 금액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이 중복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나 명예감독관 제도는 모두 관급 공사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방지,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제도이나 관련 법규 등 시행근거가 달라 각각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관급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저조한 이용률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시행에서 물품과 관급자재 구매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구매하고,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과 계약 체결된 업체의 물품을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관급자재는 레미콘, 아스콘, 철근, 파형강관 순으로 전체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의 우리시 1백만원 이상 물품, 자재 구매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총 구매액 292억원 중 11%인 32억원을 관내업체에서 구매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총 구매액 308억원 중 10.7%인 33억원을 관내업체에서 구매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급자재를 관내에서 직접생산 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10여개 불과하고 타 지역 대비 관내 물가가 5% 내지 1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관급공사 시행 시 도급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관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관급공사에서 지역업체 물품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역업체의 물품 이용률을 높여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관급공사의 물품, 자재의 구매시 지역업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의 지역업체 물품 이용 활성화 추진 사례를 파악하고, 관급공사의 물품구매 계약조건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율을 향상시킴은 물론 각종 공사 계약 시 도급업체로 하여금 지역 업체에서 수급이 가능한 물품 및 자재 구매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의 물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이용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나 지역업체에서도 물품가격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형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는 분단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만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개장 초기로부터 전국적인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개장하여 햇수로는 14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작년 대비, 2월과 3월입니다. 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뭐 감독 하나 없어도 공사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길에 다녀보면 관급공사만큼 부실하게 된 데가 없습니다. 가보면 파란아스팔트는 그거는 1년만 되어서 부실 부실합니다. 아스팔트 말고 파란 색깔 넣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접착이 안 되고 부실 부실합니다. 이런 특히 관급에 대한 대체적으로 보면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감독제도를 둠으로 해서 부실을 막아보자는 데 우리가 뜻이 있는데 사실 이런 감독관제도를 이장이나 감독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해 놔놓고 돈 받아가면 어디 갔는가 모릅니다. 실제 거제시에 자전거 타고 돌아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특히, 개인이 잘못한 거는 개인이 잘못했으니까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하는 관급공사는 잘해 놔야 됩니다. 시민들이 관급이 잘못하면 두고두고 욕 듣는 사항입니다. 자기 공사 자기 잘못한 거는 자기 혼자 욕 먹으면 되지만 관급공사, 이런 것은 진짜 도로 이런 것 잘못하면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두고두고 욕합니다. 그 욕을 누가 듣습니까, 대부분? 부시장님 듣고 시장님 듣고 저 듣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감독을 임명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 하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감독관 위촉할 때 누구를 했는지 공사 때마다 명단을 의회를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시간경과 후 발언) 저도 보고 동료의원님도 보고 볼 수 있도록. 이 공사는 누가 감독관이구나. 그러면 가서 감독관 보고 잘 되가요? 전화도 한번 해 주고 잘합니까? 하고 같이 가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업체 사급, 관급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10%를 넘지 않는, 답변 자료도 그래놨습니다만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의회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위촉되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제품을 구입하거나 자료를 쓰거나 사람을 쓰는데요 건물 지으면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도 심지어는 그 회사가 김해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해에 있는 회사인데 김해 크레인이 거제까지 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지역에 써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 그랬습니다. 제가 감독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 사람들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역에 일어나는 관급공사를 우리 지역민들에게 인부도 쓸 수 있게 해 주고 용달도 오게 할 수 있고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조그만한 것까지도 김해 업체에 김해에서 다 들어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약서 쓸 때 특히 관급에 대한 긴급자재 아니면 지역에서 20%에서 30% 쓰라고 명시를 해 놓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 지역에 물품 20%, 30% 쓰라고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그래 놓고 정산서 올릴 때는 물품정산서를 올립니다. 이 지역에 누구 집 뭐 뭐 썼다고, 몇 % 썼다고 정산서할 때. 그렇게 올리고 있는 지자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도 제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시장님 의지나 부시장님 의지로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불러가지고 국장님, 이번에는 우리 거제시 제품 20%-30%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라. 계약에 넣어라. 그래도 공사할라 안 할래. 안 할라고 하면 내가 할게요. 그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킵니다. 말로만 지역경제활성화 활성화하지 말고 이런 것 한 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이형철의원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입니다. 우선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그렇게 정말 형편없이 변해갔다는 사실에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저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부분인데 먼저 저 관리주체가 해양관광공사로 완전히 이관이, 사업 자체가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좀 안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를 조금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시설들을 체험 쪽에 시설들을 일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도 정말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마쳤습니까? 반대식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