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연수구 재향군인회 회원 수가 2,875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903명이네요. 한 1,000여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갑자기 1년 사이에 회원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회원들 등록하는 데 있어서 회장님의 역량도 작용하겠지만 기존에 재향군인회 등록을 미뤄왔던 분들이 많이 등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1년 사이에 갑자기 1,000여명이 등록을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회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재향군인회 대상이지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회원들의 연결, 연결고리로 해서 많은 회원들이 등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에서 홍보를 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별도로 홍보한 적은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향군인회 활동에 있어서 회장님의 역량이 많이 작용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늘어났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보훈회관을 마련해 드렸어야 하는데 탑피온에 생기기 전부터 보훈회관 단독으로 국가에 헌신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훈회관이 많이 불편하셨잖아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청학동에 행정복지센터를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 차원에서 첫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것은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평가하는 그런 일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일단 보통 저희가 공공복지 하면 찾아오는 대상자를 많이 복지관련 안내나 서비스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제 방향전환을 해서 저희가 직접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알려드리고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찾아간다는 것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생애주기 변화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 가장 위험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을 대상자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각 동에 사회복지공무원도 확충이 되었고, 일단 간호직 공무원도 배치가 됐거든요. 간호직 공무원과 함께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위기가 있다고 보이는 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이 서비스가 뭔지 모르시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죠.
이인자부위원장
먼저 연락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그 서비스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공공복지 서비스 중에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복지급여라든지, 이분이 만약에 생활수급자로서 신청을 하는 방법을 몰랐다거나 놓쳤다거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저희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민간과 함께하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이 하죠. 그리고 저희가 지역 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과도 연계하고, 지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또 복지통장 등 여러 가지 인적 자원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2억 9,244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다 서비스하고 연계해 주고 그러면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사로서 저희 구가 5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사업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은 통합사례관리자들의 인건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사업을 보겠습니다. 151쪽에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마을복지계획 수립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에 동마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이런 지원사업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컨설팅한다는 내용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간협력사업개발 및 추진 관련해서 14개동 고독사 예방 사업이나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사업, 이 2가지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고독제로 연수구 특화 사업은, 저희 연수구에 기부하신 금액들을 활용해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공모사업을 추진했어요. 14개동마다 고독사 관련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조민경위원
잠시만요. 여기서 말한 기부금은 어디서 들어온 기부금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개인 또는 기업체, 이런 곳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 구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기부금을 말씀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 일부를 각 동마다 각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낸 아이디어로 동마다 진행을 한 사항인 거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2019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공모를 저희 구에서 해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을 못한 상태에서 연합모금이라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서 각 동 보장협의체에 고독사 관련 사업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150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 2억 8,800여만원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전에 말씀하신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그건 구비만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 2억 8,800여만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적으로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이 사업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상근직원과 저희 공무원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상근직원의 인건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비, 또는 워크숍비 이런 비용들을 저희 구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도 다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각 동에서 진행한 사업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동마다 사업내용하고 얼마의 기부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 아래 내년도 추진계획에 지역연계 사업 추진, 뭐 실무분과 네트워크사업추진 이런 것들도 지금 앞으로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라는 내용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민간재원을 활용해서 각 동마다 그 지역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저희가 민간재원 일부를 지원하고, 또 각 동마다 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원과 합해서 동특화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동마다 들어가는 그것도 기부금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사업은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153쪽, 보훈단체 사회적 일자리지역사업을 보겠습니다. 연수구에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 광복회 등등해서 1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 20명을 콕 찍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20명을 세우신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건 내년에 새로이 생각하는 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보훈단체 회원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보훈단체만의 어떠한 사회적 참여기회를 지원하고자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 20명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희망하시는 분이 20명인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더 많으시죠. 사실은 보훈단체 회원 분들도 저소득층이 좀 계시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보훈단체로서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사회적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징적으로 내년도에 보훈일자리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어요. 그 안에 각각 단체마다 회원님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그 중에 20명만 뽑아서 그 풀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프로그램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따로 신규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사회적 공익일자리로 공원지킴이나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보훈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상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량을 늘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은 못 되고, 또 노인일자리로 합류하기에는 이분들에게 기회가 적어지는 관계로 이 분들만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그 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 4번에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사업인데요. 이 관내 115세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세대수인가요, 아니면 신청자 수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원하는 세대를 파악한 결과 115세대입니다.
조민경위원
잠시만요. 실태를 파악해서 원하는 세대를 파악했다는 것은 115세대가 넘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수요가 115세대였다는 말씀이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총 반지하 거주 세대가 372세대로 인천시에서 통계자료를 받았고요. 이 372세대에 대해서 환풍기 설치를 원하는 세대를 파악한 결과 115세대가 나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59쪽 보겠습니다. 악기교육, 심리, 언어, 안마 서비스 등 15개 서비스를 국·시비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4억여원을 쓰는데, 보조금 반납이 거의 없이 다 쓰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보조금을 우리는 그 기간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그 분들이 받은 서비스 단가를 계산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기관에다 직접 주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체금액을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예산이 소진되진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90% 집행이 됐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시장형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조민경위원
90% 이상 진행이 된 거라면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올해 이용자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스트하고 이용자 수,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기획복지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일반 구민의 단순한 접근방식으로 질문드려 볼게요. 복지관 이용대상자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용대상은 전체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민경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죠. 인기프로그램에 있어서 정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주로 복지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사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주민이 이 복지관의 이용을 원할 시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본인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청을 하셔서 그 정원에 특별히 뭐...
조민경위원
직접 가서 신청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직접 가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도 신청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관을 다닐 수 있고, 다니고 싶어하고 있는 존재를 알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는, 그러니까 정보가 좀 더 쉽게 주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혜택을 늘 받는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발굴해서 오시게 하는 방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발굴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저소득층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위기가구를 매칭을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운영을 복지관에서 할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복지관 쪽에다가 알려드리고 거기서 그 분들과 컨택을 해서 그 분들의 고독사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각 4개의 복지관이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 수가 나와 있잖아요. 각 프로그램명하고 예산하고 각 프로그램마다 참여인원 수 따로 세부적으로 해서 4개 복지관 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15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바우처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평균 세대당 규모가 나온 게 있어요? 인당으로 지급해요? 저소득주민 및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걸 세대당 지원해 줘요, 아니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바우처를 시행하는 기관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동에다 하시잖아요? 동에 하시면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게 그걸 가지고 기관에 가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신 것만큼 그 이용료가 해당 기관에 입금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후결제가 되는 거네요? 내가 만약 가서 교육이라든가를 받으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받지 않으면 그 바우처를 쓸 수가 없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이랑.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됐으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에 어땠어요? 예산규모 대비해서 몇 % 정도나 집행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90% 정도 집행이,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중간에 못하시는 분들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원하시는 분들을 대체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집행률을 보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제목 자체가 투자사업이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 뭐 결과로 나온 게 있어요? 조사해서 나온 근거라든가 이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통 바우처 사업이 15개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이용자율과 그 이용자율, 또 예산집행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국정평가를 실시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용하는 양에 결과지표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서비스 신청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본 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죠.
강구
이강구위원
제목이 투자사업이라고 나와서. 투자를 했으면 결국은 뭐냐면 결과치로 해서, 그냥 계속 가서 이용만 가면 그게 과연 투자냐 이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투자 사업을 지역복지에 투자했다. 지역복지에 이런 사업을 투자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이나 취약계층한테 악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악기교육 이런 거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악기를 잘하는 친구가 여기서 발굴이 된다든가 각 분야별로 센터라든가 각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에서 서비스를 받았더니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각 기관들이 안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예 이용률로만 따져서, 와서 체킹만 하면 이 기관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 나갑니다. 점검 나가서 그 서비스를 제대로 기준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또 부정으로 이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청구를 하지 않는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 일이 많긴 한데 15개 서비스면 기관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관은 엄청나죠. 총 기관이 37개소가 되고요. 기관마다 또 저희 대상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미추홀구 대상자도 있고 남동구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하는 분은 어느 곳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투자 대비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이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진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지원만 되고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온 게 없으니까. 이런 건 추후에 몇 년 단위로 용역이라든가 통해서 실태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받으시는 분들, 지금까지 몇 년을 받았는데... 이런 거는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이 정도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많이 나가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투자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쪽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도 많이 보거든요. 제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일자리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두 가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 쪽은 어차피 돈을 버니까 이용만 해 주면 돈을 버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 돈을 벌어주려고 사실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은 좋아요. 기관들이 운영되면 이들도 일자리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결국은 주민들이 있잖아요. 저소득 주민들하고 취약계층이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뭔가 심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보다 개인한테 뭔가 소모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사업이 잘됐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지표들이 아예 관리가 안 되니까 제공만 해 주는 걸로 끝나 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추후에 한번 더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이웃안부묻기 꽃나눔 캠페인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기존에 안부전화 서비스 사업하고 있지 않았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안부전화 사업은 독거노인 쪽이고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부서가 다른 데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하는 안부전화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뭔가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있을까봐 이분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면서 상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나이 좀 많으시고 정신적으로 저기 관리하는 건 그 전에 계속 담당자들이 전화했고 전화 안 받으시면 별일 없으시냐고 안부 묻는 전화를 해 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죠. 안 받고 그러면 무슨 일 있는 걸로 알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어디서 해요, 그 사업은? 안부전화서비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안부전화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소속이고요. 연수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안부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는 대상이 노인이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는 전체, 전체 위기가구나 저소득층 모두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화서비스를 좀 확대하시지 그래요? 이걸 지금 보니까 아래 쪽에 화분구입비 15개동 50개 3만원씩 예산 잡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15개동 50개씩 돈 내려 주겠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생각하실 때 이게 지역특색이 고려된 예산이냐 이거죠. 사업이냐 이거에요. 획일적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 보장협의체에서도 일부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특성이 그런 데가 많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획일적이냐 이거에요. 15개동에 50개씩.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산출내역을 그렇게 잡았고요. 15개 동에 획일적으로 50개를 준다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산출 예상을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연수3동이나 청학동, 선학동 이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업량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게 동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 제안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구에서 저소득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의견 나올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아까 말한 안부전화 이런 거에는 서로 의견이 나눠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의견을 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도 의견을 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대하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알겠고요. 예산 때 더 얘기하시죠. 그리고 15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사업 하나 중에 키다리아저씨 펀드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이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인재양성하고 그런 게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장학재단 사업하고 일부 중복된다는 생각이 언뜻 들던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장학재단 사업은 사실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키다리 펀드라고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민간들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이분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본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차별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거죠? 민간에서 하는 걸 연결하는 거에요? 키다리 펀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능이 있는 친구를 개인이나 지원 단체와 연결해서 계속 꾸준하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펀드 조성을 5,000만원 정도 목표액을 뒀고요. 여기에서 혹시 우리 구에 살지만 재능이 너무 아깝고 이 학생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추천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인재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구
이강구위원
15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연수구, 연수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구 대표협의체에서 이 사항들을 선정을 확정을 지으면 그 이후로 펀드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000만원 펀드라는 것은 5,000만원을 조성한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5,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꾸준하게 해 주겠다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이 조금씩 소멸되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그 5,000만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후원금을 그쪽에다 그 펀드를...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5,000만원이 아닌 거지 그러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5,000만원이 목표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목표액을 5,000만원 잡아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잡아서 1,000만원 썼다 그러면 또 다시 1,000만원을 후원 받아서 펀드에 조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그 5,000만원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인재 육성하는 데에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지금 보훈회관 청학동 주민센터 자리로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개보수 리모델링 해가지고 옮기려고 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허물고 신축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두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검토를 해본 결과 리모델링해서도 그 면적 안에 공사비가 한 3분의 2 정도 가량이 소요되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저희 보훈단체 9개 기관이 다 들어가기가 너무 적어서 1개 층을 증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은 사항이라서 신축 쪽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 청학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은 언제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2년 8월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2022년 8월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때쯤에 철거하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시간이 2024년으로 늦춰지는 거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넉넉하게 공사기간을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전에 투자 심사받고 철거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2022년 8월에 가면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 태워놓고 가을쯤에 공사 시작하겠다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철거가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 코로나 19 확대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 돌봄 체계로 해가지고 상담한 게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3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기간이 2만 8,16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안부확인 대상자 유형으로 해서 3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이 전화를 여기 보면, 이 건수 자체도 독거노인한테 공무원들이 9,845건에 대한 안부전화를 한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게 연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실 인원은 총 3,917명을 저희가 스크리닝 했고요. 그분들한테서 주마다 한 번씩 하면 한 달에 4번 정도 되잖아요. 그런 연 실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숙경위원장
지금 공무원도 하고 인적자원망이 있어서 계속 전화하고 복지관에서도 전화해서 이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안부를 괜찮은지, 별일 없으신지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많은 사업을 했네요. 그 밑에 보니까 옥련 1동, 2동, 동춘1동, 2동, 기본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바뀔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숙경위원장
그럼 여기서 보면 기본형에 2유형은 뭐고 1유형은 뭐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본형 2유형은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팀 1개 있는 게 기본형 2유형입니다. 그래서 2유형이 맞춤형 복지팀과 공공복지팀, 복지팀이 2개로 되는 게 기본형 1유형이에요. 그래서 기본형 1유형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선학, 연수1, 연수2, 연수3, 그리고 청학동 이렇게 5개 동이 지금 기본형 1유형으로 2개의 복지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4개의 복지관이 있잖아요. 함박은 어쨌든 이번에 개소가 됐고, 이 지금 3개 연수, 세화, 선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건립된 지요?
최숙경위원장
예. 건립된 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991년, 1993년 정도니까 한 30년이 거의 다 돼가죠.
최숙경위원장
그렇죠. 이제 어쨌든 복지관이 30년이 다 되어 가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상자도 그렇게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복지관에 관련해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복지관도 어쨌든 우리가 복지관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관 자체가 건축법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나 시영아파트에 있을 때 법에 의해서 복지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과장님도 많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기존에 했던 이런 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계속 종합복지관 종사자들도 연찬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권역별 사례를 해서 권역으로 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같이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복지관 쪽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복지관들의 많은 의견들을 같이 들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인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다음 달이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토대로 종합복지관의 좀 더 나은 발전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그렇죠. 복지관이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청학동 있잖아요. 이 청학동도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 어쨌든 그 단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상자를 발굴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용이한데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분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제일 열악한 데가 청학동이에요. 이 청학동에 대한 복지관 관련해갖고 혹시 과장님 뭐 저기된 건 없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시설 검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장
예.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 쪽은 청학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최숙경위원장
청학 노인복지관은 노인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다르죠. 분위기는 좀 다르긴 한데.
최숙경위원장
청학동에도 보니까 임대아파트 이렇게 해서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청학동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 거 관련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이동복지관 해가지고 청학동 쪽도 세화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자원이라든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심도 있게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 있죠?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추진한다는 게, 자활사업단을 일단 만드는 거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운영자를 몇 명.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 청년자활사업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10명 내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참여자가 10명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자활사업단 참여자 구성을 10명으로 고정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10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걸 운영하려면 제가 보니까 직업훈련연계 이렇게 하는 건 주민자치 사업단이나 이런 것처럼 단장 뽑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담당 관리자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비용이 그분들 인건비하고 교육비용 이런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전담관리자 1년 치 인건비하고 1인당 연간교육비, 그 다음에 참여자들도 하루에 5만 6,110원씩 돈을 주게 되어 있어서요. 그걸 기본적으로. ○ 이강구 위원 예전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건 자활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청년 일자리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몇 년 전에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성과가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기관맞춤형 프로그램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인천인력개발원에서 금연 교육 받고 이래서 취업률이 거의 90% 된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기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자활대상자는 특성이, 조건부 수급자로 의뢰된 대상자들이 대부분 학력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일반인처럼 되지 못하는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사실상 출퇴근 할 때도 자의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건 기본적인 생활부터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마트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알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취업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기관에 같이 전담관리사가 같이 가서 교육받게 하고 이런 사회적 함양을 도모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반 청년들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청년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에서 말하는 근로 능력자들은 일반에서 있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우리 자활사업 하고 있죠? 지하 직원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자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자활 근로자인데 그분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이 다 정서적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활역량평가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건강상태, 학력, 본인들의 직업이력이나 이런 걸 봐서 80점 이상인 분들은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대개 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빠지고 여기에서는 80점 이하의 낮은 분들이 오는 거라서 능력이, 저희가 생각하는 근로능력이 일반적인 분들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참여하게 되면 몇 개월 과정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거는 3년 과정을 계획하고 있고요. 3년 동안 자활센터를 꾸릴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10명을 3년 동안 해주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3년 치 예산은 아닌 거 같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거는 1년 예산이고요. 저희가 자활근로예산이 35억 되는데 이 중에서 기본적인 항목으로 2억 700만원 정도 예산을 한 거고요. 연말에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10월 말에 같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1월 초에 지침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단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대상자가 구에서 파악하기로는 10명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자활센터에 소속된 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다른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거기가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171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연령층 18세에서 39세가 한 4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걸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본인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10명 정도로 꾸려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자활 사업에 현재 참여하는 대상 중에?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46명이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3년 동안 예산을 약 6억원 정도 들여서 10명한테 이런 교육을, 그동안에도 계속 자활사업을 했었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우리 자활센터 통해가지고 뭔가 충전하고서 해가지고 사회로 나가라고 하는 게 자활 취지인거 같은데, 기존에 우리 자활사업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통 몇 년 있다가 나가시죠? 그분들도 3년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참여할 수 있는 최대가 5년입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과정을 거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사업은 어떻게 보세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아야 되고, 중요한 건 제가 금액으로 계산해보니까 1인당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동안.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저희 자활근로는 그 예산 대비로 추정할 수 없는, 이분들이 만약 이걸 안하면 정말로 가서 술만 마시고 이런 분들이라 정상적인 출퇴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걸 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한테는 큰...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여성의 광장 뒤쪽에 농원경로당에서 뭐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는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개념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마스크 이번에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마스크 공장 이런 데에 연계해가지고 꾸준하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현재도 임가공사업단 1, 2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3명 2개 분야로 나눠서 그렇게 정말로 단순한 거, 고리 맞추고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65세 미만으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청년층이 기존에 자활사업이 성인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녹아들지 못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하기에는 얼마 전에 마스크 공장에서 뭘 만들었는데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시지 그랬냐 이거에요. 꾸준한 일자리도 되고 그 일이 단순해서 차라리 이렇게 예산이 쓰여질 거면 그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해갖고 계속 자부심도 갖게 해갖고 그럼 우리 구에서도 관리가 되니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임가공사업단 1, 2가 있고, 지금 11월 말에 1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거는 청년층에 맞춰서, 청년부터 나중에 64세까지 계속 그런 걸 하기보다는 어쨌든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해 주는 게 이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런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활 사업을 오래, 연수구에서도 자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아요, 자활 사업이 필요한데 자활센터나 이런 데다가 예산을 꾸준하게 들이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이분들이 계속 자활이 돼서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율이 계속 낮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자활에다가 돈은 들이는데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90%이고 저희 구비는 3%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00%고 구비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잘 쓰는 게 관건인 거지. 국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희망 일자리 같은 경우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희망 일자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딱 해가지고 필요한 데 쓴다 그러면 희망 일자리도 필요한데 희망 일자리 중에 말도 안 되는 일자리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왜 그런 일자리로 해서 돈을 주냐고 전화를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단순히 임가공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5년 있다가 다시 나가서 탈수급을 해가지고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계속 그런 악순환이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만이라도 자격증도 따주고 해서 정상적인 탈수급과정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처럼 단순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청년이니까 공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어떤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자활 쪽을 들여다보니까 계속 예산이나 이런 걸 들이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참 편하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저희 자활은 일반 취업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투입 대비 결과물 이런 걸로 대비할 수 없는 자활 분야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으로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활이라는 건 진짜 목적은 계속 빠져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활이 되게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숫자가 조금씩 적더라도 계속 완벽하게 자활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빠져 나가줘야 들어오는 사람들도 여기 있으면 저렇게 완벽하게 내가 거쳐서 여기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아까 5년 동안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관에서 할 일은 5년 동안 예산을 들이면 그분들이 제대로 자활이 되게끔 5년 기간 동안 돈을 투자하는 거지 그냥 성격이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렇게 봐달라고만 하는 거는 맞지 않나 하는 얘기고. 국장님,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요. 직업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전문적으로 이 사람한테 자긍심을 갖게끔 해서 자기가 뭐 하나 자격증 갖고 제대로 교육 받아갖고 취직 나가면 회사에서도 무시 못 할 거 아니에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는 것들을 해줘가지고 최소한 리턴이 안 되게끔 비율로 해서 20% 이 정도 돌아오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50% 이상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유념해서 사업들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20억원 정도가 2019년도보다 2020년에 늘어났거든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167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보조금이 늘어났을 텐데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본예산 때 생계비가 41억원 정도 늘었고요. 자활관련 예산이 10억원 정도 늘었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생활비 58억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총체적으로 120억원이 늘은 거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117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 빼놓고는, 한부모는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늘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1,435가구가 늘었고 또 가구원 수는 1,852명이 늘었습니다. 연수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해마다 국민기초수급이나 이런 기준들이...
이인자부위원장
예? 잘 안 들려서.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책정기준, 선정기준들이 해마다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는 전년대비 한 11% 증가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증 장애인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됐고요. 내년에는 노인 가구랑 한부모가정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 다행히 한부모 가족은 가구 수가 15가구 줄고 가구원 수는 36가구 가구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한부모 가족도 지금 여기에 뽑은 건 생계비를 받는 대부분의 한부모 가족 어려우신 가족은 기초생계나 의료급여에 다 들어가 계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지원을 기준 이상이신 분들이라서요. 그렇게 극히...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고 알겠고요. 그 다음 175쪽을 보면 자활하고 수급대상자들, 복지지급 대상자들하고는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자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생계비를 조건없이 드리는 거고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정되는 분들은 근로를 시킴으로써 근로사업에 참여한 노동의 대가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전부터 자활에 대한 국비를 계속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연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으니까 염려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듣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한 가지를 하면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그 청년 10명이 변화되는 과정을 좋은 사례로 만들어서 더 그런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사업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게 사업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또 그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175쪽에도 보면 자활사례관리에 1명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건 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 한 분.
이인자부위원장
아, 관리원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그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활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1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무튼 그래도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일지라도 구에게 꾸준한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아무래도 자활이 부서의 핵심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질문을 안 할 수 가 없는데요. 지금 2020년도 올해는 자활 관련한 예산이 38억원 정도 되나요? 올해 예산은 얼마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자활 전체 예산은 51억원 정도 됩니다.
조민경위원
전체가 51억원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그중에서 말씀드린 건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35억원인 거고요.
조민경위원
예. 왜냐면 지금 2020년도 추진실적 부분을 합쳐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되는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55억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시고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추진 340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코로나19로 수급자도 많이 늘었고요. 일반 시장도 마찬가지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수급자로 특정이 되고 의뢰되는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규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 건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신규들도 늘어나고 수급자가 또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유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연수구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다른 세부사업들 중에 자산형성 지원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재 일자리를 갖고 계신, 이분들은 주로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구분되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창업 자산형성을 위해서 목돈 마련, 또 이런 탈수급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종류 별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한테 들어가는 것일 거고, 자산형성지원은 자활근로자랑은 구별되는 대상자라는 거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자산형성 지원에 5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대상인 것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4개 부분은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산형성입니다.
조민경위원
통장 종류는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게 청년자립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자활근로예산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55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55억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35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범위 내에서 따로 하겠다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 범위 내에서 그 돈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러한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다 라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럼 기존에 청년 자활근로자가 40여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10명만 따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기존에 40여명이 일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신규로 하시겠다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뭔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꼬리 붙이고 뭐 집에서 가내공업해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 하셨던 그런 단순적인.
조민경위원
작업인 거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청년 본인들 상담, 또 아니면 이분들의 개별능력을 통해서 여기 센터에 사례관리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을 10명 정도 추려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조민경위원
무슨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기술은 한식, 중식, 양식 이런 거 다 해당되고 또 가구제작, 목공기술.
조민경위원
그럼 기존 40여명은 다른 자활근로자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 40명 중에 한 10명만 추려서 자격증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중장비 운전 이런 거.
조민경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자세한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12월말 정도에 나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활근로자 분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어떤 세부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12개 사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사업 내용들을 조금 리스트를 해서 각 사업처 별로 몇 분 정도가 일하고 계신지를 적어서 주시고, 청년 40명은 별도로 따로 구분 지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청년 40명이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요?
조민경위원
예. 전체 269명 적혀 있는 전체도 하나 해주시고, 그중에 40명은 따로 별도로 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269명 중에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269명이라는 건 지금 동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간 분도 다 포함된 인원이고요. 자활센터에서 들어가는 12개 사업단에서는 170명 정도 따로 됩니다.
조민경위원
자활근로사업의 종류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핵심사업 첫 번째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중에 교육급여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조민경위원
1,620여명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기초수급자의 초중고 자녀들의 수가 1,620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초중고 학업 비용이 전면 무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원금 금액이 적어지나요?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내년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위원
예. 내년도.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내년도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지금 이건 저희가 주는 건 초중고 학생들 부교재비라든가 학용품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내년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조민경위원
그럼 학용품이나 부교재비 이런 거라면 큰 차이 없이 그대로 가겠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초등학생은 부교재비가 13만 4,000원, 학용품비 7만 2,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초중고 다 지원되는 거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고등학생은 더 많고요.
조민경위원
그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질문마치고 자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계속 자활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활이라는 조건부 수급자잖아요. 일을 해야지만 수급비가 나가고 참여를 해야지만 나가는 이런 저긴데 지금 혹시 탈수급자들 현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말하는 탈수급, 그러니까 자활에서 말하는 탈수급은 자활에서 참여해서 완전히 떠나서 일반시장으로 가는 걸 탈수급이라고 하지 않고요. 생계급여가 중지돼도 탈수급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생계만 중지되면 탈수급으로 봅니다. 약간 상향을 올라가는 경우에, 이 인원은 따로 뽑은 자료는 제가 없는데.
최숙경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탈수급 현황인데 그분들이 또 들어갔다가 탈수급 됐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 현황 혹시 있으면 그것 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탈수급자 현황, 올해 거,
최숙경위원장
예. 그리고 페이지 178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해주는 거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2021년도에도 같은 걸로 환급 해 주나요? 이게 없어졌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것도 지속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아, 지급하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장애인 보장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144건이 추진됐는데 이게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거기 관련해서? 보장구에 관련되어 있을 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남아 있는데 만약에 작년에도 보니까 또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홍보가 안돼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건지 그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홍보는 수급자로 책정되거나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홍보 개인적으로 다 해서 알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전동휠체어 6년, 또 수동휠체어 이런 거, 보청기는 한 5년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다시 살 수는 없는, 저희가 또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최숙경위원장
내구연한에 관련해서만 질문을 계속 하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항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핵심1에 보면 사업비가 24억 6,283만 3천원인데 국비가 8,792만 7천원이고 시비가 6억 8,687만 3천원이고 구비가 16억원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매칭이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은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면 양곡 같은 경우도 원래 20kg 8포만 국비지원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5%, 37. 5%, 구비가 37. 5%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요. 저희가 양곡만 해도 10인 이하, 18인 이하, 또 19인 이상 이렇게 해서 20kg, 30kg, 40kg를 주고 많은 양을 또 추가로 구비로 주기 때문에 그 이외에 정상적인 매칭비율 보다는 구비 비율이 많아서 구비가 좀 많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양곡은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이 중지되면서 계속 못 드렸고요. 이번 추석 때 어르신들이 송편이라도 해서 나누고 싶다고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두 달 분 드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양곡으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쌀로 양곡으로 드렸고요. 지금 다시 개원 전까지는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안마의자나 정수기나 폐쇄가 되어가지고 경로당이 사용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연간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지원이 됐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지가 된 후에 안 드렸어요. 시에서도 중지 지침이 내려 와서 중지했다가 시 협회에서 노인협회로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시달 내려 온 게 운영비 중에 일부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10% 이내에서 소비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스크 방역장비를 살 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주셔서 지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상태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폐쇄된 상태고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개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0월 26일부터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온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왔고요. 시에서 시간대가 1시부터 5시인데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고무적이고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식사는 아직 당분간은 못하고요. 1시부터 5시까지 자율적으로 가서 담소도 나누고 거기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용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와이파이 설치가 거의 됐고요.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설치가 돼서 집행이 되고 사용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이인자부위원장
어르신들이 요청한 사업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와이파이사업은 시하고 구 매칭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쪽은 지원사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어르신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워낙 사업이 많고 또 신경 쓸 내용들도 많을 것 같아요, 현장도 자주 가셔야 되고요. 우선 199쪽에 신규 사업 독거노인 안심지킴이 AI를 도입하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소통정책실에서도 비슷하게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로봇을 도입한다고 했다가 예산실에서 삭감됐다고 했거든요. 이건 삭감 안되고 잘 진행될 것 같은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보다는 구에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이 와서 구에서 구 제안사업이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이제 지금 추세가 각 지자체에서 저희가 수집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각 지자체에서 인공 AI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예산 사업을 또 부서의견 제시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사업은 편성됐는지 깎인 사항인지 저희는 아직 잘 모르고요. 일단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복지관 등에서 사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법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 AI기기를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안 오거든요. 이렇게만 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 사업이긴 하지만, 거기서 다른 타 시·구에서 이런 걸 도입을 한 사례가 많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모델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릴 자료는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이 사업은 사실 대화는 안돼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알람 기능처럼 약을 복용하면 약 복용하는 시간을 알려 주고, 그 다음에 건강정보라든가 식사 시간을 또 어르신 혼자 사시다 보면 식사를 거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할 수 있게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 주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조민경위원
이걸 50대 구입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50명에게 각 개인 가정에다가 보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울증이 심하거나 이런 걸 욕구조사를 해본 다음에.
조민경위원
이거는 따로 자료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201쪽에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하기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관을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노인복지관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기도 10월 26일부터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올 한 해 동안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건 10월부터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 동안은 복지관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계속 비대면으로 했었고요. 대면 프로그램은 10월 26일날 개소를 해도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11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비대면 프로그램의 호응도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송도가 제일 높아요.
조민경위원
그거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참여율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블루택배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거는 20명까지 고용하기로 CJ대한통운하고 협약을 다 체결한 완료된 사항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협약을 해야죠.
조민경위원
협약 예정인 거에요? 그럼 협약을 해서 올해 5명이 참여 중인, 이건 협약 전 내용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협약을 아직 안한 상태고 원래 협약을 의뢰를 해서 왔는데 저희가 장애인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택배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많아서 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매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송도가 늘어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한 2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연수구 장애인이.
조민경위원
연수구 주민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5명 중에.
조민경위원
그럼 20명이 전부 연수구민이 아니고 인천시로 확대되겠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대상이 부족해요. 지금 5명도 2명만 참여하고 있고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5명이 협약 전부터 했다고 하니 사실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한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9쪽이거든요. 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기존 시설에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명 수용 가능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축 이전하면서는 몇 명 수용할 수 있게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에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놨습니다. 이제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내후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내후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부터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적어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몇 명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짓겠다라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한 30명까지 수용 계획할 예정입니다. 20명에서 30명까지.
조민경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얘긴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신축이전하고 난 다음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신축하고 나서요.
조민경위원
현재는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현재가 20명이고 신축하면 30명이니까 10명 늘어나는 거죠.
조민경위원
여기는 대상자가 발달장애인들도 포함된 내용인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대상보호센터요?
조민경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포함하죠.
조민경위원
이건 나중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고 자료를 좀 많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운영하는 데에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에 관련된 걸 내년부터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기술지원센터에서 역할이 뭔가요? 결국 인건비, 운영비로 1명을 지금 6,300만원 들여서 진행을 한다는 거 같은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편의증진법 제9조 2항에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합성 확인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건축을 하게 되면 장애인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어떤 그걸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서 협의가 와요. 그럼 저희가 직원이 일일이 그걸 갈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시에 광역센터에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의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송도 쪽이나 배로 증가하니까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우리가 의뢰를 하면 시에서는 송도신도시나 권역을 나와봐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폭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6개 시를 포함해서 시 외에 5곳이 지금 지자체가 다 해당 구에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도 우리가 50% 보조금 줄 테니까 50% 구에서 부담해서 지자체 지원 센터를 해라, 계속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증가율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신규로 짓게 되는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장애인시설에 관련해서만 자문을 구하는 거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문이 아니고요. 적합성 여부. 이게 제대로 법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걸 실사를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광역센터가 없을 때 구에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 특히 건축물들이 많이 새로 늘어나다 보니까 준공을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관련 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점검해가지고 이게 적합하다 얘기를 해줘야지만 준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측면인데, 아까 장애인화장실도 있지만 특히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다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 규모도 이제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게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준공처리할 때 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업무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1층 출입구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입구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지원센터를 따로 짓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천 지자체 장애인협회에 한분이 상주를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천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에 거기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센터장은 거기에 지회장이 겸임을 하게 되고 실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새로 그 업무를 맡는 직원 1명 분에 대해서.
조민경위원
그 한 분이 이곳에 들어가서 상주를 하는 상황인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16개소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16개소의 지도 위치랑 그 다음에 시설별로 주 업무가 핵심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조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기술지원센터에서 인력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 말고 장애인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각 군구마다 한명씩 다 둬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기술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광고물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 걔네들이 수도점검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이걸 매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디 하나 협회라든가 기술협회 이런 데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되면 비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훨씬 세이브 되고 그럴 거 같은데, 그런 사례 찾아보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이 기술지원 센터 예산 편성 부분만 제가 저기 했었고요.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선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한번 고용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장애인 시설이라는 게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많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계속 아무래도 건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노후된 건물은 또 다시 신축하고 다시 재건축하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요. 아무튼 증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부분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이전하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는 게 옥련동.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옥련동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어때요? 시설이 옮기면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동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얼마 전에 최숙경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것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를 출장을 가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잘 된 시설에는, 예를 들면 연수 허브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시설이 제일 나은데 대기자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요가 송도 쪽에서 주간보호센터를 계속지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송도 쪽에는 사실 국제도시라 저희가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요구가 굉장히 있어요, 송도 쪽에서. 그런데 지금 송도 쪽에 계신 분들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동을 해서라도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선학동에 증원을 해서 넓히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그러면 면적이 보니까 380㎡ 정도 되는데 기존에 옥련동은 얼마나 됐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옥련동이요? 옥련동도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전 하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은 된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거기에 주차시설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시설 이런 거 말고 그냥 보호시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면적 넓죠. 넓혀진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0명.
강구
이강구위원
이사 가면 몇 명 정도까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한 30명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건 없어지는 거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있는 건 고민하는 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사지 않았어요, 그 건물?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임대에요. 무보증에 364만원 월세내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옮기고 싶다는 데가 더러 있어가지고 그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옮기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다른 주간보호센터 비좁은 데서 그쪽이 이제 이사를 가니까 그쪽으로 하는데. 사실 그 운영은 재단이 다 있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구에서 다 해 주려고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저희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듣기로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부분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 결국은 장애인 1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연수구가 국제도시에 이런 복지서비스 이런 거는 잘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신축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거기 나중에 본원이라고 하죠? 새로 지으면. 거기 뿐만 아니라 먼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추가로 하는 것도 늘 항상 고민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보니까 1층에는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이 들어가나 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층에 이제 일부 카페가 있고요. 장애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만 전문으로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최숙경위원장
지금 거의 어린이집에서 통합교육을 해갖고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전문적으로 얘네들만 이제 가서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같이 비장애인들하고 섞이는 건 아니고요. 장애아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만 알고 있고.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게 아이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장애인복지시설에 1층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하는 걸 보육정책위원들이 대단히 환영하면서 심의를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보면 어린이집 원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교육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통합반에 가길 원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가길 원하는 엄마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통합반 가시는 분들은 통합반 가시고, 그 다음에 통합반 가서 안 될 그런 어린이들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오는 걸로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 관련해서도 나중에는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죠?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설치하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최숙경위원장
그거에 관련해서 많은 반발이 있을 거 같긴 한데,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노인 쪽 관련해서 독거노인에 관련한 코로나 19로 인해서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도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심신, 이런 상담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살하는 예방 차원에서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독거노인 안전망 관련해서도 이런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되고 심신 안정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의 일환으로 하는 게 AI효돌이 사업처럼 위로를 해 주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하는 사업도 그 일환이고요. 독거노인 요보호 대상이 거의 독거노인 8,000여명 중에서 한 800여명이 요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연수 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멘토링 1대1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전화 연결,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 전화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안심폰 사업하고 있고 노인 돌봄.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상담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장애인과 노인에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거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1년 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