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님, 지속사업으로 70쪽, 취득세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 지가 상승으로 6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고가주택 얘기가 나오고 있고,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되고 있는데 연수구에 지금 취득세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매년 자료에 올라오는 부분 보면 고가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자료는 전혀 없어요. 상세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연수구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주택, 다세대 주택 등 여러 형태로 있는데, 연수구에도 고급주택이 존재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과세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평이나 제곱미터로 봤을 때 235㎡ 이상인가요? 기준은 저도 검색하다가, 그 정도 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취득세 부과, 재산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급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다시 내년에 산정을 달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연구원에서도 발표 자료를 보면 약간 혼란이 있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수구에 고급주택은 몇 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관리나 아니면 고급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이런 부분이 징수활동 강화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재산세 이런 부분이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취득세의 경우에는 고급주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정된 사항으로는 2주택 이상이냐, 3주택 이상이냐, 법인 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재산세 중에서 사치성 재산 중에 고급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고급주택으로 들어가서 매매할 경우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과세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고급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연수구에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130억원이나 200억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적어서, 제곱미터가 적어서 고급주택으로 안 들어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여쭤본 건 연수구에 취득세나 재산세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연수구에 있는 고급주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일반주택, 오피스텔 포함해서 고급주택까지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징수활동 전체를 강화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취득세 부과 및 징수활동입니다.

지금 2021년 징수목표액하고 2020년 목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고급주택이 많거나 아니면 취득세나 연수구에 일반 공동주택도 6억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취득세나 재산세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신축이나 분양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축되면 취득세를 저희가 자진신고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12,694대가 신축 및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64세대만 신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는 164세대만 입주예정이라서 취득세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부분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포함해서 164세대만 취득해서 입주할 예정으로 보면 될까요?

예, 신축은 그렇고 일반 거래에 의한 유상취득은 따로 있습니다.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신축분양에 따른 감소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164세대에 취득세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 부분에서는 거래되는 것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에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2021년도 164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2020년 기준했을 때 12,964세대인데 거의 10분의 1도 아니고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줄어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세무1과장님, 2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무1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릴게요. 전년도 세입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환급액이 한 1억 5,700만원 정도 발생한 거 같아요. 환급내역이 어떤 사항일까요?

재산세에 환급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환급이요? 이것은 기준이나 무슨 적용이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재산세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있었는데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에 해당돼서 저희가 50% 감액 환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업명에는 없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서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7월 2일에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연수구청 별관 2층에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무2과장님, 같은 맥락으로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전년도 결산액에서 불납결손액이 9억 4천만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사유가, 결산내역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서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도 사실 이번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부과됨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미수납되는 액이라든지 불납결손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할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겠다고 해서 핵심사업으로 책정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세무1과, 2과를 통해서 세수의 증대 그다음에 철거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지역에 자립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과세대상 고급주택의 기준을 보니까 지금 고급주택으로 보면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며 건물의 연면적이 331㎡ 그러니까 100평을 초과하고, 단 주차장 면적은 제외이고, 두 번째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 대지 면적이 662㎡입니다. 약 200평을 초과하는 겁니다. 일부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부지 플러스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또 얘기하고요. 일부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 제가 4가지 말씀드린 요건 중에 1개에 해당하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내용은 세무1, 2과에서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플러스 일부 연면적 공영면적 제외한 245㎡를 초과한 공동주택을 얘기하고요. 단 복층면적은 전체 274㎡를 초과해야지만 가능하고요. 1개 층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 세법상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보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주택가격에 따라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1%, 6억원에서 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 세율이 적용되고요. 고급주택이 되면 8%가 중과세 더해지므로 예를 들어서 9억원 초과에 고급주택의 경우 9억원이면 세법에 의해서 3%입니다. 3% 플러스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8%를 하면 11%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일반 주택에서 고급주택에서, 고급주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옥상에 가설건축물 테라스를 세웠어요. 그게 건축면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중과세를 메겨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일부 지방자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률적인 기준은 법적인 거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실사를 통해서 기존에 건축물을 할 때는 위에 테라스 면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건축면적에 들어 가냐? 최초는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가설건축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면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과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이런 부분에 보면 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공동주택 들어가면 한 층에 4세대가 있으면 공유면적은 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현관문을 들어가면 현관에서 거실 입구까지 연결된 신발장이나 공동현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 전용면적에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례를 보면 그 부분도 전용면적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도 세무1, 2과에서 관련된 자료를 한번 꼼꼼히 보셔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내년에 달라지는 지방세법이나 아니면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대응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연수구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를 동료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속사업 103쪽, 생활안전CCTV 설치사업 있잖아요.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생활안전CCTV는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의 고정형이잖아요. 연수구에 지능형CCTV 현재 설치 상황은 어떤 가요?

저희가 지금 지능형보다는 용어가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능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말대로 도로 사정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사정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공원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뒤쪽에 학교에서 학교 쪽에서 갑자기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들이 나오거나 뛰어다니는 행동이 있다고 하면 얘가 지능을 해서 바로 돌려서 확인을 하고 그걸 관찰하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연수구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지금 연수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에는 거의 없지요?

저희가 연수구청에서 총 관리하는 개수가 한 1,7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안전CCTV도 있고, 화재나 재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타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교통사항이나 차량민원과 쪽이나 무단투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최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보통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탑재해서 이런 걸 상호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위험시설에 대한 감지부분을 해서 그게 추적관리가 되게끔 해서 그것은 회전형과 고정형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지능형CCTV 사업해서 정부에서 지원 사업 신청해서 했더라고요. 지능형이 2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골목골목 비춰주는 부분하고 광역교통체계 흐름까지 확인하는 건데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능형 사업을 따 냈어요. 저희도 따로 해서 거기는 교통에 관련이 주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엄청 신청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시는 인천광역시시 4개인가 5이고 나머지는 경기도 내에 안양시, 광명시 이런 식으로 한 20곳에 일반 시에서 지능형을 신청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지능형에 대해서 한 번도 신청해 본적이 없나 해서요.

저희가 꼭 지능형은 아니고 저희가 생활안전과 관련된 CCTV 설치를 위해서 매년 해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교세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정부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거예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되는지 그런 건 자세하게 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안양시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지금 생활안전CCTV는 모든 걸 다 포함하면 1,700여대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안양시는 4,700여대를 운영하고 있고, 송도국제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안양시는 그 전에 형성된 도시다보니까 기존 CCTV가 포화가 되고 그리고 기존 CCTV만으로도 이것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골목골목 지능형으로 하려고 신청을 해서 CCTV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됐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안양의 특성을 보면 신도시가 들어왔지만 구도심도 많거든요. 제가 안양을 좀 자주 다녀봐서 아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골목골목에 CCTV가 지날 때마다 CCTV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형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지요.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력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눈으로 모니터링하기 힘드니까 이제 지능형으로 바뀐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시카메라가 지능형으로 바뀌면 어떤 행동을 자동으로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는 직원이 수작업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거기를 내가 클릭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이 전체적으로 전면모니터에 확대돼서 뜨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사항인지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관제인력도 충분히 적정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분들의 피로도나 근무여건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둔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수구도 CCTV나 관련된 늘어났고 얼마 전에도 확충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4대의 고정형CCTV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을 나머지 구석구석 대체할만한 건 지능형CCTV라는 건지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무조건 늘어남으로써 좋은 거보다 관리 인력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후보다는 사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지능형 가지고 그게 인지가 됐을 때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했는데 그걸 관제센터에 인지하고 경찰이 출동하는데 얼마 만에 경찰이 출동하는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의 부분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안전CCTV나 교통행정과나 차량민원에서 운영하는 단속용 아니면 안전관리용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2020년 추진실적하고, 2021년도에도 특교세나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지능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지자체 사례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은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 해 두셨다가 저희도 선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지능형으로 점차 바꿔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송도국제도시 거기가 U-City인가요? 거기 방문했을 때도 지능형을 계속 대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쪽, 민방위 전자통지·출결 서비스 운영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만 더 부연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지금 어떤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말씀드렸던 건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이고, 5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을 했었는데 금년에 한 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이 의무화되고 또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앱이 됐건 SNS가 됐건 해서 저희가 한국교육원에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출결관리가 됐건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에 대한 안내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핸드폰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분이 현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간편하게 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 전에 각 동에서는 통장님들께서 통지서를 종이로 해서 주고 또 이게 수령증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SNS로 보내주게 되면 그에 대한 수령여부가 바로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육통지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의하면 교육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석 했느냐, 결석 했느냐를 확인하는 거지요? 교육자체를 실시하는 건 아니지요?

이것을 같이 교육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출결서비스고, 또 다른 건 사이버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지금 와서 비상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은 현재 사이버교육 대상자입니다’해서 언제까지 1시간 정도의 저희가 교육을 받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1시간 동안에 사이버 교육을 이수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본인이 들어갔는지까지 그것까지도 최종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냐면 운영방식을 출결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더 들은 거고요. 이게 사실 단순히 통지하고 출결만 체크하는 거라면 그 앱을 개발해서 우리가 개발 자체가 안 된다면 개발만 의뢰해서 개발된 걸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교육과정도 같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별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동료위원이 많은 시간 할애해서 설명했는데 이게 계속 CCTV 설치 요구는 많이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계획대비 52대 계획했던 게 현재까지 90대가 설치될 정도로 요구가 많은데, 대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고정형을 하게 되면 대량 150-200만원 정도, 회전형의 경우 한 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화소에 따른 것도 있고, 시스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향후에 진행 될 때 제가 아는 방식으로는 통신사를 통해서 하면 기반 네트워크들이 잘되어 있어서 지금 비용들이 과다하게 많이 든다는 것은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하는 게 연 100대 정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100대 정도하게 되면 우리가 대상주택이나 이런 거 수요를 전체 설치할 때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큰 부분이 아니고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공사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건 한 3만 5천원 정도 설치하는 데 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 자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소득가구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부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저희가 아파트 형태나 그 다음에 다른 저소득가구가 많은 쪽에 해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사실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을 잃고 난 다음의 조치는 백해무익한 상태니까 그 전에 신청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세대수를 늘려가는 게 필요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못 한 게 있는데요.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양지역이 지금 4,700대가 있는데 관제센터에 24시간 모니터링 하는데 직원이 한 35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지능형 영상관제센터 상황실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도 혹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안양시가 지능형으로 한 게 2015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일본 등에서 134개국 476개 도시에서 관계자들 4,363명이 다녀갔데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녀갔다고 하니까 저희도 안양시뿐만 아니라 지금 검색을 해 보고 아니면 확인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번 선도적인 곳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도움 받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 설치하면 보통 필요한 곳에서 지나가다 버튼 눌러서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대부분 연수구 구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국인이잖아요. 그런데 함박마을이나 옥련동 일부 지역은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버튼 누르면 혹시 어린아이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러시아어나 아니면 외국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혹시 없었나요?

그 내용까지 제가 잘 파악은 안 됐는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어통역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능형 CCTV 관련해서는 마무리 하고요. 재난안전 문화운동 활성화에서 지금 지속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하면서 혹시 공동주택에 관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예.

왜 그러냐면 본인 생각에도 약간 협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실생활하고 계신데 훈련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인줄 알고 오해를 살 수 있고 아무리 방송해도 나중에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게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이런 훈련을 할 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새마을, 주민자치 이런 인력풀을 같이 협조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여기 보면 관내 인형극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하고 재작년인가 연수 3동 쪽에서 화재가 났던 적이 있었지요.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위원님도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똑같은 동에서 또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섣부른 판단은 하지 못해도 어찌됐건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지난주인가 울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했다지만 또 소방인력이 엄청 대응을 잘해서 사상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연수구에서도 공동주택 화재가 건물도 노후화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동영상, 필요하면 고층은 아니더라도 저층을 상대로 해서 협조해서 훈련을 함으로써 훈련한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각 아파트에 배포하고 또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배포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부의 재난매뉴얼이나 공동주택 내나 아니면 안전시설물에 대한 방송은 TV에서는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걸 가지고서 아파트에 홍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연수구청에 카카오채널도 있고, 지금 밴드도 있고 많잖아요. 저는 안전관리과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런 걸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계속 업데이트 해 주고 저도 연수 2동에서 주민자치 할 때 연수구밴드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입되어 있고, 새마을 하시는 분들도 가입되어 있는데 활성화하고, 카카오채널도 연수구청에 한 4천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들어가서 봤는데 4,109번째인가 가입을 했는데 좀 확대를 해서 구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새로 업데이트 되는 거 받아서 재난관련 된 것도 한번 씩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로 오셨지요?

예.

그동안 동에 계시다가 또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은 구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 되고요. 민원여권과에 오셔서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민원, 그리고 지금 연수구 전체 민원에 대해서 잘 상담과 그리고 원활한 주민민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민원상담인 운영 이 부분은 예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데 그 수어통역이 가능하신 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운영하시려고 하고 이게 민원여권과만을 위한 편의제공이 아니라 만약에 필요시 각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서비스를 같이 병행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영 민원상담을 운영하는 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까지 해야 할지 그건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선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매일 발생하진 않겠지만 긴급하게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놓으시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추진 이게 신규잖아요. 내용 보면 일단은 굉장히 방대한데 내용으로 보면 편의시설로 해서 수유 공간, 어린이대기 공간, 민원상담실 이렇게 추계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할 때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에 보면 연구사라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요?

기록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 쭉 읽어만 주셨는데 131쪽, 전직원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서 민원응대 자가 시스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새올행정을 부팅하면 일주일에 한번인가 청렴과 관련한 웹툰이 뜹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읽어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도 똑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걸 통하게 되면 친절의식이 진짜 말씀하신대로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 구청직원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들의 어떤 니즈가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친절한 기본적인 마인드에 웹툰을 어느 정도 읽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그때 친절마인드가 다시 세팅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부서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1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의 응대가 잘못되면 모든 것은 그 응대 잘못된 걸로 다 포장돼서 평가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민원부서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건 민원업무 보는 저희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4쪽, 데이터는 2020년도 추진실적의 날짜는 잘못 작성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134쪽, 보존포맷을 바꾼다고 하시는데 어떤 형태고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기록물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문서를 등록하고 1년 동안 저희가 보존된 다음에 1년 후에는 연도가 바뀌면 다른 방으로 이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끌어서 볼 수 있는데, 그 문서관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1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문서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이관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지금 현재 기록물이 전자문서로?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새올에서 1-2년 정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보존하는 포맷으로 변환해서 기록반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관한다는 그런 식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136쪽, 정보공개 제도 운영하시는 거에 있어서 청구된 거에 미결정 된 거, 공개하지 못하게 결정을 못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미결정 사안이 되는 건가요?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공개대상은 다 공개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결정 사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전환이 돼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나서의 결과로 분리되나요?

그렇지요.

혹시 이런 것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정보공개심의는 외부인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0쪽, 여권행정서비스 부분에서 보안성이 강화되는 차세대 여권시스템은 기존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 와서 시스템 확인을 하고 변환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건 알 수 없는데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러면 인증과정이 좀 더 보안되나요?

일단은 정부24를 통해서 한다는 건 개인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뭐든 서류가 보안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강화돼서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여권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내려오는 걸 민원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잘 운영하는 그런 방향인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혼인신고 했을 때 포토존에서 사진촬영해 주는 거 효과가 어때요? 만족들 하시나요?

처음에 할 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건데 상황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코로나19때문에 정지되고 변화가 되듯이 사람들이 찾지 않으시니까 신고는 어차피해야 되니까 하고 가는데 일일이 찾아서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서 당초에 설치했을 때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게 아니고 되어있는 것 가지고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이끌어 가실 건가요?

예, 홍보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찍으십시오 했는데 뭐 혹시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구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정도 하고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이 2개고, 핵심사업이 1개인데 신규사업 중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추진하는 거 있지요? 이게 수요자 중심이고 구민중심의 민원실이 되도록 환경 개선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측면도 있고 민원실 편의시설이 수유 공간, 어린이대기 공간, 민원상담실 이렇게 여기에 장애인석이라든지 경로석은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 없으세요?

민원창구를 구성할 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배려자석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곳을 하고 그 앞에 민원상담관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개정도 있지요?

지금 2020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9년도 연말 전국에 기초만 따져봤을 때 230개 중에 53개 정도가 인증 받아서 한 23% 정도 되고요. 인천시에는 아직 인증을 신청한 곳이 없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서 2021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인천에서는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 우리구가 처음이지요. 이게 보통 민원 오는 분들이 하여튼 공무원이 비즈니스 서비스로 아주 대하더라도 이미 불만을 갖고 있고 하물며 방약무인한 사람도 많지요?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잠깐 볼 일 있어서 가서 본적도 있는데 하여튼 또 그렇다고 같이 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요령 것 지금 것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공후사로 멸사봉공정신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