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20-10-19

회의 전체 보기 34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30쪽,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사업비가 750만원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231쪽, 오타지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2020년 1월부터 2월 그러니까 이거 오타인거 같은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33쪽, 여성 공감 커뮤니티 공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재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감 커뮤니티는 여성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벤트 공간 등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올해 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거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시비가 있다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아, 올해는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니까 내년도에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건 전액 구비 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구비로 한다는 거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233쪽, 위기청소년 지원 공적 운영체계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금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니까 내년도 추진계획에 그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관리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교육청, 법무부, 경찰청 이런 게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걸 어떠한 기관들 하고 협약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현재도 위기청소년 관리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민간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까 학교나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총괄해서 통합지원체계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없는 데 사업비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사업비는 지금 9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상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동반자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이랑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를 하는데 8,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우리가 청소년, 가출청소년 학교 폭력 지금 신고 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통계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미추홀구에서 형제 라면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아동학대 때문에. 그때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한테 접수된 건 아니고 경찰 쪽에 접수된 건 올해 한 50건 정도 됐어요.

정태숙위원

239쪽,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태숙위원

지원 사업 보면 240쪽, 2021년도 추진계획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이 인원수가 보니까 세대가 1세대가 늘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사업내용은 같은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사업개요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푸르뫼맘앤키즈는 모자가족 복지시설이고요. 그 다음의 모니카의 집은 미혼모가족 복지시설입니다. 이 복지시설에는 대상자가 입소를 하고 퇴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소과정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에 시설 상담치료, 아이돌봄, 기능보강 등 거기에 금액이 변동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태숙위원

예.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이제 기능보강 등에서 기능보강 사업은 올해 저희가 시설보강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게 물건 보강하는 데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시설을 보수하는데 올해의 경우 싱크대나 문짝 이런 것을 보수했거든요. 내년에는 또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242쪽, 연수 명예 통·번역사 인력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해마다 외국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과 또 외국인과의 갈등도 없지 않고요. 또 이분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국인 연수 명예 통·번역사 13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현수막이나 저희가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안내문 그런 번역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자원봉사로 해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시간당 한 1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인력풀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숙위원

지금도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233쪽에 신규3에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 공적 운영체계로 재구조화 추진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하는 거 이외에 또 이렇게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거예요, 기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기구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현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위주로 운영되다보니까 여러 학교나 경찰 등의 기관과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아 동과에서 총괄해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특화서비스나 사례관리 지속적진 사례관리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같이 통합적으로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위기청소년을 위한 발굴, 연계, 통합사례관리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위기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전화로 해서 1388로 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할 경우 경찰서나 청소년 상담센터 이런 기관들이랑 연계를 해서 사례관리를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원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이인자부위원장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보통 아이들이 요새는 자살, 자해 예방교육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교육하고요.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는 긴급히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청소년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위기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위기관리 대응 체계를 현재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이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은 한 13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받는 애들은 현재 213명인데 그 아이들에게 상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한 건 실적이 8,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특이할만한 상황들은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것들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긴급한 아이들의 경우는 보호쉼터 쪽으로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운영비가 8,7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8,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하는 그 예산만 그 정도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추가로 2천만원은 뭔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2천만원?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커뮤니터센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인자부위원장

사업비가 2천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사업비는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청소년 동반자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는 8,700만원 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사업비가 8,7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걸 2천만원으로 잘못 들은 거 같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이 지금 갈 데도 없고 코로나로 더 힘든데 좋은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성아동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이인자부위원장

국비가 많이 내려왔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이라서 보조금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됐나보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신규사업은 발굴이 됐지만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비에 들어가는 14억원 중에 13억원이 시비로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쫓아가서 부서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관련되신 시 의원님들 다 만나 뵈었고요.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전화통화도 해서 알고 계십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은 알고 계셔도 이게 예산심사과정에서 본예산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에서 놓치지 않도록 잘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 빼고요. 그러면 신규사업 4번째 234쪽, 여기 나와 있는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계획에 있으시잖아요. 내년도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걸 가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잘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컴퓨터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약계층 대상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과연 이 가정에 다 컴퓨터가 있을까라는 걱정돼서 질문 드립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취약가정은 거의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컴퓨터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제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요즘에 학교에서도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가정에서 고민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질문 드렸는데 다 준비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236쪽,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성평등기금이 그동안 세워진 이후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역을 다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업내용하고 얼마 썼는지. 그리고 아래쪽 보면 여성안심도시 조성관련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 사업하고 겹치지 않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겹치지 않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현재 저희가 하는 여성안심도시 조성은 안골마을의 경우에 바닥벽화를 지금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로써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은 겹치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도 여성분들 의견을 받아서 프로젝터 같은 걸로 여성안심 범죄예방 거리 이렇게 해서 바닥에 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사업물량이 겹치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지속사업 3번째,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관련해서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는 28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수업료가 다 무료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240쪽, 28명에서 120여명으로 늘었는데 우선 명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하고, 지원이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현재는 고 2, 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1학년 만 지급이 됐고요.

조민경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28명은 전부 고1인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고등학교 1학년 지원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숫자가 일단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세부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금액으로 봤을 때도 지원분야가 아예 다를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243쪽, 청소년 문화육성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의 청소년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체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게 지속사업인데 몇 년째 지속사업인가요? 전반적으로 몇 년째 이 사업을 지속하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수련관이나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소부터 그 현황을 작성해서 드릴까요?

조민경위원

이게 그래도, 이 사업이 몇 년째 지속된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시설운영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로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 온지 지금 10여년이 넘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된 거니까요. 각 시설별로 처음 개소된 후니까 계속 지속된 사업입니다. 최근 2-3년이 된 건 아니고요.

조민경위원

그렇지요. 10년째 지속된 사업인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청소년들을 만나면 요구사항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 이거예요. “우리가 놀 장소가 없다, 동아리 할 장소가 없다, 우리가 동아리를 하려면 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곳이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 보니까 그때 청소년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설이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고, 그럼 과연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에 의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런 기관들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알려주면 전혀 몰랐데요. 그리고 저 또한 2010년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도 몰랐고, 이용해 본적도 없어요. 그 말은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주요핵심 사업은 학생들이 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공문을 관내에 있는 학교에 보내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올해 추진 실적 중에 청소년특별지원에 54명이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잖아요. 이것은 이 54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어딘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 청소년을 선정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한 달에 19만원씩 6명에게 지원을 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54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월별 6명씩 지원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 6명은 매월 겹치지 않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대상자는 같고 이 54명은 6명을 9개월로 준.

조민경위원

그럴 경우 6명 생활지원금 지원이라고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6명에게 되어야 9개월간 지원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6명의 선정기준도 사실은 좀 모호할 거 같아요. 어떻게 6명이 선정됐는지의 기준은 자료로 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건강지원 관련해서도 550명 보건위생물품지원 받았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신청해야 받나요. 아니면 자동지급 되는 부분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 신청도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문이 있었는지 그런 절차 같은 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247쪽,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대상아동 268명 관리중이잖아요. 이게 2019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신규가 늘었는지 혹시 지금 파악되시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도 자료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20년, 21년도가 혹시 인원이 파악 되는 지까지 여부 확인하셔서 각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양육코칭서비스가 30가구 총 360회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지요? 12개월로 나눠도 월 30회씩인데 코칭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각 가정에 저희가 1대 1로 전문가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주 1회씩 4주씩 가서 방문해서 코칭하고 또 부모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놀이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각 가정방문으로 하나하나 카운팅 되는 숫자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방문숫자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