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위수탁운영사업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았고 현장점검도 해 봤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수공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것이냐 또는 수공에서 제대로 공사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사업 이때까지 한 것 전수조사 보고도 받았고, 또 52km 중에서 17.2km, 3분의 1정도 대략적으로 교체작업을 했는데 현장점검도 했고 또 새로운 기법인 스케일부스터 현장을 보자 해서 공장도 가보고 실제 설치되어 있는 현장도 직접 방문을 해서 특위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결과도 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해서 물론 추가로 여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특위가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위라는 것은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지만 사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특위 명칭이 지방상수도위수탁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해서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위수탁을 했는데 그게 한 5년됐지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제대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해 왔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특위였어요. 특히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노후관 관로 교체공사, 또 블록시스템작업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후관 관로 교체공사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지적이 되었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또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블록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전반적으로 사업을 해 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제대로 된 조사나 거기에 대한 대안,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스케일부스터가 어디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회의 안건으로 출장을 가자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출장간 현장의 그 상황으로 보면 상수도 관로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정도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출장 갔다 온 우리 입장에서 동의가 되었습니다만 스케일부스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와 거제시가 상수도사업위수탁에 대한 계약서 안에 위수탁사업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특위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위 활동 중에 하나의 부수적인 내용이지 스케일부스터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케일부스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갈 때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그렇고 상당히 저도 좀 의문이 있었던 게 가서도 국내 여러 업체가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사업장만 들러서 보고 왔고, 또 그 사업장에서 설치한 내용들만 전부 다 보고 왔다고요. 또 여기 돌아와서도 그 사업장과 관련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관련된 업자가 다른 분도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우리 거제시에도 몇 년 전에 스케일부스터를 두 군데 묻어놨다. 묻어놨는데 왜 점검을 안 하느냐 라고 하는 정황으로 볼 때 상당 부분 사업자의 생각 때문에 출장을 간 것 같고, 또 거기에서도 사업자가 생각하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지지 않으니까 땅속에 묻어놨던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물론 지적하는 거야 좋지만 그것을 꼭 일러주는 것처럼 이런 형식이 되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찜찜해요. 우리가 꼭 사업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스케일부스터를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고 안 하고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의 여부를 권고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스케일부스터를 빼고 나면 우리 특위가 근 6개월 운영을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의원 활동들, 또 임시회, 정례회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의원들이 그렇게 특위에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의 알맹이 없이 실제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펴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자는 그런, 지금 끝낸다면 그런 경우밖에는 안 되거든요. 물론 정례회 마치고 나면 다 마음이 바쁘고 일정들이 바쁘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6대 의회 내년 6월말까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고, 또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되는가 관계없이 6월말까지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을 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방상수도위수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짚을 것은 또 짚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하고 잘 가고 있는 것은 더욱더 채찍질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위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특위를 일정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마감일이 언제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두 위원님 말씀이 다들 공감가는 일이고 그런데 저 생각은 1월 7일 같으면 그동안 남은 게 오늘 12일 아닙니까. 12일하고 한번 그동안 한 번 더 출장을 갈 일이나 아니면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행정에서 내려준 자료들 더 분석해서 1월 7일날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언제 합니까?

기간은 1월 7일까지 해 놓더라도? 정회를 잠깐 하지요?

찬반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