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윤 의원 발언

전년도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때도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2개 동을 지원해 준 범위로. 258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중에 간사역할 증대에 따른 간사보상금 현실화해서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그 뒤에 보면 또 일부 주민자치회 강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과 별개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간사비용에 대해서만 50만원 지급한 건 주민들 뭐 다른 데 회장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래요. 그리고 259쪽, 마을공동체팀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실적에 보면 연수구 공모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34개 단체에 1억 2,637만 5천원이 지원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까 260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설명하시면서 마을공동체활동가 심층조사부분이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겠다는 의미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맞는가요?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263쪽 주민자치팀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대개 다 인건비 부분인가요? 4억 9,800만원 부분이.

그러면 거기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 내역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0개월 지급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65쪽, 마을방송팀에서 신규사업으로 구상하신 스마트 이동스튜디오가 떴다에서 이거 전년도 실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20년도 올해의 실적.

그러면 올해는 차량구입 하는 정도네요?

그래요? 끝으로 그냥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주민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성공적으로 마친 거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때 제가 동을 다니다보니까 온라인 송출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역을 준다던지 거기에 다른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동별로 차이가 많은 거 같은데 그 금액이 평균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은 그냥 각 동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을자치과가 재난에 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걸맞게 잘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모든 게 준비도 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강사료 인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계속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삼자합의가 돼서 꼭 필요한 강사 분들은 강사 분들 강사료에 대한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삼자가 협의가 되는 그런 강사료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보면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자치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국하고 부서에 보면 저희가 조금 참조하기 쉽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사업을 안 했으니까 신규사업 금액을 올려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지속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의 경우 5개년, 6개년, 3개년 해서 매년 들어갈 예산을 표시해 주시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져있지만 본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전년도 예산금액을 저희 설명서에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전년도하고 차이나는 금액을 보고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끔 전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9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2년차잖아요. 그 연수구에서 구비로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시나 아니면 국비나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함박마을은 지금 사업진행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지요?

지원이고 사업신청은 마을자치과에서 해서 사업비를 받은 거고 현재 함박마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연수 1동 주민자치하고 사업을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은 일부 외적으로 들은바가 있는데 사업진행을 외부에서 보면 마을만들기 주도해서 사업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한 만큼 주민자치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나, 사업주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묵묵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어찌됐건 마지막에 가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에서 주최한 곳에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주민자치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에 있어서 주민자치나 주민자치협의회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총 예산중에 올해도 지금 투표 독려 SNS이벤트도 하셨잖아요. 이벤트 한 거보니까 각 동별로 70명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70명이 선정된 기준이 컴퓨터 추첨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그러니까 SNS에 본인들이 독려하는 글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올리고.

저도 어제 직접 받으신 분이 갑자기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연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셨더라고요. 동에서 많이 독려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한 15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분만 당첨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동추점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 같은데 조금 디테일하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참여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도 가서 투표할 때 직접 작성하고 거기 개인정보 동의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하신 분들도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그분들이 SNS 취지는 맞지만 분류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고요. 이런 부분은 1회가 지났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작은 것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사는 활동수당해서 주민자치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회장은 쉬운 얘기로 판공비나 운영비나 아니면 연료지원이 공식적으로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장이,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회 회장이 주민자치센터장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거,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 할 때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일부를 떼서 운영비나 그런 부분을 주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자치 할 때 군산에 출장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몰랐는데 공무원 규정을 들어서 출장여비하고 숙박비를 계상해서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주시냐면 초청받아서 가고 연수구를 대표해서 가는데 연수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은 연수구 공무원출장여비 규정이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건 주민자치센터 그 사업비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받아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님이나 간사님들이 현장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자치센터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수행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가는 것도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연수구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갈 때는 가는 연료비, 식대비는 현재 기준이 8천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숙박이 필요하다면 규정된 한정된 금액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 주민자치회장님들에게 의견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마을자치과와 상의하셔서 공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의해 보십시오’ 했더니 본인들이 ‘지금까지 쓴 바도 없고 지금까지 내 돈 내고 갔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조례에도 없고 모든 면에서 없지만 중요한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그리고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 내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모르면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전화해서 조항을 물어보시고 공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회장님들에 대해서 판공비나 이런 부분이 위에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나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걸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직접들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의 고민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좀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데 전액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없어요?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시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신규사업 2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니까 재난에 강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을 두 번 담은 건가요?

그래요. 이런 재난에 관련된 것은 국가가 사실 가장 중점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자체 예산으로라도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전액 구비로 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와 너무나도 유사한 사업이 우리 연수구에 안전을 총괄하는 곳이 안전관리과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 보면 내년도, 지속사업 중에 하나로 재난안전 문화 운동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상당히 아마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자치과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성도 있으나 기 안전관리과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이 있고 또 국비와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 있으니 좀 협력하셔서, 이게 보니까 자율방재단,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이거 생각하고 계신 거하고 너무 똑같지요? 용어도 거의 비슷하고, 구성이나 이런 것에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안전문화운동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너무 비슷하니까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협의해 보셔서 조정할건 조정하시고 또 마을자치과가 더 강점으로 부각돼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마을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러나 이게 국비,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니 일관성은 필요하겠다싶은데 어떠세요?

그래요. 아무쪼록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또 재난방제 관련된 건 일관성이 필요하고 지휘 통제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잖아요. 그러다보니 마을자치과에서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하지만 안전관리과의 긴밀한 협조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핵심사업 3번,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방송국,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또 기 진행된 사업들이지요?

전액 구비 사업인데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나눠서 항목별로 예산편성 하실 거지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면 3번, 이게 역시 전액구비 사업이고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은데 핵심사업 3번과 함께 연계해서 거의 연계성이 너무 비슷한데요.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결국은 핵심사업 3번을 좀 더 강화하는 거지요? 왜냐면 주민마을방송팀하고 연수리포터 이런 사업들이 거의 겹치는데요? 특별히 학교에 나가는 것도, 이것은 그동안 학교에 나가서 방송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뭐 미디어사업이나 이런 것들 연수스토리하면서 했지만 이건 완전히 찾아가는 이동스튜디오라고 해서 전혀 사업내용이 다른 건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에도 비슷한 차량으로 거의 1년 내내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팀장님하고 동네 꼬마들하고 거의 1년 이상을 엘리베이터에서 방송되는 걸 제가 본거 같은데.

그건 알겠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이 사업이 자동차만 새로 하나 뽑은 것이지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냥 연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트했던 걸 내 차로 하는 거 외에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때도 경로당도 다니셨고, 아이들도 만나러 다니셨고 그러셨잖아요. 보니까 어르신들 무슨 옛날에 사셨던 거 간증하듯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새 차 샀다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없잖아요.

전에는 렌트해서 이용했고 지금은 새 차 뽑아서 이용한다는 거 외에 뭐 획기적으로, 아니 신규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새로운 게 없어서.

그러니까 차를 새로 뽑은 거 외에는 결국은 답변을 들어보면 특별히 새 차 뽑은 거 외에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제가 바라기는 신규 3번이 핵심 3번과 연계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냥 핵심 3번에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서 한번 차이점이 뭔지 여쭤본 겁니다.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제출하잖아요. 그 부분도 그냥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나 그런 걸로 해서 동영상을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제작한다던지 아니면 발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실어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홈페이지 안에는 담을 공간이 자리만 마련해 놨지 실적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필요할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4개 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사업단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한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이 아직 안 됐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1년도에는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주민자치사업단,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는 지금 시기상조이니까 그러면 연수구에 주민자치사업단이 각 동에 가서 어떤 사업을 독려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례나 이런 부분을 만드는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주민자치사업단이 있는 목적이에요. 열심히 지원하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또 있는데 공무원 분들하고 사업단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공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공유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니까 2021년도는 사업에 같이 한번 묶어서 해야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요?

마을만들기 지원하고 주민자치사업단하고 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은 한 팀이 되어야 해요. 한 팀이 되어야지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