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4월3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13년 4월30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이형철의원, 이행규의원, 김은동의원과 유영수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외 18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 충혼탑 주변 현충시설의 개선과 근린공원화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 넘치는 관광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필정론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현동에 위치한 충혼탑 주변 현충시설의 개선과 근린공원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요즘 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이‘효’와 ‘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와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왕따, 자살 문제가 많은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크게 한 번 무너진 경험이 있는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들이 여러 가지 강구되었지만, 결국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것은 아이들이 보다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동네 어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근린 휴게 시설과 문화 시설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 지자체에서는 생활권에 있는‘현충’시설이나‘효’관련 시설을 근린 공원화하여 아이들과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휴식과 배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충효길’을 만들어 걷기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큰 예산을 들여 대단하게 따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권 내에 있는 현충시설을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창원도 현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근린 공원화하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 충혼탑 역시 장평동과 고현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권에 근접해 있는 매우 소중한 시설입니다. 현재 4천여 평의 부지가 잔디밭으로 잘 조성되어 있고 중앙에 충혼탑이 설치되어 있어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종종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조성은 잘 되어 있지만 오르는 길이 가파른 계단 밖에는 없어서 연로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유모차는 접근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유치원생들이 소풍이나 야외수업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가파르고 많은 계단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단에 사용된 타일이 너무 미끄러워 장마철이나 아침서리가 내리는 날이면 미끄러져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 고현동 현충시설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리며 현충시설을 통해‘충효’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고 주민의 건강 쉼터 역할을 하고 어린들의 학습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최소한 주차장에서 소나무 사이로 목재 데크만 설치할 수 있다면 현충일을 앞두고 연로하신 유공자들은 물론이고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현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좋은 휴식 공간이 되는 동시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애국 충혼의 뜻을 자연스럽게 전해 줄 수 있는 지역의 소중한 보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시민들이 가까운 이 곳 현충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효’와‘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시에서는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혼공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안 도로변에는 한전 외에 유선방송 등 무분별한 전선과 통신선들이 하늘에 어지럽게 널려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쾌적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거리 내 전신주를 없애고 어지럽게 얽혀있는 전선을 땅속으로 묻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국민들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기 선로를 지하로 보내 자연재해에 의한 정전예방 등 안정적 전력 공급과 가로수 보호 등을 통해 관광거제의 이미지에 맞게 도심 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도심의 환경과도 잘 조화되어 관광산업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전선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곳은 거제의 중심이자 많은 시민·관광객이 왕래하는 고현동에 소재하는 거제중앙로 약1.3킬로미터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이곳에는 전봇대가 약 70개가 있으며, 전선 지중화사업은 1킬로미터 당 1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한국전력공사와 우리시가 일정비율의 재정분담으로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제시가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에도 반드시 지중화사업 지하공동구(전기, 통신, 각종 유선, 인터넷 등)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부시장 서일준 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반영,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 반영 법정․의무경비, 업무추진 경상비 당초예산 확보 부족분 최소 반영,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취소, 축소분 감액예산을 삭감 처리하여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 최소 반영하고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투자재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총 5천486억6천3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4억4천3백만원, 1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천849억7천9백만 원으로 9.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6억8천4백만 원으로 20.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9억8천7백만 원 증가한 1천545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245억9천4백만 원 증가한 1천109억3천8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8천만 원 증가한 303억8천만원, 보조금이 232억3천5백만원 증가한 1천787억4천1백만원이며, 지방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9억7천4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520억9천9백만원 증가한 4천364억9천6백만원, 재무활동은 23억5천8백만 원 증가한 374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4천849억7천9백만 원으로 435억8천1백만원, 9.9% 증가 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지방세가 39억8천7백만원, 2.6% 증가한 1천545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147억1천2백만원, 30% 증가한 638억2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8천만원, 5.5% 증가한 303억8천만원, 보조금이 232억2천9백만원, 16.6% 증가한 1천631억6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412억4천8백만 원, 12.3% 증가한 3천767억2백만 원, 재무활동은 23억5천8백만원, 6.7% 증가한 374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8천8백만원으로 8천6백만원, 4.8%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8천만원, 5.2% 증가한 16억1천2백만원이며, 보조금은 6백만 원 증가한 2억7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8천6백만원, 5.1% 증가한 17억7천7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617억9천6백만원으로 107억7천6백만원, 21.1%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98억2백만 원, 27.4% 증가한 455억2천4백만원이며, 지방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정부자금채(중소도시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9억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107억6천5백만원, 22.8% 증가한 580억1천7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천1백만원 0.3% 증가한 37억7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본 내용 중 예산규모는 3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감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억7천2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8천3백만원 증액, 교육 분야는 7억6백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억3천1백만원 증액, 환경보호분야는 23억6천2백만원 증액, 보건분야는 2억5천2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64억1천7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농림 ․ 해양수산분야는 6억9천3백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3억3백만원 증액, 예비비는 39억6천4백만원 감소한 13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분의 반영과 법정․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 경상비의 당초예산 확보 부족분을 최소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통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김은동의원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15페이지. 밑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조소가정 월동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특정 정당에 월동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오타 부분입니까?

특정 정당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오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고서인 만큼 보고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에서 그 가정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사업이 그 당에서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지만 누구든지 보게 되면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 끝났습니까?

예.

설평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김은동의원님.

금방 한기수위원장님께서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또 개인적인 말씀까지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10개월에 걸쳐서 특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특위의 활동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법처리를 하기에는 개인적인 부담이 있어서 본인이 혼자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바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과를 보면 주 보고서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민 환수조치가 되었고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조금 더 잘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10개월 동안 공무원들과 의회 특위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시간과 열정을 바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이미숙원장님께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흡했고 몰라서 못했던 점도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한기수위원장님이 생각하는 판단이 다른 거 같고 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