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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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사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보고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저는 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송도동에 악취 민원 때문에 저희가 2억원의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결과물이 나왔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연수구에서 악취 용역을 하려는 것은 인천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 실태용역조사가 있어서 저희는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반납하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인천시에서 처음에는 인천시 전체를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연수구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인천시에서 1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또 저희 연수구 지역도 포함해서 악취 용역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다시 진행하고 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이 올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권역에 넓어서 그런가보다.

아니, 저희가 업무가 기획복지로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습니다. 전년도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대책 구축사업으로 6천만원을 쓰셨고 미세먼지알리미를 설치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알리미 사업이나 미세먼지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 삭감이 됐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올해 악취개선사업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관리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모니터요원들의 인건비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 예산이 저희가 인원을 사용해서 감시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용이 이 비용에서 거의 80%가 인건비 비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핵심이긴 하지만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악취가 중요하니까 핵심사업으로 넣으신 거네요. 그리고 뒷장에 기후변화대응의 날 개최 이것은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런 행사를 계획하시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전부 반납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추이를 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개최도 가능할거 같아서 계속해서 작년에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후변화대응의 날을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작년에 성과는 행사 자체는 좋았던 거 같은데 그 행사로 인해서 좀 추이가 변동되고 그러는 효과가 있나요? 그냥 행사만 잘 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이런 기후변화의 대응의 날이라는 것을 개최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교육의 목적이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변이 확대된다는 것을 저희가 효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확실하게 그렇게 인식이 변화되고 저변이 확대된다는 결과물이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받아봤는데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된게 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긍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기천 입구에 안전바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안전바가 뭔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테이프로 된 형식으로 된, 비가 올 때나 태풍이 불면 승기천에 진입을 못하게 저희가 테이프를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감다보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올 때나 태풍 불 때 현장에 나가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어서 나가시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개폐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안전바를 설치해서 들어가는 걸 방지하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사진을 뒤에 저희가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더 시각적인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승기천에 정화운동을 하러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채꽃을 심었던 자리가 유채꽃이 다 시들고 빠지고 잔잔한 것들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갓이 있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채취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의 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심은걸 주민들이 환경도 안 좋은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걸 채취하는 거 잘 모르셨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갓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유채꽃이나 코스모스가 피어있을 때는 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기 보다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를 밟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꽃을 심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둔덕 있는 쪽에서는 채취한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꽃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기천 하천변으로 내려가서 갓을 채취하는 분들은 그 쪽에서 채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건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순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 유채꽃을 원래 심었어요. 그런데 갓이 왜 나왔냐? 유채꽃 속에 갓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유채꽃하고 갓하고 비슷했데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심다보니까 유채뿐 아니라 갓까지 같이 나와서 주민들이 식생활에 그게 또 눈에 보니까 주부들이 그걸 따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유채를 심으면 유채로 검증되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갓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허허벌판인데 있으니까 아무나 가서 누가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좋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고, 건강에 안 좋거든요. 거기가 매립지라면서요. 그 땅이, 지금 유채 심은 곳이 매립한 땅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긴 매립한 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매립한 땅이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매립해서 환경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거긴 아니에요. 그리고 갓이 지금 나오는 건 사실은 유채꽃에서 갓 씨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명확하게 못 드렸는데 유채를 심은지가 저희가 한 3년 됐는데 캐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갓 캐 먹은지 10년이 넘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꼭 유채 때문에 갓이 피었다기보다는 거기에 나온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제가 캐 먹는 거 금지시키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이거 먹은지 10년이 넘었는데 멀쩡한 데 왜 막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건 그분들의 핑계가 아닐까요? 왜냐면 그게 유채하고 사이사이에 너무 고정적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갓이 나왔다고 그건 좀 아닌 거 같고요. 앞으로 무엇을 심던 재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뭐 드셔도 채취해서 드셔도 거기가 토양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건 참 다행인데 그래도 저희가 구비 들여서 심은 건 따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냥 들어 가냐고요. 신발신고 막 들어가면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현장에 나갈 일도 많으실 거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악취개선사업이 핵심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악취관련해서 공기를 채집하는 차량을 시비를 받아서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거 올해는 운영 했나요, 안 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그쪽에 계획에 의해 저희 쪽에 들어와서 운영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했는데 나온 결과물, 그 다음에 저희가 악취 민원 발생 했을 때 그 차를 불러서 했는데도 특별하게 검출되는 건 있지 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량을 투입했는데 크게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게 답답한 게 그걸 투입해서 그게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서 저희가 시에 적극 건의해서 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저희도 약간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특히 작년에 악취 민원이 가장 강도가 높았잖아요. 올해는 민원빈도라던지 그런 게 어땠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악취 발생건수는 136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이하 정도, 2018년도 제일 심할 때는 620건, 2019년도는 340건이 발생했는데 그에 비하면 올해는 지금 한 136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발생은 하지 않고, 발생은 됐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경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악취 관련한 민원을 저도 덜 받았기 때문에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인천시에서 용역진행중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 기후변화 대응의 날 관련해서 이게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랑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국제회의성격상 우리 핵심사업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저는요. 그 한정된 예산으로 풍성하게 부스나 어떤 행사가 진행된 거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그 행사가 재미있고 만족했어요. 주민들도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몇 회인거지요? 내년에 하게 되면요. 2회로 해야 하나요, 3회로 해야 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회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우리 핵심사업인 만큼 제 몇 회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나가는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이지만요. 그래서 내년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대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감시하고 점검하는 특성상 직접 현장을 가야 하는 거 아닌가싶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직접 현장점검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에서도 사업장 점검은 자제하라고 많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에 환경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체크리스트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물론 점검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사업장에 대한 비대면에 대비한 자가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비대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도 병행하면서 자기 모니터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건 예산은 왜 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배출사업장 예산까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배출사업장에 대한 예산이 같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비용까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공사장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사장도 대상은 됩니다. 공사장 대기, 폐수 이런 배출사업장이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의 경우에 우리가 감시 점검 했는데 과도하게 배출하고 있다고 적발됐어요. 그 다음 조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그게 고발 건인지 개선명령인지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고발 건은 저희가 사법경찰에 고발시키고, 개선명령의 건의 경우 저희가 개선명령 기간을 줘서 개선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면 개선명령만 나가는 부분도 있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은 고발을 할 시에만 가능한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조민경위원

일시중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통 개선명령 동일한 처분으로 2차 때부터는 공사 중지가, 일시정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시간 나가는 게 아니라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그건 공사 중지가 풀리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속사업 5번, 미세먼지 낮춤 및 관리강화와 연결해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특히 4동 주민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행정복지센터 송도 4동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고요. 근처에 아파트도 한 블록 떨어져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예송초, 예송중, 송일초 이렇게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공사판 한 가운데에서 마을 등하교 길에 미세먼지, 비산먼지를 다 마시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할거 같은데 관련해서 민원은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해서 사실은 먼지가 가장 많이 날리는 터파기 때 가장 많이 나는데 그때는 수업을 안 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이나 그 주변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 저희가 민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담당자들이 그 지역에 순찰을 나가게 되면 한 번씩 저희가 확인하고 현장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거기 390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 운영해서 채용인원 5명이 적혀있어요. 이것은 따로 예산이 드는 부분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저감을 위해서 국비에서 인원하고 장비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채용인원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금 예산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다음 쪽을 바로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비예산인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감시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조민경위원

환경감시원이 앞페이지인가요, 뒷페이지인가요.

예, 그러면 앞장에는 5명의 민간점검원분들은 좀 더, 어떻게 채용이 된 거기 때문에 상시로 움직이시는 거고, 뒷장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특히 공사판 한가운데 있는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들이 학교에 시범운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우리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어르신들만 있을게 아니라 아이들도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설물 투입할 여지가 있다면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