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님 지금 질의하기 전에 앞에 자료가 다 있을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한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행규위원이 당위성이나 개연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은 하지 아니하고 2011년 10월달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이송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해양관광공사 만들어질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찬반여부도 공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동의를 해주되 우리가 방금 이행규위원님 발언한 그런 내용들 충분히 장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때는 그 이후에 개선권고를 2011년 10월28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재의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경남도가 이걸 지적을 하니까 경남도가 지적하는 것은 개선권고입니다. 글자 그대로 권하는 것을 권고라 하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개선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나 지방자치의 원리나 의무 행정부의 견제 이런 역할들을 비추어볼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거제시가 220억원 정도 출연해서 연간 20억씩 5년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방대한 재산과 175명이라는 조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한 일이다. 그래서 견제장치가 있어야만이 서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남도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부결하면 소송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재의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하면 끝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당시.

조금 전에 반대식위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날 부시장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비공개 때 시장이 참석을 하셨고 산건위 자리에 오후에 부시장까지 참석을 하셔서 이 중차대한 사건, 우리 거제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그 속기록 내용을 보면 다 계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최초 정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정관의 중요변경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 또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삽입하도록 하자라고 그날 다 계신 자리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그렇게 동의하에서 실제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만들어서 도에서 10월28일날 이것은 조금 상위법을 넘어선 거 같고 서로의 범위를 넘어선 거 같다, 라고 재의가 왔을 때 말씀처럼 거제시장은 이걸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두 번의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와서 그때 그렇게 동의를 하고 정관에 삽입을 시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이걸 빼달라고 하는 밖에서 말하는 대로 저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도 제가 보고 경실련 발표한 내용에도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경상남도에서 재의요구를 안 하는데 대해서 그 이후에 경상남도도 우리가 시에서 재의를 안 하면 자치단체가 인정을 한 것도 인정하고 안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2012하고 2013년도에 두 차례에 재의권고가 또 내려왔단 말입니다. 조치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도의 권고사항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의회도 하겠지만 우리도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 답변도 그런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당시에 다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취지는 다 잘 아실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법제처하고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위는 해야 되겠다, 상부나 이런데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렸는데 그런 순수한 취지로 올렸는데 마치 이게 해양관광공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처럼 언론에서 이상하게 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불쾌하고 항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갓을 쓰지 말고 어디 가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자리는 불편한 오해를 사게 된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처럼 도에서 권고사항이 생겨져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법제처 알아보고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조례개정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행규위원님이 부결하자는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위탁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걸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별도로 위탁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설립목적이 그걸 위탁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산건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22일 시행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자적 민원 처리 시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완화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노후대상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143종에서 179종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또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을 표준조례 반영을 위해 수수료의 세분화 및 신설을 61종 했고 금액 변경은 31종, 인상 19종, 인하 19종 했으며 법령개정사항으로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외 3종을 했습니다.신설된 내용은 농어촌의 승마시설신고 변경신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 신설, 전통산업보전구역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 신청입니다. 규정 폐기 등으로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 사실 증명 외 28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전산자료에서 전산파일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수료를 세분화 하여 다룰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구기준에 관한 규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말산업육성법,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18일부터 2013년 1월까지이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라 실시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3년 4월26일 거제시 조례 규칙 심사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96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별표1과 별표5의 수수료 개정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의 경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의 제명 개정사항,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설 또는 개정, 삭제하였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전자정보법에 따른 전자화폐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전자지급수당,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당, 선불전자지급수당,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체 처분 등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화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원 24시간 방문 없이 인터넷 민원신청 시 전자결제를 통해서 징수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서 직접 방문 시 징수 신용카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 개정조례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결제가 전자화폐 전자결제가 되도록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직접 납부에서 인터넷이나 ATM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45호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맥 및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건물 일부 대부료 산출 때 공유면적 산출현황을 개정하고 나.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일단의 토지면적을 동 지역은 2천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하고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며 추가하는 사항은 2003년 12월31일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설하는 것이고 지목이 농지로서 면지역에 있던 시유지를 5년 이상 대부하여 경작하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이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3월22일부터 4월11일까지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고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로 의견이 없습니다. 133페이지하고 135페이지는 생략하고 1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2, 2조, 7조, 18조, 2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문맥과 용어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도 26조의2, 27조, 28조, 31조도 마찬가지이고 138페이지 제31조2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의 부지평가액이란 ‘건물을 대부받은 자가 전용할 건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대상으로 결정한다’등의 이런 내용을 제1항의 ‘부지평가액이란 건물의 대지면적을 결정한다. 다만, 건물의 부지면적을 산출하기에 곤란할 때에는 거제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에 따라 건축 가능한 토지면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고 개정한다’ 3항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는 건물과 대부하는 자가 전용할 건물의 평가액과 공용면적에 대한 평가액 및 다음 각호의 평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대부료로 정한다’를 3항 ‘건물 일부를 대부할 때는 건물을 대부받은 자가 전용할 건물 및 토지의 공유재산 면적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39페이지. 제32조의 개정사항은 법률조문이 변경되어서 개정하고 제33조 35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문맥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138조도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문맥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고 141페이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현행은 ‘일단의 사유지의 최대 폭이 5미터 이하일 때 또는 폭이 5미터 이상일지라도 전체 폭 길이의 20% 미만으로서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사유지의 최대 폭이 5미터 이하일 때 또는 폭이 5미터 이상인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으로서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 경로당 등 비영비 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로서’를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호 ‘일단의 시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또는 면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하이고 이 시유지에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각목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를 ‘일단의 시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 2천제곱미터 시유지에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6호 ‘동지역의 1,500제곱미터’를 ‘동지역의 2천제곱미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42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운영조례에 의해서 7항과 8항을 신설하는데 7항은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고 8항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의 농지로서 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7호는 9호로 변경하고 8호를 10항으로 변경하면서 8호의 현행이 ‘시유지와 인접한 사유토지의 효용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나 사항을 합쳐서 10호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사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사유토지와 합친다면 그 사유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45조, 63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문맥이나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46페이지에 사용료 부과징수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의 경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제32조 대부료 감면 조항에서는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에 2건이 종교단체하고 농지 5년 이상 경작한 게 주된 내용인데 지금 2003년 12월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한 것은 이게 불법이든 대부든 정상적으로 받았던 상관없이 무단 점유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인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불법으로 한 사항은 없고 1년, 2년 사이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종교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내린 기준에 7항, 8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걸 바꾸자고 하는게 아니고 내려오는 지침이라는 말이죠?

그래해야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니깐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거제시경계결정위원회 거제시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간사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추진단의 구성, 기능,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조사연구 및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 31조, 32조는 조례 위임 기준이 되겠으며 그밖에 입법예고는 4월4일부터 4월23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 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2장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로 제3조(구성) ①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거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일 때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일 때에는 법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로 제14조(구성) ①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면장‧동장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5조부터 23조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기능과 같고 18조에 회의 및 운영사항은 5호에 보면 의결서를 작성해서 각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6항에 경계결정위원회 단위는 거제시공인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 별표2와 같습니다. 165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제4장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4조(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④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필요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지구의 선정 및 추가지정 등 지구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5. 사업 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일필지 조사 업무 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 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업시행자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4. 경계설정· 조정·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21.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입니다. 164페이지 별표1은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관인 조각이 되겠고 165페이지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관인 조각이 되겠으며 166페이지,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소요인원이 되겠고 167페이지 경계결정의결서가 되겠고 위원들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 이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처럼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