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대성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송도 5동 분동관련해서 신규 동에 또 가서 근무하게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고생을 좀 하실 거 같습니다. 동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송도 5동에서도 주민을 위해 잘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려되는 게 지금 새로운 사업도 하고 준비 다 했는데 가시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은 해야 하니까. 지금 지속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지금 현재 학교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올 초부터 경찰청하고 인천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외에 우리가 별도로 국비하고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이네요.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것은 국가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법 개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국비확보와 시비확보가 우선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으세요. 설치할 때 당연히 시나 정부에서 정책이 있고 유관기관 협조나 이런 게 있겠지만 주민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혹시 설치하기 전에 과장님, 이거 주민의견 최초 설치한 거하고 또 새로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서 2021년에 56개인데 주민의견 혹시 수렴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만 13세 미만에 관한 어린이 보호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인근, 유치원, 그리고 특수학교, 어린이집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부분 시설, 학교장의 요청 하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이제 현장 조사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장의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는데 그쪽 의견을 많이 받고.

학교장 의견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 의견을 안 받은 거 같아요. 실 예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연장선에서 길게 단속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드릴게요. 연수 1동의 경우 문남초등학교 거기 언덕 올라가면 자그마한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그 밑에 행정복지센터 사거리까지 운영이 되요. 그런데 실제로 과속무인단속카메라를 연수 1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 설치해 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이보호구역 연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는 제가 이해했는데 당연히 30㎞로 달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언덕부터 30㎞로 달리다보니까 신호를 받고 내려가면 절반의 차량은, 꼭 절반은 아니어도 나머지 일부 차량들은 신호를 받아서 통과를 못하게 되고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속시간도 현수막 붙어 있는 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만 되어 있어요, 평일. 주말, 공휴일 제외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하나 더 예를 들면 연하사거리 지금 연하초등학교, 연하중학교, 그러니까 경찰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솔안공원 입구 횡단보도까지.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건 솔안공원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연수경찰서 사거리 지금 우리 구청사거리에서 경찰서 딱 진입하면 벌써 내비게이션이 띵띵하면서 30㎞ 구간이라고 알려주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정도 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 계신 주민 분들, 아이를 키우는 주민 분들 의견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들어보면 한 90% 이상이 이것은 주민의견을 받아서 설치 조건이나 아니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스토리를 학교장께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이나 이런 걸 내보냈으면 좋았는데 지금 두 경우에도 학교장 의견이 아마 컷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단순 여기만 그런 거고, 다른 부분 설치할 때도 좀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는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 할 때 학교장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의견수렴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안전하려면 어느 곳에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했으면 좋겠는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한번 설치하면 옮기기 어렵잖아요.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니까 내년도 사업하실 때 이게 처음에 설치하는 건 경찰서하고 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연수구에서 자리도 알아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주관으로 하시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장의 의견을 많이 듣긴 하지만 학부모의 의견 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위치라든지 또 가장 안전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주말에는 안 지키고 그냥 다녀도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고민해야 할 거 같아요. 사고는 평일도 나지만 주말에 불시 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21쪽, M버스 비수익노선 표준운송원가 재정지원 연구용역인데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지 2019년 9월 18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연구용역을 해서 재정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2019년 9월 18일에 변경되고 이게 시점이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2019년, 이제 1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M버스 조례가 19년도 9월 18일에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련조례 제4조에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거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건데요. M버스가 기존에 인강여객에서 운행하는 웰카운티에서 강남 가는 노선이 있고, 그리고 청룡교통에서 운행하는 6724 연세대에서 서울역 가는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올해 3월에 개통했던 선진교통에서 가는 6450 이편한세상에서 삼성역가는 그리고 신흥교통에서 하는 6751은 아직 미개통인데 기존에 운행했던 M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50%를 보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원가용역을 해야 기존에 운행했던 수익, 영업실적을 분석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가용역을 통해서 산출돼야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 부터 60일이에요. 기간이요. 그런데 산정용역 실시한다는 거 저도 내용 이해했고, 인건비나 연료비, 차량정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그 밖에 비용 다 포함인데 저희가 2019년 9월 18일에 제정이 됐고 운영을 그때쯤 했다고 해도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미리 한다는 말씀도 이해되는데 실적을 올해해서 내년에도 인건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내년에 할 때 작년기준으로 할건지 내년기준으로 할 건지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2020년도 용역을 내년 초에 하겠다고 그런 부분인거 같은데 재정지원 제3조에 보면 지원조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적자손실액의 50%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후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용역을 산정해서 재정지원에 관한 용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4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판단으로 잘못됐고 하려면 연말정도 가서 하던가 2022년도 초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면 1년 동안 운행한 연도 인건비랑 사업원가 이런 걸 해야지 올해 했던 거랑 내년에 한건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답변만 듣고 다른 위원님 하신다음에 할게요.

재정지원에 관한 건 1년 이상 운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적자손실액의 50%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건 용역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역 할 때는 표준운송원가 조사 분석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업체의 경영 상태라든지 그리고 당해연도 손실보존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에 예를 들어서 19년부터 20년 이런 부분에 운송원가를 분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방식이라든지 또 선정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나와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난 9월 7일에 인천발전연구원에 가서 자문을 구한 상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초에 바로 해서 지금 2019년도 9월 19일부터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0년 9월 17일자로 1년이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해서 지원할 부분을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수익노선 M버스 현재 몇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조례개정 후부터 몇 개 노선, 어떤 업체가 언제부터 운영한지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간 교통행정과 업무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송도 5동, 초대 동장으로 부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여간 지역구에서 더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19쪽, 2021년도에 초등학교 56개소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되면 초등학교 주변은 다 설치가 완료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민한 게 양방향까지 저희가 사실상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도 얘기했고요. 학교마다 학교 정문에서 한쪽면만 설치하는 것보다도 양쪽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방향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송도 5동 가시게 됐는데 미송초등학교 CCTV 설치됐나요? 8공구 쪽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10월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미송초등학교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했다고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사업 중에서 427쪽, 설명이 생략돼서 여쭤보겠는데 사업개요 중에 세입원이 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3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표가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매년 53억원 정도 예를 들어서 19년도 자료 보시면 53억 9,400만원 정도 징수가 되고 징수율은 99%, 거의 100%에 가깝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징수 금액에 30%를 저희 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실적에 부과대상 시설물 및 전수조사가 기간이 7월 6일부터 9월 25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부과는 지금 7월 30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점 상에 서로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기준은 명확하게 소유관계가 7월 31일까지의 소유관계이기 때문에 전후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말 이후에 9월 25일까지 조사되는 내용은?

기준은 7월 31일 기준 소유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년도에 반영되는 건가요?

그래서 7월 31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건물소유자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2020년도 부과금액하고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신거 같은데 그래서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은 건 30% 감면?

그렇습니다. 코로나상황에서 감면.

감면사유나 기준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전면적으로 공통적으로 감면하는 조치가 있어서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의 기준은?

기준은 일단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1천㎡ 이상 및 시설 건축물 대상이어야 하고, 그 대상에 부과된 금액 중에 30%를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지속사업 6번 중에 LED 매립형 유도등 설치해서 이게 지금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곳이나 설치하셨나요?

지금 6곳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1개소인데 양쪽에 횡단보도가 동춘동 나사렛병원 옆에 사거리가 있는데요. 동춘동 983번지 일원인데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4개가 있는데 총 32개, 22개해서 54개가 LED가 박아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스마트폰 정지선 설치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횡단보도에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스마트 폰은 돼요’ 하는 표식어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왜냐면 애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래를 보니까 횡단보도를 안 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호를 놓치게 되고, 놓치게 되면 뛰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 보지 말아라, 또 횡단보도 건너갈 때 차량을 주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보다가 나는 상관없이 차가 와서 부딪힐 일이 있으니까 안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석 중에 스티커 붙여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433쪽, 결손처분 내역이 3억 2,350만원에서 밑에 이렇게 항목별로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크게 무재산 또 시효종료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미가입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결손처분은 무재산이고 그리고 이제 시효에 관한 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되면 차량 매각할 때까지 계속 있다가 나중에 매각시점에서 다 정리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물론 차량을 저희가 채권압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차량폐차나 이전할 때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이 소멸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또 그 분이 차량등록하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관리를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초대 동장으로 송도 5장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라는 의미가 상당히 또 책임이 따르고 권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멸사봉공 정신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 56개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스쿨존 지역이 학교 정문기준으로 300-500m 사이를 스쿨존 지역이라고 하지요? 도로교통법 12조에 보면. 그게 지금 30㎞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단속이 목표지만 저는 제일 우선이 안전이고 그 다음은 계도가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스쿨존 지역을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은 학교가 있다는 걸 아는데 송도를 처음 온다던지 하면 학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보면 30㎞는 사실 이것도 벌금이 15만원입니다. 60㎞로 가면 15만원, 벌점이 20점 그러니까 사전안내 ‘여기는 스쿨존 지역입니다’ 이런 안내표지판 없는 걸 내년도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작되는 어떤 표시와 또 어린이보고구역이 끝나는 시점과 종점, 보통 고속도로에 보면 가속에 대한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한 1억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영주차장 입차 선학동 52면 증가하는데 52면이 땅값 빼고 그러면 1면당 주차 면을 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드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3,500만원 정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땅값 포함하면 얼마 들어요? 한 8-9천만원 들겠는데?

제가 최근에 옥련동 조성하는 거 보면 한 7-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장 보면 동춘동115-7번지 여기는 1면당 6,600만원 정도 드는데, 왜 더 들지요?

그것은 건축의 어떤 조성하는 형식에 따라서 다른 거 같습니다.

구조물에 따라 다른가요?

선학동은 조성이 2단 3층으로 가는 거고요. 동춘동은 1단 2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면수 대비 단가산정보다는...

시설구조물에 따른 단가가 한 2배로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땅값까지 하면 1억원이 넘는 비용인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인근토지를 매입하는 게 안 나을까. 그러면 땅값은 더 비싸겠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이정도 1면에 6,600만원 든다는 게.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있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사진제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냐면 대동월드 옆에 파리바게트하고 저쪽은 대동월드를 등지고 우측 양 차선입니다. 양 차선에 항시 이렇게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1차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첫째 진입이 전혀 불가합니다. 아울러 한 차가 먼저 기사식당 쪽으로 진입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비켜주려고 해도 뒤에 차가 따라오니까 비켜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데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한쪽은 노면 주차를 해 주시고 일방통행 도로를 하는 게 어떠냐는 상가 여러 많은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처음은 아닌 거 같은데 해당 과장님,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현장방문 시에 의견이 있어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 받으신 적 있냐고요.

민원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춘 나사렛병원 구역은 지금일방통행으로 바꾸었지요. 노면주차를 한쪽하고 그죠? 그런 부분을 내년에 꼭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띄어봤습니다. 과장님,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동월드 주변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심한 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수시로 교통 불편에 대한 새올 민원이라든지 올라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통행, 거주자 우선주차, 일방통행 계획과 병행해서 대동월드주변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동월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불편사항이라든지 하여튼 분쟁이 있는 부분에서는 해당 과에서 조금 사실 드론이 있으면 촬영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우리 팀장님들은 계속 그대로 계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관련해서인데 선학동은 지금 여기가 두리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사진 상으로 보면 지금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유료로 진행하고 있지요? 423쪽이요.

맞습니다.

유료주차장이고 그 주변에 저도 가끔씩 가지만 골목골목 주차를 해서 아까 장해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반영하고자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 내용에는 찬성을 하고요. 바로 옆에 두리공원에 지하에 지하주차장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지역구 김준식 시의원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요청을 해서 약 1억 2천만원 정도인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예산액에서 노후화 돼서 주차민원들이 들어갈 때 겁이 난다, CCTV 확충이 덜 돼 있고, 어둡고 컴컴해서 주차로 들어가기 겁이 난다는 이런 민원이 많아서 거기를 시에서 내년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요청한 상태예요. 아마 거기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도 유료화로 진행하고 있지만 입체화하고 위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가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주변에 주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아실 거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 아니면 소방차 진입하는 데 조금 소홀함이 없을 거 같고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외지고 산 바로 밑이다 보니까 안전관련 된 거, 입체화 하다보면 구석구석 안 보는 곳이 있는데 확충하실 때 내부에 안전 CCTV를 좀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뒤쪽이라서 인적이 드물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동춘동115-7번지 여기는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유치원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15면 올리는데 2층으로 H빔해서 올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모델은 공영주차장 나사렛병원에 있는 동춘공영주차장 그런 모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올리게 되면 현재 무료거든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이 되겠네요?

그때는 사항을 봐서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리게 되면 안전이나 여러 면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445쪽,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보강 설치 및 신규설치인데, 지금 어느 부분에 설치할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내년 예산이고 필요하면 추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혹시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문학터널이 내년 4월인가요? 무료화가 되게 되면 저희 쪽 방향으로 유료 돈 받는 시설, 기계, 컨테이너 박스처럼 시설 해 놨잖아요. 그게 철거되거나 그게 오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 일반적으로 내려와서 신호를 받지만 예전에는 거기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었는데 서해아파트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몇 백m 이내에 있기 때문에 2개를 설치 못하기 때문에 한쪽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무료화 되게 되면 차들이 돈을 안 내니까 그냥 신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속도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따져서 그 위쪽에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과속카메라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저는, 우리는 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지 과속카메라는...

아, 교통행정과 부분이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그것은 교통행정과 쪽으로 좀 더.

그 부분 경찰 쪽과 협의해서 문학터널이 없어지기 전에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와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0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2020년도 실적 보니까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70대 견인을 했네요. 지금 직원이 두 분이잖아요. 이 현재로 단속은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견인차량을 70대 견인을 한 부분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견인은 일반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이럴 때 견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70대 견인한건 7월 말까지 기준이고, 8월 말까지 92대를 견인했습니다.

제가 며칠에 한번 씩 운동하면서 거기 지나가는데 보통 견인차량 2대, 교통관제센터 있지요? 공영주차장. 컨테이너 박스로 2개 동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견인차 보관소 3동인가 2동 인가 있고, 직원들 근무하시는데 그리고 일반 단속한 차량들 5대, 어떤 날은 3대 있더라고요. 지금 당연히 경제활성화,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도 있는데 매년 견인인력은 2명인데 견인실적이 적다보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고민에 있는 거 같아요. 견인서비스를 해지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현재 견인보관소 차량 주정차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청사관리나 주차장 관리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견인하는 건 꼭 필요할 때만 견인해야지 무조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견인의 건수는 적은 건 맞습니다. 옛날보다 적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관계에 있고, 또 견인업체가 실제로 보면 개설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있었지만 그건 해소가 됐잖아요. 인력이 2명인데 실적이 거의 없다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부지자체가 지금 평수로 보면 한 500평이 넘는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략 짐작해서요. 그 부분은 연수구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인데 보통 1년에 70대 하려고 거기를 놀리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자산을 놀리기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하는 건 32대만하고 그 중에는 공영주차장으로 분리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단속을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다른 곳에 임시로 하고 이 공간은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45쪽,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보강 및 신규설치 관련해서 고정형 CCTV 화질개선을 위해서 4개 소에 130만 화소를 300만 화소로 바뀌는데요. 이게 지금 나머지 CCTV 중에서도 130만 화소 수준의 것들이 몇 대정도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정형 CCTV는 전부 25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다 올렸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작년의 경우 80만 화소에서 올린 게 4대가 있었고요. 올해는 4대 관련해서 130만 화소를 300만 화소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남아 있는 건 다 130만화소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454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특별사법수사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2배 정도 이상의 추진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벌이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역이 2천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 내역이 특사경들의 인건비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사경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전부다 합산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하나 추진하신 게 자동차등록 서비스 안내 시스템 설치를 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효과가 괜찮나요?

예, 고정형 CCTV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안내신청하시면.

아니, 자동차등록번호 안내할 때 우리가 번호 몇 개 이렇게 화면에 띄어서 선별하는 거.

등록할 때 화면에 등록번호를 10개 무작위로 띄어주면 거기서 선정해서 등록합니다.

이 시스템 설치한 뒤로 업무개선이 많이 됐나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종이로 써서 하려고 하니까 글씨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어떤 번호인지 잘 모르니까 직접 모니터 화면을 보고 직접 선정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편리하고 많이 민원행정도 단축되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이후에는 전량 이것으로 번호선택을 하지요?

예, 6곳 설치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짧게 질의 드릴게요. 차량민원과가 지금 핵심사업이 1개, 신규사업 2가지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핵심사업 한 가지 중에 CCTV, 이게 CCTV 1대가 설치하는데 3,500만원 정도 하나 봐요?

3,3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곳 있어요?

지금 106곳.

추가로?

이거 말고 하반기에 3대가.

그러면 109개네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차량민원과는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주차 있으면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있고, 인근 상가 쪽은 왜 여기만 하냐 해서 업무 면에서는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기존 지금 106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도로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CCTV가 불필요한 곳은 없을까요?

현재 그렇지 않아도 2개소에 대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CCTV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쪽도 한번 내년도는 검토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에 2개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되어 있습니다. 고정형 CCTV 위치변경 및 전광판교체해서 2개소 2천만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수역 고가 밑에도 큰 그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CCTV 설치하는 기준이나 이런 세부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탄력구간에는 설치를 못한다던지, 탄력구간 어떤 사거리는 설치 안 한다든지 CCTV를 설치하는 세부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따로 없고요. 주정차금지 구역 내에서만 단속할 수 있으니까. 단속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단속보다는 계도의 목적이고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세부규정은 없다는 거네요, CCTV를 어디어디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은 없는 사항이네요. 선별적으로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규정이 없다고 하긴 그런데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정차금지 부근에서 차량이 많이 복잡하고, 단속이 요구될 때 예를 들어서 이동형 차량으로 했을 때 순찰이나 순회하면서 하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하여튼 106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이동할 부분은 한번 이동을 검토해 주시고, 신규설치는 어차피 계도라든지 이런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언택트 코로나시대에 불경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해당부서에서 어렵겠지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하고 또 이렇게 좀 풀어 줄 때는 풀어주고 잘 좀 해서 선별적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67쪽, 공간정보 기반에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이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개요 보면 사업대상지가 인천시립박물관이고 추후 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사업부분은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부분 부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할거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인천시립박물관 미술관하고 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미추홀구에 새로 신축예정이잖아요. 거기도 시에서 하는데 증강현실 관련된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착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 하시려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희 연수구에 현재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이해하는데, 저는 지금 인천시에서 2023년까지 뮤지엄파크 예전에 OCI자리에 조성될 예정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거 할 때 미술관, 박물관 같이 하는 걸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콘텐츠도 쉽게 할 텐데 연수구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비나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모를까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자체가 예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 구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천시 뉴딜정책이 발표가 되면 인천시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아니면 그쪽 하는 곳하고 같이 협조해서 시와 긴밀하게 했으면, 왜냐하면 콘텐츠를 했는데 저희가 잘할 수도 있고 또 시가 잘 할 수도 있는데 전문업체한테 이건 맡겨서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시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