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주사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세입예산명서세 3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비 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세입 편성시켰습니다. 328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발굴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 시책추진 도비보조금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현항 재개발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고현항 재개발업무가 해양항만과에서 우리 부서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늘어난 인원 2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 SPC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하는데 이게 차세대산업단지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당초에 차세대산업단지로 시장님 공약사업에서 이름을 차세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덕곡과 사곡, 청곡, 이렇게 여러 곳을 비교검토를 한 결과 처음에 덕곡이 경제성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후하게 나와 가지고 그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도 있었고, 특히나 대통령 공약사업, 도지사 공약사업에 이러한 국가차원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하는 공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지를 사곡으로 변경해서 규모가 큰, 또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산업단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입지를 변경하게 되었다하는 점에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규모나 국가산업단지 쪽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더 추진에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입지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다른 점이 많은데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존에 추진해 왔던 차세대산업단지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명칭만 바꾼 거예요?

예. 명칭 바꾸고 면적이 당초 덕곡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제한이 있어서 60여만평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곡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약 120여만평으로 규모를 크게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기존에 용역을 했던 내용하고는.

이것은 그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SPC 설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차세대산업단지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변경을 하고 입지도 덕곡이냐 사곡이냐 이게 결정이 났습니까?

당초에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는 덕곡이 1순위로 나왔고 사곡이 2순위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분석하고 검토를 한 결과 60여만평 정도 소규모로 개발한다면 덕곡도 괜찮다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주민 여론 수렴과정이라든지 입주 기업들 대상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여론수렴과정에서 덕곡보다는 사곡이 최적지고 또 대통령님 공약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미래를 생각한다면 규모를 60여만평은 작다. 적어도 배 이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곡으로 입지를 변경하게 된 거고요, 물론 공약사업도 있었지만. 특히나 우리가 미래에 해양플랜트산업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산업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우리 시가 미래를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김천-거제 간 철도 시종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부지가 별도로 필요하고 해서 사곡으로 입지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어패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거제전역을 두고 입지 조건에 대한 것들을 했고 의회에 보고를 했고 보고 결과 덕곡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 어느 누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덕곡에서 사곡으로 변경했는지, 그것도 지금 말이 어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단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덕곡산업단지는 일반산단이다, 국가산업단지다, 이 구분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작한 게 일반산업단지 아니었습니까? 국가산단으로 추진이 안 됐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해야지 특수목적법인을 바로 용역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지 요건,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런 것부터 다 결정을 하고 국가산단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맞는지? 아니면 당초에 검토했던 대로 우리가 차세대산업, 그러니까 조선업은 불황과 호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산업이 아닌 다른 미래 차세대산업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회에 보고가 됐고 사실상 확정을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이런 변화요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바로 사곡만에 해양플랜트를 해서 국가산단으로 하겠다, 이것은 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에.

의회 의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올 1월하고 3월,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하시고 또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한 것은 있습니다. 물론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안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덕곡은 사실상 결정을 어떻게 했다라기 보다는 타당성 용역결과 덕곡이 점수가 많이 나와서 1순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덕곡마을과 해안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초기, 어떤 의논도 사실상 못해 보고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업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왕이면 국가산업단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 또, 면적을 확대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사곡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 또 사곡이 미래 확장 가능성도 훨씬 유리하다. 또 기업하는 분들도 사곡을 전부 다 선호를 하는 그런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곡으로 입지를 검토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차세대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안 했습니까. 용역비가 얼마든지 아십니까?

예. 한 3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 넘게 들었지요? 3억1천만원이 들어간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헛일 한 것 아닙니까, 헛일?

헛일이라기 보다는 일단 순위가 1, 2, 3위로.

아니 용역해 가지고 결과 나오고 했던 부분을 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입지라든지 이것을 국가산단으로 할 것인지 일반산단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차세대산업단지 성격인지 아니면 해양플랜트로 갑자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산업 부지들이 해양플랜트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바뀐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해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차세대산단이 국가산단으로 변경해 가지고 덕곡에서 사곡으로 옮겼는데 용역의 결과에서는 덕곡을 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예.

확정을 지어 놓고 그것을 변경해서 사곡으로 간다. 대통령의 의지다, 도지사 공약이다. 그러면 시의회는 뭐지요? 시의회는 그냥 간다하면 보고 그냥 예산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간담회를 두 번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사곡으로 입지를 변경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여건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예산을 해 줬다는 의미는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의 결과대로 사업을 해야지요. 용역의 결과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의회에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에 와가지고 덜렁 보고하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간담회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상 처음부터 의회에 동의를 구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승인받아서 적정한 기관을 정해서 용역을 한 것인데 용역을 한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용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적이나 처음에 용역한 것은 거제시 전체를 놓고 60만평이라는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경제성 분야에서 덕곡이 다소 많은 점수를 받았고 그 외에 입지라든지 환경, 제반 기술적인 분야, 이런 부분은 사곡이 점수가 더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철도 부지라든지 기업인들의, 실수자요자들의 여론들, 이런 것을 볼 때 사곡이 더 적지다. 또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맡기 전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담당공무원이 헛짚은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야지 자기들 잘못 인정 안 하고 주민들 탓만 돌리고. 용역을 줄 때 그냥 이것 용역해 봐라고 덜렁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과업지시서 줄 것 아닙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용역들이 실제적으로 그 용역을 주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순번을 정하고 1번 어디 2번 어디 3번 어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지금 이 부분에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라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형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번 1월에 시장님께서 의원들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실 때 이러한 불가피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라는 게 그냥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뭐하느냐 이거지요. 시장이 잘 돼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 내고 홍보하면서 잘못 짚은 것은 잘못 짚었다고 자기가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얼렁뚱땅 사곡으로 가가지고 지금 사곡 산단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뭐 어떤 확실한 또 다른 용역을 하든지 한 것 없이 지금 SPC 만들겠다고 예산해 달라는 거잖아요? 가다가 아니면 또 돌아설 겁니까?

사곡 입지는 당초 용역할 때 덕곡과 사곡, 분석이 이미 다 됐습니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추가 사곡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 기본계획 수립 정도는 용역을 할 수 있겠지만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곡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저희들이 사곡주민들 일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사곡마을, 두동, 성내, 대리, 금포까지 5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쪽의 지도자분들, 2개 어촌계 어촌계장님들 다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나 항의하는 것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잘못해 놓고 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시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지금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세월이, 시간이 좀 흘러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은 발령에 따라서 이 과로 갔다가 저 과로 갔다가 하기 때문에 결국 시작한 사람은 없고 과장님 맡아가지고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인데 결국 총책임자인 시장이 ‘내가 잘못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어물적 어물적 넘어가고 의회간담회 때 보고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 보고도 드렸고 또 지난번 임시회 때 반대식의원님의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시장님께서 양해를 구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전달하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장이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말 안 하고 있는 의원들은 시장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총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사곡에서 금포까지 구역계를 해 보니까.

아니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요.

거기는 약 17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토지 매입하고 토목까지 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부지 조성하고 상수도, 전기, 가스까지 관로를 입구에까지 매설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전기, 가스까지?

예.

그쪽으로 도시가스 연결시킨다는 겁니까?

예. 도시가스는 장목지구로 해서 부산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약간의 매설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도도 송진포까지 상수도가 인입되기 때문에 약간의 관 매설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문제는 전력입니다. 약 9,500메가와트급, 많이 필요한데 고압입니다. 고압이라서 옥포까지 고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전에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님실을 방문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아마 그것은 한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일부 지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부담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지요?

1단계가 2015년까지입니다. 2단계가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252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단계는요?

총 1천억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750억 정도는 2단계사업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누는 구분은 뭡니까?

1단계는 기반시설입니다. 산업지원센터 내에서도 연구동이라든지 사무실, 부지 조성, 전기, 수도, 이런 인프라 구축, 회의실 같은 기반시설이고요, 2단계에 가면 본격적인 연구동이라든지 연구동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고급엔지니어링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기자재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비, 고가의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1천억 가운데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맙니까?

부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하는 데 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가스 같은 것은 도시가스 매설작업과 관련해서 가스공사에 의뢰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 조성비를 예를 들어서 30억 내지 5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부지가 경사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현재 34억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 100억 정도,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100억 정도 봐야 되겠네요. 100억 들어가는데 2015년까지 1단계를 하면 34억 들어가고 내년에 60억은 해야 되네요?

예. 내년 후내년까지. 내년에 다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좀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차세대산단 입지 변경의 과정이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하고 미숙했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없고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입지를 변경했다는 것이 많이 표명이 됐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절차들을 하고서라도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비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면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면담한 기록이 있는데 물론 하청면 전체.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청은 말고 사곡에 주민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왜냐 하면 한기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기도 주민 반발이 있으면 진행이 안 될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덕곡 같은 경우도 사곡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먼저 협의를 이루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지를 사곡으로 변경하면서 2월 초에 시장님께서 사등면 순방 시에 공식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제가 담당계장들과 함께 방금 보고드렸던 5개 마을 이장님들과 전부 다 면담을 가졌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양 어촌계, 금포어촌계와 사등어촌계도 있습니다. 양 어촌계장님들과도 다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직접적으로 부딪쳐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가는 것이 조선산업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해양플랜트산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가 많이 확보됐을 때 이런 큰 국가산업단지가 해양플랜트산업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에 사곡에 어촌종합정비개발사업해 가지고 방파제 공사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2011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 덕곡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을 하는데 산단되면 방파제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사곡 입지 변경할 무렵에는 70% 정도 사업이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의논한 결과 그 사업은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남은 공정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더 낭비고 일단 완공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을. 대신에 국가산단이 되게 되면, 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되게 되면 그것이 적정의 공익시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무튼 굉장히 논란이 되고 문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도록 잘 진행을 하시고, 또 의회에 동의받는 과정을 빠뜨리지 말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 시설물은 아까 전기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세대산업단지하고 나중에 2018년도 철도의 종착역 관계 부분도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사곡 동네가 당초에는 이전계획까지 했는데 이전해서는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목섬, 사도섬하고 해양플래트 있는 부분까지의, 그러니까 거제로 넘어가는 인터체인지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데까지 그 만은 조그마한 소류지로 그 사이 바다는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 평수는 빼야 될 것입니다. 그 평수를 빼지 않으면 사곡 동네가 못 살아가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수벽으로 만들고 차라리 앞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금포에 있는 조씨 문중까지 다 합쳐야 된다. 면적을 늘리는 방법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 시설물을 보상비로 줘서 한다는 것은 웃을 일이고 앞으로 그리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곡에 있는 도로 위에서 농토에서 내려오는 물도 다 흡수해야 될 것이고 어차피 샛강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그런 가닥을 잡고 담당과장이 해야지 그것을 보상주고 다시 하고 동네까지 이주계획했다면 그 산단 안 됩니다.

이주는 저희들이 너무나.

아니 이주를 요구할 거라니까. 산단이 집 앞에까지 가게 된다면 이주를 요구할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서 500m, 700m 마을에서 띄울 수 있는 수로 부분을 준설하더라도 준설토를 나중에 거기로 넣으면 되니까 그 수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요트계류장이나 그것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산단을 만들어야지 보상을 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SPC가 결정되고 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도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도섬도 지금 통영에 죽림만 매립할 때 안에 있는 섬이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서 앞에 있는 섬이. 그 면적이 약 7천평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면적만큼은 공원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땅으로서 바뀌어 가지고 보상을 준다든지 하면 특혜의혹 시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조선&경제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조선&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사용 임대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53만1천원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만원 합하여 593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고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정산이익금 561만7천원과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액 8백만원을 합하여 1,361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58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5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에 당초 2천만원에서 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6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소비자상담원 운영은 14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창업 신규 고용지원은 기정 4,500만원에서 3,639만원이 삭감된 8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지원은 기정 1억에서 6천만원이 삭감되어서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7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도비로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88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물가안정 계몽홍보 및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거제사랑 상품권 경품 추천 물품 구입 등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현시장, 옥포시장 등에 현장에서 추첨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이용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환전 전산장비 구입비로 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전소가 14개소 중에서 단위농협이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연초하고 신현농협이 아직 환전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전산장비 구입해서 연초하고 신현농협도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운영에 14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3월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소비자상담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으로 도비, 시비 1백만원씩 2백만원에서 64만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도 초중고등학교 등 11개교가 신청했습니다만 감액내용은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 개최에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으로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습니다. 도비를 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4백만원을 별도 시비로 추가로 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는 미니월드컵 행사입니다. 337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입니다만 매칭사업비로 도비가 6천만원 삭감되어서 시비도 6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도비 8천만원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인 오비산단 방음방진 관련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기정금액 1억으로 6천만원 더 증액시켜서 1억4천만원으로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지원으로 1천만원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로자 행사 및 워크숍에 1천만원과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민주노총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주노총은 17개 단체에 대우, 삼성이 포함된 15,973명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노총은 운수종사 위주로 한 5개 단체에 303명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당초에 7,3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500만원만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 지원은 기정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9천만원입니다만 매칭사업비로 7,278만원이 삭감된 1,722만원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지원사업은 창업한 지 3년 미만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며, 그 중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일인당 50만원으로 6개월 미만 10인 미만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장안이나 대아기업 등 5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 신청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338페이지. 국내여비로 풍력단지 조성 선진지 견학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가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우리 관내 341가구가 신청했습니다만 한 가구당 5만5천원씩 계산하니까 필요한 비용 말고는 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33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국비가 50%인 1,586만2천원, 도비가 15%인 475만9천원, 시비가 35%인 1,110만3천원 계상해서 총 3,17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4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만 다가오는 5월 29일 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니까 8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별도로 5백만원 포함해서 1,300만원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353만9천원, 도비가 88만4천원 합해서 44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구조라 복합문화센터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월 50만원씩 하여 6월부터 7개월 동안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계상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조라 복합문화센터에 전기가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기가마 구입비는 1,500만원입니다. 구조라 복합문화센터는 2011년 10월 30일날 개관해서 1년 6개월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조라마을에서 처음에는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려고 시설했습니다만 실제 이용자가 구조라 주민보다는 전 우리 시민이 더 많고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조라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연초농협하고 신현농협하고 두 군데만 안 하고 있었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이번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가서 협의를 하고 참여하기로 약속받고 기기 구입비를 요청했습니다.

기기라는 것이 뭡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전산장비 정보인식기하고 PC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에 대한 인식기입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연초면에는 적기 때문에 알뜰형이라고 해서 2백만원짜리 하고 신현농협에는 일반형인 6백만원짜리로 좀 더 숫자가 많아서 큰 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연초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데.

&경제과장 강영호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거제사랑카드 제안했던 것 있지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에 찾아가서 '카드발매 관계를 시에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농협 차원에서도 검토해 달라.'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과정은 자세하게 모르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더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를 바란다.'하고 서로 간에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에 당초에 간담회를 할 때에도 두 지점장께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문제없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협에 가니까 실무진하고는 아직까지 지시가 안 됐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켜서 협의 차원에서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농협을 대표해서 부지점장이 오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이 대표를 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뒤에 행정에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까지는 담당과장하고만 이야기해 봤더니만 부지부장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님, 과장님 다 바뀌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간담회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회의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빨리 내십시오.

&경제과장 강영호 잘 알겠습니다.

세월이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 조선경제과에 보면 시비 추가 부담분해서 쭉 나오는데 도비가 깎이면 시비를 더 얹고 이렇게 합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당초예산으로 확보하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인데 갑자기 3월 중에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도비 삭감 안 되도록 해야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도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만 해도 가능한 것은 예산 요청을 하지 않았고 부족한 것은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 내용, 이 자료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부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 계획은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하니까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거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영호 예.

337페이지 보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근로자의 날 민주노총에 지원한다 했는데 민간행사보조잖아요?

&경제과장 강영호 민간이전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는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처음입니다.

그래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경제과장 강영호 민주노총 5천만원, 한국노총 5천만원은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해야지 별도로 지원합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17개 단체가 15,900명, 16,000명 정도가 어차피 우리 시에 근로자들이 거기에 다 가입되어 있다고 보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역할도 하면서 시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초청해서 끌어들인다면 좋은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찔끔 예산입니다. 실제 예산이 들어가려면 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천만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강영호 1,500만원.

결국은 1,500만원인데 한 5천여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경제과장 강영호 요구는 7,300만원했습니다.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돼서. 다른 시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5천만원까지 치면 6,500만원 정도 되니까.

실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천만원, 1,5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행사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민주노총 자체적인 계획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하고 지금 민주노총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원요청한 내역 있지요?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339페이지. 채용박람회를 우리가 전년도에 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전년도에는 소규모로 디큐브백화점 앞에 공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실적이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매년 소규모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우하고 삼성 쪽 협력업체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기숙사 문제도 나왔지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참여업체를 모집해 보니까 직접 참여하겠다는 데가 22군데, 간접 참여가 20군데 해서 42군데 업체가 박람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750여명 구인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쫓기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도내하고 부산시 쪽을 집중 공략하고 전라도 쪽하고 충청도, 하여튼 수도권 이남은 전 시군, 상공회의소부터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몇 명을 취업으로 연결했다는 그런 내용.

&경제과장 강영호 담당계장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자체에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구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7백명을 일자리를 업체 측에서는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업체에다가 공모해서 신청받을 때 필요한 분야나 용접, 배관 몇 명 필요한 인원을 분야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다 하지는 못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경남도내하고 부산시는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공문을 다 보내고 상공회의소, 노동청, 관련되는 분야 다 공문보내고 그 외 지역은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자치단체 자유게시판도 넣고 홍보활동을 다방면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총 합해서 1,300만원이네요? 이 예산들이 대부분 어디에 쓰여집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부스 만들고 하는 데 씁니다. 체육관에서 하면 각 업체들 부스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 대고.

부스 안 만들고 온라인 같은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런데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서. 아직까지 협력업체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 우리 시 조선&경제과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제때제때 365일 계속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시청 내 1층에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까지 대규모로 못하고 전화라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쪽으로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행사를 한번 해 보고 나면 많은 장ㆍ단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된 채용박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채용박람회를 하게 되면 오게 되는 사람들이 조선소에 취업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대부분 조선소입니다. 웰리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취업을 할 건데 들어오는 인력을 보면 그렇게 우수한 인력도 없고 또 우수한 인력을 뽑지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서 직영을 뽑는다면 채용박람회가 아니라 항간에 몇 천만원씩 돈 받고 취업시켜 줬다 해서 사고도 나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박터지게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제도에 연봉1억이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가 막상 받는 돈은 일당 7만원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가서 들어보니까 협력업체에 한 달에 4천명이 들어온대요. 신규 안전교육을 받는 인력이 한 달에 4천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나중에 남는 사람이 칠팔백명, 한 달을 가는 사람이 칠팔백명 남더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왔다가 다 가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연결들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될 뿐더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일자리 상태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동의 강도는 세고 거기에 따른 보수는 약하고. 일당 7만원, 8만원 받아가지고 4대보험 떼고 뭐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남는 게 실제적으로 한 달 내내 해 봐야 120만원-130만원 가져가게 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잔업, 특근도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의 문제지 고용을 원하는 업체 측면에서도 아주 안 좋은 일자리를 두고 아무리 박람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취업시켜 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서 나가버리고. 물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예산을 팍팍 써가면서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경제과장 강영호 올해 박람회를 마치고 나면 장ㆍ단점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어려운 인력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채용된 인원 명단 받으셔가지고 그 인원이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그때까지 몇 명이나 살아남아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아마 10% 남아있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그렇게 되면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워크숍, 행사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강영호 행사내용이 근로자 행사 및 워크숍을 해서 계획서를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워크숍 분야 1천만원이고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데 지원해 달라는데.

체육대회는 놔두고요 1천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민주노총으로 지원이 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근로자의 날 지났는데 내년 근로자의 날 예산입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래서 제가 아까 부기가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 행사 및 워크숍’인데 ‘근로자의 날 행사’라고 부기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 행사 및 워크숍,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등반대회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문화한마당, 민주노총 교육관시설 확충, 노조간부 수련비, 산업재해예방 워크숍, 한마음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민주노총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공문으로 보냈네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경제과장 강영호 자료는 아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지원이나 밑에 있는 지원이나 어금버금하네요?

&경제과장 강영호 같은 행사인데 구분을 해 놔서 그렇습니다.

간부수련대회는 간부수련이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서 간부들을 수련시켜야지 왜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 부분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빼고 두 가지 정도로 계상잡은 겁니다.

1천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체크해 가지고 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참석해서 그런데 33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질의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질의했어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전기풍위원님, 나도 좀 봅시다. 339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협력업체, 그러니까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들어온 문서가 있습니까? 인력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 몇 명한다는 요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서류를 공문으로 보내서 문서로 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시비하고 도비해서 돈이 1,300만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노동부 있지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합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통영지청에서요?

예, 통영지청에서.

&경제과장 강영호 이렇게 박람회하는 식으로 자치단체 말고는.

고용노동센터에서 노동부에서도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어려운 시점에 또다시 이걸 거제시에서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좀 맞지 않다. 아까 한기수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거제시 채용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채용하러 옵니다. 심지어 그 데이터에 의하면 한 달에 1천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근로복지 관련 건으로 다른 방향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저희들도 양 기업 협력업체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하반기에도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특히 유경험자,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중에서도 신규직원들도 많이 온다. 있다가 많이 간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채용하면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아직도 많은 사원을 구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돼서 못 구한다,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과연 신청한 업체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셔서 이런 유사한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하고 있듯이 노동부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사해 보시고 당장 급한 것은 과연 기업체에서 얼마만큼 요청이 있었는가, 그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구조라 복합문화센터 전기가마 구입하는 내용에 원래 사업근거가 희망만들기사업이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강영호 정부에서 마을별로 희망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합센터.

안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거기에 심의받아서 구조라가 선정된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우리 시에도 시군별로 한 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찾다보니까 구조라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땅이 있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된 겁니다.

결국은 마을 소득창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소득창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문화 쪽으로. 복합문화센터가 되어서 일반 소득창출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왜 자기들 부지를 부담하고 그러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구조라마을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해서 마을 품격도 높이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조라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우리가 보조금으로 시에서 결국 운영해야 될 사항이네?

&경제과장 강영호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런 시설도 우리가 구입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강영호 시설은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예공방이 있는데 가마가 없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강사가 자기 집 남부에 조그마한 가마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구워서 오기도 하고 너무 운영되기 어렵겠다.

거기에 현재로는 운영하는 것이 마을소득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복합문화센터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각 과에서 하는 살기 좋은 마을이나 체험마을이나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지원해 가지고 마을 소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같으면 처음에 투자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곳에다가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다르다는 거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체험마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풍력단지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장소는 어디에요?

&경제과장 강영호 이것은 하다보면 영덕이나 태백이나 영양도 있고. 이 사업을 하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몇 군데는 풍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경부에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고 나서는 지역주민들 반대나 민원이 생기면 사업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녀보고 나중에 우리도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마을주민들 모시고 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때로는 마을주민 대표도 모시고 가야 될 거고 아니면 대부분 자체적으로 갑니다. 대부분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경제과장 강영호 공무원들의 여비인데 된다면 마을주민도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엠오유 체결해서 민자사업으로 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인허가 절차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민자 엠오유 체결한 사업자가 할 건데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견학시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 여비라고 보면 됩니다. 한두 명 정도 간다면 데리고 갈 수 있겠지요. 그런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하고 근무하는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34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전체적으로 24억3천만원 증액되어서 129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문동휴양지 주차장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4대6의 비율로. 수수료 10만원, 공원시설물 임대계약서 공증하는 데 수수료 10만원. 공공운영비 문동휴양지 전기요금 120만원입니다. 군시설 이전 시설비로 지난번 동의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해상시험소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과 토지 매입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감액부분이고 통계목 변경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팸투어 행사지원에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1,500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통계목 변경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안내요원 활동비, 외국인들이 늘어남으로써 중국어 4명, 일본어 1명, 영어 2명에 따른 안내활동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적 지원입니다. 당초 3천만원에 2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ㆍ보수는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능력개발비 지원에 13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가는 데 295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에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하는 데 1천만원, 이것은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비에서 거제블루시티 투어버스 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 계상 더 해 가지고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지역관광축제입니다. 작년에 장목에서 했던 송년불꽃행사 개최를 9,500만원으로서 올해도 작년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국제펭귄수영대회에 도비 5백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과목입니다. 신년해맞이 행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에서는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문동인공폭포 외 13개소 상하수도, 전기요금,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전기요금, 칠천량해전공원 전기요금, 3,420만원 증액해서 총 8,2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진란거북선2호 민간위탁경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금강 휴양시설용지 매각 감정수수료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에 14억1,6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자연생태테마파크하고 칠천량하고 광특부분을 외도로 옮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상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사업명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은 전액 삭감해서 외도 쪽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모자이크사업비가 6억5천만원 있었는데 도에서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삭감부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에서 당초 98억9천만원있었는데 92억5천만원 해 가지고 사업비 6억4천만원만큼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광특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당초 총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당해연도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천량하고 자연생태테마파크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245억은 변동사항 없고 당초에 있었던 당해연도 사업비를 전부 다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 쪽으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9페이지 송년불꽃축제 개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항이었는데 유영수위원 질의에 장목사람들이 한결같이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말씀 중에 한결같이는 안 하고 장목사람들이 오셨을 때 작년에 설명을 할 때 1회, 2회 때까지만 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치를 딴 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안 된다, 거가대교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고려하고 있을 때 장목 주민대표들이 와가지고 이왕 했으니까 올해는 거가대교 준공의 그런 여운도 있고 하니까 장목에서 계속 하고 내년에는 딴 데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 보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합의가 됐고 작년에 장목에 해 보니까 그때 주말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때 나도 시장실에 같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었고 장목사람들은 해마다 하자는 뜻은 아니고 13579로 해서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든지 삼년제로 한번 씩 하자는 그런 뜻으로 했지 내년에는 다른 데 하시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만약에 돌아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영수위원 말따나 어디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하면 문제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문제점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할 때 불꽃축제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거제민들의 마지막 기분을 달래고 그다음 해에 빛을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축제라. 그런데 이게 꼭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보고. 특히, 불꽃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비춰줘야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뭔가 행사가 바뀌어집니다. 도외지 아무리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봤고 장목면민들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정님, 신년해맞이 왜 은근슬쩍 올라왔습니까? 2013년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하지 않았고 장승포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였지요?

우리 시비가지고 2012년도에 할 때 제가 관광과장 맡기 전이었는데 2012년도는 장승포JC에서 하고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신년해맞이 행사를 꼭 장승포몽돌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그 당시 새천년, 2000년을 기점으로 됐는데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2013년도 안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맞이행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외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장승포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달라 하는 건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를 다 각각 나누어서 드릴 겁니까? 한 군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장승포몽돌개에서 2천만원가지고 관광과에서 장승포동주민자치위원회나 능마장발전위원회나 가장 적당한 단체를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매년 해 오던 것을 작년에 이것을 없앴단 말입니다. 행사비 자체를.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해금강부터 해 가지고 이곳 저곳 마을단위로 거의 대다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맞이행사를? 특정한 한 곳만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없앴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2년까지 하다가 2130년 편성 안 한 이유가 방금 위원님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해돋이가 거제가 좋으니까 거가대교를 통해서 많이 찾아왔었고, 또 장승포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규모로 했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시에서 지원 안 하니까 아쉽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장승포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런 것을 폭넓게 수용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년해맞이 행사 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반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과장님 계실 때는 지역에 소규모, 이것은 면동에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뜻에서 이것도 지원이 됐거든요. 몽돌출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만 살리면 다른 했던 것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맞습니다. 전체가 10 몇 가지인 축제를 면동으로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한 게 이것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분명히 해맞이행사는 있어야 된다. 아까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불꽃축제도 의외로 2번해 보니까 좋더라.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넣는 게 좋은데 당초에 예산 삭제했던 것은 전체 소규모행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똑같이. 그래 놓고 이것만 살리면 다른 것도 살려줘야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니 그리 이야기하지 말고 그 없앴던 의미하고 부활했던 의미가 있다면 학동에 있는 몽돌축제, 숭어축제도 부활시켜 줘야 됩니다.

학동에.

김현규 과장님은 말이 많아서 안 되겠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잠시만 하겠습니다. 학동에.

아니 국장님 답변하는데 과장이 뭐하러 합니까?

학동에는 숭어축제하는 데 3,5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왜 없앴던 것을 왜 부할시키냐고. 왜 자꾸 부활시키냐고. 그러면 이 과장님 계실 때는 없앴고 다른 과장님 오면 또 부활시키고 김현규 과장님 다른 데 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나중에 없앨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축제를 하다가 한 해 쉬어 보니까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국장님, 말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필요없다고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집행부에 있는 것을 없애서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없애자고 했어요?

그 당시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지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인데 그것을 몰랐다하면 말이 안 되지. 아이고 참내. 그러니까 이것을 한 치 앞을 못 내다 본 행정 아니었습니까. 만일 그것을 이런 식으로 논리하자면 나는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전체 예산절감 차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또 시민들의 요구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하여튼 두 분 다 말이 많아서. 아니 본인이 기획예산담당관할 때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깎아놓고 본인이 실무부서에 오니까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은 죽어라, 이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축제라는 것이 보면 계속 무의미하게 한 틀에서 꼬여가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뭐하러 하노 하고 안 해 보니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쉬어 보고하니까 좋더라. 그러면 또 유지해나가는 거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건데 집행부에서 없앴다가 또다시 집행부에서 올리고. 논리나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축제가 한자리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찌해도 6-7회에 걸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맞이행사도 무료봉사했던 그분들, 내 몇 년 동안 자기 개인의 사비로서 해가는데 우리 시비로서 보태줘야 됩니다. 특히 장승포,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공원을 해야 될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해돋이, 국도 한 그릇 먹고 참 좋더라 하는 부분과 공원까지 조성된다면 한층 그게 우리나라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는 찬성을 하면서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위원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목에 진달래축제를 올해 시행을 한 것을 알고 있지요? 그게 우천으로 올바른 행사가 안 됐는데 그 예산 다 썼습니까? 관광과장 김현규 위원장님, 진달래축제는 사실상 당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산서는 아직 안 받았는데 구두로 확인해 보니까 당일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대부분이 집행 다 되었고.

우리도 지역구라서 집행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산서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칠천량해전공원 준공이 6월말로 예정되어 있지요?

예.

예산이 98억을 하기로 한 것을 92억으로 삭감을 해서 사업이 끝난 겁니까?

예. 사업이 다 돼서 그만큼.

그러면 6억4천만원 만큼은 감액하고?

예,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위원들에게) 산건위 현지방문했을 때도 파고라 이야기를 했었고 며칠 전에도 정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산 남은 것 가지고 그런 시설했으면 안 됩니까? 왜 다 감액시키고.

아니 원래 칠천량해전공원에 쓰려고 내려온 돈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 써야지 왜 돌립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산건위에서 현지방문할 때 지적해 가지고 우천 시라든지 혹서기 더울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줬는데.

칠천량공원에 6억4천만원 줄어든 부분이 광특부분으로 올해 반영됐던 부분인데 칠천량이 당초에 98억에서 포로수용소 거북선사업비가 그쪽에 들어갔었습니다. 칠천량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 중에서 거북선 집행잔액부분을 저쪽으로 돌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자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만들려면 별도로 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경관이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세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산하는 데 얼마 한다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요금해 가지고 2백만원 곱하기 6월, 1,200만원 올라온 게 무슨 공공요금입니까?

칠천량해전공원에 2백키로와트 전기 신청했습니다. 기본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달에 13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130만원 나오는데 6월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7월부터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넘겨줄 건데 넘겨주기 전까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예.

6개월치가 올 1월부터 계속 사용한 겁니까?

예. 1월부터 해 가지고.

그 요금입니까?

예.

그러면 관광개발공사 예산 올라온 것은 7월부터 집행할 것을 예상한 거고. 해양관광개발공사 올라온 것을 보면 칠천량해전공원에 8개월치를 잡아놨거든. 2백만원씩 해 가지고.

자기들이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6월말까지는 전기요금 계산 다 됐고?

예.

저그는 6개월치 올려야 되는데 8개월치 올려놨네? 내년 2월까지 쓸 게 생겼네.

그게 아마 받는 시점이 준공예정이 6월에 넘겨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그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받는 시점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정산 잘 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해양항만부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입니다. 변상금및위약금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료 변상금 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어항시설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변상금 27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440만원 증가하여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연안크루즈터미널 조성에 1억이 증가해서 2억,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3억이 증가해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억5백만원 삭감하여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등 10개 사업에 17억8,911만4,400원이 증가하여 35억64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입니다. 태풍 피해복구에 있어서 양화항 선착장 복구에 9,06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부 여차에 15억8,63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목 소계항 TTP 복구에 9,88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정주어항확충에 1,300만원이 증가하여 7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에 2,300만원을 감하여 7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장목 황포항 정주어항 조성공사에 1억이 증가하여 2억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부권역 위원장 등 실비보상에 540만원 편성하고 그 밑에 시설비 540만원 감했습니다. 360페이지.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에 5천만원을 감하여 5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시설비로 낚시터 환경정화에 9천만원 감으로 편성하고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1,500만원을 감하여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3,500만원을 감하여 6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2,592만원을 추가하여 6,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덕포해수욕장 화장실 수도요금에 33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시설 긴급보수에 2천만원을 추가하여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라해수욕장 모래 투입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보조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시설비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29억9,764만원을 감해서 12억9,9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 236만원 감하여 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안크루즈터미널 조성에 2억을 추가하여 4억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국내여비로 고현항 업무이관에 따라서 1백만원 감으로 편성하고 다기능복합공간 조성(계도) 시설비로 3천만원을 감하여 2억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중생태체험 다기능뗏목 설치에 9,340만원 감하고 3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안 위험도로 정비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청 옥계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기본경비에 671만4천원 감하여 6,0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계속비조서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에 금년도 5천만원 감함에 따라서 2015년 이후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원 편성하고 세출에 우리 시비 부담분을 부담해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 장목면 소계항 TTP 복구가 수해복구사업비로서 도비 사업 같은데 공사를 저번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현지 직접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TTP 부족하니까 지역에 요구하는 장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과장님이 그쪽에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1,800만원가지고 터무니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그려가지고 진짜 우리가 시행이 어렵더라 해도 전체 사업비 뽑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불만들이 많지요?

대계, 소계, 다 그렇습니다.

아마 특히 또 소계 같은 경우는 항이 생기고 아직까지 사업비를 투입을 안시킨 그런 곳인데다가 이번 수해복구를 해서 나온 부분은 터무니 없이 갈라붙인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다시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되고, 제가 보는 관점이 외포항을 정비를 하면서 외포항 방파제를 50m 물러내지요?

예.

물러냈을 때 파도 여파가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어요?

예.

그 파도 여파가 반드시 소계로 갑니다. 그 조그마한 항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을 잡아서 장기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중앙 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한테?

제가 다음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고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소계, 대계 쪽으로 한번 잡아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항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입니다. 오늘 어업진흥과장님께서 모친상 중이라 제가 어업진흥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진흥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3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3억5,251만원을 감액하여 107억8,951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추가 내시에 따라 8백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은 당초 10%에서 6%로 변경조정에 따라 8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697만원 감액하여 3,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377페이지는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 유지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어류양식장 하수처리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2,500만원, 지정해역 바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6,500만원, 지정해역 항포구 공중화장실 설치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감액사유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동식화장실 보급에는 도비 5백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에 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지역전략식품 육성에 2억2,310만원 감액시키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수산물 소비처 확대 발굴은 감액사유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국제화여비입니다. 수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자료수집에 6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축제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사업 4,48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 등이 감액되고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382페이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인건비가 1,0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5,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에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해파리구제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4페이지. 방치폐선 처리에 민간위탁금으로 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전체예산 13억5,2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어디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376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 8억8,100만원은.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75페이지 위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부터 착착 내려오는 부분에서 국ㆍ도비를 못 받아서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차피 시비도 매칭으로 삭감된 원인입니까?

예, 대부분 축소 확정내시가 된 부분이 있고 과목변경이 일부 부분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하고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관리어업육성, 수산종묘 매입 방류, 굴패각친환경지원, 이 타이틀에 대해서 국비를 못 받으니까 시비를 할 수 없어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축소.

그러니까 국비를 못 딴 이유가 뭐냐고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확보가 축소된, 도에서부터 국비 확보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거제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가 줄어들다보니까 편성할 때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과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업진흥과가 최고로 많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계장 좀.

내 담당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국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어업진흥만?

어업진흥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 돌리지 마세요. 다른 과들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어업진흥과만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가?

유독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점만 이야기하라고요.

도에서 16일부터 추경이 들어가는데 추경사업에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경상남도 시군에 당초예산하고 지원서를 다 가지고 와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할까요? 도에 예산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 어업진흥과가 사면이 바다에 뭔가 하려는 노력을, 신규사업 몇 개 넣어보자고 이야기해도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되니까. 예산이 증액돼도 뭐 할 건데 자꾸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ㆍ도비를 못 받아오고. 능력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작년 국ㆍ도비 올라갈 때는 이 업무를 미처 챙기지 못했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챙기도록.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지적했으면 최소한 오늘은 성의를 한번 보여줘야지.

도 추경이 16일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2차 추경요?

예.

그러면 2차 추경 때 국장님, 책임집니까?

처음 진다는 말씀은 못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신규사업이라도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장섭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짚어볼게요. 유류비 지원 부분이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375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 있지요?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어업 인원수가 줄어서 같이 줄어드는 겁니까?

해안변 청소, 이 사업비가지고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3억3,488만8천원 증액된 191억8,26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숲 보전에 7억9,84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산불진화차 구입 남부면에 노후되어서 한 대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등보수 산불감시원 150명분에 대한 3억8,4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예찰방제단 2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92페이지. 고사목 수집단 국비가 변경되면서 삭감하고 증액된 부분 3,87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약제주입기 105만7천원 증액되었고,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부분에 1,945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선제적방제사업에 3,90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4페이지. 보호수정비에 42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호수정비부분 7본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4대 보험 등 1,39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옥포에 이순신장군 만나러 가는 길 먼지털이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2억6,565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사방사업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에 2억1,84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근로자등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억1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7페이지. 임차료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132만5천원이 증액되고, 재료비 중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 2백만원 증액됐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9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2천헥타르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공간조성부분에 가로수 조성부분입니다. 사업변경을 하면서 부기 정정하는 부분으로 장승포시가지 수벽조성 공사 1,200만원이 삭감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중에 고현동 롯데인벤스 앞에 가로수보호대 설치하는 부분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부분에 인건비 2,64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 공원, 꽃동산 초화류 구입에 2천만원 증액됐고, 옥포2동 조라해변 산책데크 보수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천만원, 소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설비사업 전체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이 증액된 194억8,26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 특별방제비 3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1억, 약제 구입 6천만원, 긴급방제시설비 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옥포2동 조라해안변 산책데크 보수비해 가지고 1억5천만원 편성된 것 있지요? 이게 지난번에 현지 답사했을 때 데크 파손된 부분, 그것 보수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1차, 2차 두 번 공사를 했는데 1차 한 지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자꾸 파손되고 위험해서 1천만원 정도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전체 다 수리 보수해야 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이번 예산 사정상 1억5천만원만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팔랑포마을입구에 산책로 팔랑포 끝나는 지점에 화장실 문제가 제기돼서 주민 민원이 하나 있은 것 기억하시지요?

예.

화장실 설치해 줬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사업이 끝나고 잔여 예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옥포 조라 쪽에서 제일 처음에 2005년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예. 그 부분 인조목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고 힘을 가하게 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들 포괄사업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정질의할 때 답변한 게 송정IC 부근에 완충지역 정리한다, 답변했지요? 그 예산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아이씨.

아이씨 나오는 광장은 도로과에서 할 거고 그 부근에 보면 교회 앞에 완충지대로 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 곳을 정리하겠다고 국장님 답변했잖아요?

그 부분은 잔여 예산을 해도 가능합니다.

잔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줄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대금산 시부지 관련 건도 정리해서 꽃동산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할 겁니까? 과만 지정해 주세요. 거기도 예산을 사실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구를 해 놓고 바로 이게 다 예산이 풍부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편성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추경에 하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요구는 못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저희들 계획을 잡아가지고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못하면 2차 추경에라도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짚으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에서 해야 될 대금산 화장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 화장실 부분도 현장을 몇 번 가서 돌아봤습니다. 지금 평상 시에는 기존 있는 화장실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 지고요, 성수기 때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축제기간하고, 그때는 임시화장실이라도 비치를 시켜 가지고 해소를 시켜 나가고 지금 평일, 지금 이 시기에 거기에 화장실을 더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성수기에 화장실 하나 갖다 놓는데 요금이 얼마나 치입니까? 얼마를 주고 임대해 옵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거는 영구시설을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율천하고 경계지점 부분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 쪽에는 입구기 때문에 충분히 영구시설을 하나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축제하는 장소 주변이라든지 등산로 주변 일부 반대편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한 군데 보면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소 옆에 이미 4칸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저쪽 편 돌아서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하나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 시 많은 화장실이 그렇게 요구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한번 정말로 관심있게 가보십시오. 국장님 생각하는 것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계시잖아요? 인정은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건이라든지 다 인정을 하면서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주차장 건은 어느 부서에서 할 거고 화장실은 어디에서 할 것이며, 완충지역 정리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해서 저한테 소관부서만 가르쳐 주십시오. 소관부서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소관부서도 아직 안 정해 줬거든요. 국장님 하겠다고만 해 놓고. 맞잖아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거제시 꽃섬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7억인가 9억인가 예산을 잡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잘못봤는가 작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7억 얼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섬을 당초에 오색찬란한 수국길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당초 5억원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2억을 확보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꽃섬은 한 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신거제대교에서 국도14호선 기준으로 해서 수국을 전체 8천주 정도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도의원님들도 포괄사업비를 1억씩 3억, 교육위원까지 4억 정도 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시비는 당초예산에 2억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제가 7억인가 그렇게 봤는데.

아닙니다. 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2억하고 도비는 아직 못 받았지요?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꽃섬 가꾸기는 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다음에 한번 회의소집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일정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도시과 예산으로서 도시개발 도시행정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대부료로서 국유재산(신부월드상가 아파트 부설 주차장부지, 2필지)에 대부료 기존 150만원에 550만원 증액하여 7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될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협의 출장비로서 19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로서 도시개발부서 업무추진 급시비로서 126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개발 협의, 불법행위 단속 및 출장여비로 1백만원 증액했습니다. 404페이지. 옥외광고물입니다. 지정게시대 설치 관리 및 개ㆍ보수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서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래 편에 자산취득비를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271만원을 증액하고 아래 편에 자산취득비는 271만원 감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전단지에 대한 수거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경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사등면 성포마을 입구에 구조물에 벽화그리기 사업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의 도로로서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호선 시설비입니다.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7억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2억만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405페이지.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새로 구입코자 하는 내용과 책장, 의자 구입하는 내용으로 증액이 1,7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둔-옥산간 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도비 2억, 시비 1억 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등면 가조 회주선 굴곡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로서 하청면 황덕도 진입도로 설계완료 후 집행잔액 4,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거제시 도로망도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412페이지. 낙석방지시설과 게비온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안전시설정비를 위해 1억원 반영했고, 일반수용비로서 도로불법점용측량비, 이것은 세원 증대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반영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장평육교 승강기 전기요금 부족분 4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장평육교 승강기 관리와 보수에 2,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수로원들이 이용하는 리스차량 유류대 부족분 240만원을 반영했고, 재료비로서 염화칼슘, 포장 아스콘 등 긴급도로보수비, 설해대비용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노면 아스콘포장 보수 연간 유지관리비 5억원을 반영했고, 국지도58호선 덕포교 상ㆍ하행선 2개소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비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413페이지. 장목면 외포마을 국지도58호선 배수로정비공사 도비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사설항로 안내표지 정비 구 거제대교 외 2개소 3천만원, 덕포터널 유지관리비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육교 설치공사, 승강기가 앉는 그 자리 편입토지 1필지 보상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억원, 마을안길정비 주민불편사항 신속해결 사업비 1억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414페이지. 도로관리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로서 사등면 성포주유소 앞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외 7건에 2억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서 일운면 망치정수장에서 망치마을 연결도로공사 외 12건 3억3,900만원 반영했습니다. 415페이지.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 광특과 시비해서 1억8백만원 감액했고, 416페이지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토지 매입비 7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가 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고현도시계획 소로2-13호선 개설 토지 매입비 중앙병원-고려빌라간 2억원을 반영했고, 고현도시계획 소로2-32호선 계롱경로당-고현천대로 토지 매입비 우선 1필지 지급을 위해서 3,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65호선 대성아파트 부근 부족사업비 4억4천만원 반영했고,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 느태-능포서편방파제 토지 매입비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417페이지.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75호선 덕포해수욕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비 완료하고 집행잔액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수월초등학교 옆에 45m 개설을 위해서 6천만원 반영했고, 수양도시계획도로 3-9호선입니다. 수월 자이아파트-해명교 건물세입자 이주비를 지급을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신아그린아파트 주변에 실시설계 거쳐서 집행잔액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418페이지. 아주운동장-아주교간 대로3-3호선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1-16호선, 이것은 조선해양문화관 옆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했고, 일운도시계획도로 교황마을 진입도로, 현재 공사중입니다. 부족사업비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와현마을 서편진입로, 이것은 설계용역을 하고 집행잔액 8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사업비에 도비하고 시비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연초면 오비-한내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2억원을 반영했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필지 우선 지급을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면동 보안등 신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재료비에서 보수자재 구입비 3,41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연초면 보안등 설치사업 외 3건에 8,600만원을 반영했고,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칼라복사기가 없어서 복사기 구입하는 데 1,700만원, 사무실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철재캐비닛을 교체하는 비용 1,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7페이지. 아주동 대로3-3호선 보도정비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어저께 아주운동장 앞에 덤프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긴급히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422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당초 590억에서 557억원으로 32억 감액된 총사업비 변경이고, 나머지 동서간 도로, 아주운동장-아주교간 3-3호선, 조선산업연결도로, 수양도시계획도로는 사업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도로과에 보니까 연도를 자꾸 연장을 시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예산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년, 2년 정도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간, 이게 2010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산건위에서 다루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스타트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우선 58억, 아시다시피 신우마리나에서 신우1교까지는 마쳤고 신우1교에서 연사리 국도14호선 접점까지는 올해 추경까지 하면 58억원이 확보됩니다. 우선 이것가지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의거쳐가지고 좀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 정도까지면 사업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까지인가 중기계획에 잡혀있는 것 같던데 1년 연장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금 사업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중에 연사 마을안길 계획도로, 아마 이준열계장이 담당하지요? 그 부분하고 소오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그것하고 명동-이목간 포장도로, 이 3건이 터무니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도로들은 사업비가 극히 작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보상부터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자꾸 미루지 말고 보상이면 보상, 구간이면 구간, 그것까지라도 조금 소규모라도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고, 연초면 사무소에서 요청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8일 과장님한테 통보가 있던가요?

27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연초고등학교 진입로관계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문제인가 아니면 도의 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학생수가 벌써 1,300여명 가까이 되는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차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이때까지 미루어져 오니까 2010년도에 시정질의한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미루어져 오다보니까 연초고등학교 학부형 대표들이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데모하러 가겠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회의를 마치고 과장님하고 내하고 잠깐 미팅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내주십시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진주국도에 다녀오셨고 윤부원위원님하고 마을대표들이 다녀오셨지만 잠정적으로 앞에 좌회전차로 확보를 위해서 총 30억원의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확보가 돼서 조만간에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장목 외포마을 국지도58호선 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느 구역입니까?

오빌리지 근처에 있는 외포2교, 국지도58호선.

지난해인가 우기철에 한번 물 빠짐이 안 돼서 발생했던 그 장소입니까?

예. 교량에서 모이는 물이 내려오면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135m 유형개구를 해서 우회시키는 사업입니다.

도로변이 물이 고여서 도로보다 법면이 높아서 물이 안 빠지는 구간이 있었거든.

시도 말고 국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접속도로.

예, 그렇습니다. 오빌리지 근처에 있는 그 사업 맞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교량이거든. 현장에서 마침 지나가다가 발견이 되어서 그 상태에서 물이 안 빠져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최동일담당이 현장까지 왔다 갔는데 현장을 보니까 교량보다도 법면이 높아요.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라. 물 빠짐이 안 돼. 그래서 물 빠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법면을 손질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그 당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됐어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업 맞고요, 국지도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지관리, 수로원 청소하고 법면의 나무 제거 좀 하고 풀베기 하는 정도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도에 건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알았어요. 그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교량 쪽에 담당이.

전덕양계장입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시정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 사업이 그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국도5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혀 국도관리청에 우선순위에서 자꾸 누락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언제 할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도 지나가다보니까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찢어서 게재했는데 주말에 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주차를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물론 차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일부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안 가고 거기에 대는데. 그래서 그게 굴곡도로인데 제일 위험한 곳인데 사고가 틀림없이 날 겁니다.

대일수산 앞에.

예.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정리가 안 되고 계획도 없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5호선이 국가에서 도로 우선순위에 엄청나게 타당성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국도 해지하면 안 됩니까? 지방도로 바꾸면 안 됩니까? 어차피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그 당시에 지방도였는데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로 지정했는데 다시 지방도로 내리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가대교 접속도로 생기고 난 이후에 B/C가 더 안 나오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도를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조그마한 굴곡도로 하나도 손을 못 보는 현상인데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도라 해 가지고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부분적으로라도 개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현재 국도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전체 4차로 확장은 어렵고요, 굴곡도로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 국도5호선 확포장 언제 하겠습니까?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챙기세요.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을 주말에 한번 가보시고.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3페이지. 사설항로 안내표지 정비 3천만원되어 있는데 사설항로 안내표지는 무엇입니까? 부표등,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 거제대교 외 2곳이 뭡니까?

가조연륙교하고 칠천연륙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거제대교, 가조연륙교, 칠천연륙교 교각이 서 있는 그거? 사설항로?

그렇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설항로가 어디 있습니까? 항로가 없는데.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국도14호선 유지관리를 동 단위는 시에서 유지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는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준공기공이 돼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가대교는 어떤 개념입니까?

접속도로요.

거가대교는 접속도로하는데 그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것은 국지도.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결국 지방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돈데 우리가 도로개념에서 보면 방금과 같은 국도도 동지역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고 면지역은 진구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는데 국도14호선 우회도로는 동지역 관계없이 국도관리청에서 유지관리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유지관리해야 됩니까?

도에서 관리청이 경상남도지사가 맞습니다. 일반적인 유지관리만 지방도로관리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워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당시에 도에 전부 다 유지관리를 국지도개념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적은데 지금 덕포터널 유지관리비 3천만원 나왔는데 그 쪽에 터널이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덕포터널 하나입니다. 동지역에. 나머지 송정터널하고 장목은 도에서 합니다. 덕포터널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하고 신현터널은 국도14호선 우회도로인데 경상남도에서 유지관리하고 덕포만 딱 우리 시가 하거든요. 이상하게 국지도 개념이나 그게 안 맞다. 이런 것도 과장님, 국장님들이 맞지 않는 현상 아니냐?

그게 도로법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법에서 관리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국도14호선 준공되면 터널관계는 거제시가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국대도요?

국대도, 준공되었을 때

국대도는 부산청에서 합니다.

부산청에서?

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 남아있어요? 아무리 동지역이라도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유지보수한다?

예. 제가 1월 15일자 도로과로 오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된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근거가 과장님은 확인을 했다지만 과장님이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속기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지도, 국대도, 국도, 이 3가지 도로에 대해서 각종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3가지에 관련된 관련법규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옥성호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426페이지. 세출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안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지난 3월 4일 우리 시 관내 버스 노선을 증설했습니다. 시내버스 6대를 구입해서 6대에 대한 LED 노선안내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대 설치 반영했습니다. 유류대 연동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원되는 보조금 10억1,200만원 편성됐습니다. 427페이지.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입니다. 경남도 지원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있어서 4,5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입니다. 당초 6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2억2천만원 반영되어서 총예산이 5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승결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7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2억8천만원이 편성되어서 6억이 편성되고, 도 지원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12대에 대한 대당 2천만원입니다. 경남도 지원비율 조정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차문 개방비, 주정차 단속요원 휴대폰 사용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휴대폰 구입비 해서 총1,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단가가 6,500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거제시 광역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UTIS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 주관사업이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48억2,600만원인데 이번에 13억5,7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버스, 화물, 트럭, 택시 515대에 지원되는 부분에 국ㆍ도비 계수조정이 있어서 3,6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가 20억 확보됐고 시비 10억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시설비 26억8,350만원, 감리비 3억1,500만원, 부대비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고현동 삼도아파트 앞 주차시설 설치공사, 시부지가 790헤베 정도 있습니다. 23대 정도 주차장이 마련되는 예산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포1동 오션프라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상문동 삼거리마을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6백만원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신현교 옆 주차장 잔여지 토지매입입니다. 잔여지가 21헤베인데 당초 개인 소유의 땅이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지주가 해제를 해 주든지 매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매입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슨 방침요? 방침이 이미 다 서 있는데 무슨 방침을 또 받아요?

기본적인 방침은 받아놓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목적 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구역 외.

이게 왜 목적 외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정밀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작년에 방침 받아놓은 자체를 모르고 계시면서 방침을 다시 받는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게 반대편하고 보면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민물이 만조시 됐을 때 하천에 물이 안 내려가서 범람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약 80미리 왔을 때도 반대편 유리온실은 침수됐다고. 내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 준 적이 있는데 그게 정비되어서, 이양일소장님도 작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섬꽃 축제할 때 그게 2차선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약속을 다 하고 작년에 방침 다 받아놨는데 그것을 일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일을 안 하자는 이야기예요? 전체 80억 중에 돈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전체 7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다리공사 완공했어요? 스포츠파크에서 넘어가는 다리 준공했느냐고요.

안녕하십니까? 복구지원담당 최민수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원 옆으로 도로는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방침은 받았습니다. 올해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원래 승인받은 것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시단계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에서 둑으로 넘어가는 다리 놓는 것도 거기에서 지적받았어요?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 쓰고도 돈이 20억쯤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김과장님, 잘 보세요. 지금 개발원에 입구에서부터 간덕천에 높이까지 하면 약 1.5m 도로가 낮습니다. 차라리 그 침수지역에 내가 분명하게 위에 있는 논 때문에 개발원이 생김으로 해서 옛날에 기술개발원 자체가 갈대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논이 바다에 물이 내려갔는데 개발원 땅을 2m를 높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펌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분명하게 그 중간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지점에 약 3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펌프장, 그런 것이 재해위험지구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안 쓰잖아요. 지금 비가 80미리만 와도 지금 그 논은 간덕천 하천바닥보다 더 낮습니다. 물이 빠질 데가 없는데 개발원을 통해서 나가는데 개발원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펌프장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돈을 20억이나 남겨놓고. 지금 개발원에 농기계대여센터, 그 바로 밑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그 도로를 차라리 높여가지고 작답을 해 주든지 그 위에 있는 논들을 정리를 해 주고 하상보다 작답을 해 주든지 침수지역을 그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펌프장을 설치해 주든지 둘 중에 한 개는 해 줘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펌프장 설치하는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밑을 해 가지고 약 60미리 관 정도 될 겁니다. 흄관으로 해 가지고 개발원 밑으로 해서 하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있는 하천보다 높아 가지고 물이 안 빠져. 그러면 개발원을 뜯든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간덕천 아까 사실상 점검로 형태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목적에 크게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정밀검토를 해 보자는 선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공사는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0억, 나머지 돈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최민수계장님. 돈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에 서 있느냐고.

위원님, 20억은 아니고요 한 7억 정도 되는데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는 올해까지가 마무리 연도고요.

그러면 80억 중에서 53억인가 수문만 들었지요? 저쪽에 땅 구입하는 것 썼지요? 다리 놓는다고 썼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쓴 것 있습니까?

전기공사하는 데 12억 정도 되고.

땅 산데 다가 설치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억 국비를 받아서 쓸 데가 없으면 어디 쓸 계획도 안 서 있제, 작년에 방침받아놓은 것도 도 감사 때문에 세부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침수지역에 있는 목적에 맞는 그 사업을 던져줘도 안 하제. 그러면 이 집행부는 일을 하자는 뜻이요, 안 하자는 뜻이요?

당초에 77억에다가 국비는 46억 정도 되는데 원래 우리가 계획을 했던 배수펌프 설치하는 것하고 배수로 정비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것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점검로 간덕천을 따라서 점검로를 확포장 하자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감사관의 지적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 쪽에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펌프프장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거제면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채문환계장으로부터?

면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구두로 통화로는.

통화로는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라온 거지 문서로서 올려야 되요?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거기 가보세요. 경상남도에서 하천정비를 간덕천 상류에서 해 왔잖아요? 간덕천교량까지 있는 부분을 그 하상 둑 높이하고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자 하는 다리 밑으로 해서 바닷가까지 그 부분이 둑의 높이가 달라요. 왜 명분이 있는 돈이 아닙니까? 높여서 내려갈 거라고 하면 되지 왜 확포장만 생각합니까? 둑을 높일거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야기해도 과장 바뀌어서 아직 업무도 파악 안 되지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듣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돈이 7억이 남아서 어디 쓸지도, 감사지적받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돈을 쥐고 앉았고 쓰라고 하는 데는 쓰지도 않고. 그런 꾀가 안 나옵니까? 분명히 다리하고 수평으로 갈라하면 밑에는 분명하게 제 생각에는 70-80cm 둑을 높이면 되는데 그 돈이 어째서 재해위험지구의 방지 목적 외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둑이 낮잖아요? 개발원 쪽 둑이. 최민수계장님은 돈 7억 어떻게 쓸 것인가 작년에 받아놓은 시장님 내부방침하고 도 감사 지적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자금 어떻게 쓸 건가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민수계장님은 며칠자로 발령받았지요?

계장이 아니고 오늘 다른 담당계장이.

어디 갔어요?

오늘 저희 부서에 계장 세 사람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내가 물어보는가 하면 앞으로 상임위에 출석하실 때는 앞에 상임위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사무감사할 때는 담당계장들 정도는 읽어보고 어떤 말이 오고 갔는가는 확인해 보고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두 번 세 번씩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저도 벌써 세 번째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요. 벌써 시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할 때마다 그 이야기 나오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더 노력하셔야 되고 바쁜 시간이 물론 없겠지만 속기록을 한번 펴보고 오실 때는 준비를 해서 와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447페이지. 건축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주택 및 빈집 지원사업입니다. 15동에 1,440만원으로 1,0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27동에 일반정비 12동, 슬레이트 15동, 도합 85만원이 증액된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은 4동인데 대상자 선정이 없어서 전액 4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고현에 신우성아파트와 골드썬비치아파트단지에 대해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27동에 대하여 7백만원 증액된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농어촌 빈집정비 일반 15동이 아니고 12동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슬레이트 15동 해서 1,950만원이고 주택 개ㆍ보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40동은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4,800만원 전액 삭감시켰 습니다. 449페이지. 시설비 중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신우성아파트와 골드썬비치 단지 내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단지에 5천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주택 및 빈집 지원사업으로 15동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240만원해 가지고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한옥지원사업 4동 전액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옥 지원 조례를 만들 고 난 뒤에 2년째인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 보자, 도비를 왜 못 받았습니까?

도비 4천만원 받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대상자 선정이 안 되면 연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선정이 안 되면 곤란하다?

연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해도 계속해서 면동에다가.

4동을 지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내보고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홍보가 잘못된 거야. 그렇다면 내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놓으니까. 그러면 올 가을에도 신청해서 내년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역순으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가 안 되니까 가을에 집 지을 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이 잘못됐어요. 한옥이라는 부분은 경상남도에 한옥으로 신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옥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일반 사람 아무도 몰라. 내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 그러면 6월부터 예산이 8천만원 있는 줄 알고 신청이 들어온다. 예산이 삭감 다 돼버렸네, 당초예산에 있었던 게.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게 아니고 1월부터 계속 면동에다가 문서를 계속 보냈습니다. 대상자 선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속적으로 연중 내 홍보해서 대상자 파악되면 내년에 예산 다시 신청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4-5동이라도 해 보려고.

그러면 7월부터 최소한 당초예산 편성하는 10월 말까지라도 이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계획을 못 잡았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러면 도비도 반납입니까?

예, 반납입니다.

아깝습니다. 법동에 지을 거라고 8천만원 있는가 내보고 물어보던데.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동당 2천만원 지원인데 내년에는 올해 미리 대상자를 신중하게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4-5동을 더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도비를 4천만원 반납했는데 거제시는 안 하는데 내년에 도비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납하는 시점에 아직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너무 빠른 시점 아니냐? 내년에 우리는 하고 싶은데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고 내년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련법규가 어떻는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재정적으로 곤란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개발행위만 대충해 놓고는 방치되어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 보면 한옥마을 한다고 하다가 방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덕치고개 넘어가다 보면 오른 쪽에 산만 깎아서 그대로 있고, 서상에 보면 거기도 허가내가지고 산만 깎아가지고 그대로 있고. 왜 다 이런 일들이 주위에 많이 나지요? 우리가 처음에 허가줄 때 재정도 조금 파악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민간공사기 때문에, 관공사 같은 경우는 재정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하지만 민간공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나고 난 이후 언제까지 기간도 없어요?

2년입니다. 원래 1년인데 1년에 한해서 1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우리가 하도록.

2년 지나고 나면 바로 취소합니까?

청문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는데 원상복구는 안 되겠네요?

예치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부서에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원상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