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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60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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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거제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인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수정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관 소관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산안에 이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까지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업예산서 9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추경 이후에 내려온 정부종합합동평가 우수단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1억원 내려온 걸 반영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당초 288억원을 예상했으나 15억4,700만원이 감액되어서 272억5,300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2011년도분 정산분이 21억2,006만원이 추가 생겨서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에서도 도비보조금으로 작년에 정부종합합동평가의 우수단체로서 지정되어서 앞에 1억원하고 2억하여 3억원이 사업비로 왔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예산관리에 사무관리 임차료에 서울사무소 건물 임대료가 해마다 올해 또 주인이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올려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에 각종 신속한 생활민원개선사업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건의사업에 대해서 5억만원이 사업비로 되겠으며 공사관리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로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칠전해전공원이 위탁됨으로 인해서 1억3,847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39억6,400만원을 감을 해서 시민숙원사업비로 돌려서 현재 예비비가 1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동 예산으로서 105페이지. 일운면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재료구입비에 800만원, 우편요금이 380만원, 국내여비 직원 추가에 따라서 200만원, 직원들 노후의자 교체구입비가 320만원, 106페이지 동부면은 청사 공공용금 부족분 190만원, 관서수용비 200만원, 남부면은 남부면 다대마을 공한지 노후건물 철거비 2,500만원 반영되었고 면청사 소방안전시설 수리 200만원, 우편요금 100만원이며 거제면은 면사무소 노후배관 정비 700만원, 우편요금 100만원, 여비는 직원 증원에 따라서 200만원, 둔덕면은 면사무소 창호 보수 및 지하펌프 교체 2천만원, 사등면은 사등면 사무소 소방시설보수하고 가조출장소 옥상 방수시설700만원, 우편요금이 200만원, 여비 200만원, 제본천공기 구입에 150만원이며 연초면은 공공요금 200만원, 복지회관 비상경보설비 설치공사비 1천만원, 우편요금이 300만원, 하청면은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 200만원, 급량비 90만원, 여비 200만원, 천공제본구입비 250만원입니다. 장목면은 청사 건물 외부 도색 및 방수공사에 2,500만윈이 되겠으며 장승포동은 우편요금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디지털카메라와 작업용 사다리구입이 70만원이며 마전동은 푸른도시 공한지 꽃밭가꾸기 재료구입에 300만원, 예초기 구입에 2대 100만원입니다. 능포동은 직원급량비 60만원과 여비 225만원이 되겠으며 아주동은 청사입구 이중출입문 교체 200만원, 우편요금 800만원과 직원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옥포1동은 급량비 600만원하고 우편요금 100만원, 직원여비 22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팩스구입 한 대 50만원과 무선마이크 한다고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포2동은 청사시설비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우편요금 720만원, 직원증원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 자산물품취득에 복사기 600만원 노트북 한 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평동은 청사 공공요금에 600만원, 관서수용비 500만원과 우편요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현동은 환경개선인부 사역 320만원, 바다가에 만국기 유지관리비 600만원, 시설비로서 고현동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2,100만원, 청사화장실 오수관로보수공사 1,100만원, 급량비 84만원, 우편요금 500만원, 직원증원에 따른 여비 3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문서보관 서랍장 구입에 120만원, 상문동에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유류대 1천만원 감을 하고 청사관리 주민센터 방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을 했으며 관서운영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양동은 임시청사에 임차료 120만원을 감을 하고 임시청사 주변에 주차료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관서운영수용비가 520만원, 우편요금이 400만원, 직원노후의자 구입비가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31페이지. 세외수입에 2012년도 결산결과에 당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원을 예상했는데 4억6,300만원이 적어졌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도 총 7억5,900만원을 감을 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2억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결산검사 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보다는 12억2천만원이 더 증가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진행잔액이 감이 됨에 따라 수정 전 예산은 4억6,100만원인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7개 사업에 시비부담분 1억1,2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나머지 2억6,600만원은 예비비로 해서 예비비 전체가 15억9,1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면․동 직원들은 정원이 보충되면서 그 인원 현원대로 여비를 계상하는데 3월 달에 한 명 보충되고 5월 달에 한 명 보충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급량비하고 여비를 갔다가 급량비는 월 7만원 기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여비는 월 25만원 기준 됐는데 그에 따라서 달수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증원이 안 된 데는 없고 그건 당초예산에 다 달려있는 상태이고.
예.
보통 보면 특히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쉽게 빠진다 어디 보충되고 그러면.
원래는 주인이 지금 현재 계속 달세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세내고 하면 그 돈이 없어지니까 전세를 꼭 하려고 하면 2천만원 더 올려 달라, 1년 단위로 하고 .
4월19일이, 최초가 우리 2011년도 4월20일부터 2010년 4월19일인데 매년 1년 단위로 4월19일이 만기돼서.
예, 전년도도 이 시기에. 최초 2억 얼마로 예상 했는데.
최초로 2억 5천만원해서 작년에 2천만원 올려줬으니까 또 2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주인은 가급적이면 달세로 달라고 합니다. 달세로 하면 우리가 주고 나면 이 돈이 그대로 남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2억 5천 처음에 계약이 지금 몇 평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게 17평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시세에 맞춰서 그렇게 2억 5천으로 계약을 했을 건데 지금 1년 단위로 2천, 2천이면 10%씩 계속 지금 업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 계약이 됐든 일반적인 계약 관계가 보통 이게 2년을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자꾸 돈이 올라간다는 게, 일상적인 자리는 아닌 거 같은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계약부터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이 2년 계약을 안 하려고 하고, 현재는. 또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대안을 하고 있는데 달세를 안 줄 거 같으면 거기에서 나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2천 올려주는 조건으로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금 서울의 주변이 지금 우리가 주변 알아보기로는 좀 약합니다. 다른,

옥영문위원장

싸게 했다 이 말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영문위원장

아니 사무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돈을 쥐고 있으면서 뭐 하러 눈치를 보고 있노?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서울 남부터미널 주변이다 보니까 지금도 올라와 활동하기 좋으라고 일부러 구했는데 그 주변의 일반 사무실 임대라도 안 괜찮나 대안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니까 뭐 그런 이유는 설명이 됐는데 2년 됐는데 매년 2천만원씩 올려준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 않느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주변의 지금 시세를 알아보면 우리가 조금 약하다는 거를 그래서 달세를 주기 보다는 사실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옥영문위원장

대책을 찾아보세요. 또 내년에 달세 아니면 2천만원 또 올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계약을 1년으로 하노? 주인이 하려고 해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주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서울 사무소 소장님이 눈치받고 사시는 모양이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100페이지 조금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 생활개선 신속 민원처리해서 2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면장이 써도 그렇고 각종 뭐 2천만원, 3천만원짜리를 예산에 없는 사업을 긴급히 요구하는 게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들어온 게 한 10몇 억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가다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면․동의 전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현재 2천만원씩해서 한 5억8천입니다.

이형철위원

이 하는 사업은 확정을 봤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면․동에서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산에 없는 사업을 갖다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동장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122-1페이지 상문동에 보면 주민센타 방수공사로 해서 2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상문동에 지은 지가 5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방수공사에 2천만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동사무소에서 비가 샌다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하자보수 기간은 건물은 보통 2년에 끝나거든요.

이형철위원

앞으로 잘해서 예산 절감해야지 5년 돼서 2천만원 들여서 방수한다는 게 시민들 생각에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물이 샌다 하니까 기획실에서 내려주긴 내려준 건데 이건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이런 건 많이 지양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 예산낭비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처음부터 건물 지을 때 공사감독이나 건축 감독들이 가서 완벽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물 새는 건 참 잡기 힘들더라고요 새니까요.

이형철위원

방법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이 집짓는 거는 뭐 10년, 20년 가도 방수 안하잖아요. 관급이 왜 상문동을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끼리 일어난 일이지만 만약 일반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담당관이 책임성은 없지만 좀 진짜 필요해야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 기획실에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예산이 절감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이 주요 골자들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서 확보 안 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긴급으로 내지는 이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런 요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 행사비를 증액시키는 그런 사례도 보이고 이러는데 그리고 기획실에 100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해서 10곳, 9곳, 8곳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포괄예산을 편성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소규모 숙원 사업을 이렇게 이름을 포괄적으로 붙여 놓은 것을 다 사업명시를 다 해서 붙이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여러 건이 있지만 다 축소시키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기획실에서는 포괄적인 예산이 좀 편성이 되고 또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시민의 날 행사들도 4억원을 증액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경을 또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의정사 발간비라든지 본회의 모니터 뭐 이런 것들 설치해달라고 요구는 있었는데 그런 것은 또 편성도 안 해 주고. 예산 편성을 하는 그 내부적 기준이 뭐예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방향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도 당초 예산에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또 해줘야 되고 꼭 이번 시기에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예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세입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전으로 해서 우리 한기수 의원님이 5분 발언인가 시정질문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특히 요즘 성폭력이라든지 기타 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돼서 굉장히 도심에 이를테면 외곽지라든지 굉장히 어두운 곳이 많아서 가로등설비 같은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1억5천인가 이렇게 편성이 됐던데 요구는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급하지 않아요, 행사성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또 반영을 안 시켜놓고 본회의에서 대두가 되고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까지는 배제를 시키면서 행사성 예산은 반영시켜놓고 또 의회가 우리 역사성을 좀 찾겠다고 의정사 발간 편찬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은 안 시켜주고 본회의의 지금 모니터가 잘못돼서 하는 이런 것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주고 큰 무슨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의회 의정사 발간 할 것이라는 요구는 되어져도 아무런 어떤 계획이 정확한 계획도 없고 해서 이건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하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일을 꼭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우리도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해도 그거는 또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아니 요구를 하면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지 요구한 그게 반영을 해달라는 이야기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요구가 100% 다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면 가로등 같은 건 왜 안 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가로등도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기수의원님이 5분 자유 발언할 때 도로 추가로 당초보다 예산실무자가 하는 거 보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데 더 편성하자고 해서 추가로 더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그쪽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다른 지역에서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행사를 왜 증액을 시켰어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어차피 사실 시민의 날 행사를 그동안에 한 번도 격년제로 한다고 한 번도 보했고 또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리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4억을 더 증액시켜 주지 않습니까? 해마다 8억 하던 것을 4억을 증액시켜서 12억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잖아요. 왜 편성을 또 추가를 합니까? 새로운 더 추가해야 될 무슨 사업이 생겼어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극히 많이 없고 일부 100-200만원 조금 모자라는 거 조금.

이행규위원

그래 기본 원칙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심의를 했는데도 또 심의하지 않습니까? 한번 심의한 건 끝이지, 심의를 또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추경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행규위원

추경은 그 항목이 없어지거나 그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그 항목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 들이 취지잖아요. 업무추진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쓰겠다 예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쓰다가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처음 당초예산부터 별도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꼭 얼마 필요하다, 다 예산은 사실은 어찌보면 일종의 견적서거든요. 견적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도 하나의 계획인데 예산 계획인데 그 계획이 어쩔 수 없어서 바뀔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 이건 예측이 되어서 이미 안 바뀌어도 되는 게 있다 이 말 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또 집어넣고 그러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그 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지,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을 12개월분을 그렇게 짜세요. 짜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분기별로 얼마를 좀 더 정해서 또 내부 계획을 짜잖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 짜는 것도 틀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짰는데 분기별로 250씩 집행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짜놓았는데 또 증액이 되면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보면 사업이고 업무추진비이고 경상비든 간에 우리가 연초 계획한 거를 1플라스 1은 2다 라고 정확하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조금 융통성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누가 융통성을 못 부리라는 겁니까? 그것이 마치 그것인 양 그게 만연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꾸 계산하고 계산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하자고 자꾸 계획을 짜는 것이지, 계획을 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계획 없이 그냥 풍당 거려서 몽땅 쓰면 됐지. 왜 계획을 짭니까? 계획을 짜는 것은 그러한 근거를 계획을 짬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계획된 대로 좋은데 개인 가정 살림도 연간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하다 보면 여건이 바뀔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도 아니고 일부 한 몇 군데만 반영되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고.

이행규위원

그런 과정들이 계획해서 이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예산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이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예산심의할 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산 계획을 짤 필요도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대로 다 되면 추경도 할 필요가 없고 당초예산에 전부 다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행규위원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요, 뭐요, 지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한다 이 말 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100% 완벽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개선 노력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손병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손병두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데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공사의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팀장 인사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로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수입예산, 지출예산, 자금운영계획이며 지출예산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으로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칠천전량 해전공원을 비롯해서 총 15개가 되겠고 전체 임직원 120여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업무현황으로 칠천량해전공원이 속함에 따라서 금년도 수입목표는 1,200만원이 증가한 114억4,700만원이며 4월말 기준으로 34억5천만원의 수입실적을 올림으로 하여 연간 수입목표 대비 30% 달성했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은 3조에 사업수익 126억2,300만원과 4조의 자본적수익 1억9,500만원을 더해서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에서 대행사업에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공사에 보조하는 금액은 128억1,8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우리공사의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해사업경비 128억1,800만원에 대한 총괄내역으로서 사업예산 126억2,300만원과 자본예산 1억9,500만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수입예산으로 기정예산 126억8천만원에서 증가한 1억3,800만원의 내용으로서 사업수지 1억2,200만원의 내역은 뒷장에 보시면 경영기획팀 등 7개 시설에 수입이며 자본적수입 1,700만원은 칠천량해전공원 업무수행비 일환 공기구 비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대행사업비와 23페이지 자본적수익에 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부분은 지출예산 목별조서를 보시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8억1,800만원으로 기존예산 126억8천만원을 비교해서 1억3,800만원이 증가했으며 1.1%의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칠천량해전공원 운영예산과 자원순환시설 재활용선별장에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소요예산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경영기획팀의 대행사업으로 58억1,600만원으로 총 6억1,600만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체가 인건비로서 올해 수탁받은 자원순환시설 재활용선별장이 기존의 인력을 공사직원으로 채용을 하고자 했는데 여러사정으로 인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직원 3명과 무기계약직 20명의 인건비를 했고 칠천량해전공원 신규 직원 2명과 무기계약지 3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직원2명과 무기계약지 17명이 감액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4억9,600만원은 직원 2명과 무기계약지 17명의 감액분으로서 직원 2명에 대한 감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무기계약직 17명에 대한 감액분으로 기본급이나 재수당에 통한 것이고 인건비 감액과 연동해서 퇴직급여는 3,900만원을 감액한 3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복리후생비 또한 인건비 감액과 연동해서 8천만원을 감액한 9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자원순환시설은 6억2,300만원이 증가한 44억7,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운영하던 재활용선별장의 인력을 공사직원으로 채용을 검토했는데 전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인력관리라든지 조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기간제로 근무하되 추이를 보아가면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한 직원 3명과 무기계약지 20명의 인건비를 반영하고 이를 기간제로 변경해서 5억3,9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반장 1명, 운전원 1명, 선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인건비 계산관련 통해서 퇴직급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페이지. 복리후생비 또한 4대보험 부담금으로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는 4,200만원을 증액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 파봉기 설비보수가 1,500만원이고 플라스틱 압축기 보수가 1천만원, 철캔 압축기 보수 700만원을 해서 도합 3,2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시에서 관리하는 아주소각장에 쓰던 장비를 이전 설치하였는데 노후정도가 설치 당시에 심화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정상 가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45페이지. 체육시설에 추경예산안은 2억7,100만원으로 위탁관리비를 412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체육시설에 정규직 직원이 2명으로 거제시 체육관과 종합운동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 각각 선임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1월21일자로 공사의 인사 발령에 따라서 정규직 한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이를 전기안전관리 대행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의 추경예산안은 1억1,200만원으로 재료비를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기념품 판매소 재료구입비를 4,5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기념품 판매량 증가로 추가로 판매물품을 계상한 것이며 4월28일 기준할 때 기념품 판매수입금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9,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공원운영인력인 직원 한 명과 무기계약직 3명의 인건비는 경영기획팀에 일괄 편성하였고 공원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157만1천원으로서 성수기에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75만원으로 각종 소모품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876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여비는 152만원으로 선진시설벤치마킹 국내여비 72만원과 업무수행 출장여비 8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2,160만원으로 기념품판매소 재료구입비 2천만원과 수목관리 재료구입 등 2,160만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는 78만4천원으로 기타복리후생비에 근무자특근매식비 78만4천원을 계상했고 교육비는 52만원으로 법적으로 해야 하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이수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1,800만원으로 공원유지관리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계상한 것인데 건물유지비와 전시관 시설 유지보수 조명 등 유지보수, 전시관 사무실 통신설비 설치가 되겠으며 위탁관리비는 430만원으로 야간에 무인경비와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 관리등 공원시설물 관리 외부위탁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행정사무기기등 사무실 운영 및 공원관리를 위한 비품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복지시설관리팀으로 옥포복지관의 추경예산안은 3억9,800만원으로 848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8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90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무료급식소 전면개방에 따른 급식이용인의 증가로 LPG가스요금을 12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2,141만원으로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로식당에 수압펌프교체와 작은 도서관의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장애인용 승강기 노후 부품교체 이용인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58페이지. 거제시 추모의집 추가경정예산안은 6,775만3천원으로 367만8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180만7천원으로 수목관리 및 대리석 청소를 위한 일시사역인건비가 되겠고 수선유지교체비는 675만원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LED 램프교체비를 250만원 신규계상하였는데 이는 개관 당시에 일반전구로 설치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고효율에 LED램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관광개발공사의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 재료 구입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료 구입하는 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손병두 기념품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기념품 어떤?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손병두 악세서리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선호하셔서 그 처음에 확보한 것이 소진이 돼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4천700수입금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손병두 예.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2천만원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나눕니까? 우리가?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손병두 그 수입이 남으면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어치를 우리가 재료를 구입하면 2천만원 어치를 이렇게 팝니까? 아니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손병두 아니요, 거기에서 이문을 붙여서 합니다.
혹시 지금 사장님 지금 전시관에 가 보셨습니까?
평국

설평국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네, 가봤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안에 전시돼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직설적으로, 정말 조잡하고 너무 성의 없다는 생각이 확 들던데. 혹시 전시물을 보신 거 있습니까? 안의 내용들.
평국

설평국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네, 봤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대로 된 전시물이 있든가요?
평국

설평국거제해양관광공사사장

지금 규모하고 좀 연관 지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 전시하는 그 판매시설 자체가 지금 기념관 내부의 그 좁은 장소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념물 자체가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그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기본 어떤 취지가 있고 뜻이 있을 건데 한번 가서 쳐다보고 이렇게 할 거면서 왜 기념관을 만들어 놨을까? 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평국

설평국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옥팀장님, 뭐 새마을문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선

옥순선문화시설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건인데 새마을문고는 시에서 별도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성수기가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작년에 제가 얘기했을 때 팀장님께서 올 성수기에는 시설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올 피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옥순선문화시설관리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복지팀에 사업예산 중에서 당초에 시에 요구했던 그 예산이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좀 빠진 게 많이 있는데. 시에다 요구한 것에서. 옥포 복지관에.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손병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음향시설 분야의 부분에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손병두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몇 차례 격려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음향시설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돼서 이번에 갈아준다고 시장님도, 저도 몇 번 들었고 해서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 예산이 빠졌대요? 그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예산 요구가 한다고 기 보고가 됐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거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손병두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복지팀에서 외부에 아마 이 부분이 지원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 싶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서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활동강화 사무관리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익명성 보장을 내․외부 고발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급량비 부족액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시도비보조금 등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경정이 520만원으로 당초 670만원 대비 도비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경정 1억2,850만원에서 당초 1억3천만원대비 도비가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근무환경개선에 피복비도 직원 근무복 제작에 경정 1억2천만원으로 당초 9천만원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하절기 직원근무복은 제작 중에 있고 동복이 제작한 지 2년이 되어서 이 부분을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근무복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보안 CCTV설치에 경정 2천만원으로 당초 5천만원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정부청사 출입문마다 CCTV설치를 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축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1군데에서 4군데로 민원실과 회계과 별관등 1층 등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민간행사보조에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부대행사 추가개최에 경정 15억원으로 당초 12억원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 4월23일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KBS 열린음악회 개최 추진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견문활동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시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들이 참여하여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거제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거제면 주민자치센터가 옛날 구 모자보건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에 사망조위금이 경정 6,180만원으로 당초 7,560만원 대비 1,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9급 4호 기본급이 경정 17억8,819만5천원으로 당초대비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시비 부담분이 잘못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전임계약직에 나급 도시디자인 신규채용 1명에 2,733만4천원이고 마급 선박항해 신규채용 2명에 3,46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35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동남부면대 향방장비 지원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1월8일날 동부면 화재로 향방장비 창고 등이 타버려서 안의 장비라든지 시설이 전소가 되었는데 장비시설 복구에 필요한 경비이고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1억5천만원으로 당초 2억1천만원 대비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당초 7개마을을 계획했으나 선정심의과정에서 2개 마을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지금 근무복 하복이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당초에 9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복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약 한 4천500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동복도 제작한 지가 한 2년째 되어가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추가 제작하는.

이형철위원

그건 뭐 또 동복을 보완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 벌 더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두 벌을?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것도 우리 한 벌씩 하는데 그때 근 1억 가까이 들었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때 1억 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용은 한 5천 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반납했다는 건 처음 듣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추가 제작이 어려워서 남은 잔액은 전체 반납을 다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때 추경에 다 편성되어서 삭감이 다 됐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 3천만원은 추경에 동복을 한 벌씩 더 만드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드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전체 남은 그 예산하고 합해서 3천만원 정도 있어야 동복이 제작되는 걸로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한 벌씩 더 한다면서요? 한 벌씩 더 하면 이게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한 벌씩 더 한다면서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

한 벌씩 더 하면 3천만원 든다는 계산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니, 전체 1억2천만원이 되면 동복하고 하복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아, 뭔 말인지 알겠는데 하복하고 같이 예산해서요. 지금 우리 이행규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또 시민의 날 3억이 우리 열린 음악이 그때 2억으로 보고하는 것 같더니만 왜 또 3억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때 3억으로 보고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거제면 주민자치 리모델링이 이렇게 하면 원래 이런 거는 한 8천만원 이상되면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추가경정에 올라오죠? 처음에 당초 예산이 편성이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이 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당초에 지금 그 예산이 1억6,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포2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이형철위원

그건 놔 놓고 어쨌든 거제면은 처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때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거제면 같은 경우는 그게 중간에.

이형철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추경이 8천만원 올라오면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하면 추경이라는 게 주민들에 의해서 아주 급한 일이라든지 불가피한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거제시의 추경을 보면 그냥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보조금인지 뭐 구분도 없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당초 예산 때 확보를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이게 상당히 어떤 시설 개선은 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올려야지 돈이 8천만원이 되는 걸 추경에 올려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당초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확보 못했던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시고요. 사망조의금해서 1,9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직계가족이라든지 또 주민등록상 등재된 직계존비속도, 처 부분까지 그건 뭐 법상으로 사망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건 뭐 저희들이 매년 평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올해는 부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원래 7,500만원 잡았는데 올해 돼서 많이 불어나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래서 600만원이 불어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반대식위원님.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하복 관계는 저희들이 긴팔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쭉,
예, 지금 동복인데 이건 겨울에는 조금,
오늘 뭐 한 23, 4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더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복을 획일적으로 입히다 보니까 어떤 일부 직원들은 처음에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무복은 잘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많고 또 일반 주민들께서도 공무원이 표가 나니까 여러 가지 또 안내라든지 사무실 방문하면 안내 또는 여러 가지 민원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무복 제작 과정에 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려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한번 옷을 입어보고 또 특이한 체격이 있는 우리 직원들은 별도로 또 제작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뭐 100% 다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7-80% 이상은
그런데 그게 우리가 조사한다다는 자체가 전체는 다 못하겠지만
일부 조사를 하면 다들 뭐 근무복에 대해서는.
뭐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났던 어떤 현상을 보면 뭐 대다수가 다 긍정적인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해마다 맞춘다기 보다도.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가격은 지금 현재 하복 같은 경우는 4만5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일반적인 옷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측면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더 공사를 하나 더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로 세워서 근무하는 부분도 오히려 어떤 시민들에 대한 그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단점도,
예, 그런 단점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132쪽에 전문계약직 도시디자인하고 항해하는 부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 나급인데 나급은 6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도시디자인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의 도시디자인 계약직을 경력경쟁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직 뽑은 건 아니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난번에 최종 합격자까지는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종 임용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임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에 이분이 배치가 되어져서 말 그대로 도시 디자인하는 부분을 지금 하실 건데 기존부서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같은 기존 우리 도시 디자인계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혼자 생각가지고 이거 반영이 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많은 직원들은 일본까지 유학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우수한 재원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지금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다음에 선박 항해하는 이분들 두 명은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우리 선박 그 항해는 우리 거제시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두 명 마급 8급 상당을.

옥영문위원장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두 명을 더 뽑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니 부족한데 그 인원을 채용하기 위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무복 관계 하복하고 동복하고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요. 하복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동복일 경우에 내피를 넣어서 좀 해 주시면 봄, 가을에는 그냥 입다가 한겨울에는 내피를 넣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하시면 좀 겨울에도, 겨울에 춥거든요, 지금 옷이.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지금 옷이 춥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면 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시민의 날 행사 그 3억 문제 열린 음악회 그거 꼭 구태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열린음악회 관계가 현재 저희들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매년 개최하다가 좀 더 행사다운 행사를 개최하고 또 축제다운 축제가 되자는 그런 취지에서 격년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개최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도체도 있었고 세계조선해양축제 관계 때문에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올해 또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개최하는 그런 시민의 행사가 되고. 또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를 또 개최하고 나면 항상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사후 평가를 하면 뭔가 부족한 행사다. 항상 게임이 쳇바퀴 돌 듯 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행사를 개최 안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개선 발전 방향 자문 회의도 하고 추진위원회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예를 들면 열린음악회 같은 이런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시민참여 또 대내외에 거제를 홍보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열린 음악회를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에 당초 예산을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라고 700만원 또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두 개 마을로 축소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해주세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3천만원씩 7개 마을을 개조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강연기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 날 그 회의 결과 내용을 따로 자료로 하나 해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자료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2013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문화바우처 사업 예탁반납액이 458만5천원이 삭감 조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기금분야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9,29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문화바우처 사업은 당초 국비와 도비까지 이런 부분을 좀 전에는 시에서 문화재단에 일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달라져가지고 도비와 국비는 직접 문화재단으로 하고 시비만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사업 거제현 관아사업이 도비 국비가 삭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이 25만원 감액되었고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이 5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거제현 관아가 294만7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6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129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문화바우처 사업은 도비가 1,141만4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작업에 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37페이지. 시정홍보에서 시정홍보 광고료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거제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시정뉴스 제작이 월 2회에서 4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시보제작 이미지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38페이지로 경상보조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향토사료조사비 지원에 1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에 당초 23억6,417만원에서 2억6,211만원이 감이 된 21억5,206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시설비중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의 토지매입비 3억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500만원이 감이 된 것인데 도비가 감이 된 대신에 시비를 60만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거제문화예술 창작촌 무인경비시스템과 전기요금이 430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문화예술 창작촌 숙소 증축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건강도로 정비공사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로 민간행사보조에 2013년 희망콘서트 블루시티 관현악단 개최에 7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이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도비가 감이 되고 시비가 121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141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에 기금과 도 부분이 삭감되고 시비부분도 삭감하여 밸런스를 맞췄고 시설비 부분으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142페이지. 거제현관아 관리자 인건비가 931만원이 계상되었고 비지정 문화재 일반수용비 반곡서원 안내 리플릿 제작에 200만원, 반곡서원 전기수도요금에 180만원, 반곡서원 제상 및 위패 제작에 800만원, 반곡서원 제복 제기 등 구입지원에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거제면 거제현 관아 관리자 인건비 931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중 계상된 것이며 거제면 관아 관리 업무추진에 5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거제박물관 해금강 테마박물관 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제박물관 보수 방수분 보수공사는 당초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39페이지. 이시우흉상제작에 5천만원이며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제면 거제관아 관리자 인건비는 93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에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홍보 광고료는 당초 예산대로 없으면 없을 대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제1회 추경에 1,500만원을 또 올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올리지 않은 부분이 발생해서 올해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조선산업 도시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차지하면서 여기 광고료가 1,500만원이 추가 지출할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이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미 지출됐네요?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당초예산이 저희들은 2억 6천만 정도 돼 있는 그 안에서 당초 예산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이 부분은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광고료나 홍보용으로 예년에 죽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래서 뭐 다른 부분에 줄이면될 것 아닙니까? 꼭 굳이 이걸 갖다가 추경에 넣어서 꼭 해야 될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이 부분은 돌발 상황으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거는 순수하게 시정홍보광고료로 올려져 있는 부분에다가 추가로 이 부분에다 포함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거제시 인터넷방송 운영 및 시정뉴스 제작해서 월 4회인데 원래 저희들 당초 예산에 5천만원 돼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

돼 있는데 또 2,100만원이 거의 3분의1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총 4회를 제작하겠다고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다 당초 예산에 다 들어있던 거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올려 있고 이번에 저희 2,1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 뉴스를 제작을 지금 월 2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일분을 15일하고 또 후반기 부분을 2회 제작해서 방영을 하니까 이게 시기성도 안 맞고 그래서 월 네 번 정도는 해야 이 시정뉴스가 제대로 방영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물론 공보계에서 홍보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좋은데 실제 우리 거제시민이 인터넷방송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또 추경에 넣어서 별 효과도 없으면서 또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홍보 부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다 본다고는 볼 수 없어도 저희들이 시정 홍보를 하는 그런

이형철위원

예, 그런데 뭐 제대로 좀 인터넷 방송을 물론 하는 취지에서는 뭐 꼭 해야 되겠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투자했던 만큼 어떤 시민들이 많이 봐줘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보고 있더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이전에 잘 검토를 하셔서 진짜 2,100만원을 넣어서 더 잘 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걸 자꾸 투자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우리 양지암조각공원 조성에 땅 사는 데 3억 들어갑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일부 있고 순수하게 사유지가 돼 있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8필지 6,131㎡,

이형철위원

이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업무 보고가 된 부분입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은 좀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고된 게 전혀 없을 거예요. 새삼스럽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는 간담회 때 충분히 업무적으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위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추경에 돈이 3억이나 올라온다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 시민이 일일이 알아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런 건 당초 예산에 땅을 구입한다는 이런 거는 당초 예상에 넣어서 해야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서도 이런 걸 추경에 돈을 3억 올려서 땅 사겠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당초 예산에 위원들한테 간담회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해서 이렇게 매입하셔야지 돈이 3억이나 들어가는데 덜렁 추경해서 하겠다고 하면 위원인 우리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시정위원회 그 전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수렴이 돼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전에 돈부터 떡 올려놓고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못마땅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제창작촌 숙소를 증축하겠다고 8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뭐 위원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했었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이거는 연초에 다 보고된 것으로 제가 1월15일날 발령을 받아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형철위원

이것도 사실 보고가 안 됐습니다. 뭐 다 위원들한테 간담회도 한 번 안 거치고 전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도 무슨 감을 못 잡겠습니다. 예산문제는 결산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일하는 방법이 영 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걸 일을 잘 추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거쳐서 해 주셔야. 지금도 창작촌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 놓고 보니까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지금 대책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뉴스를 하고 있는데 시정뉴스를 제작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를 않느냐? 홍보활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 4회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경해가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평가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시정 뉴스 쪽으로 좀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아직 분석은 해 보진 않아도 지금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제가 와서 가급적이면 검토를 하고 한 개 한 개씩 좀 홍보에 주력하려고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네, 홈페이지 열면 바로 뜨는 그거?
예.
예.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아닙니다. 세 분 다 들어왔습니다.
예. 한지공예분하고 문학 부분에 세 분입니다.
올해 입주자는 3명으로 한정이 돼 있고 또 3명이 다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금 서예 쪽에 진영세씨는 이번에 1회 창작품을 가지고 전시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홍보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 이런 건,
예, 갔었습니다. 시장님이 또 가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진짜 안 나가지고 저는 다녀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가 한 건물 안에 두 분이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 동이 한 동 있고 또 미래의 여성분 또 한 동이 이렇게 해서 두 동이 돼 있습니다. 창작하시는 분들 좀 독특하고 또 공동으로 쓰자 하니까 창작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별동으로 해서 한 동을 더 증축을 해야만 창작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학교에서 쓰던 숙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아주 공간도 좁고 또 예술하는 분들은 작품을 만들면 어디 보관해야 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숙소 증축은.
지금 당초에 3명으로 했는데 지금 이미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기존 숙소 쓰고 있는 지금 두 분이 쓰고 있잖아요. 그걸 털어서 한 분이 쓰고 지금 증축하는 자리에 또 한 분이 가시고?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한 분이 가고요.

옥영문위원장

그게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 하겠던 가요? 그, 옛날.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증축하는 부분은 바로 옆에다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땅도 충분합니다. 학교,

옥영문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기존 지금 두 분이 쓰는 그 건물. 그걸 좀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그대로 사용해도 또 창작 작품하고 나면 창고 용도로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늘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

이시우 흉상 그거 한번 정확한 설명해 주십시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이시우 선생 흉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이시우 노래비 사업을 작년부터 올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농업개발원 내에 마당에 이미 시비가 설립돼 있는데 이시우 후손들이 흉상도 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번에 약 5천만원 정도 들어야 음향장치하고 센서 감지 자동실행시스템하고 포함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업무보고 시에 과장 안 계셨지만 이런 동상들을 어디를 한 곳에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아마 업무보고 시에는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수정예산에 5천만원이 올라오니까 저는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기 동상만 그러면 5천만원 들여서 하나 세울 겁니까, 그 자리에?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그게 직접 노래를 부르신 김정구씨도 같이 하자고 이러는데 그건 한번 검토는 돼야 되고 일단 두 분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김정구씨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분은 단지 노래만 한 분인데 또 거제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영장 장애인 시설하는 그 부분 마무리가 되어 졌습니까?
입수되는 것까지 .

이형철위원

5페이지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4천만원이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술회관이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순수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에 있어서 한편 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상당히 일단 이게 당초 예산 계획에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을 위원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페이지 보면 수영장 수입해 가지고 7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이 수입은 없을 거고 주차장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는 인상이 상당히 20몇 %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임이사님 호봉 인상에서 1,700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 운영에서 이사장이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50% 인상됐거든요.
그때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10주년 기획공연 공중파 광고 이게 돈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TV광고가 되겠죠?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잡혀지면 괜찮은데 추경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작은 금액.
재단 10년사 특별판에 1천만원 잡힌 것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쨌든 살림을 잘 산다는 것이 추경에 적게 올라오는 게 계획도 잘 세우고 살림도 잘 사는 겁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엄청 많은 건수가 추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이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출범한지 10년 됐죠?
올해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매 해 출연금이 좀 늘어나고 이러더니 올해 추경에 보니까 시출연금이 2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살림을 굉장히 잘 살았다,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시출연금은 줄이고 자체적 예산을 벌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바람직한 운영방식인데 그 2년 만에 지금 출연금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출연금이 줄일 수 있었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운영을 좀 잘해왔다 이렇게 자체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살려서 시 출연금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여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총계가 기정에 1,794억2,900만원에서 106억4,800만원이 증액된 1,900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가 24억8,200만원, 자동차세가 15억200만원이 증액된 도합 1,545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6억3,400만원 증액된 2,706억3,400만원, 기타수입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어 도합 355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99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정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2천만원이 증가된 288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우리 외국차라고 그럽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일반 국내차하고 외국차하고 요율입니까? 그게 다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수입차를 말하는 것인데 요율은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관내에 등록된 외국차 대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지금 등록된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고 교통행정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하는 요율이 달라서 다른 시에 가서 자료를 등록한다는 내용을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지금 차원하고 함안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우리 도에서 취득세를 하다가 지금 제주자치특별시에서 더 자기들은 별도로 고쳐서 세율을 낮추는 바람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취득세금원이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2013년도 회계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전체 세외수입은 기정 7억8,500만원에서 18억5,400만원이 증가해서 26억3,966만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중에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억4천만원 늘어났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6천만원 늘어나서 11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1억5,400만원이 늘어나서 2억5,400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2억5천만원이 늘어나서 5억원이며 하청 KHMT공장부지 매각에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수입에 있어서 변상금 및 위약금 중 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이 2,400만원이 늘어나서 2,700만원이며 그 외 수입은 거제시청 법인카드 귀속수입금이 322만원이 늘어나서 3,120만원, 동부면 청사창고 화재 복구 공제금이 2,324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52페이지. 조달물자대금 과오납금 수입이 8,827만원, 공용차량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수입이 150만원, 아주도시계획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선급지급액 환급금이 611만원, 동부덕원해수욕장 연결도로 선지급금 환급액이 3,406만원, 능포도시계획도로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선급지급액 환급금이 4,723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중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경비가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3페이지. 회계과 전체예산은 4억6,800만원이 늘어난 63억9,152만원으로 그중 행정자산취득에서 자산취득비가 물품대체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이 늘어나서 2,500만원이며 국유재산관리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등해서 1천만원, 급량비가 국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에서 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서 도비 800만원 여비로 계상되었으며 공공청사 관리비로 청사유지보수에서 일반수용비가 사무실 재배치 이사비가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시가 2천만원이 늘어서 7억2,300만원, 공제회비는 2천만원이 늘어서 3억9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시청사 본관 시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3억9천만원이고 시청사 환경개선 본관하수관리 시설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동부면 청사화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회계과는 수입으로 잡혔고 행정과는 돈이 지출되었던데.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보험을 들어놓았더니 보험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화재 원인이?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전기누전입니다.

이형철위원

누구의 잘못입니까? 관리책임이 구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굳이 따지자면.

이형철위원

회계과장입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재산관리관입니다.

이형철위원

평소에 전기에 대한 점검이 없었습니까? 건물 관리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사무실 재배치 이사비해서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복리동에 2층, 3층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청사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에 1층 청사에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 시민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이사비용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시청사 본관 편의시설 설치공사 3억9천만원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이걸 짓고 나면 청사를 거기로 재배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시민편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보고는 저희들 작년 연말에 업무실적하고 계획 시 다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때 업무 보고해 놓고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건 TV보면서 위원님 그런 질문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복리동이 당초예산에 대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조기집행 등 이런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으면 집행상 그 사항에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원래 추경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래도 행정편의상 집행기 위해서.

이형철위원

무슨 예산이라는 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치 이걸 갖다가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잡았다가 간담회 때 그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당초예산에 올렸어야지. 올려놓고 안 되면 추경에 되던 이렇게 해야지 일의 순서가. 이걸 갖다가 처음 시작하는 공사를 갖다가 아예 추경부터 올린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봐서.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알다시피 거기 들어가는 돈도 4억입니다. 복리동에 신축하는 것도 4억이고 이것도 4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돈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충분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형철위원

시청사 본관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했는데 실제 이 공사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가 좁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처럼 좀 리모델링 보기 좋게 하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도 근무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시장님 생각은 거기에다가 시민편의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편의시설을 하면 거기에 도서관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자리도 만들고 쉼터를 조성하려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지자체가 너무 호화스럽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너무 호화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몇 번 가보면 별로 시민들이 와서 불편한 걸 못을 느낄 뿐더러 지금은 전부 전자 시대가 돼서 시청에 오는 분들이 옛날 같이 안 많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다 밑에서 열람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전자시대에 의해서 줄어지는 때에 또 주민편의시설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뭐.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월말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 앞에 사람이 꽉 차고 민원실이 꽉 차 있고 그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형철위원

그런 것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것보다도 사실 뭐 가로등이 없고 또 특히 우리 고현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진짜 휠체어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고 전부 턱이 지고 전부 땜빵이고 우리 올라오는데 복계천 해 놓은 데가 근 30여 년 되었는데 안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복계천이거든요 서울깍두기까지가. 사실 꺼져 앉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살아가는데요. 그런 걸 잘해주면 진짜 행정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조금 뭐 건물 안에 조금 불편한건 있겠지만 이런 데에 너무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민원 보는 데 불편하다, 책이 없다 책이 없어서 민원 보러 못가겠다, 제가 이런 거는 불편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불편한 건 도로, 가로등 턱 도로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추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위원님 생각도 사실은 저희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시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간접자본이 SOC가 멋지게 되어 있으면 더욱 좋고 또 좀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시민의식 함양하는 데도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저는 의원입장에서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반영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시민들이 뭐 시청에 민원실이 불편한 거 보다는 실제 시민과 직접 일어나는 하수구, 불법쓰레기투기 이런 데 더 치중해 달라는 걸 맨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시장님 뜻이 그렇다 해도 진짜 우리 국장님이 이런 거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그런 데 추경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되고 특히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피부에 닿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추경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지적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사용료가 2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684만원이며 전년도수입에서 개발부담금 5,228만원을 징수한 금액이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에 693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사업집행방법이 개선되어서 국비가 2,652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은 국비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795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며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성립전 예산으로서 기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3,2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민원실 운영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인데 민원처리를 하는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창하는 제도로서 200만원이 되겠으며 여권대행기관에 대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263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급량비가 2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내여비가 230만원 증액된 4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으로 시설비에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에서 성립 전 예산이 추가된 3,520만원에서 3,82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이전에서 공기업에 대한 사업비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집행이 되도록 집행방법이 개선된 것입니다. 지리정보 활용 및 구축에서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사업인데 2,4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으로 협상계획에 의한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 사진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할 때에 3개년으로 납품계약을 해서 단위별로 끊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4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