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정과 소관 4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8억9,876만3천원이 증액된 181억1,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신 공사대장 프로그램 구입은 한국전산정보 관공서 전산화 사후관리용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재해보험료부분에 408만원이 감액되어서 3,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역량강화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가 있습니다. 지역고소득 포도품종 탐색과정에 지도사 1명 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도기반조성 청사 및 부속동 누수 방수공사를 청사가 ‘89년도에 신축했는데 23년차인데 누수가 되어서 그것하고 사무실 화단 수목 이식부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신문 지원은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신문으로 연간 구독료가 도비가 43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목이 바뀌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삼거마을 사무장 추가분 1,4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알로에 테마 공원 조성하는 데 여비가 192만원, 알로에 테마 산업화에 예산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3,200만원 목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파종비, 활동비 지급은 당초에 동부면 연담지역에 2헥타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둔덕 시골, 방아지역에 12헥타가 추가 면적지원에 있어서 2,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맹종죽 시배지 기념비 건립 공원정비 부분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으로 농어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주는 수당인데 1,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도비, 시비 부담부분에 170만원 감액되어 편성된 내용입니다. 466페이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귀농정착 1명에 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는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제생산 농특산물 판매행사 홍보물품 구입비를 5백만원 편성했는데 연간 판매행사를 13회 정도 개최합니다. 특산물 부분에 시식용품으로 구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은 소규모 가공사업장 기계구입 2개소에 920만원 삭감되어서 6,2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하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도비 감액분들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을 지난해 수출농가 중에 신장상을 수상한 농가가 옥포2동에 정치수 씨입니다. 하우스 연질강화 필름 지원에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출농산물 양액비료 및 파렛트 지원은 지난해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배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5억7,400만원인데 RPC가 문을 닫음으로 해서 산물벼 수매하고 건조벼 수매 저장시설인 DSC위성저장시설 사업빕니다. 총 전체 5,594헤베에 저장탱크 2천톤을 설치할 계획으로 5백톤 4기입니다. 창고, 사무실이 78헤베, 원유투입구가 251헤베 해서 전체사업비는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ㆍ도비 부분에 5억7,400만원 지원받고 사업자 자부담이 8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완료된 상태고 실과 협의 중에 있고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벼 수매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향상인데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금,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도ㆍ시비 부담부분에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국ㆍ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부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도 역시 한우개량, 한우거제, 한우등록사업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환경개선사업, 악취방지개선, 역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도 마찬가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양봉 구조개선사업,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이런 부분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부담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중에서 조사료 종자구입비가 3,650만원 증액되고 사일리지 비닐구입비가 3백만원, 조사료 기반확충에 비닐 지원이 7백만원입니다. 전체 4,650만원 증액되어서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구입비도 도비 변경된 부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입니다. 동물등록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역 10개월 1명 1,5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등록제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서 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도 시행하게 됐는데 시행하는 내용이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시키고 소유주 책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 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현재 1,200두 정도 등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반려동물을, 개를 사육하고 있는 시민들이 약 4천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등록을 자율등록을 홍보해서 하고 7월 이후부터는 현장단속하고 강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재료 구입해서 3,100만원은 내장형하고 외장형, 리더기,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78페이지. 도비 내시변경으로 소독약품 구입비 336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보조가 자체사업에 318만원 증액했고 도비부분도 증액돼서 956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동물등록사업 대행수수료는 시술료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독장비하고 소부루세라 채혈 보정비, 공동방제단운영비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 부분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에 661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2,7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부분은 도비, 시비 변경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하단부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244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자원개발은 전체 9,775만원이 증액돼서 3억5,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과 경사지 과수원 수확운반구 보급,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은 도ㆍ시비 부분에 변경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484페이지.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시범, 이런 부분들도 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485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교육농장 2개소를 신규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미활용 건축물 활용 농촌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단위 체험농업문화교류 공간으로 조성하고 경상남도에 10곳을 했는데 우리 시가 받아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87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일운, 장목면인데 도비 확정내시가 71만4천원 변경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88페이지.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 동부 구천권역하고 연초 명동권역, 남부 탑포권역은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둔덕 상둔지구 용배수로 정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서 용수로 정비 680m, 배수로 180m, 농로확장 201헥타 해서 전체 2억9,9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목면 장동소류지 개보수는 누수로 인한 크라우팅하고 배수로 정비, 누수로 정비에 2억9,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등 오량지구에 당초에 1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에 생활기반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저수지의 유지보수 5곳 5천만원과 재해대비 수리시설 정밀진단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00만원이 도비가 삭감되어서 편성내용을 변경했습니다. 490페이지. 시설비 3건에 둔덕 거림마을 용배수로 240m와 상문동 삼거동 농로 개설공사, 농업용시설 미정비 영농불편사항 해결 3건에 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동부 오송단지 외 7건에 2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공중방역 수의사 여비 12월해서 216만원,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 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86페이지 농촌교육농장해 가지고 5천만원,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교육농장은 농촌에 1개 농장을 교육농장화했을 경우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덴데 기자재나 교육농장을 가꾸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1개소에 2,5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실제 자부담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는 기존 하고 있는 것은 4개소 정도 지정을 받아서 진흥청으로부터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 운영되고, 연간 교육장마다 상당한 학교에서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개소가 어디 있지요?

거제에 있고 남부에 있고 일운에 있고 그렇습니다.

거제에 2개입니까?

예.

남부에 하나, 일운에 하나?

예.

여기 지금 교육장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별도로 또 추가로. 다른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이것을 지원을 받아도 자부담이 있을 거고, 그지요?

예. 기존 농장화되어 있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장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디에서 납니까?

수익은 체험비로 들어오게 되면 3천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체험활동에 따라서 1만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체험비를 학생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고 유치원생들이 많습니다.

한번 가서 구경하는 수준이네요?

실제 농촌에 와서 작물을 만지면서 수확도 해 보고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사 양성처럼 농장주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시켜 가지고 오면 일정을 짜서 시간대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심어놓고 토마토 따고 그런 겁니까?

예.

그 밑에 미활용 건축물 활용 농촌문화공간 조성, 이것은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촌에 보면 건물은 지어놓고 사실 활용이 되는 그런 폐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농촌에 정주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거제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회관은 대부분 다 활용이 되고 있고 남부지역하고 신현 삼거지역에 건물들이 2개 정도 미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를요?

1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부인테리어하고 시설해서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면 기존 있는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과 건물이 마을공동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물들은 있는데 토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폐건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마을회관하고 연접해 있다든지 충분하게 마을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분명히. 그지요?

예. 그런데 회관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들은 사실 활용은 안 되고 그러니까 회관이 좁은 경우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공동급식도 쓸 수 있고 농촌에 내려오는 재래식농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시키고 생활문화, 이런 것도 같이 접목시키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1개소를 받았는데 우리 거제시가 확보를 해 왔습니다.

467페이지. 귀농 정착 지원에 375만원되어 있는데 375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귀농인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인당 4백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농기구를 사든 귀농하는 데 필요한 집을 고치든 그런 쪽에서 4백만원 정도는 보조를 할 수 있고 나머지 2억까지는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보조부분은 자기들이 희망하는데 이 부분은 농기계를 사겠다 해서 저희들이 4백만원으로.

4백만원까지만 해 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귀농 도 조례에 의해서.

경남도 조례? 2억까지 융자하는 것은 담보 없이 융자합니까?

그것은 신용금고에서 구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에만 문제가 없으면 담보는 가능합니다. 대출은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이니까요.

신용대출 2억 해 줍니까?

예.

과장님 가면 신용대출 2억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니까 신용대출 2억 안 해 주던데?

이것은 정책자금이니까요 신용에 문제만 없으면.

신용금고라고 해도 그것을 담보 없이 무조건 신용불량자 아니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장님, 많이 아십니까?

어느 정도 담보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담당자분.

아닙니다. 최대 2억까지입니다.

우리 거제지역에 2억 가지고 땅 사가지고 몇 평이나 농사를 짓겠습니까? 집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토지 구입도 있지만 주택이라든지 수리,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전체 124명 정도 귀농 귀촌해 가지고 정착했는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토지는 자기들이 사전에 사놓은 것이 있고 이사를 왔을 때 주택 수리나 이런 쪽에 많이 하십니다.

담당계장님, 2억을 지원해 준다, 융자해 준다는 것이 주택 구입비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축사시설을 짓는다든지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시설물 하는 경우에도 융자할 수 있습니다.

‘12년 한 해 동안에 귀농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18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을 해서 지원을 해 줬다. 융자야 본인들 빚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나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간을 있어야 그것을 회수 안 한다는 이런 조건들을 답니까?

시설물 경우에는 경상보조 쪽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농기계를 구입했으면 5년이면 5년, 사후관리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저희들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농이라고 와가지고 1년 해 보니까 ‘아이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해서 그만두고 가겠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군하고 거제시하고 귀농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거제시에는 보면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전라도 쪽이나 완주, 장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제시에는 보면 다소 나이 드신 분들이 가구주가 여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니까 사실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여기가 고향이었다가 외지로 나갔다가 오시는 분, 또 조선소 정년퇴직해 가지고 농사 지으러가는 분, 그런 분들이지요?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보지만 주소만 옮겨놓고 지원금 받아 먹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주소를 옮겨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471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5억7,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동안에 운영했던 RPC가 중단되고 나서.

사곡에 하는 그거요?

사등 오량에다가 DSC, 건조벼나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저장시설입니다. 저장탱크 2천톤 규모로 4백톤 4기를 설치할 겁니다. 전체사업비는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5억7,4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9억 정도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심의까지는 다 마쳐졌습니다. 실과 협의 중인데 허가 떨어지면 추경이 끝나고 바로 공사하면 3개월 정도 하면 공사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 되면 완료해서 금년도 산물벼 수매하고 건조벼 수매할 때는 차질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질 없이 되지요?

예.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하겠다 했는데 이때까지 미뤄진 사항이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464페이지 시설비 거제맹종죽 시배지 기념비 건립 및 공원 정비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맹종죽 부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용동의를 받아서 10년간 법인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그 이후에는 그때 가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10년 후 되면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산업건설위원장이 시정질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문제점이 발생 안 할까요?

그 부분은 토지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발생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지금 2년차입니다.

그러면 8년 남았는데 8년 후에 맹종죽이 우리 거제시에 관광산업화가 되었을 때 토지주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때 또 임대할 겁니까?

그 부분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테마공원으로 조성했으니까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공원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매각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도록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공원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어차피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년 후로 미룰 게 아니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10년 했다지만 올해라도 지주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사넣기로 하든지 결론을 내려 줘야지 이것을 임대사업으로 계속 해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놔야 됩니다.

문제는 돈인데 그 법인에서.

개인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자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테마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향토산업 비 중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투자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 법인 운영을 한다면 개인 법인에서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거제시가 나중에 곤욕을 치를 시기가 오지 싶습니다.

향토산업 자체가 부지를 매입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거제시가가지고 있는 자원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체 부지를 산다는 것은 다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후 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농법인을 하든 시에서 하든 결론을 내려 줘야 만이 10년 후 되면 8년 남았는데 8년 후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제시에 소류지를 보면 거의 물을 대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물을 댄다는 자체를 도수로라고 하지요? 도수로 정비사업을 우리 거제시에서 얼마만큼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전체.

그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면동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면동하고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도수로 정비사업이 사업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못 챙겨봤는데.

둔덕지구 용배수로 사업도 680m 확보되어 있고 489페이지 저수지 안전시설에도 유지보수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489페이지 편성되어 있고요 488페이지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민원도 많고 용배수로 부분이 깨지고 이런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편성을 해 놨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둔덕하고 장목면이 있는데 이것은 소류지 사업비를 가지고 도수로도 쓸 수 있습니까?

아니 둔덕은 용배수로고 장목소류지도 용수로 정비가 200m 있습니다. 2억9,900만원 중에서 크라우팅하고 배수로 정비 50m 하고 용수로도 200m 정비하도록 전체 사업비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마을에 다녀보니까 제가 콕 집어 말하기가 그래서 전체를 물었는데 지금 율천에 가면 농사를 최고 많이 짓습니다. 장목면에서. 거기는 농사 촌입니다. 거기에 도수로가 내 생각에는 전체 다 하면 4k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는 못해 주더라도 다문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도수로 정비를 해 줘야 만이 물 허실이 없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곧 못자리하고 모내기할 건데 지금 사업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물어봤는데 혹시 이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면 과장님 챙겨보시고 그쪽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보면 경지정리 당시에 용배수로를 제대로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하청 유계지역에 도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올해 둔덕지역에 용배수로 정비가 들어가는데 율천지역도 용배수로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계획을 짜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나 두 개 조금 고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정비를 계획적으로 세워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시킨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77페이지, 반려동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안 했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1, 2, 3차 경고했을 때 3차까지 등록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시기.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 홍보하고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 보도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인터넷도 해 주고 동물병원에도 현수막 걸어서 등록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4천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1,100마리 정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거제작업 진행진행하고 있습니까?

고양이는 중성화를, 일단은 포획되면 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엄청 많아가지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중성화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녁 되면 사람 사는 덴지 고양이 사는 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많거든요.

고양이가 천적이 없어 가지고요.

새벽 되면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잠도 설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시켜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중성화하는 데는 시술료가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야 효과가 있지 계속 놔두면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귀농하는 것 있잖아요? 거제시 동단위에서 면단위로 가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가구 전체가 이사를 갔을 때는 귀농으로 봅니다. 고현동에서 연초면이나 일운면이나 이렇게 귀농을 했을 때는 귀농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기수위원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소는 그쪽으로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거주는 이쪽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과장님,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매립지에서 농수산물 장터 개최한 것 성황리에 개최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실적이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대우 노사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노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농산물 출하해서 판매하도록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했는데 전체 3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 임산물, 소재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체 매출이 9,5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 신선농산물 쪽에 나오는 것들이 현지에서 값이 너무 좋습니다. 토마토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수급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옥포, 장승포지역에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자체 판매행사를 한 것은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그쪽에 오신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구매도 웬만한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싹쓸이 해갈 정도로 실제로 가격을 다소 현지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가격이다 보니까 20-30% 정도다운 시켜서 판매를 하고 그런 것이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농정과에서 농촌생활안정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서 생산된 제품들 있잖아요?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게 하는 장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해서 많은 성과는 거뒀는데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대우 사측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절별로 해서 농산물의 주 출하시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수산물하고 축산물 같이 하는 형태로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465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해 가지고 특별수당 지급하는 것 있지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가는 겁니까? 교사들한테 직접 가는 겁니까?

교사들한테 특별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0개소에 농어촌에 210명입니다. 월 11만원이지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면단위까지만 나갑니까?

면하고 동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농촌 동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40개소에 210명 지급하고 있는 이분들 내역서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별 관계가 470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수출농가 지원하는 것 있지요? 연질강화 필름 이야기하는데 까만 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기로 한번 입히면 5년 동안 쓸 수 있는 장기비닐입니다. 지난해 덕포에 정치수 씨가 10만불탑 신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사업비 쪽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이 분이 직접 중국에 수출하는데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나요?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지원과에서 조금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주에 비해서 거제도가 난을 재배하는 데 훨씬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농촌에 보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태풍이 한번 오면 자칫 잘못하면 홀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구조물들이 허술하고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농어촌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아보셔가지고 개인이 중국에다가 수출도 하고 수출탑도 하고 상사업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거제가 농어촌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목 변경을 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도비나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이 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예산서에 보면? 어제도 일부 과에 지적된 내용인데 이렇게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던 부분이 벌써 감액된다는 것은 도에서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예산부서에서 편성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게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편성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넣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 대비 보통 매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계속비사업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전년 실적 대비해서 평균 그 금액 그대로 편성 안 합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확정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 부분이 상당량 삭감되었는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증액되었습니다. 삭감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잘하신 일인데 감액된 부분은 도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더 열심히 못했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인정을 하는데 예산편성 전에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이런 수정을 추경에 조정 안 해도 되는데 예산서 다 쓰고 나서 내려오니까 어차피 추경에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2천만원 이하의 금액들이 다 감액되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거제시 농업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요?

예.

우리 거제시 도시형태로 봐서 농업 종사하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실정인데 일부 농민들이 우리 위원들을 만났을 때 요구하는 내용이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을 못할망정 우리가 못 챙겨주는 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농업인구가 감소가 되고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정부서의 예산은 뒤진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국에 4위할 정도로 농업부분에 예산을 확보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많이 확보했는데 농업인 단체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해마다 자기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런 부분이 타 시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시는 조금 적게 준다.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비용들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하는 부분에는 예산이 우리 시가 다른 농업 군에, 농업 시에 비해서는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반시설, 그 부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작물 재배나 특화작물 재배를 한다든지 축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물론 요구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하겠지요. 하지만 좀 더 그분들의 농업에 대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를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좀 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더 노력하셨더라면 큰 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8월이나 9월 정도돼서 농민단체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의논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전년보다 농업에 대한 비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 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8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하는 것, 도비시범사업인데 경남에 자생식물상품화하고 딸기하우스, 노후하우스 되어 있는데 시설비 개선하는 노후하우스 8백만원 잡혀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하청 유계 풋고추 재배하우스에 물받이 보수하는 금액입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사업 신청 받아서 선정 받아놨습니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농정과할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거제가 기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제에 와서 시설원예하는 곳하고 화훼하는 농가를 쭉 방문해 보니까 거제가 제주도보다 이제는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행정에서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재배라든지 화훼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간담회를 하든지 욕구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찾아내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대규모로 많은 융자를 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농가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기술지원과에서 어차피 농어촌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사전에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506페이지 화훼류 농가들 하는 건데 화훼류 생산자재 구입비하고 그 밑에 경관조성 기반조성은 뭡니까?

올해 둔덕 방하뜰에 경관작물 코스모스와 유채를 심어서 꽃밭 조성하는 겁니다. 올해 봄에 유채를 못 심고 가을 코스모스를 심으려고 했는데 요즘 재래종 코스모스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60일 만에 피는 코스모스 종자 밖에 없어서 7월 중순경에 파종하려고 하니까 7월까지 땅을 놀리는 상황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4월 중순에 코스모스를 파종했습니다. 6월 중순에 개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해 보고 그 꽃이 피고 나면 7월 중순경에 가을 10월 초에 필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인데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토지손실보상금이라든지 토지 작업하는 데 작업비용이 모자라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겠네요?

인건비고 대부분 토지손실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화훼류 포장기계 구입하는 것 있지요?

배토기입니다. 파종하고 덮는.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곳에 지원이 쏠린다든지 아니면 경관조성도 마찬가지지만 둔덕 방아골을 만약 에 선정했다면 그 선정하는 과정이 우리가 계획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해나가는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둔덕 면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습니다. 502페이지 곡물건조기 7대 1억이 있는데 곡물건조기 7대를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연초에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면동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 주면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5대에서 7대로 변경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량이 안 많던가요?

양이 많은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가 어떤 건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청에 벼농사를 짓는 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나락 말리고 하는 그런 종류로 보면 됩니까?

요새는 형태가 다릅니다.

이런 것이 시골에 농사 짓는 곳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제일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더구나 요즘 일기도 좋지도 않은 날씨에 우리 클 때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금방 비 왔다 금방 가고 하면 진짜 힘들었는데 건조기로 다 말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가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특수농산물을 한다 하면 어떤 지원을 주고 있습니까?

단지화, 지금 같으면 밭작물. 쉽게 이야기하면 고구마단지를 계획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올해 같은 때는 남부 대다, 장목 황포 쪽에 계획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첫째는 소득작물이 되려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테마를 가고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아열대 쪽으로 온도 때문에 참다래단지를 거제 관내 둔덕, 거제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헥타 정도 조성하는 것, 그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2-3헥타씩 해서 5년 동안 하면 10헥타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서 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육성사업이나 기술지도, 그렇지 않으면 경비 든 정도를 보전하는 그런 역할은 안 해요?

교육하고 제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 쪽에서 볼 때는 컨설팅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경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없고요?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어떤 부분입니까?

공동작업, 공동보관, 선별, 이런 쪽으로. 기후가 아까처럼 고구마 실어나을 때 심거나 수확하는 예치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나이 많기 때문에 운반기구 실어나르는 것, 이런 것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 나중에 시에서 해 줄 수 것은 있는 것은 박스 정도는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소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완전 틀린데? 우리는 혹시 소득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품목단체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피망, 딸기, 참다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행정에서 기본 시설할 때는 하우스 짓는다든가 어느 정도 보조가 나갑니다. 노후하스우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실제 하우스 하나에 품목이 100가지가 됩니다. 하우스 작물 재배하려면. 그에 대한 부분을 해 주고 품목별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박스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보조사업이 거제만큼 많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농토가 좁다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경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거제시가 그래도 바다보다 농사짓는 면적이 많잖아요? 바다면적이 넓기는 넓지만 농민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촌에 비해서 엄청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정과나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또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할 때 농민들에 대한 보전은 별로 없고 교육비나 저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 농사 짓는 데 비료 몇 포대 더 주겠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황포 쪽에 제가 두어 차례 갔다 왔어요. 황포에 고구마단지를 하기 위해서 지하정 뚫고 난 이후로 두서너 번 갔다 왔는데 거기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통영에 욕지도 고구마보다 품질이 낫다고 하거든요. 옛날부터 전통이 있었던 고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우리 거제시 브랜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연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니다. 511페이지.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73만4천원이 증액된 195억7,46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불연성 패각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221만6천원이 삭감된 2,601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1억1,178만8천원이 삭감되어 30억5,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3,360만원 증액된 4억3,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개방화장실 용품 지원 420만원 증액되어 1,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거제시공중화장실운영 자문위원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3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인상분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원가산정 용역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6,496만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정화조 관리위탁 2곳에 1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경적 회전등 설치 5개소 5백만원, 수세식 및 이동식 공중화장실 보수 등 1,500만원, 수세식 공중화장실 도색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보조사업)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비 9백만원 포함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개최 보상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환경미화원 결원 지역 지원 인건비 2,78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면동 환경평가 표창패 제작 등 6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둔덕면 산방산 등산로 화장실 교체사업 2천만원, 옥포2동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5백만원 등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입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012년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정산분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8,6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4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료 단가 인상으로 2억9,738만8천원이 증액된 21억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재활용품선별장 근무자 현지 견학 11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8,765만4천원이 삭감되어 14억6,0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입니다. 매립장운영 매립장관리 중에 인건비로 압축포장 폐기물 처리작업 인부임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에 급량비로 식당운영 부식재료 구입비 8백만원, 압축포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 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60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압축포장 폐기물 집게 구입비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무기근로자보수 3억4,374만9천원이 삭감된 28억6,5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 2012년 기금정산 결과 부족분 1,3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5페이지. 신규 소각장 및 위탁운영비 2012년도 위탁운영비 정산분 미지급금해 가지고 8,664만원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지급이 안 됐으면 본예산 할 때 해야 되지 꼭 이것을 추경에 한 이유가 뭐예요?

정산이 늦었습니다.

언제 정산된 거예요?

지난 3월에 운영업체 GS로부터 운영결과 받아서 3월에 정산 추가 요청하는 중에 자기들 과실 있는 부분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습니까?

작년에 위탁줬으니까 1년 지났거든요. 차후에 한번 진행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그 회계연도를 지켜 주는 것에 맞거든요. 정산시기를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웬만하면 회계연도를 맞추세요.

그게 곤란한 것이 딱 12월 말로 기준해서 정산결과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전에 비용 발생한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9월 말에서 10월까지 끊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그것은 회계법상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물론 시 재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온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어지는데 이동식화장실 있지요? 자원순환과에서 전체 몇 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수가 과연 얼마나 되며, 화장실 보수비, 화장실 제작비, 월 관리비, 이것 좀 통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한테도 건의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가 관광과도 있고 항만과도 있더라고요. 관광과와 항만과에도 몇 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과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직접 챙겨주시고.

(사무직원에게) 자료를 받으세요.

전체 통계를 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10% 감액시키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은 겁니까?

정원이 60명입니다.예산편성할 때는 60명 편성시켰는데 실제 활용하고 있는 현원은 53명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로 대체시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여름 같은 데 활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는 부분만큼 이번에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본예산 편성한 시기하고 지금 하고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앞으로 인력수급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2013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더 채용해서 늘릴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책정해 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상관 없이 정원이 60명이니까 60명 다 해서 예산을 책정해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거든요. 추경은 그 활용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서 3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서 잡아먹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또 다른 사업에서 시민들이 3억원 어치만큼 서비스 받을 것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하실 때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잡으셔서, 감액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당초대로 채용하면 좋은데 그게 인력수급상 어려움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로 기간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시켜서 시정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못 잡아서 감액된 액수들이 연도별로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옥포2동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데 옥포2동 근린공원이 어디지요?

김성현 자원순환과 김성현입니다. 옥포2동 근린공원은 테니스장 바로 위에 옥포5차아파트하고 사이에. 현재 정자가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추울 때는 천막을 쳐놓고.

덕산2차 뒤에 거기에요?

김성현 5차하고 시립테니스장 사이에 공원입니다.

거기에는 동네 복판인데 5백만원가지고 화장실 지어서 냄새 나서 되겠어요?

김성현 임시로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건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공간도 적정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다고 다른 데 갈 데도 없습니다. 시립테니스장에 협의를 해 봤는데도 거기에서도 휀스를 쳐놓고 자기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5백만원짜리 화장실 어떤 수준의 화장실입니까?

김성현 한 칸짜리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구멍만 뻥 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성현 그래도 목재로 돼 가지고 일반적인 파란색 계통의 화장실보다는 상태는 양호한 겁니다.

거기가 동네 복판인 것은 아시지요?

김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하려면 이삼천만원짜리 남새 안 나는 걸로 해야지.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주변상황은 인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덜렁 돈에 맞추어서 갖다놓으면 결국 나중에 돈 버리고 욕 들어먹고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나중에 설치하실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제대로 된 걸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2조 두 칸 짜리가 있지요? 그것은 1천만원 넘습니까?

김성현 1,700-1,800만원.

그런 정도는 해 줘야지 5백만원짜리 해서 되겠어요?

칸이 문제가 아니고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판단을 했는데 주변상황을 한번 보고 정 설치가 불편하고 나중에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결정해야지.

검토를 해서 해나가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해 놓고 나중에 부작용 오면 안 좋은 거거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면지역 마을단위에 쓰레기생활폐기물, 예를 들어 일반쓰레기를 수집하는 집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집하식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회관 주위라든지 가까운 곳에.

보통 문전수거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 안 되던가요?

여러 가지 부작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내놓는데 시골에 보면 개나 고양이들이 수거하기 전에 비닐을 물어뜯어가지고 형편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많이 봤잖아요?

예.

그 방법을 연구 안 해 보세요?

그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장목면장님 계실 때 유호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상유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철망을 해 가지고 밖에서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시설해 놓은 게 있어요. 물양장에다가.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안에다가 다 넣는 거라.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고양이나 짐승들이 접근 못하도록 철망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런 것을 마을별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내놔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밤새 물어뜯어서 형편없어요. 그것을 누가 치울 거냐.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데 수거 사람하는 사람도 편하게 가져올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계몽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담당주사들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추경예산서 52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인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억5,300만원과 신촌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7,6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각각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당초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410만원 삭감됨으로써 2,5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일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3건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 확대입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도비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10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전출금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 1,5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013년도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10억원, 급수구역 확장으로 이 돈은 2012년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5,300만원과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부담분 5억원, 신촌마을 하수관거 설치 특별교부세 7,600만원 등 도합 18억2,9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사업이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에 1억3,856만9천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62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 기반구축으로 지하수보전관리 인건비에 1백만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통신비에 442만4천원, 예비비에 1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원상복구에 도비 625만원과 지하수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공공용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에 6천만원, 민원우려지역 지하수영향조사에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으로 보조지하수관측망 보수 및 수리에 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및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초댐 있지요? 연초댐은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급수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씁니까?

옥포지구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옥포1동, 2동, 연초, 하청, 장목을 쓴다고 듣고 있었는데 연초, 하청, 장목은 어느 시점 되면 됩니까?

장목 상수도가 올 9월경 되면 전면.

올 9월 되면요? 지관공사 다 됐어요?

일부 작업하고 있고.

장목이라고 하면 외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보고는.

그거는 아마 농정과로 갔겠지요.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수자원공사에다가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계약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농어촌관계나 연초천을 내려올 수 있는 물을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가, 그 계약서를 챙겨보시고 만약에 계약서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초 쪽으로 물이 평소에 2,500톤이 내려올 때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됩니다. 모든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서 안 되어 있다면 1일 2,500톤, 농사철에는 5천톤을 내려 줘야 연초가 그대로 천이 유지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수자원공사 직원을 불러서 챙겨봐 주세요. 아주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1일 7천톤을 내려 줘도 물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식수 공급하는 것 하고는 상관없답니다. 하루 생산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소장님, 한번 챙겨서 저도 같이 개입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상수도요금 사용료 인상분이 11억329만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으로 상수도위탁사업 지원금 10억원을 세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재료비 중에 원수 구입비가 당초보다 120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정수구입비는 4억6,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톤당 단가가 올 1월부터 상승됨으로 해서 톤당 19원이 인상됩니다. 그 인상되는 요인에 대해서 1년간 4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설문조사비 250만원과 결산서 예산서 제작에 5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이전으로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방상수도위탁사업비 중에 위탁대가 조기 상환하는 융자금 상환 9억7,400만원, 2012년도 협상 중으로 지급을 안 했던 위탁대가 미지급분 48억원, 그리고 2013년도 부족 예산 2억3천만원 해서 78억1,667만6천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의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비유동부채수입으로서 정부차입금수입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9억7,400만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특별교부세 2억5,3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사곡지역 상수도공급체계 정비사업에 6억원과 상촌-소동간 상수관로 매설공사에 2억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곡지역은 다원골프장 건립 관련해서 상수도시설 설치하는 민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촌-소동간 상수관로는 6월 13일 준공예정에 있는 대명콘도에 물 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2억원을 내서 공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및부대비로 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상촌-소동간 상수관로 매설공사에 2억원과 장목지역 관로매설사업에 4억5,300만원, 사곡지역 상수공급체계 정비사업 6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등 사무실 비품 구입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35페이지까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예산안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도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익적수입 중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4억7,475만8천원을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일반운영비로 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본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자본적수입 세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신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비 교부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분을 작년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작년 말에 돈이 교부되어 오는 관계로 못하고 이번에 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타회계공사부담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신촌마을 하수관거 정비가 특별교부세로 7,600만원 세입되었습니다. 27페이지. 지출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서 2억4,5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사등 신계마을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억4,500만원 계상하였고, 거제시 하수도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등면 덕호 신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600만원과 옥포동 옥포대첩로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6,500만원, 여름철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6,225만4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에 2억4,730만원, 감리비에 2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신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전덕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하수처리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하수처리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53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수입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5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가 뭡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일정 규모 이상이 있는데 아파트에 정화조입니다. 거기에 방류수질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했거나 또 기술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이네요,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를 관리하면서 어떻던가요? 냄새 부분 어떻던가요? 많이 잡혔습니까?

많이 잡혔습니다.

일부러 냄새 안 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날씨 안 좋을 때 가니까 냄새 엄청 나거든요.

냄새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수를 처리할 때 약간의 냄새는 납니다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될 거는 아니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민원들은 안 들어오던가요?

요 근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름철 되면 이 근간이라면 지금 현재 아파트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냄새 안 난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여름 되면 전부 창문을 열어놓으면 냄새 엄청날 건데 어떤 민원이 오는가 잘 기록해서 같이 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상하수도과에 그것을 안 물어봤네요. 증설사업하는 것, 잘 모르지요? 그 부분은 소장님 계시네. 언제 마칩니까?

올 연말까지 다 합니다. 관로 말고 증설부분만.

원래 그게 언제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까?

관로까지는 2014년도까지인데.

관로 말고 1만5천톤 증설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시설은 연말까지 다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마쳐야 되는 부분을 못 마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를 거고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기연장 사유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올 연말까지일 건데요. 별도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올 8월까지 한다 했다가 연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또 들리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소장님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까지 애당초 계획은 그랬을 겁니다. 2012년 말까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자꾸 연장되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지 싶은데.

주로 예산관계가 많습니다. 국ㆍ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니까.

그럼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비로.

그리 하고 나면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이 연초 쪽에 하수관로공사인데 지금 연초에 보면 하나도 중앙집중시설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공사하고 일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오비까지는 들어가집니다. 한내, 한곡이 마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계획이 많이 늦춰졌던데 그래서 당겨서 포함시키는 쪽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국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 기본계획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번에 신설된 법정부락까지 포함하면 27개 마을인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마을이 7군데가 됩니다. 한곡, 한내, 다공, 죽리, 덕치, 하송, 상송, 이렇게. 하송, 상송도 크거든요. 그런데 다공, 덕치는 조금 빼더라도 하송, 상송, 그다음에 한내, 한곡은 같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상하게 기본계획에서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올 2월인가 3월인가 과장님하고 상의는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한내, 한곡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포함시키는 쪽으로. 상송, 하송 관계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 기본계획에 빠져 있어서. 덕치, 다공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딱히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시가 연초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연초에 그런 혐오시설을 갖다놓고도 일차적으로 하수처리는 연초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칙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는 정리를 싹 다 해 놓고 이제 봐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한내, 한곡이 빠졌다. 동네가 굉장히 크잖아요? 뺐다 하는 자체는 우리 연초를 너무 우리 시에서 제외, 소외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먼저 되어야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한내, 한곡도 제가 올해 그것을 안 조았으면 아마 이번 계획에도 안 하고 2014년도 계획에 들어갈거라. 그러면 2015년이나 2016년도에 공사가 된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짚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하송, 상송하고 나머지 5개 마을도 소장님 잘 챙겨서 빨리 그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내년 계획에는 잡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수월, 해명, 그쪽에 하수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로매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정하고 그쪽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그것은 2014년까지 되지요.

그러면 구 신현읍지역은 다 되는 거네요?

예.

그것만 하면?

예.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지역인데 늦어지고.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리고 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 따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전체 232개 자치단체에 실링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우리도 많이 확보한 택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처리하면서 톤당으로 받습니까, 경비를? 원인자한테 하수처리비용.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톤당으로 계산합니까?

그것은 상수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 사용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 사용량의 몇 %를 받지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하니까.

상하수도과에서는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로 18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협작물 처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8,449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하수처리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전력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중앙하수처리시설 문서고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무기계약직 정원초과분 미반영분에 대해서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와현, 금포, 탑포 등 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에 3,0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앙 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및 자원화시설 감시시스템 교체공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교체공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 30페이지, 원격제어시스템 개선공사 PLC 6개소 설치에 따라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기시설 개선공사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