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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1본회의2020-11-25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사무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점 및 협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감사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대표 행정안전국장 황규철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총무과장 강미경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세무1과장 이영미 세무2과장 박노신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건설과장 김창수 건축과장 허창렬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장해윤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먼저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방보조금 정산을 검사할 때 보조금 지급 전에 담당 대상 단체에서 회계안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보조금 지원 공고가 나가고 나서요. 회계담당들 교육을 한번 씩 다 합니다. 회계교육을 한번씩 시켜서요. 보조사업 기준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정상 검사결과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회계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소한 세밀한 부분에서 아쉬웠던 게, 이체 수수료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물품가액을 계산하실 때 정산 방법에 있어서, 그 단체 분들이 정산 방법에 있어서 물품가액에 이체가액을 계산을 못하신 거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더 고지를 강화해 주시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보조금 기본운영방침에도 동일물품 같은 경우 지급단가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계산하는 산출내역이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떤 자재 같은 경우는 5만원부터 8만원까지 있으니까, 물론 자유시장경제이다 보니까 계약체결은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조금 사업을 집행했는데 성과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성과평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 사업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매우 우수, 우수 해서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에 따라서 내년도 그 다음 해에 지원 금액을 확대지원하든가 예년수준, 지원축소, 지원중단,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런데 평가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 평가하시는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자치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팀장과 담당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분이 그냥 하시는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정산검사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평가방법이 서면평가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따라서는 현장도, 사진자료 같은 것도 확인하는데 사업이 끝난 뒤라서 현장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할 때 담당자가 확인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 장소에 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경우는 여기 원칙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동일한 내역의 사업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보면 제목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앞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중첩되는 게 있으니까 물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동일한 행사가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사전에 좀 더 안내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평가를 좀 자세하게 하려면 행정인력이 두 분만 가지고는 조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단체별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오고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실제 사업할 때는 담당자나 팀장이랑 다 확인을 실제 그 사업현장에 가서 확인을 먼저 하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서면자료로 보조금이 제대로 지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산 부분을 확인하는 거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평가는 그냥 보조금 집행에만 중점을 둬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정산검사 같은 경우는 지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건 실제 사업할 시기에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또 지급 철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치고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투과는 된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걸 민관기관에서 대신 수행하시는 거니까요. 그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총무과 관련해서 위원회 공통사항인데 이건, 위원회 현황 등을 행정감사 시에 누락없이 정확히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자료제출된 위원회 현황이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은 저도 이 지적사항을 공통으로 봤는데요. 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이제 어떤 직원이 담당할 때는 어디 범위까지 넣고, 또 어떤 담당자가 바뀌면 또 범위를 달리하다 보니까 조금 계수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이나 조례, 규칙상 명문화 되어 있는 위원회를 위주로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1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한번 구성했다가 해체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뺐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금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공통된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작년보다는 한 1개 정도 더 내긴 냈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제출했을 때는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하여간 말씀해주신 기준가지고 제가 나머지 쭉 행감하면서 타 부서 기준도 적용해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공통사항인데, 사문화된 조례나 규칙 정비가 어느 정도 총무과 중심으로는 이루어졌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문화된 조례가 지금 현재 연수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6월 15일자로 폐지조치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 말고는 없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폐지실적이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일자별로 나오질 않아서 제가 체크를 못해서 저기 했던 부분인데, 그건 확인 다시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181쪽에 인천광역시 연수구기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거 조치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 처리요구사항에 사실은 휘장수여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인천시나 각 구의 휘장수여 실태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조례에 명문화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사실은 사문화돼서 수여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수여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폐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를 좀 했는데, 휘장수여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 포상남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검토결과로는 그 연수구기 등에 관한 조례에 휘장에 대한 조례 문구를 내년도에 개정해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결과를 내렸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아직도 조치가 안된 건...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은 휘장수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6월쯤에 결과를 내려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반드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다음번 지적사항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쪽, 좀 전에 말씀하시긴 했지만 포상남발 방지 및 수상자 예우에 관한 방안 마련 이런 거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2000년대 구민상이 5개 부문 17개 분야 17명이 선정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민의 날 기념 구민상은 8개 부문에 10명을 10개 분야로 하게 되어 있는데 9명 수상으로 됐고요. 지금 얘기하신 구민의 날 기념 모범구민상 같은 경우는 5개 부문에 17명을 선정한 게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주는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개 분야에 12명 정도가 수상되는 게 맞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구민상 같은 경우는 조례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 또 사실은 모범구민상이라고 9명에서 11명 정도 지원해 주는 거에는, 수상하는 거에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또 모범구민상이라고 해서 한 17명 정도를 선정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분야 부문별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그리고 유관기관의 분야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 모범 공무직이나 도로환경미화원, 그리고 또 모범 구민, 선행구민, 선행학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분야를 좀 나눴습니다. 그걸 다 담기에는 구민상에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포상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감사장이나 뭐 이런 걸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민의 날 해서 구민상이라고 그러는 건 여기 수상 부문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실시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모범구민상은 구민상 조례에 의한 상은 아니고요. 저희 상훈조례에 연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어떤 상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례상에 의한 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별도로 각 과마다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수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185쪽,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해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계속 검토만 해오신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고등학생이 이제 무상교육이 되면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지급대상자가 없게 되는데요. 사실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안 됐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지급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최근에 9월, 10월 그쯤에 저희가 편성지침이 수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 구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떤 공통된 기준으로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검토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차피 1년 간을 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내년에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 자체가 지금 좀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조례를 쭉 뒤져보니까 대학생으로 확대돼서 주는 조례를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현재 타 구상황을 보니까 다 내년도에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남동구가 입법예고가 나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미추홀구는 지금 폐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지금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냥 내년에 개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배운다는 자세로, 또 주신자료 꼼꼼히 이게 힘들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신 거잖아요? 직원 분들이 밤까지는 안 새우셨겠지만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도 감사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더욱더 북돋아드리고, 또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할 텐데요. 13쪽, 연수구 자체 감사 및 인천시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보안심사위원회에 관련된 걸 보니까 감사결과가 감사소홀로 해서 2019년 시 정기보안감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작년에 감사했을 때 지적이 된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2019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2019년 12월이요. 그런데 5쪽 보시면 위원회가 있어요. 부서별 위원회 설치. 맨 밑에 보면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특정이 2020년인지 2019년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020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2020년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개최 횟수가 3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구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게 맞겠죠? 지금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보안심사위원회의 목적도 보안에 각별하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도 하고 잘못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징계나 아니면 뭐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보안심사만 하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만 하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보안심사는 그냥 보안심사위원회에서 하고요. 징계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6건에 대해서는 그냥 시정으로만 나왔는데,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이 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인 실수라고 보이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시에서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조치결과를 다 받아서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완료된 것으로요.

최대성위원

보니까 비밀문서관리기록부 분리작성 및 관리에 소홀하고 비밀문서 관리소홀 2건, 비밀열람기록 전 기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밀문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에 공개 안되는 것 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죠.

최대성위원

비밀문서 발간작업 관리소홀인데 PC 안에 있던 걸 삭제조치 했다는데, PC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원래 PC 안에 보관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작업한 다음에 그걸 정리했으면 지우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공관정보 보안관리 소홀은 어떤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의 지적사항인데요. 2019년도에 옥련동 일원에 하수관망도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제공 자료랑 제공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인수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공 자료 및 제공 방법을 명시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최대성위원

제공자, 누구한테 줬는지, 아니면 어디서 받았는지, 그런 자금 사항을 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들이 인수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교육과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그런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시에서 올해 감사를 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요.

최대성위원

2년에 한 번씩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내년에 개최합니다.

최대성위원

내년에 2년치를 하는 거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어찌 됐건 6건이 나왔는데, 내년에 할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보안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쪽, 부서별 용역사업에서 청사경비방어가 용역업체 A업체에서 B업체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 보면 A업체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가 1,580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B업체로 바뀌면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면 12개월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계약금액이 1,557만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지금 3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개월 수가 2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30만원 차이 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월로 보면 관리비가 한 달에 100여만원 이상, 120-13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2개월이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건 계약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구청사 무인경비용역을 바꾸게 된 게, 지금 시설물 경비서비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월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계약을 맺었던 에스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제안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가 결정이 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 업체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형업체든 중소업체든 간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호가 비슷하다면, 더 면적이 늘지 않았거나 그렇다면 그 금액은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별도로 저희 파사드, 지금 광장 앞에 있는 파사드도 따로 용역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었잖아요. 지금 용역 거기는 방호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 에스원하고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은 더 다운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입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정해진 단가가 있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서별 출장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2쪽요. 제가 요청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담지 못했는데, 이걸 다시 뽑는데 시간이 걸리신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출장여비가 적을 때도 있었고 많을 때도 있는데, 총무과가 아무래도 외부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로 보는데 보통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출장여비가 거의 한 1만원 정도로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 기준은 기본 4시간 이상, 2km 이상 나갔을 때 지급이 되잖아요. 지금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km내 근거리에 대해서 감사는 따로 안 받으셨지만 대체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자료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장내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 2km 이내에 출장여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그런 지급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km 이내에는 저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출장내역을 혹시 감사실에 제출한 적 있으세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최근에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최근 것이 제출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감사실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는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감사 내용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자료 받은 게 부서, 출장 가신 분 성함, 성함은 이제 뒤에는 지웠고요. 뭐 박OO. 그리고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시작일시, 출장종료일시, 여비수령액, 부당수령액, 그리고 부당수령사유 해서 저희가 자료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는 부당사유에 해당되는지,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게 정리가 되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만약에 감사부서에 저희 해당 부서 것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감사실에서 받았는데 없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럼 저희가...

최대성위원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부당 수령한 게 없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없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럼 제출을 하셨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출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하겠고, 제출이 안 된 상태라면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자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소송자료를 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행하고 있는 소송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이게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긴 한데 헌법재판소 결정문,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된 건 62쪽에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청구인이 남동구청장이 청구를 했고 피청구인이 행정안전부장관하고 우리 연수구청인데, 그런데 법무대리인이 동일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대리인이라고 하시면?

유상균위원

법무대리인이 피청구인도 법무대리인이 유한이고, 우리 연수구도 피청구인의 법무대리인이 유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하나는 광장이고 하나는 유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광장이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아, 이게 그러면 유한회사를 표시한 건가요? 그냥 법무법인 가로 열고 유한, 법무법인 가로 열고 유한, 되어 있어서. 로펌의 이름을 명시한 거예요? 아니면 유한회사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로펌 이름이 유한이라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유한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는 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틀렸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결정문서에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윤리장전을 보면 동일 사건에 한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동시 변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로펌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동시변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좀 의아한 내용이고요. 먼저 남동구에서 소 청구를 먼저 한 거죠? 동시에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남동구에서 청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동구에서 먼저 청구했으니까 법률대리인이 명시가 되어 있었을텐데, 우리 연수구에서 그렇다면 나중에 동일한 로펌을 하신 건지.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로펌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갖고 계신 자료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 결정문이 틀렸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이게. 이건 좀 글쎄요. 실수인지 착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2012년 7월 25일부터 지금까지 1심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네요. 이게 임금청구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면 상당히 긴 건데, 1심도 아직 안 끝났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조합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과 연가수당에 대한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2012년도에 한 115개 자치단체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최근 10월에 원고에게 청구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라고 그렇게 변론은 최근 10월에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 소송대리인은 정무법인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전국을 대리해서 하는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집단소송은 아닌가 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전국공무원조합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요. 가입이 되어 있는 구에 115개 지자체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일단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아무쪼록,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총무과였던 가요. 제 기억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받으신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노무사를 선임할 때 가급적이면 노무법인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관리 형태라든지 노무관리를 좀 철저하기를 주문해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시정하셨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차별임금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은 다 됐습니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임금은 당연히 안 할 수 없었으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노무사, 고문 노무사 그건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답변하시기로는 하나는 서울에 있는 좀 큰 규모의 노무사로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두 분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서울에 있는 좀 큰 법인의 노무사랑 현재 한 분하고 해서 총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차제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관계공무원들이 1천여 명이 사실 넘을 텐데. 1천명이 뭐예요, 기간제나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서장님께서 이 복수대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헌법재판소 사안에 대해서는 차제에 알려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한회사가 맞고요. 뒤에 법률대리인이 삭제돼서 복사가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31명이에요. 지금 공무직을 빼서 비율을 따지면 국가에서 얘기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겨우 딱 이제 맞추신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의무고용률은 3.4%인데요. 저희는 한 4.4% 정도 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4.4%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통계 치에서 1,039명에서 공무직을 빼고 보면 3.4%고, 통계낼 때 이 비율을 따질 때는 그러면 공무원 수에서 이렇게 다른 저기들을 좀 배제하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경증 같은 경우는 그냥 1명이 1명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중증 같은 경우는 1명이 2배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명을 고용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하면 한 4.4% 정도.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 계산하면?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하여간 그 비율은 그래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라고 작년 2019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무원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명 정도가 근로지원인과 그리고 보조기기 같은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 원칙은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부서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보통 1명 정도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가 지금 3명으로 데이터는 올라왔어요. 물론 그 뒤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2명으로 조정됐다는 건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게 민원여권과 같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단순하다고 해서 배치되는 이런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거에 따른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부서에 단순업무라고 해서 장기배속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적이고 근로지원조건들을 좀 감안해서 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증 같은 경우는 사실 근무여건이라든지 또 휠체어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 희망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건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외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잡으셔서 진행해야 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결과로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 뜬 걸 보니까 연수구가 지방자치경쟁력 2년 연속 전국 최고 1위의 영예를 얻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이는데, 지금 저희도 다른 타 지자체 의원들하고 비교를 해보거나 하면 상당히 저희 구가 잘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현재는 지금 연수구가 인천의 강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타 구에서 좀 더 모범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43쪽, 징계위원회를 우리가 열면 부구청장이 징계위원장이죠? 그리고 징계위원은 8명인데 4명은 외부인사 해서 변호사, 학교 교장 출신, 그리고 교수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전년도 징계를 받은 게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4번 정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4월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견책이 한 분 있고, 견책.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징계가 불문으로 징계를 받았거든요.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 규정에 개인정보법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문이라는 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문경고는 죄를 묻지 않는데 1년간 표창은 수여할 수 없게 이렇게 된 사안인데 이게 왜 견책, 불문으로 징계하는데 이유가 혹시 알고 계세요? 개인정보 2건.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내용 상의 보안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산에 어떤 입력을 하는데, 전산에 입력을 하는데 입력 실수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저는 초록동색이라고, 이렇게 또...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만에 사정이 아니라 어느 구나 관례적으로 입력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장

2건 다 마찬가지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었고, 비슷한 건입니다.

장해윤위원장

10월에 있는 1건도? 그리고 그 전달에는 지방공무원법 48조에 의하여 형법 등 위반인데, 불문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형법 등의 위반은 제가 볼 때는 최소 감봉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징계규정에 나오고 있는데 불문경고를 한, 인사기록카드에 1년간 표창시상만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형법 등 위반이 있는데.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이건 사실 직무상과 연관은 없고요. 품위유지의 일환이었는데요. 가정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문제 이상이었는데 그건 크게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된 사항이라 그렇게 감경처리 돼서 불문경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법 규정하고 이 징계의결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도 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했는데, 이 징계 결과를 보면 약간 좀 고민점도 한 느껴지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꼬이는 게 있으면 금년도에는 더 잘 하셔야 되겠죠. 금과옥조를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지금 연수구 공무원 현황 저희가 보니까 부속자료 813쪽, 정원이 920명이고 현원이 911명이고요. 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10%에 해당하는 93명 정도가 지금 휴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자료 주신 건데, 지금 정원이 거의 다 9명 빼고는 다 찼어요. 그런데 계속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기존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정원이라는 건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은 기준인건비가 있어서 그 인건비 안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정원은 기준인건비 해서 인건비 해당되면 950명이든 1천명이든 인건비 안에만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규로 뽑는 인원도 있지만 매년 직급이 상승되는 인원을 생각하면 그 인건비는 매년 변동이 되지 않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죠.

최대성위원

그 상승분만큼 인건비를 올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부서별로 인원을 보면 몇 군데만 빼놓고 인원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업무량이 많아서 계속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또 오랫동안 공무원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으로서.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떠한 일 자체의 업무량이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가 업무량이 좀 늘어나는 상태가 주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직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좀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직자는 93명 정도로 그 인원을 빼더라도 정원에 거의 가까워요. 가까운데 계속 총액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인원의 의미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총액인건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데, 이 정원은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세운 거고. 그렇죠? 총액인건비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을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연수구 공무원의 인원은 현재 정원인 920명에서 총액인건비를 떠나서요. 몇 명이 되어야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거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920명 정원인데, 사실 직원들이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신규자가 10월 19일자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결원이 각 부서마다 2-3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10월 19일자로 신규자가 배치되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결원이 지금 현원 상에는 9명만 결원으로 나와 있는 거라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주신 자료 보고서 말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할이니까 부속자료 올라와 있을 텐데요. 자치단체장님 하고 부자치단체장님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836쪽, 상호는 얘기하지 않을 게요. OOOO에서 254만 8천원을 2020년 9월 11일 구입하셨는데요. 혹시 이게 추석선물세트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할게요. 드림푸드. 저희가 공개하라고 주신 거니까 254만 8천원. 98개예요. 보통 부구청장님이 이걸 구입해서 어디다가 전달하신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어떤 격려 차원에서 한 거 같거든요. 지금 98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확인하셔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금액이 한 번에 샀는데 시기가 그 정도 시기고 금액이 25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요. 그 부분에 더 확인을 해서 구두로 알려주셔도 되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사업들의 현재 실태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행사를 진행했던 것들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 같은 경우는 행사를 아예 포기한다고 해서 반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한 데가 한 3군데 단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처리해서 그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생성하고, 또 그런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민간사업자, 민간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좀 상이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감안하셔서 저희가 또 지난번에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원한 사업 중에는 없고요. 이전에 일일찻집에 대한 보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는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수익이 창출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평가는 필요하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어떠한 그러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어떤 비용이 지출돼서 또 그런 것들이 활용돼서 수익사업이 발생했다면, 또 그렇게 발생한 수익이 공공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는지 정도는 그래도 좀 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족쇄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주의를, 보니까 이게 아예 없다고 하니까 더 불안하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적 전에는 있었고요. 지적하신 이후에는 사실은 없었던 거라서 그거와 영향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또 한 가지는, 태블릿 역시 지난해에 이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30회 사용횟수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 2020년에 딱 2건 들었어요. 뭐 줌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비대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태블릿 활용 횟수가 엄청 늘었을 것이라고 사실은 내심 기대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뭔가 문제가 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은 저희 총무과에 태블릿PC가 인사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사실은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태블릿PC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굳이 다른 부서 것까지 빌릴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요. 이게 1년에 평균 30회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이거 요즘 5년 못 가잖아요. 5년 전에 태블릿PC가 요즘 줌에서 잘 이게 로딩이 너무 심해서 본 위원도 잘 사용이 안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넉넉잡아 5년 잡아도, 이게 한 대당 보통 100여만원 이상 할텐데 이걸 딸랑 150번 쓰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모순이 아닌가요. 이건 전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답변도 있었고 내용이 있어서 그때 이걸 좀 취합해서 회의가 필요한 쪽에 서로 이렇게 돌려서 쓰고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건 개선이 안 됐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래서 부서에 사실은 저희가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으니 혹시 종이로 하지 않고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도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는 굳이 태블릿PC를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유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그걸 종이로 하기에는 낭비다 싶어서 태블릿PC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타 부서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 끝으로 하나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역시 또 저희 동료 위원께서 구내식당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감사카드 끝장에도 있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았던 것으로, 70몇 점으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한 12% 가량 떨어지긴 했는데요. 저희가 원인으로는 그냥 실제로 한 3월부터 6월까지는 구내식당의 운영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상승이 됐지만 그거에 대한 질에 대해서도 급식실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샐러드바를 추가로 운영한다든지 특식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있는 것처럼 기존 구내식당 위탁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기에 맞춰서 경쟁력 있는 업체 검토의 실시 그랬는데, 이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어제 재위탁 보고를, 재계약 보고를 했기 때문에요. 1년간은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내년에 조금 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지만 급식의 질을 좀 올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원래 3,500원이었는데 1천원을 기습인상 하셨잖아요. 행안부의 권고가 평준화라고 했더니 하향평준이 아니라 그걸 끌어올려서 그러셨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1년 지나보니 제 생각에는 만족도 조사결과가 그런 불만도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때도 제가 전에 있는 과장님께 사전조사 해보셨냐고 했더니 사전조사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구내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복지수요의 대상자들에게 정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 필요한데 요즘 커피 값 500원 올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건 사실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변동체계가 있고 직접적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꼭 좀 최소한 노조하고라도 협의하셔서 상호호혜적인 그런 걸 좀 발맞춰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하셨잖아요. 근무기간이 대략 언제쯤이시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2018년 7월부터.

최대성위원

7월부터예요? 그럼 새로 온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총무과 금년 한해 나름대로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뉴노멀 코로나 언택트 시대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느 과보다 비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공평무사하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년 2021년도 신축년 새해에 더욱더 진일보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잠시중지

11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개의 센터를 묶어 3그룹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동명을 호명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문에서는 굳이 동명을 호명 안하셔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옥련2동장님. 행정정보공개접수 및 처리상황 보면 올 초에 마스크 공익관련 CCTV 영상공개 요청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임하시기 전이라 좀 그러실 테지만 문제의 소지는 일선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갈등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해당 공익은 올 8월에 소집해제가 돼서 소집이 해제 됐고요. 저희 관련 직원은 지금 현재 저희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한번 크게 백신을 맞으신 셈인데 지금 공익요원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일하시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조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좀 동장님으로서 어떻게 조치는 하고 계신가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그래서 저희 신규직원이라서 신규직원이 조금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은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부임하자마자 멘토를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충분히 경력 있는 7급 고참으로 한번 멘토를 해서 그 직원이 잘 같이 어울려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개최 현황이 없다고 해놨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내용이기는 한데, 한 8월 쯤 이었을 거예요. 그때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과 옥련시장 상인 간 구청장님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장상인들 하고 현대2차아파트 주민 분들하고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담당 부서들이 협업해서 처리하실 일이겠지만 현장에서 동장님께서도 좀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양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도 잘 조율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 현대2차나 시장상인들하고 계속 조율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20일까지 소방도로 확보해서 노선을 그려주시기로 하고 이거 부서는 경제지원과에서 해주시기로 했다는데 잘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아무래도 노점상 상인회도 있고 시장 상인회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권과 관련 있는 거라서 의견이 다 일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대표를 또 뽑았어요. 노점상 상인회 대표도 있고 그래서 잘 조율해서, 원래는 13일까진데 20일까지 다시 조율을 했는데 대표끼리 잘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에요 솔직히.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곤혹스럽기는 한데, 이야기는 계속 대화의 창은 열려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거라 믿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중간에 행정기관에서 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율하시기는 어려운 면도 있으실 거예요. 서로 주장하시는 바도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또 일선 동 직원들이 이런 문제로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소하는 역할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동춘3동 동장님,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유상균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지금 각 층별로 계단실에 있는 벽채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지금 4층에 강당 벽채하고 천장 마감은 이번 주말, 다음 주 해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작업이 어떻게 꼼꼼하게 잘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거나 확인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지금 저희 동에서 이제 전문적인 분야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 재무과 시설팀 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중간 중간 어려운 부분들은 그쪽 팀하고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이번에 구조적인 안전진단 부분도 좀 있지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유상균위원

그 부분은 2층이었나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지금 4층 상부 쪽에 내력이 부족한 거 하고, 지붕 층에 트러스트 안전성 결여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보강하는 걸로 마무리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전에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되는 부분도 있었고 벽에 균열도 좀 크게 가서 이번에 보강을 하는데, 어찌 됐든 공사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내년 또 여름이 돼서 자칫 또 공사에 부실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관계 부서가 건축과가 될지 아니면 재무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셔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사 끝나서 나서 지역 주민들께서 흡족해 하실 수 있도록 업무협조도 구하시고 그렇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연 이어서, 지금 현재 동춘3동에 지역주민들께서 동춘3동 안에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이나 건의사항들이 좀 크게 대두되는 건 없나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저희가 지난 주, 지지난 주에 단체별로 해서 주민참여 관련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그 워크숍에서 각 분과별로 토의됐던 건의, 하고자 했던 부분사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민들이 제일 어렵게 또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각 아파트별로 주차장이 좀 확보가 어려우니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춘3동에 공원녹지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내부하고 녹지를 연결할 수 있게끔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의제로 채택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진행을 해볼까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유상균위원

동춘3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 아파트 밀집촌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원과 아파트 담장의 경계를 허물고 개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깨어 있으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서와 협의하셨으면 좋겠네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부서와 협의도 그렇긴 한데, 주민들 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을 해서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까 부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밀집촌이다 보니까, 또 공원도 거기는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요. 부수지 공원을 비롯해서 청량중학교 옆에 있는 공원도 그렇고, 동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전을 위해서?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일단은 코로나19 단계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공원에서 모여 있지 못하게끔 의자나 이런 부분에다가 진입금지 테이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관내 순찰하면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모여 있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끔 저희가 현장지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선학동을 제가 예로 든다면, 그곳은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팀을 이루고 해서 거의 매일 방역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동춘3동도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동춘3동은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들이 5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자생단체들이 4개, 5개 정도 돼서 단체별로 상가를 지정해서 상가연합회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 상가번영회하고 함께, 상가관리사무소죠. 관리사무소하고 함께 해서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직간접적으로 물품이나 방역물품 이런 걸 지원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소독기 같은 경우는 상가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한 대씩 대여를 해드렸고요. 물품 같은 경우도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부족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방역에 좀 신경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춘2동 동장님.
주경

김주경동춘2동장

예.

유상균위원

인접해 있어서 그러는데, 동춘2동이 상당히 아파트 밀집도가 대단히 높죠?
주경

김주경동춘2동장

저희도 7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떠세요? 방역이나 이런 데 혹시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
주경

김주경동춘2동장

저희는 저희 관내에 알다시피 동춘 상가가 큰 상가로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자체 관리사무소가 또 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한 10개월에 걸쳐서 계속, 본인들도 스스로 다 느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역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아파트의 상가는 저희가 통장자율회를 권역별로 묶어서 월 한 2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동춘2동에 주민자치회나, 또 거기 계신 여러 기관 단체들에서 보니까 자발적으로 인근 주위에 청소부터 쓰레기 줍기,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번에 보니까 승기천에 나와서 정화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감사를 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좋은 사례가 있고 사업을 또 훌륭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칭찬과 함께 더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고요. 미비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동과 같이 다른 동 쪽에서도 그런 사례를 들어서 좀 더 그 동에서 자생단체와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그 동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봐주시고요. 저희도 처음이지만 처음인 만큼 기본에 충실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5개동 동장님 공통사항으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통장 공개모집현황 및 임기만료 재임명 사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내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각 동별로 저희가 조례 개정도 했잖아요. 그 조례 개정할 때 부서의 의견도 그렇고 통장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신규모집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동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모집을 할 때 일부 동을 제외하고, 통반을 제외하고 특정 동이죠. 원도심도 많이 있고 신도심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례 개정도 했고 실제로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신규모집 2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될 경우에는 동장께서 판단해서 기존 만료된 통장을 재임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인접 통장이 할 수 있게끔, 통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드렸는데 좋은 곳은 좋은 사례로 남는데 부작용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모집공고를 했는데 어떤 동은 플래카드도 안 붙이고, 그리고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그 해당 통반의 통장님을 뽑는데 엉뚱한 곳에 붙이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앞에다 하나 붙이고 그리고 해당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나 다세대 빌라면 들어가는 입구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에 협조를 해서 입구에 붙이든지 해서 좀 주민들이 그 통반에서 관심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동에서는 게시판에, 그리고 방송도 했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부착을 했는데 게시판에 부착된 걸 불특정다수가 그걸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그 다음날 또 붙였는데 제거하고. 그런 바람에 엘리베이터나 그 동에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는 어찌됐든 동에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동장님들의 관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을 세워서 통장님들을 뽑을 때 기존 그만두신 통장님하고 새로 임명되시는 통장님들의 서로 관계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 별로 모집공고도 하고 3번, 4번도 하시고 했는데요. 좋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2번을 해서 기존 통장님, 만료된 통장님을 임명하시겠다면 그 규정에 맞게 하시고요. 그 통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안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아예 그냥 새로 신규모집 될 때 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지를 남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고 진짜 필요해서 조례를 바꿔드렸는데, 이 조례가 좋게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 정확하게 직접 챙기셔서 통장 모집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자생단체나 보조금 주는데,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지급하고 있죠? 옥련1동장님.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옥련1동장입니다.

최대성위원

각 동에서 구에서 내려온 돈을 자율방범대에 매달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3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나요?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분기별로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이 항목이 안 맞나요? 공통항목으로 사회단체 구 산하기관 행사성 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단체보조금, 출연금 등 지원현황인데, 여기에 자율방범대에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동 보면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이 되면 이 자료에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없길래 제가 생각나서 여쭤보거든요. 일단은 다음에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한 거니까 동장님들께서도 자율방범대에 지원금이 동에서 나간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사업보다는 코로나 방역하고 자생단체와 함께 현장방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횟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옥련1동은 횟수가 대략 얼마 정도 하시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저희는 자생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동은 지금 코로나 단계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자생단체별로 연합을 해서 릴레이 방역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 1일부터 실시했고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20여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정기적인 게 있고, 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동에서 자생단체 회원님들과 같이 고생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각 동 밴드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했지만 그리고 그 사업 대신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사업에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동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생단체가 똘똘 뭉쳐서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연수구에서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동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이나 연수구에서 종합 감사를 하는데 보니까 전 동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2-3년 정도. 지금 보니까 여기 계신 동에서는 동춘1동하고 동춘3동이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받으신 내용 중에 다른 건 시정지시하고 주의사항이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고요. 동춘3동 동장님. 실제로 근무시기는 아닌데 2019년 1월 23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건수로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출장여비를 지금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어서 회수한 사례가 있어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최대성위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동장님?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최대성위원

동장님 오셔서 감사 받으신 건가요, 그 전에 받으신 건가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그 전에 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전에 받으셨죠. 그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데 보통 2km 이내에 4시간 이상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동춘3동 근처에 있는 럭키삼성경로당하고 대우삼환경로당을 가는데 여비 수령을 1만원 신청했고 1만원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회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최대성위원

갔다 온 걸 담당직원이 서무나 회계담당한테 이걸 출장 갔다 온 걸 제출하잖아요. 그럼 회계나 서무책임자가 내용을 보고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건가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일단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서 저희 동춘3동 관내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갈 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2km 이내에 실비 지급이라는 것이 재작년에 법 개정이 돼서 아마 담당자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전에는 2km라는 게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계담당이나 서무담당이 1년 반이나 2년에 한번씩 바뀌고 신규직원이 올 경우에도 그런 걸 인지 못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지금은 저희 담당자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성한 다음에 동장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팀장님 전결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담당 팀장님의 책임도 크잖아요. 동장님까지는 안 오잖아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출장은 가겠다고 하는 출장명령은 동장한테까지 결재를...

최대성위원

결재를 하는데 다녀와서 갔다 온 걸 제출하고 여비수령할 때는 결제라인이 동장님까지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재정시스템 상에서는 전자결재로는 저희한테까지 올라옵니다.

최대성위원

동장님도 하세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최대성위원

그럼 이 내용을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감사를 4개 동인가 했는데 거기서만 적발이 된 거에요. 적발된 건수가 동하고 일부 도서관정책과 합치면 87건이에요. 그러면 연수구 전 부서를 생각한다고 하면 전 부서에서 아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을 거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4개동 정기감사를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관리는 동장님께서 직접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짧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행정감사가 이번에 금년 들어서 처음인데, 현재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익히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자치단체 중에 4번째로 이번에 처음 실시합니다. 이거는 동에 행정감사를 Auditing하기 위한 게 아니고 Suggetion, 검이라든지 제안, 이런 쪽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코로나 New Nomal 시대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자는 이런 의미지, Auditing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드리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또 김장철이고 더군다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동장님들의 직무역할이 상당히 힘드실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30명에서 50명 정도 있지요. 대민 민원업무도 물론 다 보지만 거기다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생활부녀회, 동 복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은 어떤 지방의 사령관이신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30년에서 50년 됐으니까 각자들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 부분을 중간에서 이렇게 어느 편도 못 들고 상당히 힘드신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도 현재 하고 있고 그 전에도 많이 했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조직이 보시면 전체 구청장, 부구청장 산하에 현재 5국 4실 1단 21과 128팀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소속이 중간에 붕 떠 있고 하니까 서로 이제 위원들 하고 우리 관 전체, 우리 구민들 하고 1차적인 접촉이 가장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동 복지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은 제가 볼 때는 좀 매니지먼트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전체 중심을 잡고 디렉션 하게 한번 밀고 나갈 부분 밀고 나가야 되고, 제가 문득 생각하는 게 동장님 역할 중에 공명지조라고 들어보셨죠, 공명지조. 공명지조라는 게 불교경전에 보면 공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A머리는 몸에 좋은 열매만 다 계속 따먹고 혼자 B머리는 결국은 질투한 나머지 독이 든 열매를 먹어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운명공동체인데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이 5개 단체의 운명공동체 중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착안하시고요. 아무튼 우리 동 운영하시는 데 열과 성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오늘 연일 아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내 집단감염사례가 거기가 옥련1동이에요, 2동이에요?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옥련1동입니다.

유상균위원

옥련1동에 들어가나요. 그쪽 전반적으로 거의 그럼 다 옥련1동인가요?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예, 지금 보도되고 사항은 저희 옥련1동입니다.

유상균위원

동춘1동도 일부분 들어가나요? 동춘1동도 상가들이 거기는, 아, 아파트 경계에서 딱 끝나고. 그래요? 그럼 송도골 있는 데 거기서부터 전부 다 옥련1동으로 들어가나요?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저희 동 경계가 라마다호텔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 동 관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럼 중복되는군요 보니까. 동춘1동도 일부분 송도골이나 이쪽은 들어가네요. 그럼 그 지역이 사실 불안불안 했었던 곳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런 곳이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쪽이 상당히 번화가이기도 하고 해서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럼 차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저희도 많이 좀 아쉽고 우려 속에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자율방역단도 구성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돼서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민간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의용소방대에서 또 방역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다중집합이용시설이라든지 옥련동에 송도역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다중집합시설 위주로 해서 자주 방역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워낙 넓어서, 업소 수도 꽤 많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도 있고 아주 난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우리 동장님이 워낙에 부지런하신 분이라서 많이 잘 하시는 건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혹시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조는 안 필요한가요? 경찰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지금 다른 기관이랑 협업해서 진행하는 건 생각지 않고 있고요. 일단 저희 동에 구성된 조직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동에 의용소방대 거기 하고 같이 합동으로 진행하면 방역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방역단계가 격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잘 준수되는 감시체제가 필요하고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튼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조금...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얼마 전에 큰 화재가 나서 아파트에 상당히 그을음이나 매연이 많이 날라든 곳이 동춘1동인가요?
도미

박도미동춘1동장

예, 동춘1동입니다.

유상균위원

좀 어떠신가요.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도미

박도미동춘1동장

지금 거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파크자이아파트 주민들은 보험을 통해서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벽면에 그을음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공용 부분에 있어서 피해 부분은 아파트 내의 보험을 통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사건발생지점도 동춘1동이에요 거기가?
도미

박도미동춘1동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쪽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미

박도미동춘1동장

지금 그쪽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거주지역의 주변에 그런 화재발생이라든가 사고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거, 그 부분을 좀 제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업체가 들어서지 않도록 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진행상황 좀 알려주세요. 주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문학산 줄기에서 불이 나서 아주 고생을 했었는데, 거기는 또 옥련2동인가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옥련2동 관할입니다.

유상균위원

올해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요즘 또 불조심 강조의 기간이기도 하고. 어떠세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저희가 산 전체를 저기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균위원

동에서 순찰을 돌고 있어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관내니까. 저희가 그쪽은 좀 주민들의 거주지는 아니에요. 재개발지역이어서 거주지는 아닌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수해나 이런 설해가 있을 때, 거기에 또 사격장이 있어요.

유상균위원

예, 있죠.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사격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은 없더라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순찰은 돌고 있고, 녹지과에서 산림감시원이 주기적으로 거기서 같이 순찰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많은,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를 쉽지는 않은데.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관심을 계속 갖고 열심히 순찰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춘3동장님. 저희 감사결과주요지적 환수사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언뜻. 얼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때 강사님이 오셔서 PPT자료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PPT자료나 이런 것들은 강사님의 원고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원고료는 저희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강의료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포함해서?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원고료는 책자를 인쇄한다거나 유인물로 만들어진...

유상균위원

아니, 원고료는 본인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거니까.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본인이 PPT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포함해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상당히 교육내용도 좋았고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는 그날 책자가 없어서 눈으로만 봤지만. 그러면 그날 했던 그 자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이 있었고 이것도 하나의 원고료가 지급된 건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저희가 따로 원고료로 지급한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유인물로 배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 원고료를 책정하는데, 그런데 그 분이 원고료를 안 받고 와서 그러면 했다는 건가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강사료를 드린 거죠.

유상균위원

강사료? 저희 연구회 할 때 보니까 강사료, 원고료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따로따로 다 책정이 돼서 그렇게 하던데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저희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좀 묘하네요. 이 부분은 한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행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미애

오미애동춘3동장

예.

유상균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협조사항하고 건의사항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장님들 위원님들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차후에 또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동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1년에서 1년 반에 한 번씩 발령이 나다 보니까 실제로 동 자산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못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자산이라고 하면 그냥 사소한 거. 삽자루부터 곡괭이, 아니면 예초기부터 해서 중요한 물품까지 다 들어가는데, 분리해야 할 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산이랑 동 자산이랑은 분리는 당연히 되어 있을 거고요. 자산은 다 있어요. 목록도 있는데 실제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일부 동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연재해나 수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즉각 동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장화 아니면 우의, 그런 특수 장비들이 일반장비들이 항상 구비되어서 현장민원 나갈 때 그런 장비를 안전하게 갖추고 안전화도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수해가 있거나 물막힘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직원 분들이. 그거는 그 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안전수칙을 안 지킨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진짜 없다고 하면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지, 슬리퍼 신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의에 장화까지 같이 연결된 게 있잖아요.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할 때는 직원 분들이 그런 걸 착용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생명,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급하다고 그냥 나가시기보다는 그러한 안전대책을 조금 미리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산목록에 있는데 고장이 났거나 없어진 것도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든 아니면 법적인 용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게 있다면 다시 신청해서 필요한 목록을 구입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안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실제로 재고가 없는데도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에서 사업하시거나 주민센터나 아니면 관련된 사업하실 때 매년 추경에 예산 올리실 때 기획예산실로 바로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올리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 동장님이나 팀장님들께는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라.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판단도 하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사항인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아니면 건물에 피해가 가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행사나 아니면 자그마한 내용이 있고 그러면 지역구별로 저한테 무조건 연락을 주시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다만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일부 동에서는 문자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사업이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협조하고 계시지만 주민자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주민자치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뭐든 사업하고 나면 피드백을 안 하시더라고요. 성과물 공유회 해서 각 전체 동이 모여서 우리 동이 잘 하는 걸 발표하고.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회 경연대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동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물 공유를 해서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도 좀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 행정감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첫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하고 세 번째 동은 공통질문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첫 시간에 5개동 동장님들 좀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각 동에는 Service cost는 없죠. 동에 보조 Service cost 있어요? 동에 용역비 없죠?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없는 거죠? 용역비가 별도로 편성되는 게 옥련1동에 있어요?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옥련1동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Service cost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차량이 제가 궁금한 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련1동은 포터2, 옥련2동은 봉고3, 선학동은 포터 2대고. 차량이 2대인 동이 선학동, 동춘1동, 동춘2동이 차량이 2대고, 나머지는 포터라든지 봉고3,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동별로 차량 배분도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궁금해서요. 14개동 중에 차량이 2대인 동이 3개동이더라고요. 나머지는 1대씩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희

원상희옥련1동장

일단 동별로 기본 포터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해윤위원장

옥련2동은 포터도 없고 봉고2밖에 없는데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저희가 봉고2가 포터고요.

장해윤위원장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차량으로 전기차량이 한 대씩 있어요. 그 송도 쪽으로...

장해윤위원장

아, 그게 사회복지차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예.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 역할, 진짜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모세혈관이라고 제가 표현 드려요, 모세혈관. 정맥과 동맥을 이어주는 모세혈관. 그만큼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 연수구 전체 900여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진짜 중요한 동장님들이 중간 조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오늘 첫째 시간이라서 좀 길어졌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 신축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더욱 발전하는 동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1시 5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청학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동명을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공통질의는 오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동장님께 양해말씀 드리면,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기간이 빠듯한 관계로 점심시간에도 함께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걸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선학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통장님들이나 민원인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 상당히 민원실 창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좀 산만하다고 할까요.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이렇게 놓고 본다면 동춘3동과 선학동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아주 근무환경 여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근무하시는 다른 공무원들은 그런 애로사항 말씀이 없으시나요?
석환

김석환선학동장

선학동장 김석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코로나 시대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중식을 시켜먹어야 되는데, 마땅히 직원들이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오픈된 곳에서 먹는데, 오히려 민원인 분들이 좀 역정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어려우신 분들이 상담하시려고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제 자리에서 하는데, 어르신이 좀 불편하셨나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렇다고 하셔서 나이도 꽤 많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2층을 안내해드려서 거기서 상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그런 분들은 확실히 상담하는 과정에서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유상균위원

저도 비슷한 민원청취를 했는데, 동장님 바로 옆에 복지 팀이 몇 cm 간격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데 가셔서 당신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은 상담할 때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너무 공간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코로나 때문에 위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좀 언뜻 동장님이 좀 뭔가 신청사로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3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럼 이제는 공무원의 불편함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너무 커서 뭔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석환

김석환선학동장

일단은 간단하게 대책으로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제 앞에 자리에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곳을 좀 칸막이를 쳐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370여만원의 예산을 일단 안으로 좀 올린 바 있습니다. 차제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 밀집도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차제에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문서고를 2층으로 올려서 좀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선학동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거기는 계단도 되게 좁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본청과 협의하셔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셨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선학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선학동에 이제 상가가 워낙에 또, 이번에 이제 옥련동에 그쪽이 사실은 조마조마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선학동도 사실은 거기가 또 환승의 개념이 높은 지역이라서 가보면 환승하시는 분도 많고 외부에서 많이 남동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 상가방역에 대해서는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석환

김석환선학동장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 때부터 한 8개 단체가 매일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직전까지 했었고요. 추석 전후로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확산세가 보여서 일일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약품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잘 기여를 하기 때문에 방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도 동장님 거의 매일, 아무튼 매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선학동에 나갈 때마다 동장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확인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쪼록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적극지원 돼서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지, 지금 상인들께서 대단히 어려움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석환

김석환선학동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2동장님, 이번에 연수2동에 있는 도서관이 없어지죠?
작은도서관이 이제 없어지죠?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예.

유상균위원

외부로 나가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나가는 개념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나가는 개념이면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겠네요.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저희 동에서 안 하고요. 도서관정책과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튼 나가게 되면 공간 활용을 좀 높일 수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외부전문가가 맡으면 뭔가 좀 더 적극성은 있겠는데 사실은 그 동안 동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주민들과 특별히 그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친밀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의 옆집의 아주머니 같은 분이 또 대우해주시고 아이들도 좀 거기에 적극성이 높았는데, 이게 외부전문가라고 한다면 생뚱맞게 우리 지역을 잘 모르거나 어제 보고 받기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풀어서 하겠다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친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곳에 아이들이 옆에 있는 연화초등학교에서 그래도 이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떠세요? 솔안공원에 그게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좀 더 외부에 맡긴 비용이, 뭐 단체나 이런 데에 맡긴다고는 하는데 저희 연수2동이나 연수구 관내에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친밀도나 대민봉사에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좀 동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내년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솔안공원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도서관정책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전문가도 있지만 그 밖에 자원봉사자도 뽑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연수2동 기존에 했던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서나 이런 분들이야 저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지역주민과 맞닿는 부분들은 동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에 친밀도가 높으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청학동 동장님 오셨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5개동 감사를 하면서, 공통사항은 이야기 들으셨죠. 첫 번째 임기 만료된 통장에 대해서 신규 모집할 때 재임용할 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 간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필히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동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잘 하시는 동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올렸는데 짤렸어요. 삭감됐어요. 저한테 이거 보다는 저희한테도 좀 정보를 미리미리 공유 좀 해주십사 부탁드렸고요.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참여예산이,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동의 공통사항으로 출장여비관리 부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장여비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사례로 지금 동별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했는데 연수1동에서는 지금 1건이 발생했는데, 미비하기는 한데요. 연수1동에서도 금번 감사 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회수조치가 되었고 내년에는 또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연수2동도 3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연수2동 동장님. 보니까 2019년 5월, 연수1동도 2019년 9월, 이렇게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동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도 공통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동장님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쪽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연수1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사업으로 비류마을지킴이하고 머그미마을 생활지도 만들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내용이 굉장히 봉사하고 그리고 생활지도 만드는 거는 결론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정보수집하고 그리고 러시아어, 외국어 번역해서 한 사례더라고요. 비류마을지킴이는 매년 추진을 계속 하실 건가요, 동장님?
현미

조현미연수1동장

연수1동장 조현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류마을지킴이하고 머그미마을 생활지도는 2019년도에 2020년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계획형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류마을지킴이는 비류마을에, 예산에 타이트한 마을이 비류마을로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환경 거기도 함박마을처럼 빌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이 그렇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전부터 살고 계시는 원 건물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류마을지킴이라고 하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환경정화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쓰레기 정리라든지 아무 데나 쓰레기를 투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내용으로 보면 건물 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본인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연수1동장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머그미마을 생활지도 만들기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생활지도, 생활지도라면 연수1동 관내에 어디 동네에 뭐가 있는지, 공공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먹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보니까 12월 중 제작완료라서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현미

조현미연수1동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 주민자치회 분과별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의료기관,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 해서 러시아, 영어, 한국어로 해서 3개 국어로 지금 지도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 다른 동도 마을지도 만들기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나중에 만들고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도 좀 기회가 된다면 제공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연수1동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연수1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수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유용미생물EM으로 환경마을지킴이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가봤지만 외부에 EM미생물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이 직접 받아가는 것도 확인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용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 단순사업이 아니라,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기를 놓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예, 맞습니다. 그게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된 사업인데요. 그게 매주 화요일 저희가 한 250리터 정도, 한 500여 리터 해서 한 1인당 2리터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1인당 한 1리터 내지 2리터 가져가면 한 200명 정도 혜택을 받는데, 제가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한 화요일부터 주기 시작하면 금요일 되기 전에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주고 있는데. 하여간 이 기기만 해도 저희가 한 1,350만원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친환경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갈 때도 어르신이 직접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와서 신청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민이 필요하면 페트병을 가져오셔서 담아가시더라고요. 실제로 냄새가 나는 곳에도 뿌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있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비료도 만들고요. 지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프로그램도.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예, 지금 프로그램 해서...

최대성위원

이걸 동춘동에서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지금 지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다른 동에서도 효과를, 한 실적을 좀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남성 정서지원 프로그램 해서 선정해서, 지금 이게 음식프로그램인가요?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 금액이 2천만원인데 잔액이 남은 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많이 안 됐고, 연수2동 지하에 가면 쓸모없던 창고가 주방으로 확 변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른 동에서도 좀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저는 벽에 이쁘게 공유주방이나 이런 걸 표시하는 무슨 부착물이나 아니면 이런 음식 관련된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연수2동에는 공유주방이 있고, 주방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요.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성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진행돼서 독거남성이나 아니면 주민 분들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잘 좀 진행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수3동 동장님, 연수3동도 지금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번에 감사기간에 6월 20일부터 25일 동 정기 감사에서 일부 업무 부분에 대해서 시정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제가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내후년이 되겠죠. 다시 할 때는 이런 시정이나 주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직접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학동 동장님. 청학동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수리수리독수리 대학단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동장님 이것도 지금 올해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하실 예정이시죠?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예, 내년에도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계속 시행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 지원 내용에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되어 있고 주거취약계층인데, 여름에 모기 이런 거 관련돼서 방충망 교체나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건강하고 관련된.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필터형 샤워헤드 교체. 이건 요즘 녹물 때문에 일부 이야기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사업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도 저희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연수1동장님 하고 청학동장님 공통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비류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류마을 같은 경우가 경계 부분에 있다 보니 연수1동하고 청학동하고 같이 사이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적사항 예전 지형지물로 해서 그렇게 마을이 형성된 건데요. 그쪽에 주민 분들이 행정구역 개편 같은 걸 요구하고 계신데 일선 동장님으로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고요.
현미

조현미연수1동장

연수1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구청장님이 민생투어에 있어서 비류마을에서 이제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청학동 일부분이 연수1동 부분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학동하고는 실무자들끼리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학동에서 연수1동 인근에 사시는 청학동 주민들한테는 아마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청학동님은 의견이?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청학동장 유병모입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보니 동 행정구역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몇 개씩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연수1동 비류마을 청학동 19통 지역이 행정구역 조성이 불안해서 이걸 연수1동으로 합병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는데 일부는 찬성을 하고 있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좀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행정이 좀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려면 아무래도 비류마을은 연수1동에 속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연수1동장님.
현미

조현미연수1동장

저희가 나가보면 일단 쓰레기 문제부터가 좀, 쓰레기 투척하는 것에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청학동이고 연수1동이다 보니까 일단 미화원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쓰레기 수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 청학동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려운 분도 있고 또 통장님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청학동 주민들께서 연수1동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장님.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예.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청학동 특성상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3개에서 4개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청학동 인구 구성상 연령대로 봤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를 들리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센터가 신축이 예정돼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년 연속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결정짓는 총회의 참여비율이 많이 적거든요. 청학동이요.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예.

김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총회를 주최하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도 조금 어느 정도는 소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통이라기보다도 협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각심, 경각심이라기보다는 협조를 좀...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알겠습니다. 주민총회 참여인원이 비율이 타 동에 비해서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많고 홀로 사는 단독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데, 저희도 타 동과 같이 아파트 참여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는데, 세대별 인구수와 참여율이 조금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인원수가 좀 적은 집일수록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감안하셔서 주민자치회 위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조금 더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연수3동장님.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연수3동장 홍만동입니다.

김정태위원

하루에 동장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최대로 많을 때는.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많아야 1-2명.

김정태위원

연수3동 환경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예.

김정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환경개선사업이 주로 5층 옥상에서 물이, 건물별로 말씀드릴까요?

김정태위원

예.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5층 옥상에 페인트칠 한 게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해서 누수가 돼요. 그래서 5층, 4층, 3층까지 이렇게 물이 새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동장실 가구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금 다 된 걸로...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동장실 가구도 지금 현재 소파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구입을 했던 거고요. 약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소파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가 다 해어진 소파가 있고요. 책상도 마찬가지고 좀, 벽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동장실 같은 경우는 동장님만 혼자 쓰시는 게 아니고 주민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환경정비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내년 본예산에, 이번에 의회에 넘어온 자료에는 빠졌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청학동장님, 청학동 주민센터가 이전 예정이잖아요.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기존 현재 복지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 분들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혹시? 개인민원이든.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접수된 민원은 없는데 일부 자생단체장들 자생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사 이전 후 현 청사에 대해서는 청학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현재 보훈단체 이전 관련해서 좀 더 재검토,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좀 모으는 중입니다.

최대성위원

어제 저희가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단체든 아니면 어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께서 사실은 주민, 그리고 자생단체 리더 분들도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의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의견이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동장님께 그 말씀을 드린 거구요. 공식적은 아니어도 지금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고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유병모청학동장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 행정감사가 이번에 처음이고 둘째 시간입니다. 아까 첫째 시간에 공통질문도 많이 드려서 어차피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여튼 지금 팬데믹 코로나가 상당히 동장님들 김장철이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 행정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 동장님들은 저는 다른 거보다 동장님들이 더욱더 아주 제가 볼 때는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 대민봉사에 제일 고생을 하신다고 제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관련부서도 하지만 어쨌든 민원, 여러 가지 동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감사는 Auditing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Suggestion, 건의하고 제안하고 이런 쪽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5개 단체가 있지만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중심 잘 잡으셔서 내년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더더욱 발전하는 동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동 복지센터 행정감사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오전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동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시고, 공통 질문은 위원님 개인 능력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연수구에서 제일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금 송도3동에도 방역 때문에 동장님께서 방역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송도1동 동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요청자료에 자체 감사 및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2020년 6월 8일부터 2020년 6월 1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는데, 동장님 계시기 전이죠?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건수가 15건이에요.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감사가 각동 감사를 거의 3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시정, 주의, 그렇게 해서 15건이 발생했는데, 이 이후로 동장님 발령 받으시고 이 내용 보고 받으시고 한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지금 저희 감사 처리를 저희 직원들이 향후에 연무연찬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 쪽에서 많이 시정조치가 있어서요. 저희 신규 직원들이 많이 민원 쪽으로 로테이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사례집을 모아서 지속적인 연찬을 해서 동일 사례가 없도록 연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공사업무를 할 때 오는 연찬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도 각 사례를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지금 다 기존의 지적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좀 더 강하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통장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회수 및 추급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과다지급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통장님들 신규위촉이거나 해촉 할 경우에는 일할 지급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 정산이나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할계산해서 해촉되신 분, 그리고 신규 위촉되신 분은 추가지급을 하고요. 해촉하신 분은 추징하는 형태로 해서 했던 업무입니다.

최대성위원

공통적으로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기간제 분들이 하시고 계시죠?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일단 공무원이 먼저 거르고요.

최대성위원

그래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단순한 거는 이제...

최대성위원

단순 업무만?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최대성위원

뒤에 이렇게 계신 분은 공무원이시고 앞에 업무보시는 분은 기간제,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저희는 일단 기간제는 아니고요. 저희 자활 쪽에 도와주시는 분 계시고요.

최대성위원

시간제로 근무하시나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아니 자활은 다른 형태입니다.

최대성위원

다른 형태인가요? 각 동별로 비슷한가요 그러면?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동들도 비슷하게 지적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기존에 표지판을 교체할 때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없다고 갖다 준다고 했는데 먼저 발급해주고 나중에 안 갖다 줘서, 안 갖다 준다는 건 나중에 그걸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시정조치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국내출장여비 관련해서 송도1동이 9건이 발생했더라고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 이 이후로는 그런 게 발생되지 않겠죠?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저희 출장관리 내부시스템도 바뀌어서요. 이런 부분이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연찬을 통해서 저희가 왕복 2km의 작은 근거리에 대해서는 지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일부 다른 데에서도 송도1동도 마찬가지고 외부 여비지급 대상인데 지급 받고, 또 이걸 출장으로 해서 이중으로 받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그런 착오가 업무에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직원 스스로가 그런 거는 중복지급 받은 거니까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걸러져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찌됐든 지금 동 행정감사하면서 몇 개동에서 나온 사례지만 건수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통장 공개모집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1통에 통장선정 절차상 하자로 전임통장 재위촉 취소처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이 건은 저희 해당 1통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2회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례상으로는 전임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는데, 저희 그 당시에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모집공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5차에 한해서 대상자 한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한 분의 통장님이 공교롭게도 기존에 통장 했던 분이셨어요. 그게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면접을 통해서 적격자로 해서 위촉을 했었는데요. 그게 저희 조례상에 법의 입법취지와 좀 다르게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에 오류가 발생한 걸 향후에 알게 돼서요. 해촉이 된 사항이었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만두셨던 분이 다시 위촉이 된 거죠?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입법취지에 좀 해석을 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결론은 그러면 만료되신 분이 다시 위촉이 된 거죠?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그랬다가 저희가 입법취지에 잘못된 절차라고 해서 그 재위촉 부분을 해촉으로 했고요. 그 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공고해서.

최대성위원

신규로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2회 하고 더 이상 안 나올 때는 동장이, 그분이 할 의지가 있다면 재임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했잖아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좀 더 새로...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뒤에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안 하시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놔야 돼요. 그럼 저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서 받고 본인은 안 할 거니까. 그러면 2회로 되어 있지만 우린 더 뽑기 위해서 3회, 4회, 5회 하게 되면 기존 분이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어 있으니까 모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3회, 4회, 5회를 할 경우에는 조례 취지에 안 맞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진짜 기존에 만료되신 분이 안 하겠다, 그런데도 안 나오신다. 그럴 때는 그 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놔야지 뒤에 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송도2동 동장님.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예.

최대성위원

감사기간 안에 2019년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동 종합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에 관한 사항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조치가 된 사항인가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표준안을 지금 봤고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자치 각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월 안으로는 다 완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불범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종합적인 구의 방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시행규칙이랑 저희 운영세칙이랑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1년여가 넘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수정 안한 이유가 있었나요? 송도2동이 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동안 환불은 시행규칙에 맞춰서...

최대성위원

자체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는데.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예,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운영세칙만 개정을 안 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걸 빨리 했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모여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진 건데.

최대성위원

그럼 실제로는 운영세칙에 의해서 환불규정은 지키고 있었고.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시행규칙.

최대성위원

시행규칙은 지키고 있었고 그 규정만 안 바꿨다는 얘기죠?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환불조치는 했고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예.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송도3동 동장님. 지금 송도3동 1층에 카페가 생겼잖아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예,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관리는 직접 안하시지만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좀, 동에 생긴 건 처음이잖아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예.

최대성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할은 아니지만 동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에서는 장소가 좀 협소한데,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민원실 거기 자체가 좀 복잡한 거뿐이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최대성위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 지금 송도3동에도 생겼고 여기 별관에도 있고 구청1층에도 생기고 또 연수2동에도 지금 작은도서관이 나가는 데 거기도 지금 비슷한 사례로 카페로 다 만드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좋은 사례가 되면 또 거기에서 벤치마킹하고 다른 동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지금 운영하는 데서 뭔가 디테일한 자료가 있어서 매출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좋은데, 다들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그런 관리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좀 매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도3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라든지 2층 이용자들께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느끼시는 걸 여쭈어 본 거예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운영하면 저는 매출관계 같은 걸 따져서 그게 마이너스가 안 되고 운영만 잘 된다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간이 좁은 데에서는, 저희 송도3동은 청사가 좀 넓은 편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데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송도3동이 좀 넓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용객들이 많을 때는 코로나 발열체크 하는 데, 또 명부작성 하는 데 이런 데하고 좀 혼선이 많이 있고 복잡은 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송도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외국인들과 아이들의 토요미팅데이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연수1동할 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아무래도 통역 부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혹시 송도3동에서 행정복지센터 운영하시면서 통역의 한계를 느끼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가끔 그런 게 발생하는데, 고정적으로 꼭 통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가끔 있고 현재는 우리 직원 한 분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이 있어서 약간은 가능하고, 또 공익요원도 유학을 하고 온 학생이 있어서 민원이 사항만 했을 때는 현재는 그분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송도 쪽하고 옥련동 쪽하고 연수1동도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깜빡했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직원 분 중에 그런 역량이 돼서 있다면 좋은 사례인데,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직원을 발령 낼 때, 또 필요하면 그런 인력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송도3동에서는 지금 주민자치든 역점적으로 사업하고 계신 거, 자랑할 만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방금 말씀하셨던 국제문화프로그램은 관내에 글로벌 캠퍼스 5-6개 외국어대학하고 연계해서, 한국 초등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한 10차시 정도, 10강 정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반으로 줄여서 한 5강으로 해서 늦게 11월 중순부터 늦게 시작한 부분, 또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된 부분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송도 특색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외국대학들이 지금 평생교육과와 협업해서 원도심에도 지금 연수초등학교와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도3동에서도 내년에도 여기에 조건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문제죠?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내년에도 저희들은 꼭 필요하고 참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그걸 운영하려면 인력적인 면, 예산적인 면이 있는데.

최대성위원

평생교육과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에 지금 사업예산이 올해는 지금 확인 못했는데 작년에는 5천만원인가 6천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이. 그게 다 소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평생교육과의 예산이 지금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평생교육과하고 협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저희 동은 검토해보겠지만 평생교육과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건 그 나름대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송도3동에서도 이런 사항은 별도로 송도3동 주민회에서 좀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올해 주민자치참여예산에서도 좀 누락이 됐고요. 또 행정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좀 빠뜨렸는데요. 어떤 여력이 되면 예산지원이 된다면 내년에도 꼭 하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나전칠기, 자개필통을 만들고 또 캘리그라피를 이용한 도장도 새기고 한국분식도 만들고 또 부채도 만들고 하는데, 외국인들하고 어린 초등학생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원도심에서는 연수초등학교가 채택이 돼서 거기서 지금 뉴욕주립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가 그런 사례라면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평생교육과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송도4동 동장님. 지금 송도5동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자치회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셨죠?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송도4동으로 있을 때는 한 41명 정도 계셨는데 아홉 분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 아홉 분이면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요즘 많이 있는 동도 있지만 이십 몇 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아홉 분이면 굉장히 인원이 많은 거죠.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그 이후에 저희가 신규위촉 해서 지금 한 서른 네 분 정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대성위원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송도사랑해요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간이 아직 안 됐나 봐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상반기에 창간호를 발행했고요. 지금 12월에 2호 소식지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저희가 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발행되시고 그러면 좋은 소식을 의원님들 사물함에도 같이 넣어주셔서 좋은 사례를 하고 있는 걸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도 그런 걸 우리 동에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사업예산 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만 소문낼 게 아니라 연수구 전체에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주민단합건강걷기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죠?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이걸 원래는 한 날에 모여서 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 중입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송도4동도 전임통장 재위촉 사례가 있나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1통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재공고를 2회 했는데, 2회 다 신청자가 없어서 전임통장을 위촉했고요. 그쪽이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올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전임통장을 위촉했습니다.

최대성위원

통장님들은 자가냐 세입이냐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예, 그런 게 관계 없는데 오피스텔 쪽은 주로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통장이 어쨌든 8년을 임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신청을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 민원 받은 것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면접을 봤는데 점수미달로 인해서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들도 잘 봤다고 하고 얘기는 하시죠.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점수미달로 인해 불합격이 되는 사례는 어떤 것 때문에 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지금 37통 호반 에듀시티 3차 모집할 때 37통에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많으셨어요. 76세셨고요.

최대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이제한은 없잖아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나이제한은 없었고, 그런데 그 분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이걸 단순히 2년만 하는 걸로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위촉이 되시면 8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2년만 할 생각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적합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성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통장님 뽑을 때 1개통이든 3개통이든 6개통이든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 돼서 모집하기 전에 통장위촉을 위한 하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간단한 설명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설명회요?

최대성위원

왜 그러냐면 통장의 역할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러시는데, 통장의 기준이 그분들이 공고를 내면 통장은 몇 년이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모집한다고만 되어 있지.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그런데 대부분 모집에 응하시는 분들은 통장의 면접을 보기 위해서 대부분의 역할이나 그런 걸...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면접에서 그렇게 걸러지고 떨어지잖아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그렇죠. 그런 걸 잘 알고 오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공고 낼 때 통장 기준, 통장이 되면 2년씩 임기에 몇 년 임기라는 걸 거기에 표시해 주고, 대상자 해주고.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그럼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안내를 하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할 때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최대성위원

그렇죠. 좀 유도리 있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한번 잘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반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주 토요일에 송도에서 집회신고가 있어서 주민들 집회가 있었는데 몇 동인가요. 집회장소가?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혹시 화물주차장 때문에 센트럴파크 이스트 보드 그쪽.

유상균위원

아니 그거 말고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지난 주 토요일 집회가 있었는데 전혀 모르세요?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시는 분이 없네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각 동에서 파악 안 해요? 지금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지난주 토요일 집회가 있어서, 현수막도 걸려 있지 않아요? 못 보셨어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올댓송도 이런 데 보면 집회를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봤거든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집회가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처음 할 때는 저도 몇 명이나 모여 있는지 확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일주일마다 열리는 것으로, 그 다음엔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오래 전엔 한번 나가보셨는데 매번 나가실 수는 없으니까.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같은 사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황만 봤습니다.

유상균위원

지난주의 집회의 내용과 성격은 많이 다르던데요. 보니까 소각장 문제로 지난주 토요일은 하셨던 것 같은데, 현수막도 지금 우리 구청 바로 앞에도 2장의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송도동에는 혹시 현수막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아세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현수막 걸려 있는 건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유상균위원

많이 보이죠. 꽤 많이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글쎄요. 저희 선학동장님처럼 몇 장이 걸려 있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그 정도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장님들께서 좀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시겠어요. 당신들께서는 지난주 토요일 그렇게 나름 긴박하다고 생각하시고 문구들을 봐도 대단히 주민들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텐데. 그리고 이 현수막 거는 것도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동장님들께서는 전혀 이게 모르고 계신다면 그건 좀 대단히 주민들께서 서운해 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SNS나 이런 데에 저희가 상시.

유상균위원

모니터링 해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SNS는 그런데, 집회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집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까지 신고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일정이 저희 동 같은 경우 저희 관내지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유상균위원

아니, SNS에도 다 그게 공개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럼 최소한...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집회까지는 저희가 참석을 안 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송도나 연수구에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매체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나서야 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말씀하셨으니까, 송도1동에서는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떠신 것 같아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지금 전반적으로 연수구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중구나 남동구의 설치방향이.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저희 연수구의 환경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한 목소리 같이 내야 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주민들이나 대표되시는 분들께서 먼저 선두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역할에 따라서 움직일 생각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송도1동은 그렇고, 송도2동은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저희도 주민자치회나 통장자율회나 다른 자생단체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좀 알리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고요. 그분들이 물어볼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나름 저희도 지금 동향같은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송도3동은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저희도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국제도시 쪽에 우리 구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그런 안 좋은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고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구에서, 상급기관에서 특별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이 안 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제출할 수 있지만 어떤 방향이 설정되고 그게 홍보라든지 뭐가 내려오면 거기에 적극 송도주민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송도4동은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저희도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자생단체나 통장님들 통해서 각 아파트 의견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서명 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희도 구청의 의견에 따라서 소각장이 연수구 주민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주민들께서는 우려하시는 여론은 공통적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아무쪼록 저희가 다 주민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봉사하고 또 그런 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현장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인 구청의 지시사항에 주도면밀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동향과 또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청취하시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야 될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송도4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인근에 있는 중구청 자리, 그 다음에 미추홀구 그쪽이 소각장에 바로 인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러한 시설이 있기 전에도 주민들의 어떠한 환경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그렇죠. 그쪽 8공구 연합회 중심으로 항상 집회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시나 이런 쪽으로도 항의 문자나 그러한 서명운동 같은 것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좀 더 관심 있게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력을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면, 송도1동 김도연 동장님 오시기 전에 위촉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게 팩트 인데, 부연설명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례상의 그걸 잘 해석해서 지켜나가다가 2회에서 끝나고 기존에 하셨던 분을 위촉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3-4회 하면서 계속 안 나오니까 5회차 해서 그 기존 통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나오셨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님이 거기서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같이 경쟁을 해서 기존 통장님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재위촉이 됐었죠. 그랬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관여해가지고 가서 조례파악을 다시 해서 문구해석을 해서, 이거는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서 기존에 위촉하셨던 분한테 가서 설득을 시켜서 사임을 하시고 재위촉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뒤부터는 아까 4동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다른 그 뒤에 과정에서는 다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송도라는 지역이 워낙 지금 큰 이슈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상균 위원도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각 동장님들이 노고가 많으세요. 오늘 비록 이게 행정감사기는 하지만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거고, 저는 현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를 해볼게요. 1동이 지금 앞에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CCTV 설치하고 노면주차선 그렸잖아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주차단속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족한, 그러니까 전에는 갓길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차량이 일절 하지를 못하다 보니 청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에 좀 불만이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최대한 직원들께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족한 주차 면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옆에 이웃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차량에 한해서 주차장을 같이 공유해서 써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인근 아파트에서 주차 부분만 협조가 이루어지면 하여간 저도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찾아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2동은 지금 옆에 주차장 임대해서 쓰는 거,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매입 거기를 지금 결정을 했는데.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아마 지금 계약서 상의 내용을 NSIC측이랑 저희 연수구청이랑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중순 쯤에 계약서 완료해서 저희 매입하는 걸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현재 주차장 사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동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향후에 매입해서 운영할 때는 알고 계신 사항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같은 문제가 지금 송도3동에도 있잖아요. 경제청 땅 주차부지로 쓰고 있는 거. 그거 우리 연수구에서 주차장 사용할 수 있게 노면 조성해 주기로 되었죠?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예, 교통과에서 10월 말쯤에 완공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지금 아스팔트 포장돼서 이용 잘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인접한 교회나 다른 시설들이 거기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 데서 교회나 이런 쪽 하고도 의견을 잘 조율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삼수

강삼수송도3동장

예, 입주하고 회사 들어오고 하면 제가 한번 면담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4동은 지금 4동, 5동 사무실 같이 쓰죠?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예, 저희 회의실로 쓰고 있던 행정복지센터 내 3층 거길 5동 사무실로 꾸리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5동 언제 나가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30일에 랜시티 앞에 B2부지 경제청 부지에 임시청사를 지었습니다. 거기 11월 30일에 개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R2부지 쪽이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이제 지금 불편했던 게 해소되겠네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지금 회의 공간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회의도 안하고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역 동장님들보다도 애로사항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지역 의원들하고도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시기를, 저희들도 힘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원도심에 10개동에 이제, 우리 의회 이래 처음 동 복지센터 행정감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감사라는 어드링이라는 표현보다는 서제션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고 건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자리고. 더군다나 김장철이고 지금 상당히 또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협조해주셔서, 더군다나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은 더군다나 현안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유연천리래상회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1, 2, 3, 4동 계신 분들이 다 이어놓은 분 같더라고요. 예년 1동에 계신 동장님은 문체과에 계시고 2동은 총무과에 계셨고 또 사회보장과에 3동, 그리고 예산실에 해서. 유연천리래상회라고 인연이 있으면 천리가 떨어져도 다시 만난다하는 게 오늘 또 새삼 떠오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협의회 그리고 통장자율회. 특히 주민자치회는 약 한 30에서 50먹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알력다툼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위협의회, 복지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나름대로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 중심에서 동장님들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매니지먼트 역할로서 해서 정말로 프로모션, 디렉션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간혹 그런데 보면 침소봉대한 이야기도 많죠. 조그만한 일인데 이렇게 크게 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모두 잘 업무적으로 파악하셔서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금년에 전체, 제가 개별 동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121개 사업에서 24억 4천만원 정도 해서 총 참여율은 투표율은 10.8% 정도 되더라고요. 121개에서 102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21억 4천만원.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동 참여형이 50건에 15억 8천만원, 동 계획형이 42건 3억 3천만원, 동 협치형이 10건 해서 2억 2천만원, 이런 부분이 있고 내년이죠. 내년도에 보면 참여형이 16건에 15억 4천만원, 구정 참여형이죠. 그리고 주민참여형이 92건에 19억 2천만원, 이건 아직 투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 주민참여예산 24억 4천만원 전체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잘 좀 이렇게 보다듬어 보시고 각동에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Service cost 이런 건 없죠, 동에. 거의 각동에 용역비 없죠? 송도동 특별하게 있습니까. Service cost 없죠?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리고 하나 시간이 마지막 동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무회계과의 소관이던데 보면 동별로 차량이 배정되어 있어요. 1대 있는 데도 있고, 2대 있는 데는 보니까 사회보장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송도동은 보니까 각 포터2 3대, 봉고3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류비를 제외하고 차량유지비가 차이가 동별로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이 관리도 조금 동장님들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4개동 이렇게 보면 하물며 고압펌프 하나 가는데, 어느 동은 15만원에 갈고 이 견적서를 다 봤는데 어느 동은 50만원 짜리도 있어요. 에어컨 수리하는데 7만원 짜리 있고 43만원 짜리도 있고. 물론 에어컨도 세부적으로 보면 또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무조건 직원 분들이 이렇게 상신한다고, 전체적으로 잘 한번 보십시오. 세부적으로 보면 어느 동은 OO카센터에서 계속 하고, 어느 동은 OO카센터, OO정비 이렇게 나눠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잘 한번 살펴보시고, 동별로는 제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송도 1-4동 동장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가동률이 없는 상태에요. 그리고 가동하다가도 환불해 준 사례가 많은데 지금 각동에 동장님들 주민자치센터 기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로 들면 송도2동은 마이너스예요 실제는, 동장님 알고 계시죠?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겉으로는 몇 천 만원 있는데, 실제로 그걸 지급하고 나면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송도2동이 프로그램이 거의 180개에서 200여개 정도...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보통은 코로나 상황 전에는 한 120개, 130개 정도.

최대성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반 경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들어 가냐면 거기에 자원활동가, 저기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실무실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구에서 지원해주는 분 있고 나머지 몇 분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접 지급을 했어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동장님. 이거는 송도2동이 예로 들면 어떻게 방법을 찾고 계신지?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저희가요?

최대성위원

예.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2019년도까지 주민자치 평가하는 항목 중에 보면 전체 수강료 수입 대비해서 자체사업, 그러니까 집행료로 봤을 때 80% 이상을 집행했을 때 저희 만점 주는 그런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 항목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수강료 수입을 남기지 말고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해서...

최대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더라도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하거든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원도심의 일부 동을 보면 1년에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최소 3천만원은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운영을 해서 1년 예상되는 예산금액이 수입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실장님 인건비 해가지고 일반관리비, 예비비 합쳐서 한 1천만원 정도 배정하거든요. 그러면 송도2동의 기준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실무실장이나 인건비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실무실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주민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올해도 기존같이 하겠다 그렇게 됐고 현재 실무 인건비에 대해서만 일부 반영이 돼서 올해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센터수입금으로 실무실장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활동가는 동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동에서는 근무하는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좀 주민자치회하고 잘 협의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송도2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 동도 비슷합니다. 원도심에 일부 동은 8천만원에서 1억까지 있는 동도 있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5천만원 이하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기금이 얼마나 남아있고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이런 걸 계상했을 때 주민자치회 운영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동장님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아까는 제가 다른 동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아마 방송도 보고 계실 줄 아는데 모든 동에 주민자치센터 기금에 대해서 한번 동에서도, 이걸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센터프로그램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또 경력이 있으신 동장님들의 컨설팅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짧게 질문 드릴게요. 어느 분이든 대답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송도에서 민원인께서 자기네 동네에서도 맹꽁이가 산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동 인가요? 전혀 모르시는구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연수구에 있는 람사르 습지는 어느 동입니까. 람사르 습지 어느 동에서?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송도4동 마리나베이 뒤쪽.

유상균위원

송도4동 그쪽이에요? 혹시 주민들께서 환경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별도의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쪽에 수도권 외곽순환건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회 같은 걸 했을 때 환경보호차원에서 그건 안된다 하면서 공청회 때 많은 항의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지역주민들께서요?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예.

유상균위원

혹시 워낙에 지금 환경적 이슈가 가장 큰 곳이 송도인데 주민자치회나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활동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람사르 습지를 갖고 있는데.
화춘

이화춘송도4동장

거기가 이제는 송도5동으로 분동이 돼서요. 앞으로는 송도5동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람사르 습지존이요. 제가 알기로는 항만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통제가 되는 지역이라서 저희 주민들이 접근은 못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는데요. 또 하시려고 하면 우리 부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희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회가 환경과에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주민들의 이슈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문제가 달라질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합니다. 저희 연수구 원도심에 승기천이 가장 비근한 사례거든요. 다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신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송도동에서도 1, 2, 3, 4, 5동까지 있으니 우리 주민들께서 그러한 친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자원이거든요. 환경자원인데, 그러한 자원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동에서 좀, 또 혹시 의회에서 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야 지금의 화물자동차라든지 공기질, 대기질 문제라든지 쓰레기소각장 문제들을 보다 좀 주민들께서 명분 있게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도시 구민의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는 1, 2, 3, 4동 동장님들, 하여튼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좌고우면해서 내년 한 해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진짜 호시우보하면서 더더욱 발전하는 우리 송도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