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과장님 제7조 제2항 있잖아요. 신설되는 항 중에 일단은 7조 9항, 9항에 신설되는 것부터 볼게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좀 7호가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관련해서 7호 맞죠? 7조. 그렇죠? 7항에 신설되는 부분 있죠?

예, 대행업체 미근무 직원 관련 해서 부당 청구 관련 내용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우리가 이 조례가 이번에 신설되는 게, 그동안에는 대행업체라고 하는 게 환경미화원 위탁용역뿐만 아니라 송도권역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 위탁대행업체 전부 포함되는 거죠?

이 조례가 신설이 되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어요?

요즘은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겠다, 허위 직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용역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탁할 때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그 밑에 있죠? 생활폐기물 안전기준 준수해야 된다.

예외적용 경우 있잖아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고서 다만 예외조항을 좀 더 들어놨는데, 사실 예외조항이 좀 많아지면 안전기준이 사실 좀 모호해지는 수가 있는데 예외조항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참고해서, 예외조항을 두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외적용을 좀 시켜줘서 나중에 사고 같은 게 나는 경우 안전기준에, 사실 이렇게 할 때는 상위법에서 조례에서 예외적용을 해놓으면 보호를 받아요? 그런 사례는 아직 따로 확인된 건 없어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조례로 예외규정을 좀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제외되는 경우는 안전기준이 좀 약해지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조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전기준에서 제외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을 감안했다?

그래요. 알겠고요. 시간 10분 다 지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종량제 봉투 100리터 짜리, 폐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사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 써왔던 걸 폐기하는데, 일단은 우리 환경종사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100리터 사용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완하는, 나눠서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국적인 추세에요?

권고하고 있어요?

홍보는 많이 됐어요? 홍보되는 건 따로 못 봤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서 제가 한번,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인천투데이 뉴스브리핑 이걸 보니까, 소각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천시와 중구하고 남동구는 사전에 얘기가 있지 않았나 하고 기자들이 얘기하는 뉴스를 좀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접 피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라든가 정보교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국장님?

예.

10개 군·구 다?

국장님,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사실은 현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건 봤으니까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만 보자고 하면, 사실 중구에 위치되었지만 중구는 완전 외곽 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연수구 외곽 끝하고 거의 맞닿는 아암교차로 그쪽에 딱 하고, 실제로 그쪽에서 가장 영향권에 드는 주민들은 우리 옥련동 주민들, 바람방향이라든가를 봐서 이렇고. 두 번째, 남동구에서 위치한 위치 자체도 직선거리로 따지면 우리 송도동 주민들이 바로 앞에 굴뚝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그동안 인천이 서울하고 경기에 받았던 서러움을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가 이번에 제대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환경 주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주민들이 먼저 다들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니까 그때 후에야, 사실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때서야 앗 뜨거워 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은 결국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런 건 사전에 그쪽에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진행상황도 있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이고 아니면 뭔가 정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는 좀 하지 않았어야 됐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 그러셨어요?

잘 하셨고요. 국장님 앞으로...

그럼요. 하여간 국장님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시고, 사실은 주민들이 보니까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반경 몇 m, 몇 km내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막 모으고 이래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보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그런 부분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구하기 쉽고 이를 대처하는 부분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또, 좀 보기 좋았던 게 어제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께서도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해주셨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4자가 다 그렇게 함께 환경주권을 지키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똘똘 뭉쳐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연차별 시행계획이 4개년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 안에 담았는데 내년되면, 이게 2019년부터 계획된 걸 매년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21년이면 2021년 하고 2022년 2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 2021년이 끝날 때쯤에 2022년 이후에 4년을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못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4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연차별로 중단기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획하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담아놓다 보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갔는데, 우리는 절반만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시행계획을 서로 의논하고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신규로 담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이 이런 거였으면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새롭게 맞이하는 그 시대에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미리 사전에 예고되는 계획들은 어느 정도 갖고서 방향을 설정하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나 해드리고 싶고요.

질의 하나 할게요. 1페이지에 딱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큰 복지공동체 연수구에서 추진전략 1, 2, 3으로 한 사업 중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몇 개가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문화복지, 사회보장복지, 다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게 들어가는 건가, 시설인프라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게 복지자산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고유업무,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담당 국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런 시설인프라가 생기고 나면 그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문화서비스 복지차원에서 고민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폐지된 사업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이 필요없음이 인정돼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거의 다 중복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지금 사업 중에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중점추진사항 여부에서 O, X표로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X표로 표시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빠진다는 거죠?

중점 사업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부사업 그런 내용으로 하시고.

아예 여기서....

기존 내용에서 폐지라고 하는 것만 중복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기존에 추진해왔던 것들은 소멸되고 이런 건 거의 없고 변경에 의한 전환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중대함, 그리고 순위에서 밀린 이런 개념으로 계획서를 보고한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