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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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이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보건소, 행정안전국, 행정복지센터,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예산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중대한 시국이고, 이런데도 함께 내년도 예산이 사실 중요한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 438쪽, 질병관리과네요. 짧게 질의 드릴게요. 로타바이러스 접종하는 부분은, 금년도는 5억 2,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한 1억원 정도 증액되네요? 그리고 대상포진은 금년도는 5억 1천만원이었는데, 1억 1,200만원. 한 2억 9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 한쪽은 Increase 되고 한쪽은 Decrease 되는데, 이게 뭐 로타바이러스는 환자 수가 좀 느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포진은 연령이 거의 떨어지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로타바이러스가 올해 같은 경우 약간 증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운 거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1회성이다 보니까 맞은 분이 많고,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병·의원으로 오시는 걸 많이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약간...

장해윤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를 안 오는 거 같아서 제가, 거의 그렇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병·의원에, 예.

장해윤위원

이 마급 간호사를 신규 채용 1명 하시나 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금년도는 기간제로 운영한 사람 대신에 채용하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아, 대신에? 2,600만원 기간제로 해서 11개월 했는데, 추가로 3,600만원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보건소, 또 우리 연수구가 심각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2월에 연수구가 급격하게 환자가 좀 느는 거 같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서 234명인데 오늘도 추가가 돼서, 지금 아침에 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확진자가 238명이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238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지금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부평하고 계양이 한 0.073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남동구가 0.063명. 우리 연수구가 0.06명 정도 되던데, 사실 우리 연수구가 11월까지는 좀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쪽 송도쪽 거기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12월에 월등하게 늘길래,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선별진료소는 보건소하고 적십자병원, 나사렛, 3군데 밖에 없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저쪽에 선학체육관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거기는 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안 하고, 오늘부터 임시 선별진료소로 해서 원인재역에 저희가 오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원인재역 안에?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아니, 밖에 외부에.

장해윤위원

우성아파트 쪽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차라리 드라이브스루를 선학체육관에 할 때 좀 괜찮았는데, 운영을 계속 요청을 한번 해 보시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라 3개 구, 미추홀구랑 남동구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중앙부처 의견에 따라서 각 군·구 별로 1-2개씩 임시 선별진료소부터...

장해윤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코로나 스크리닝 하는 방법이 PCR 하나 밖에 안 하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는 한 15분 만에 나오는 걸, 이렇게 확진자 두 줄 나오고 이런 걸 도입 계획은 없으신가요? 바로 한 30분 만에 나오는 거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게 한 80%선이다 보니까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범적으로...

장해윤위원

그럼 언제 했어요, 그걸?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오늘부터 선택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스크리닝 방법도 한번 PCR만 하실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언택트코로나인데, 우리 포스트코로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지금은 위두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 된 거 같은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코호트격리된 단체라든지 사무실은 없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현재 연수구는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코호트격리 됐는데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이런 데 엄청나게 나오는데, 하여튼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38명 중에 퇴원이 몇 명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잠깐만, 제가 서류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129명이 지금 퇴원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

129명이 퇴원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나머지는 이제 격리, 2명이 사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는 난공불락 같습니다. 진짜 이게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높은 난공불락 같은 언덕 같은데,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제가 볼 때는 이전 과에 계시다가 가시자마자 지금 코로나가 해서, 제가 볼 때는 일복이 상당히 많으신 거 같아요. 하여튼 선두에서 제일 고생하시는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내년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연수구를 위해서 코로나 대처에 해당 보건소에서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4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보건소 질병관리과 신설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비용이 4,500만원에서 0.9 해서 4.0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인테리어나 아니면 환경개선공사는 보건소의 주무행정이 보건행정이라서 이쪽에서 잡으신 건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청사관리업무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건행정과에서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질병관리과가 생기면서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1층으로, 그 다음에 질병관리과 업무가 지금 코로나 같이 떨어져서 할 업무이기 때문에 1층으로 리모델링, 청사 재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알고 있고요. 질병관리과 항목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는 또 그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집기류, 책상, 가구류는 부서 별 품목이기 때문에 부서 별로 세워졌습니다.

최대성위원

부서 별로 지금 보니까 신규 편성해서 490쪽,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619만 6천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 자산취득은 질병관리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인테리어는 보건소 주무인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465쪽 상단,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임신출산축하물품지원이 4,400만원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2020년 예산보다는 529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하고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보통 이거는 매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임신출산축하물품으로는 보통 아기출산할 때 필요한 목욕용품이라든가 이런 로션세트,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기본적으로 로션세트가 많이 나가고, 목욕세트 부분은 기본적인 거 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성위원

출산보육과에서도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조금 더 큰 규모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제 제가 질의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 지급하는 게 어찌됐든 연수구에서 출산하신 분들한테 거의 다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성위원

좀 겹치지 않게 상의하셔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고요. 어머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종류도 몇 가지 정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아까 줄은 이유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2021년도에는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매칭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생아 출산율이 좀 줄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질병관리과장님 485쪽,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소독대행운영 7권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1억 621만 2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7권역 지역이 어느 쪽이고, 어떤 소독 대행을 요청하시는 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연수구 전체를 7구역으로 나눠서, 각 동 별로 나눠서.

최대성위원

예, 7권역으로 나눴다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동 별로 묶어서요. 그래서 야간위탁방역입니다.

최대성위원

야간위탁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위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소독대행이라는 건 어떤 소독을 주로 하시는 거죠? 동 별로 어느 부분에 해요? 공용 부분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외곽이요. 공용 부분이 아니라 외곽 부분이요.

최대성위원

외곽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건 조금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나대지라든가.

최대성위원

그러면 일종의 나대지, 아니면 풀숲 이런 데에.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거주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

최대성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 진드기 이런 관련해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진드기라기보다도...

최대성위원

생활방역이라고 하면 되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생활방역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기라든가 해충.

최대성위원

차로 뿌리는 건가요? 차량을 이용해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차량을 이용해서요.

최대성위원

보건소 차량으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아니, 업체 차량으로.

최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소 방역차량이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 방식으로 외부차량이 직접 수동으로 뿌리거나 자동기계로 뿌리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죠.

최대성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방향으로 해서 자동으로 분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행을 하는데 야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야간에요.

최대성위원

저는 연수구 살면서 야간에 소독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차량마다 GPS를 달아서 그 동선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약품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 소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약품을 어떻게 쓰고, 혹시 2020년도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기초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있죠.

최대성위원

그 부분을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일 중요한 건, 약품을 어떤 걸 쓰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산취득비가 바로 있는데요. 태양광해충퇴치기하고, 해충퇴치기일반인가 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 일반하고 태양광하고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다른 겁니다. 태양과 같은 경우는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일반해충퇴치기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선이 안 닿는 부분에 거기는 태양광해충퇴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는 태양광이 더 비싸지 않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더 비쌉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가격은 태양광이 더 저렴한 걸로 나와 있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수량 때문에.

최대성위원

아, 이게 수량 때문에 그렇죠. 마을입구에서, 등산하는 곳 입구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본 위원도 한번, 함박마을쪽 민원을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1년에 금액이 좀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고압차량을 1대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빠져서 예산이 좀 절감된 겁니다.

최대성위원

아, 차량구입이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화 드렸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한참 모기가 극성일 때 전화 드렸었는데, 이게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비로 1-2대 정도는 구입을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그 의견 어떠세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검토하셔서 지금 구입하시는 게 만약에 다 소진이 된다면 예비로 1-2대 정도는 추경을 통해서 미리 구비해 놨다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께서는 그만큼 불편해 하시니까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489쪽,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사무관리비로 세우셨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편성으로 보이거든요. 489쪽이요. 마스크,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자가격리자용 위생키트, 그래서 6,924만 3천원이 구비로 세워졌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한 7억 8천만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내년에 혹시 이게 국비나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잘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499쪽, 코로나19대응 비대면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교육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비대면 온라인 컨텐츠 제작 해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

최대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제작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하던 만성이나 영양, 운동,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그걸 대면으로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IPTV나 아니면 연수마을TV, 그 대상자들에게 카톡방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직접 제작을 하고, 그러면 출연자나 제작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시잖아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

최대성위원

정부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컨텐츠는 혹시 없나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 아직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했었는데, 카톨릭대학이나 이런 학생들은 협조를 받고 미디어센터 협조도 좀 받고 이런 상태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자체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

최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간단한 질문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 신규 사업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457쪽,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만 실시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교육?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타이틀을 보면 우수사례를 발굴하시겠다는데, 가능할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거기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연수구에 맞는 그런 베이스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걸로 우수사례를 만드는 건데요. 전에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저희 흡연율이 최저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굴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적이, 질병관리본부장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 교육을 담당자한테 시켜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아서 기대가 미흡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46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이라고 해서 3억 6,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틀 그대로 인력충원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사업 위주로 인력이 충원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1회 추경 때도 사실은 이걸 인력확충비로 분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앞 46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해서 지금 감액이 2억 8,600만원이잖아요. 이거 예산에 인건비를 조금 더, 1명 분을 더 보태서 이걸 분리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분리되면서 앞에 거는 삭제되고, 뒤에서 인원이 충원돼서 사업이 좀 확장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 다음에 469쪽,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지원 사업으로 해서 4,25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업도 2019년 3차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왔던 거고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저희가 1회 추경으로 해서 4,250만원을 세웠던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0원으로 되어 있지만, 1회 추경 때 세워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서

기형서위원

아, 그럼 금년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같은 금액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장님 482쪽,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으로 해서 4억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 부분도 코로나19 관련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호흡기 환자랑 코로나 환자랑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호흡기나 발열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를 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의료비 보상금으로 5만원씩 8시간 5일씩 두 달 정도 운영하겠다는, 1,600만원 정도 배정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488쪽, 사업명은 감염병 대응으로 해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도생활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499쪽,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 6,76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로 내용이 인건비인 것 같아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 전부 시선제 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디 부분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시간선택제.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런데 어떤 일들을 이분들이 하시게 되나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저희가 센터에서요. 기존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전에는 신체활동 위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정과제와 연결이 돼서 장애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상태까지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주기로 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 2명이 다니면서 만나서,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그런 것도 있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분들의 각종 질병이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연계기관에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좀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한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끝으로 498-49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한 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85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전에는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요. 그 한의약 사업하고 모자보건사업 두 가지 업무를 1명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한의약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고, 반면에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때문에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하기가 좀 힘든 상태라 위험성도 있고 해서, 센터 쪽에서 임산부 등록업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기간제 분을 모자보건 쪽으로 채용을 하고, 내년에는요. 한의약 쪽으로는 기간제 분을 채용을 안해서 그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올해에 비해서 1/3 정도로 내년에는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그것도 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조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진해서 많이 안정됐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잠시중지

10시 3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09쪽,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을 보수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해마다 이것을 해 놓는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자잘하게 수도라든지.

최숙경위원

혹시 구내식당에 식판 이런 것은 다 구입이 됐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최숙경위원

새롭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지금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 식판이 있고, 양식이 나올 때 또 다른 식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 계획이 없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최숙경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다 찌그러졌다나? 그런 것으로 되어서 위생적으로 좀 좋아보이지 않은...

이인자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리고 516쪽, 민간사회단체 참여지원해 주는 민간보조금이 있나 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최숙경위원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는 몇 군데가 되는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총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것 지금 자료 좀 하나 부탁할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업내역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최숙경위원

그렇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민주평통하고 또 국민운동단체 운영지원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도 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11개 단체에 4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정단체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총,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이렇게 4개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최숙경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보니까 구청사 의회동 미세먼지 방진망 교체계획이 있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최숙경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환경부 교통행정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지자체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으로 지시가 떨어졌고요. 또 같은 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는 시켜줘라.’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방진망 설치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신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되셨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에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네. 안전관리과장님, 522쪽,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연수구청 8층 옥상에 있고, 송도2동, 송도3동, 선학동 행정복지센터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동기상관측시스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나가서 육안으로 보거나 보수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자동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해서 관측소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 기술적인 센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장비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 쪽에 재난 운영·관리하는 데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것이 법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연수구 함박마을에 방범초소설치계획이 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함박마을 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범죄예방차원에서 연수경찰서에서는 그쪽이 외국인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상시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도 외사과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방범초소가 있어서 거점을 두고 관리하게 되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현재 그래서 함박마을 마리공원 내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부 지역을 컨테이너 형태로 갖다 놓고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서 방범초소를 협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는 하고, 운영·관리는 연수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가 마리공원 내에...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일부 공간에. 그래서 그쪽에 청소년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함박마을이 중앙이 공영주차장 있는 데 바로 위에 마리공원 거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리모델링을 하나 봐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네.

최숙경위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지금 딱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전면으로 일자로 민원창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처리팀 운영을 하면서 민원창구가 한 5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딱 들어오시면 민원창구대가 앞에 딱 있음으로 해서 민원실 공간도 협소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창구를 늘리면서 민원대를 U자형으로 해서 민원대기공간을 훨씬 많이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배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민원실이 리모델링이 되면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민원여권과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511쪽, 인사행정시스템유지관리 및 차세대구축 분담금이 있어요. 증감이 많이 됐는데, 증감된 내용이 뭔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행안부에서 표준인사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안부와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인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2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2차년도분 납부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은수위원

2000년도분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2022년 12월까지.

이은수위원

몇 년동안 하는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3개년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내용이 3개년 분담금인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이은수위원

512쪽, 구청사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구청장님실 환경정비비용이 나왔어요. 여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8월에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청장님실 집무실을 축소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구가 맞지 않아서 그 가구를 상담실에 옮기고 청장님실 집무실에 소형가구를 들이는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 새롭게 구입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집무실 자체가 워낙 작아져서 기존에 소회의실 공간으로 좀 확대를 하고 집무실 공간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은수위원

그러면 좁아졌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은 사용을 못 하는 사이즈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 인사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상담실이 2층에 있는데 거기에 가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구를 옮기는 것으로 하고 청장님실에 새로 맞게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 밑에 당직실 환경개선은 어디 당직실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1층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당직하는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 당직실이 기존에는 남자 직원들만 당직을 하다가 여직원들까지 같이 혼합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직실이 너무 노후됐고 가구도 교체할 필요도 있고 해서 내년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여기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1,400만원 올라온 것, 이 금액도 같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그것이랑 자산취득비랑 해서 한 2,1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514쪽, 태극기, 연수기 등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추가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태극기, 연수구기 이런 것이 가로기로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총 6,300여개 정도 게시하게 됩니다, 연수구 전 지역을 게시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1년간 사용하다 보면 외부에 게시하다 보니까 1/4 가량은 항상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비용을 교체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은수위원

교체비용인 것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이은수위원

515쪽, 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제가 자치도시에 있을 때 이것이 삭감이 됐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실제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동일합니다.

이은수위원

1년에 1,300만원인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1년에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 내는 돈이 1,200만원이고,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어서 그것은 1년에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524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이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이 된 것이라 직원이 증액이 되면,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31쪽,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2층 냉난방기가 올라왔어요. 여기는 새롭게 교체하는 것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인데 저희가 2007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2층에 부구청장실 같은 경우는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이은수위원

4,500만원인데 이것은 한 대 기준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2층 전체가 공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개 시스템으로 국장님실까지 다.

이은수위원

몇 대 교체하는 것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9대입니다.

이은수위원

9대 가격이 4,500만원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이은수위원

532쪽, 산업재해예방조치대행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업무입니다. 저희 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설안전팀이 생겼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 책임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발주처하고 시공사가 8대2 정도 책임을 졌었는데 그것이 발주처의 책임의 비중이 더 높게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만 사업재해예방조치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안전기술자라든가 건축사들한테 용역을 줘서 업무적인 자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용역을 계속 써서 업무가 정착이 될 때까지 업무에 도움이 되려고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1년입니다.

이은수위원

매년 2년에서 3년 하신다고 하는데 매년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금액은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 밑에 건강안전팀 담당공무원직무향상교육비, 이것도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건설안전팀 담당공무원들이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안전관리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도 직무향상 차원에서 업무능력향상 차원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총무과 513쪽,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지원에서 이것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올해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못 했고요. 표창시상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전액 삭감처리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몇 명으로 제한적이었겠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 당시가 50여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보면 기념식축하공연비로 7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민의 날 코로나가 아니면 행사를 하는 것이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라는 축하공연비인데 공연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올해도 시행을 안 했고, 내년에도 현재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차피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주제로 같이 연계해서, 혹시 능허대축제를 하게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올해는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능허대축제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515쪽, 구민소통행정실현이라고 있어요. 원활한 구민소통행정실현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이것은 못 했겠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올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숙위원

516쪽, 통·반장 사기진작 시책지원이 있는데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2천만원을 세워놓으셨네요. 주로 선진지 견학을 하면 어디를 방문하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동안 매년 가던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행하지 못 했고, 내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상반기 정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2박 3일이나 이렇게 가겠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2박 3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통장 밑에 한마음대회도 올해 행사 못 했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못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것도 내년에 잠잠해지면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정태숙위원

517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는데 대학생만 하는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대학생으로만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전에는 고등학생까지 같이 했던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러면 2회로 나누어서 하는데 10명씩 하겠네요, 100만원씩?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한 학생에 대해서 1학기, 2학기 해서 1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10명을 두 번 지원하는 것이네요, 1학기, 2학기?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나 돼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도자 수를 제가 정확히 여기서 파악을 안 해 오긴 했는데요. 시비, 구비가 50%씩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의 지도자 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연수구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인천시에 다 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해서 각 구마다 지원금이 대상자가 다 다르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지도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지원대상 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정태숙위원

대충 우리 지도자가 몇 명인지 우리 구에서는 몰라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정태숙위원

총무과는 이상 됐고요. 재무회계과는 아까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하나 질문 드리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방역마스크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정태숙위원

방역마스크 지원 조례에 관해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한 것이 계신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사업 진행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현재 방역마스크뿐만이 아니고 우선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 이런 부분들에 전념하다 보니까.

정태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왜냐면 지금 거의 화재 발생시에는 사실 불에 그을리거나 타서 사망하는 것보다 연기에 질식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재난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게 어떠한 사업을 한 번 내년에는 구상해 보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 513쪽, 고문노무사제도 보니까 공무직 노조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문수당은 35만원으로 적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보통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받거나 정식절차에 의해서 공문해서 자문했을 경우에 건당 금액으로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건당 5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이렇게 정해져있어서 건당으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고문노무사 비용을 하면서 타구 상황이라든지 어떤 유형의 질문이 많은지를 파악했을 때 고문변호사와 달리 사실 어떤 간단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노무와 관련해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수당으로 주기에는 좀 어려운?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달에 평균 건수가 어떻게 돼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평균 건수가 지금 저희가 올해 11월까지 한 220건 정도 실적이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양쪽 노무사가 지금 두 명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한 분당 110건 정도?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데 보통 두 분한테 다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의견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낱개 건수로는 몇 건입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낱개 건수로는 100건 이상씩은 하시는...
강구

이강구위원

100건이네요. 100건을 두 분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220건이 된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총 건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면 저희 의회에도 입법고문 관련해서 월정수당 개념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괄되지 않고, 차라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문변호사한테 하는 것처럼 건당 5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서 다 같이 적용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월정수당 개념으로 해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저희도 2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1년에 한 100건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든 의회든 어느 정도 일관되게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논의 한 번 해 보세요, 형평성 있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타구 상황을 보면 보통 월정액 한 35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5만원이 적당한 것이며 우리 입법고문은 왜 20만원을 받는지 저는. 공인노무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입법고문 말고 법률자문고문도 처음에 한 20만원 정도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도 수당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좀 안 맞아서.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근로자들이 한 300명이 넘고, 실제로 복무와 관련한...
강구

이강구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한 340명가량 근로자들이 있고, 각 부서별로 복무와 관련한 것이라든지 수당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간단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이 340명이라고 하면 나오는 의견들이 다 천차만별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은 노무활동을 하니까. 일단 알겠어요. 그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재무과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4쪽, 과장님, 예전부터 현수막 단가 획일화 이 부분 있잖아요. 어떤 과는 5만원으로 잡혀있고, 현수막 게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은 10년 넘어도 5만원으로 계속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뿐만 아니라 타 과도 가격대가 다 들쑥날쑥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한 번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예산이 이렇게 서더라도,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 낱개 목으로 다 자르고 이러는 것보다 다른 데는 보니까 5만원으로 해서 0.90% 반영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7대 의회 때도 이것을 좀 얘기했었거든요, 일괄적으로 맞춰달라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과에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금액이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 한 20년 전부터 남동구부터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향해서 딱 평준화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많이 잡아서 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일상경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문을 시행해서 금액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 똑같아야지,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좀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산에 굳이 삭감하지 않아도 저희가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결산이라든가 할 때 이런 것은 좀 지켜서 볼게요. 516쪽, 통·리장 한마음대회 4만원씩 560명 예산 잡으셨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잡았던 것이지요, 전년도에? 올해는 아마 못 썼을 것 같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전체 구가 같이 시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부터 시행한 것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지금 4만원으로 잡은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각 구가 동일하게 그렇게 잡아서 예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뭐에 쓰여지냐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하면서 필요한 물품들 사거나 그리고...
강구

이강구위원

물품이 뭐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체육대회 할 때 옷도 필요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점퍼 사줬다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그래서 단체복 형식으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간식비용이라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산한 것 있지요? 2019년 것 한 번 줘보시고요. 517쪽, 자율방범연합대 실비지원이 2,100만원이 삭감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경상사업비로 옮겨간 것이에요? 517쪽, 아랫부분에. 같은 공익활동인데 비영리민간단체.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아, 그러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일을 사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장화랑. 그런데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율방범연합대 실비지원이 1년에 350만원밖에 안 돼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연합대입니다. 각 동에 지금 70만원씩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밑에 것은 동이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그래서 변경이 없고. 증가 수요가 이 3천만원은 계속 3천만원이에요 아니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송도2동하고 4동이 늦게 생긴 이후로 예산 변동은 좀 있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비영리민간단체 경상사업비보조 얘기하시나요?
강구

이강구위원

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이것은 자율방범대 예산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예전에...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일반 비영리민간단체?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율방범연합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모에 의해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율방범연합대 측에 우리가 동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예산은 어디 태우셨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 예산은 각 동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519쪽,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5급 연봉제가 있고, 5급 28호봉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다 52명 정도는, 90% 정도는 연봉제를 따르고, 28호봉을 따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중간에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1년간 연봉책정을 하는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급으로 그냥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연도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1년에 한 19명 정도 진급한다고 보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그 다음연도에 연봉제에 적용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연도 연봉제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총무과는 됐고요. 재무과장님, 531쪽, 공단에 위탁사업비 지원해 주는 3억원 정도 있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이 어떤 시설 위탁비용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단 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강구

이강구위원

경상적 대행이 어떤 부분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가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뭐 시설관리가 통은 아니고 좀 잡스러운 이런 것들 모아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방역비가 좀 부족해서 내년 코로나 대비해서 4천만원도 증액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 건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좀 한 번 보여주세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물어봤는데 냉난방기 교체가 이것 말하는 것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것 하나에 한 450만원 정도 한다는 것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미세먼지방진망 설치는 어떤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연수구청사하고 동청사 창문에 방충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진망으로 교체하려는.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그런 추세잖아요, 학교들도.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방충망은 다 뚫려서 미세먼지가 다 들어온다면서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방진망 같은 경우는 정전기 방식하고 나무필터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례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 설치한 데도 몇 군데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네, 바꾸는 추세더라고요. 건강권 차원에서는 필요해 보이는데, 상임위에서는 논란이 있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인정하는 바이고,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추후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릴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은 맞는데 전체 예산 고려해서 무엇이 우선되는지를 위원님들이 보신 것 같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네, 알겠고요. 시간 된 것 같은데 좀 이따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509쪽, 장기근속 공무원 업무연수가 있어요. 490만원×30명, 이것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전년도랑 그 전년도 해서 2년간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국제화여비로 해서 해외 가는 것으로 편성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내도 갈 수 있게끔 포상금 목으로 변경하고요. 내년에 만약에 혹시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 하고 퇴직하시는 분이 한 여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도 갈 수 있게 포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이인자위원장

예, 이 부분 이해했습니다. 511쪽, 모범공무원 표창장 제작은 줄고, 국민관광상품권 50만원×12명은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12명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것인지?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모범공무원은 분기에 3명씩 표창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범공무원 표창장 제작인 사무관리비에 국민건강상품권 구입을 거기에 포함했었는데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목이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포상금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올해하고 다르게.

이인자위원장

그럼 목을 포상금으로 바꾼 것이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단체장실의 환경정비사업으로 가구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년도 7대 단체장 하실 때도 오시자마자 아주 싹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부까지. 그런데 오셔서 또 바꾸고. 이 가구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4년마다 단체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가구가 바뀐다면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만 해도 지금 내구연한이 20년 된 가구도 있는데 못 바꾸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8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늘어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지원지침에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 최저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미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저기준도 맞추고, 신규사업이 몇 개 더 확대가 됐고, 기존사업들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사업이 확대가 된 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4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랑 사업비의 최저기준이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8쪽, 시설비, 부대비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2천만원 증액 부분은 구청사거리 LED 전광판 정보통신공사로 해서 아마 2천만원이 늘어나서.

이인자위원장

여기 지금 구청사거리 LED 전광판 있지 않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있는데요. 현재 그 안에 센서작용이라든가 PC로 연동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PC나 이런 부분들이 잦은 고장과 그다음에 항원이나 항습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나 고장이나 오류가 없게끔 이번에 한 번 시설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그것 개선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굉장히 비싸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안에 센서 부분하고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

이인자위원장

그것이 설치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장이 없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올해 을지훈련 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을지연수훈련을 못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내년에는 8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5월에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당초에는 을지연수비 실제 훈련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만약에 대테러가 됐든 폭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에 관한 영상 부분들도 사전 영상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훈련답게 지금 그것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재료비 쪽 성격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은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영상제작은 안 했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사전 영상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더 실감나고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자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558쪽, 금방 구청사 LED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위쪽 보면 LED 동영상 전광판 시설장비유지 1천만원,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 그 내용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닌가요, 사업이?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수구 관내에는 LED 전광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학동에도 있고 문학경기장 들어오는 쪽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고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

이은수위원

구청사 그 외에 위에 있는 것은 세 군데 있는 그쪽 사업인 것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 지금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서가 바뀌거나 확충이 되거나 개선이 됐을 때 그쪽에 들어가고 있는 각종 전화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유지비가?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 정도가 있어야 고장이 됐든 보수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모품적인 부분들도 항상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다음에 559쪽, 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 참여예산으로 해서 7,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고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올라온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4개소에 한 8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학동하고 연수1동, 동춘3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됐든 새올이 됐든 정보공개로 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 부분이 한 1,200-1,400대가 생활안전과 관련되어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 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20개 정도가 현재 추가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때 예산.

이은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생활안전 CCTV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생활안전 CCTV요?

이은수위원

네. 참여예산으로 7,700만원이 올라왔고, 그 위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해서 올라와 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설치사업비고요. 그 위에 CCTV 시설장비유지비는 카메라가 됐든 또 거기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 CCTV.

이은수위원

전체 몇 군데 관리하고 있는 사업?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생활안전 CCTV로는 한 1,400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가 됐든 지금 저희가 차량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70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장실 업무 보는 실외 테이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언제였다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직원상담실로 일부를 이동시켜서 상담실에 지금 가구가 없기 때문에 이동시키고,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데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몇 인용 테이블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회의용 테이블 같은 것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회의용 테이블이 몇 인용이냐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6인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6인용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집무공간이 좁다보니까 그것이 들어가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버리면 의회에 버리시라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하면 이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줬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의회에서도 테이블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사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기관 대 기관 이전해서 받을 수 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직원상담실에 조금 그런 가구들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2층에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좀 재활용해서 쓰려고 했더니. 그쪽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안전관리과장님.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아까 구청 앞에 조형물 LED 광고판 있지요. 10년 되셨다 그러셨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한 그 정도, 네.
강구

이강구위원

2년 전에 돈 엄청 들여서 바꾼 것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안에도 전광판도 저런 형태 아니었는데 다 바꿨는데 내가 알기로는 2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오셔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예산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형물 생긴 것은 엄청 오래 됐고, 어쨌든 지금 구청장 바뀌고 나서 그것을 앞에 화면에 옛날에 글자만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뉴스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2018년도인가 2019년 초인가 여기하고 선학사거리하고 같이 바꾼 것인데. 최초 지주 설치하면 그렇고, 지주형태 좀 이번에 싹 하면서 돈 많이 들여서 바꿨던 것인데, 그때 못 했던 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때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내용, 메시지 보내주는 것이 입력을 안전관리과에서 컴퓨터로 해서 전송시키는 것인지?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바꿨을 것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 방식 바꾸면 모니터 화면만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식 자체가 완전 기존에 있는 글자주입형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것 한 번 잘 보시고요. 그 내용 싹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10년 전에 그 부분 있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놓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10년 됐다고 하니까 다들 10년 된 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바꾼 것 맞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정보통신환경개선보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30만원짜리?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그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 부서가 혀재 조직개편이 되거나 사무실 개선하게 될 때 그때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됐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민원과는 없나요? 과장님, 564쪽, 저번에 보니까 추경 때 잠깐 설명 드렸던 것이 이것이 그것이지요? 지금 민원과 반으로 나뉘는 것.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환경개선공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네, 환경개선비. 그것이 지금 민원과하고 같이 쓰고 있는 과가 토지정보과인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거기 사무실 이동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동했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현재 그것 다 쓰고 있나요? 이동 한 자리까지?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래서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애겨

변애겨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창구가 수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증설하려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그것도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앞에 민원창구대가 몇 분이 근무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열 자리인데 저희가 다섯 자리를 더 필요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열 자리에서 열다섯 자리로?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바로처리팀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것 바꾼 지 얼마나 됐어요? 이것도 2년 안 됐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년 전에는 앞에 유리칸막이 한 것이고, 안에 바꾼 것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사를 어떻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다들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용이 그 안에 부서간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1억 2,800만원이 순수하게 앞에 민원대 재배치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민원대를 재배치하려다 보니까 사무실 전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사하면 어느 정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많이 한다고 하고서 그냥 때 되면 계속 바꾼다고 하면.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바로처리팀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잘 알지요. 취지나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이유 없는 개선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갖다 들이대면 의회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된 기간 내에 공사를 또 싹 갈아엎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람직하냐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 좀 할 때...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희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공사 같은 것 할 때 추후에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15명에서 만약에 줄어들어서 3명 없어진다고 하면 다시 12명으로 조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는 바꾸지 않을 것이에요. 세 자리 비워놓고 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되면 민원편의 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해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민원대하고 위에 번호표 표시되는 것, 그것이 다 연동되어 있어서 딱 10명이면 좀 옆으로 가서 자리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10명이건 12명이건 바뀔 때마다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인 것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현재로써는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에 여유분이 가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과장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하여간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그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돈을 들였으면 그 돈에 맞게끔 효용적인 것을 누리고서 추후에 오래되거나 진짜 개선할 여지가 확실이 있다고 했을 때 예산이 쓰여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 유념하셔서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552쪽, 재난예방시설 및 기기운영 중에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관내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경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호우가 됐든 장마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기상경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그런 목적인데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 유지보수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법상에 전문기술자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이 가서 육안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기기나 장비를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기상관측시스템이 우리 연수구 관내에 네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이인자위원장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선학동에 하나가 있고, 송도2동, 송도3동, 구 본청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지금 이것은 유지보수용역비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분기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저희가 오류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수시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때그때 사고가 났을 때 하게 된다면 신속대처도 어렵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미처 못 봤던 부분이 저희도 나중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는 비상정보판이 당직실, 안전관리과, 건설과에 있는데 거기 상에는 지금 제대로 표기가 되는데 홈페이지 상에 연동이 안 됐던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것에 대한 작업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는데,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시스템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관계를 계속해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에는 구민들한테 연동되는 부분들이 저희하고 또 다시 연결해야 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왜냐면 지금 홍보미디어실도 그렇고, 마을자치과도 그렇고, 좀 반복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은데, 구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대로 무언가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된다면 구민들이 그냥 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빠진 것이 있어서요. 565쪽, 미추홀콜센터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129 미추홀콜센터는 외부에서 구청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민원을 물어보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114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미추홀콜센터에서 시청, 구청도 저희를 포함해서 5개의 구청, 교통과 상수도를 포함해서 그쪽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 인력이 지금 87명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분들 임금을 인천시 생활임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1만원에서 2021년도 1만 150원으로 상승이 된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인데 이것이 그냥 저희 각 구별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콜 수, 미추홀콜센터에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콜 수를 비율적으로 따져서 구마다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인상이 됐다는 얘기네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정태숙위원

네, 내용 잘 들었고요. 567쪽, 주민등록전산서명기 구입하는 것이 있네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네.

정태숙위원

보니까 26대인데,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올 10월부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인천시에서 총괄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는 행안부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그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됐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서명기와 차세대 주민등록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연동이 잘 되지 않아서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구연한이 5년인데 엄청 많이 지나서 그 부분들을 교체하는 것인데요. 구청에 3대하고 동에 23대.

정태숙위원

구청에 3대하고, 동?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동 23대 그렇게 해서 26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553쪽, 우리동네 소화기함 구매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공단소방서에서 일반 주택가에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우선 사전진화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옥련동 일대에 10개소를 공단소방서하고 현장을 나가서 적정 위치를 확인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주택가라든가 빌라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연수구 함박마을 쪽도 그렇고 옥련동 일부 주택가 지역이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잘 확인하셔서 안 된 곳도 연차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선학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사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선학동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언제 이전한다고 얘기해요? 아직 계획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선학동장

저희가 최종 계획으로 받아온 내용은, 2024년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024년이요?
석환

김석환선학동장

예.

최숙경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사실은 이 옥상 방수공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방수공사를 해서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석환

김석환선학동장

동절기는 좀 피해서, 빠르면 3월이고요. 계절적인 영향을 좀 봐서 3-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연수2동 동장님, 마찬가지로 방수공사를 같이 하는 거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 연수2동도 시기적으로 지금 겨울에는 안 되고 봄 쯤에 해야 될 거 같죠?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예, 저희도 아무래도 동절기, 얼어있으니까 저희가 3-4월 상황 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한번 그때 가보니까 진짜 막 흐르고 해서 좀 심각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그런데 왜 그 당시 본예산에 안 넣었었죠?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올해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요. 사실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추경에.

최숙경위원

내년 추경에?
인철

김인철연수2동장

예, 꼭 필요하기는 했는데 조금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연수3동, 동 청사 환경공사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연수3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방에 소파랑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예,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아마 자료가 배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사실 그 당시에 우리한테 이게 왔을 때는 이게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빠졌어요.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예, 당초에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어디선가 아마 좀 누락이 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도1동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송도1동은 청사가 개청한 지 몇 년 됐죠?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2009년 4월 30일자로 신축 건립됐고요. 지금 11년 경과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마감재라든가 문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잦은 수선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된 부분을 주민들의 청사다 보니까 쾌적한 공간으로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송도1동 청사의 화장실은 다 공통입니까?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4층까지 있는데요. 4층 전 층에 대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다음에 송도3동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송도5동은 이제 새롭게 꾸며졌죠?
긍우

신긍우송도5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셔서 증액을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긍우

신긍우송도5동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 6개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온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한 6개 동만 불러서 심사하려고 부르신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원래 저희가 주민센터를 행정감사도 하고, 예전에는 우리 동장님들 안 오셨죠. 예산 때도. 동장 이분들만 부르는 걸로 이게 혹시 협의가 됐었어요? 지금 보니까 각 동 별로 예산은 다 있는데, 증액 요청을 우리 상임위에서 해 준 동만 왔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여섯 분들만 온 건지 위원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이인자위원장

일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거냐고요.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아침에 전문위원실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았고요. 저는 지금 보니까 각 부서 별로 심사를 할 때 각 부서장들이 다 왔는데 주민센터 관련해서 동장님들이 다 온다고 제가 아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안 오는 줄 알고 지금. 그런데 증액 요청한 동장님들만 와 계셨길래 이게 얘기가 사전에 어떻게 된 건지.

이인자위원장

증액된 부분들만,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다 같이, 제가 못 들어서 그런 건지, 그건 아니에요?

장해윤위원

저도 사전에 전해 들은 건 없습니다. 이야기된 건 없어요. 저도 지금 처음 안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은수위원

다 오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저도 다 오는 줄 알아서. 왜 동장님들이 반만 오셔서, 1부, 2부로 나눠지는 줄 알고 제가. 어떻게 따로,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지금 예결위잖아요. 상임위를 존중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상임위에 과장님들이 안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심사는 하잖아요.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만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위원장님들한테 여쭤봤고요. 위원장님이 '그러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심사를 하는데 지금 타 동에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안 보이시길래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추후에는 같이 좀 얘기를 해서 미리 좀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했는데, 일단 예산이 빠진 거 같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빠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영한 거 같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송도1동 동장님.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고생 많으시죠. 보니까 우리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지금 송도 1-4층 다 하는 거예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4개 층 전부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후돼서?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아무래도 11년 경과됐고요. 그동안 자잘한 소규모 수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경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화가 좀 육안으로도 보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 4천만원 정도 같은 경우는 싹 바꾸는 거예요? 소변기도 바꾸고, 이런 거예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지금 전 층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요. 문이라든가 좌변기 이런 부분, 거울, 외부에 있는 건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 동에서는 조금 부러워 하겠네요. 저도 주민센터는 자주 가니까, 하여간 우리 지역에서 바꾼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거보다는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을 좀 아니까. 타 동에서 자료 같은 거 갖고 오고 사진 같은 거 갖고 와서 보면 열악하기가 그지없는데, 이제 그런 잔고장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실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추경에 하자고 했던 건가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 동 전체 예산이 한 20%가 감액이 됐어요. 그 주 사항이, 청사에 대한 개선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건과 화단정비, 지하주차장 정비의 건을 올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들이 다 편성된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는 가장 그중에서 '꼭 이것만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도연

김도연송도1동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송도3동장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이인자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사정상. 아, 잠복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지금 연수3동 같은 경우는 아까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이거 말고 아까 추가로 점심시간에 와서 설명했던 부분들은 현재 못 담았다는 거죠?
만동

홍만동연수3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상임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옥련2동장님, 옥련2동은 지금 청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저희 2006년입니다, 14년.
강구

이강구위원

옥련2동도 벌써 15년 됐어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4층 대회의실에 세미나테이블 기존에 있는 것들인데, 15년 경과된 거예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예, 맞습니다. 청사 이전할 때.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이렇게 가구 색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너무 낡아서요. 제대로 작동이, 그러니까 회의테이블도 다 손실된 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의실에서 거의 모든 자생단체회의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이 집기가 너무 낡아서 쓸 수 없는 지경이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해서 이런 거 예산 저기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아니, 그거는 못 보여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화장실은 괜찮아요?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그냥 잔고장 정도 있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1동하고 비슷한 잔고장?
주영

이주영옥련2동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선순위로 이걸 저기했고 아직은 쓸 만하다? 그래요. 추후에 예산 이런 거 할 때, 특히 우리 동에 계신 동장님들은 이런 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찾아와서 '이 예산 세워달라.' 이런 개념보다는 최소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오기 힘드니까 메일이라도 좀 보내서, 문자로만 보내도 다 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내서 내용을 좀 직시하고 있고. 그래야 내용 오면 동이라도 한번 내려가 봐서 둘러보고,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동장님들 아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75쪽, 대학연계사업 8천만원 나와 있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건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외국어대학하고 국내대학과 평생교육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예산이 통과된 이후 내년에, 공모는 내년에 진행되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정해진 상황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어떤 사업을 저희가 큰 틀에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학연계사업은 대학과 다른 어떤 주체가 아니라, 외국대학과 한국대학끼리의 교류를 얘기하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각 대학을 대상으로, 저희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대략적인 계획서는 나와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따로 안 주신 거 같아서, 한번 이거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진행되던 사업인데요. 그 진행된 사업을 약간 예산이 증액돼서 저희가 확대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에서 치매예방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었고요.

조민경위원

아, 그 사업을 대학연계사업으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연계사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이 예산에는 그 가천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천대도 있고 인천 카톨릭대, 올해 같으면 재능대, 그 다음에 저희 여기에 있는 한국외대. 이렇게 해서 국내 6개 대학하고 그 다음에 해외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 했고요. 그럼 각 대학 별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좀 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세부계획서를 지금 받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각...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진행을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래도 사전에 협의된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관내대학하고 외국어대학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된 공모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모를 하면, 그걸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선정하면 이제 그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거 자료 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로서 올해했던 사업하고 이런 거를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6쪽 상단,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연수AI디지털 학습플랫폼 구축사업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서 말하는 AI디지털 학습플랫폼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 사업 예산을 세우셨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처음 예산을 잡았던 건, 저희가 내년도에 국제학습도시 개최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AI 관련된 4차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분야를 잡았던 건, 문화예술교육분야 쪽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설명 드리기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요. 그래도 약간 플랫폼은 구축해서 내년도에 하반기 때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신 AI디지털 학습플랫폼 구축에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 추진배경 등등 관련한 서류들이 다 읽어봐도,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성이 확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AI디지털 학습플랫폼이라는 사업명을 달고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아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서를 작성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 읽고서도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가 와 닿지가 않아서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들도 처음 접해보는 사업분야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완벽하게 이 사업을 이해하고 간 건 아닌데, AI 관련해서 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피아노교육을 하는 걸 AI인공지능으로 해서 홀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앱을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했으니까,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더 논의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이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분야 쪽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막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면 내년도에 세워서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아마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차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는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가 된 다음에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평생교육과 질문은 마치겠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93쪽, 연수문화재단 경영평가연구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맞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는 비근한 예로 우리 연수시설안전관리공단도 생기고 나서 1년 뒤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약칭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인데, 그 법에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를 하지만 1년 이상 되는 기간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3년 경영실적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거고요. 법률에서 정한 6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정해놨고, 제외 기간은 설립되고 1년 미만만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평가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인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됐나요? 삭감이 됐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 경영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영실적은 산입된 기간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전년도 3년 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년 좀 넘었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거는 잘 이해했습니다.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593쪽, 유니크 베뉴 개발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사업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을 '유니크 베뉴 개발' 이렇게 봤을 때, 이것만 봐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로 열고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최지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유네스코 학습도시로 연수구가 선정되면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니까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오히려 쉽게 그렇게 써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내년도 총회 개최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개최를 안 했으면 이건 상임위에서도 조정하셔서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최가 확정됐고, 이 유네스코 학습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년에 1번씩 197개 평생학습회원국과 55개 GNLC 174개 회원도시가 참여해서 개최되는 거고, 한 5천여명 정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됐고 저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유를 유네스코 학습도시 가입도 2년 전에 해서 왕성하게 지금 우리 연수구를 교육문화도시로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럼 지금 궁금한 건, 국제회의를 우리 송도에서 개최를 하게 됐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그 개최하는 날, 그거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인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개최기간과 개최 전후,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일에 오는 건 아니고 전날 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 동안 저희가 이분들에게 우리 연수구와 한국의 전통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게 된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당일, 국제회의 당일에 이루어지는 예산은 제가 초기 계획서를 봤을 때 국·시비를 받는 걸로 봤었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국·시비는 내려오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평생교육과 쪽으로 내려오고요. 저희는 회의참석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리 연수구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국·시비를 받은 내용이 지금 예산서에 담겨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건 평생교육과...

조민경위원

아, 평생교육과로 왔다는 거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국제회의 관련된 예산은 평생교육과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도 그렇거든요. 환경보전과에서도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GCF 이런 것들에 예산을 좀 올린 부분이 삭감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날 전후로 서포트 하는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한민국과 연수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간단하게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더 하겠지만, 삭감된 사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전통사업은 우리 연수문화원에서 전통예절 관련사업이라든가 전통혼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저희한테 예산이 수립되면, 연수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안 하고 문화원을 주느냐.' 이게 삭감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의를 드리자면, 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연수구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멋과 연수구를 좀 알리는 사업이 예결위에서 논의를 좀 하셔서 보완을 시켜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지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이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니크 베뉴라는 건 우리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색지역명소라고, 그렇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프로그램을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유니크 베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도시에서 매력을 가진 장소, 흔히 말하는 박물관이나 고택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저희 연수구에는 능허대, 원인재, 송도 쪽으로 가시면 도시역사박물관, 스마트시티, 센트럴파크, 이렇게 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센트럴파크는 한국관광백서 내에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상륙작전기념관, 시립박물관, 가천박물관, 그리고 지금 문자박물관을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사항도 보여줄 수 있고요. 문자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니크 베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통차라든가 혼례라든가 전통음식, 전통놀이, 이런 것들을 총 집대성해서 참석자 분들에게 '한국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보여드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경비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이 유니크 베뉴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0군데는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걸로 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유니크 베뉴는 인천시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인천의 몇 군데를 유니크 베뉴라고 지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총회와 맞물려서 우리 연수구를, 또 우리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앞 548쪽, 저희가 구립예술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관현악이랑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이렇게 3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 588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청소년국악교실 악기구입을 한다고 나왔는데, 저희 청소년예술단이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단이 아니고 저희 전통예술단이 과거에는 사물놀이 계통의 풍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전통예술단을 창설하면서 소리하는 단원도 있고 가야금 명창, 여러 우리나라의 전통예술 부분의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지만 다양화 해서 저희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많은 활동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풍물교실을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풍물을 가르쳤는데, 이제 단원들도 다양해지고 예술단 활동도 왕성해 지니까 조기에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중에 국악에 소질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청소년 국악교실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소리라든가 가야금, 거문고 등 단지 풍물에만 국한 됐던 걸 다양하게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예술단원들이 직접 함으로써 조기에 국악인재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걸 조례로 하날 발의했던 거 같았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의회에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규칙까지 개정해서 준비를 하던 차에 이게, 업무가 전부 코로나19와 연계됩니다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려면 지휘자를 먼저 뽑고 반주자부터 해서 어린이들을 테스트해서 해야 하는데, 집합하는 관계가 좀 있어서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2021년도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단을 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보니까 예산도 안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은 있습니다. 그중에 자산취득비 부분, 필요한 부분만 일부 400-500만원 정도 집행하고요. 나머지 창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599쪽, 체육회가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 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한 5,7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지금 현재 연수체육공원에서 이전할 장소는 선학체육관의 유휴공간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요. 기존에 쓰던 데라 용도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임대료, 그런 부분해서 일부는 가구를 좀 구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합쳐져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기존에는 관리, 운영비가 없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체육관으로 가다보니 거기서 이제 관리비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지원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과에서 올라왔으니까, 문화체육과 잘 들었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도서관 건립하는 게 지금 3군데나 있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삭감된 게, 시설비가 이렇게 다 삭감된 거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지금 공원내 작은도서관 4개소를 준공해서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개관하는 2개소에 대해서 개관에 따른 사업비하고 시설비를 지금 편성했는데 그중에 도서관 사인물 제작비가 전액 삭감돼서, 이 부분은 사실은 메인간판과 실내에 안내판 같은 걸 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좀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삭감을 했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는 상임위에서는 크게 논의되지는 않았던 사항이라서, 저희도 좀 의아한 사항이긴 한데요. 일단은 내년 추경에 계상하는 게 어떠하냐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은 내년에 4개소 중에 지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2개소만 지금 사업들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도 또 2개소를 추가로 편성을 해야 돼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같이, 시설비만 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같이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질문 거리가 없는데, 한 가지만 다른 포인트에서 좀 지적을 드려보고 싶어요. 마을자치과장님, 중기재정 5개년계획에 보면, 마을방송국 운영이 5억 3,881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세출예산으로는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5억 2,811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향후에 이 계획을 변경하실 건가요, 아니면 잔여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 계획을 할 때 수정해서 계획은 변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 이게 원래 예산편성할 때 잡았다가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 이것도 차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변경하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검토하셔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변경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 때는 미처 이 5개년계획까지는 보질 못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마을자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07쪽 아래쪽, 주민자치 자치계획 실행으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정말로 다 예산이 상이하거든요. 왜 같지 않고 다 다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 607쪽에 주민자치 자치계획 실행은 동 계획형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동 계획형은 동 별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의제발굴과 시행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총회 때 투표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동 별로 투표에서 탈락된 사업도 있고 해서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3천만원씩 각 동 별로 준 다음에 그 안에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키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뭔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비용 만큼을 지원하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 주민참여예산 중 동정분야 중에 참여형과 계획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형은 동 별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업이고요. 참여형은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의제발굴을 하고 주민총회 투표로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때 탈락한 부분도 있고 3천만원에 못 미쳐서 의제발굴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건 올해 각 동 주민자치회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제발굴 된 만큼만 지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계획형 사업은 자치회에서 의제발굴 후 의결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총회 때 투표로 결정합니다.

조민경위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그러니까 참여예산하고는 다른 성격인 건가요? 아까 계획형이라고 하셨는데.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참여예산 중에 일부분인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계획형 3천만원 안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명으로 각 부서마다 세워지는 게 아닌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요, 동 계획형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정 참여형이랑 구정 참여형은 해당 구청의 사업부서에서 실행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 세워져 있는 주민자치 자치계획 실행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참여형에서 결정된 건 각 부서 별 사업명으로 올라오는데, 계획형으로 통과된 거는 마을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동마다 준다는 내용인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동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3천만원 다 쓰는 동도 있고 1,300만원을 쓰는 동도 있는데, 그런 동들은 삭감됐거나 의제발굴을 1,300만원 어치 밖에 안 한 거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조민경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613쪽, 연수구 마을영화제 개최 1억 8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1억 8천만원 이거는 올해 진행했던 SNS 3분영화제랑 같은 내용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올해는 SNS 3분영화제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NS 3분영화제를 개최하다 보니, 올해는 시상식과 워크숍이 조금 일부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 마을영화제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제작 아카데미도 운영을 해 보고 주민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가지고 영화제 개최를 해서 주민주도의 행사를 마련해 보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SNS 3분영화제는 더 이상 안 하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SNS 3분영화제는 전국공모를 해서 저희 연수구 주민의 참여도가 조금 미비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계획한 연수구 마을영화제는 연수구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제작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주민들이, 말이 영화라고 하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높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참여기회를 주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게 해서 그런 영화들을 소소하게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제라고 하지만 영화제작아카데미에 더 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제가 아쉬운 거는요. SNS 3분영화제는 그래도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죠. 2019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2019년도에는 미디어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아, 그럼 그때는 미디어페스티벌이고, 2019년, 2020년, 그리고 내년까지 미디어페스티벌 3개년 개최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 미디어페스티벌은 2019년도에 개최됐고요. 그때 격년으로 개최하려고 내년도에 미디어페스티벌을 다시 개최하는 사업이고요.

조민경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SNS 3분영화제만 진행한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SNS 3분영화제는 이제 안 하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 3분영화제를 포함해서 연수구 마을영화제에 같이 녹여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걸 대체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디어페스티벌, SNS 3분영화제, 연수구 마을영화제, UCC공모전 개최,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에는 주민들이 자기 일상이나 뭔가를 꾸며서 시나리오를 짜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계속 공모를 내고 상영을 똑같이 하거든요. 제가 미디어페스티벌도 2019년도에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SNS 3분영화제랑 미디어페스티벌이랑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UCC공모전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에서 뭔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물을 어디에 공모를 해야 할까.'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고, '작년에는 SNS 3분영화제를 했는데, 올해는 안 하네? 그런데 올해는 연수구 마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한다네?' 너무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사업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업명을 똑같이 연속성 있게 1회, 2회, 3회 이렇게 가는 좋지, 그럼 더 이상 SNS 3분영화제를 안 하면 내년에 실시하는 연수구 마을영화제라는 이름은 처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연수구 마을영화제 1회가 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사업명 자체는 연수구 마을영화제로 사업비는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마을영화제 부분에 저희가 영화제작에 대한 교육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UCC공모전이나 SNS 3분영화제는 기존에 교육되신 분들이 공모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주민들이 많이 혼동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저도 이해하는 바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UCC공모전이나 영화제 공모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육이 다 된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형식이고 저희가 마을영화제라고 행사명은 되어 있지만 그 마을영화제 부분에 영화제작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일부 예산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영화제 예산으로 1억 8천만원이 세워졌으면 이 사업명에 1억 8천만원이면 누구라도 '영화제', 그러니까 행사개최로 1억 8천만원을 쓴다고 생각하지, 그 안에 주민들의 영화를 제작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페스티벌, 영화제, UCC공모전, 이런 것들이, 영화제든 페스티벌이든 어쨌든 행사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서, 예산을 제대로 해서 1회, 2회, 3회, 그냥 연수구 역사와 같이 그냥 쭉쭉 갈 수 있는 그런 전통 있는 하나의 행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매년 사업명이 바뀌거나 격년제로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격년제로 할 필요없이 그냥 하나로 합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2019년도에 미디어페스티벌을 했고, 올해는 SNS 3분영화제를 했는데요. 미디어페스티벌을 할 당시 그런 페스티벌이나 행사성에 대한 예산을 계속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도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있었고 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려고 올해는 SNS 3분영화제를 개최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영화제나 UCC공모전이나 중복됨이 없도록 그건 행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업명칭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린 거니까, 이건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자치과장님, 제가 잠깐 조민경 위원님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같이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위생과에서는 오십시영 축제라고 해서 조금 브랜드화 시켰죠. 그리고 대표축제로 능허대축제 있고. 이 2개 말고는 우리 연수구에 대표축제라고 이름을 선뜻 딱 떠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마을자치과에서도 앞으로 돈 좀 들여서 축제를 계속 주민공동체 축제 개념으로, 지금 미디어든 말씀하신 영상이든 영화든 이렇게 해서 하나 브랜드화 작업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독창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그거에 딱 집중해서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2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SNS 1번, 미디어축제 1번.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2019년, 2020년도 각 1번씩 진행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이 사업이 통과되더라도요. 단순하게 그냥 마을영화제라는 제목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브랜드화를 하나 시켜서 계속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녹아 내려가면 다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 안에 다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모도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젊은 직원분들 많이 있으니까 아이디어도 좀 내라고 하시고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아까 동 협치형하고, 한참 설명했던 거 있죠. 활성화사업지원 주민자치계획 실행사업하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 동 협치형 실행사업 4개 주민센터 있죠? 그 사업명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제가 자세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특화도서관 하는 것들은 다 명시이월이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4군데 다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송도 중앙도서관, 이게 보니까 지금 설계비만 세워졌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작년에 일단은 설계비 조로 15억 7,6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설계비만이에요? 설계비를 좀 늘린 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 국제공모로 바뀌면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국제 설계용역하느라고요. 추가로 기타...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이 국제 설계공모가 디자인 공모뿐만 아니라 선정이 되면 설계까지 다 주는, 턴키 발주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만약에 국제공모를 했는데 만약에 한국기업이 당선되면 그분들한테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줄 거 아니에요. 공모만 열었는데 결국은 국내에서 정해지면? 설계비 비용기준이 바뀌고 이런 건 없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국내업체가 선정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공모는 전세계적으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재 외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공모진행 중이라서요. 지금 현재까지 한 50여개 외국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행이네요. 하여간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있잖아요. 향후 국·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 내년까지는 저희가 설계만 진행을 하게 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설계가 또 내년까지예요? 아, 내년에 설계하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2021년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내년부터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비라든가 이런 거를.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 국·시비를...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내년에 공모해서 설계까지 끝나면 2022년에는 착공하겠다는 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2022년 3월, 2020년에 공사를...
강구

이강구위원

상반기 이내에는 착공하실 거 아니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아무래도 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쪽 팔방으로 뛰어야 국비 부분이, 이거는 매칭이 어떻게 되죠? 8 대 1 대 1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4 대 3 대 3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또 4 대 3 대 3이에요? 그래요. 미리미리 선정하셔서, 왜 그러냐면 각 부서 별로 지금 시비라든가 이런 게 가져올 게 많은데. 행여라도 이걸 다 공모해 놓고서 예를 들어 1년만 늦춰져도 디자인 컨셉이 확 바뀌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서 하십시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일단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축하드릴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는데, 하여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청소년국악교실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기존에 있는 재원들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악교실을 다양하게 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청소년국악교실 악기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그러한 풍물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에 가야금이라든가 거문고, 이런 기타 태평소라든가 악기들을 구입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좀 교육을...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아까 무슨 소리 배우고 이런 거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소리는 필요 없죠. 저는 아까 그 전통예술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56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무엇무엇 하겠다고 한 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한테 알려만 줘 보세요. 워낙 악기가 고가일 거 같은데. 거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거문고, 가야금, 태평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종류 별로 하나씩 사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여러 개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560만원인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조금 특이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태평소 2개, 향피리 10개, 소금, 대금, 해금, 가야금...
강구

이강구위원

총 몇 종이에요. 한 10종 돼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11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기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런 국악교실악기 같은 경우는 개인소장악기가 되어야 관리도 되고 사실은 악기교실 하는데 저희가 비싼 악기 사서 같이 쓰라고 하면 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악기 반영하고 이러는 거 말고 이런 악기는 자기들이 좀 갖추고 사와서 우리가 강사만 공짜로 해줘도, 요즘은 바이올린 배우러 갈 때 바이올린 자기가 사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배우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취약계층도 아니고 일반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악기를 사서 제가 제대로 관리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악기를 주면 모를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주는 게 아니고, 대여죠. 교육할 때만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A반도 해야 되고, B반도 해야되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취지는 이제 가야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고가의 악기이기는 합니다만, 1개에 한 60만원 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취지까지는 좋은데 악기관리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나머지 악기들은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악기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태평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입 대고 다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태평소는 몇 개 사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2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명이 한번 입대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 소독하고 쓰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 철저하게 닦아서 쓰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저희 구상인데요. 이게 사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국악교실까지는 좋은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구입을, 여기서 배워서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본인 악기를 구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저희 청소년들에게 처음부터 부담을 주는 거 보다는 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자기한테 맞으면, 자기한테 맞는 악기를 구입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부활이 안 되면, 과장님.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국악교실은 하세요. 국악교실은 하고, 예를 들어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부활이 안 되면 저희는 풍물교실과 소리.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사실 소리에는 관심이 많아서, 일단 보고서 '강사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야로 가면 좋겠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부활이 안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하고, 기존에 풍물은 악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풍물교실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간소한 거 있잖아요. 장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드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프로그램 취지는 좋은 거 같으니까요. 프로그램은 없애지 마시고 해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프로그램은 안 없애고 풍물교실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 잘 하시더라고요.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양하게 좀 해 주세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실시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성인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관광조형물 설치, 참여예산으로 지금 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어디에다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관광조형물 설치는 청학동 주민들께서 동 참여형으로 저희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 지역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삼오현하고 백제우물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백제우물터요? 비슷한 데에 있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비슷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조금 위치는 다릅니다. 삼오현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통과된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통과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삼오현 쪽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인공폭포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또 무슨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 이런 걸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광안내판이라는 거는 그런 쪽에 이런 관광, 구경할 시설이 있다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쪽에 안전 부분도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에서 다 가림막 설치해 놓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주민들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에 그래도 삼오현 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랬겠죠. 자기지역 그쪽에 사시는 분들 참여예산으로 신청하셨겟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 안내판을 삼오현이라든가 백제우물터가 있다고 안내판을 사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삼오현도 있고 백제우물터도 있다는 안내 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예술표지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쪽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예술안내판은 제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관광조형물이라는 거는, 이게 시안 같은 게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밑에 첫 번째는 해설판이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그게 그...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조형물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제안하신 분의 의견도 듣고요. 향토사학자라든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봤는데 브론즈로 막, 브론즈라는 게 동 주물 이런 거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걸로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고요. FRP로 하면 이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해서. 그 밑에 술 드시는 분들 조형물이 임피역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들이 역사적, 제가 보니까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데에 가면 역사적 지형하고 주변이 잘 개발돼서 어디 가서 이런 요소들을 볼 수 있는 하나씩 설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삼오현하고 백제우물터가 그만한 관광지,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설치하고 계속 돈을 들인다고 했을 때 관광지로서의 그런 걸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상임위원님들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통과되면 이 부분이 잘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잠시중지

15시 1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학습도시국제회의 개최, 이것 유네스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이인자위원장

578쪽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이인자위원장

20억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은 다 확충이 된 것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현재 시하고 교육청을 확인한 결과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예산 올린 6억원하고 국비가 현재 7억원인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다가 예결위 때 저희가 편성해 보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국비 예산 세우는 것으로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확실하게 국비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유네스코대회가 내년 언제쯤 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날짜를 저희가 어저께도 UIL하고 웨비나로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10월 원래 둘째 주, 그쪽에 저희는 일정을 잡아놨었는데 거기서 UIL 측에서 그날은 자기네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전후로 협의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10월 초로 되겠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9월 말이나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이정도 선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 20억원 중에 구비 들어가는 것은 6억원이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올해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저는 이 비용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580쪽,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비가 있어요. 1억 9,19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이 교육국제화특구활성화 해서 열린센터가 하나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것 열린센터 저희가 하는 것은 권역별로 하는 것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권역별로 하는 것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몇 군데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여섯 권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연수는 연수1·2동, 송도는 송도1·2·3·4동 하고, 선학동, 청학동, 옥련동은 옥련1·2동, 동춘지역은 동춘1·2·3동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운영은 원래 코로나 때문에 오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경쟁률도 있고, 구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쪽에 보면 지역과 함께하는 연수마을학교 운영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치도시에서 기획복지로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 이것도 4개소가 새롭게 편성이 된 것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 마을학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것은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인자위원장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네 군데라는 것은 네 군데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것이 네 군데가 4개소를 아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대상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과 함께하는 연수마을학교 운영이 이 지역에 있는 현장을 체험하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가는 체험프로그램.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코스가 있는데요. 원인재,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 도시통합운영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인천도시역사관, 국제언어체험관, 국제연구소, 가스관, 이런 데를 체험하는 것을...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연수구에 있는 이런 곳을 체험한다는 그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학교별로 해서 사업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과 또 나름대로의 지역에 어떤 진로선택이나 혹시 저희들 같으면 극지연구소나 가스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작년에도 했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효과가 좋은가요? 반응이 어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데이터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7쪽, 구립예술단 운영에서 음향장비구입비가 있어요, 1,600만원.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기존에는 음향장비가 없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음향장비가 있는데 지금 출력이 단위가 ㎾로 해서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이지요, 많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별로 공연을 못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코니음악회를 좀 해서 나름 호응이 좋았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얼마 안 되니까 음량이, 그래서 사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음향출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향장비구입비가...

이인자위원장

업그레이드 된 것을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출력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또 예술단원, 여기 자산취득비에 여기도 음향장비구입비가 있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통예술단이고요. 저희가 발코니음악회를 처음에는 관악단만 시행하다가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전통예술단과 콜라보로 엮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동으로도 하고요. 1시간 프로그램을 20분은 전통예술단이 하고, 20분은 관악단이 하고, 15분 정도는 연합으로 해서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전통예술단도 마찬가지로 음향장비가 너무 그 인근만 들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인자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향장비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같이 공연을 하면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별도로 관악단별로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은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별로 활동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게 되면 관악단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예술단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발코니음악회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도 좀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야 좀 가능합니다. 물론 합동공연 할 때는 2개 다 함께 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따로따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유니크 베뉴에 대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그 위에 보면 연수프린지페스티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연수프린지페스티벌은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편하게 모든 구민들 연령과 관계없이 주로 공연이 되겠습니다만 클래식 공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봄부터 하려고 한 것을 못 해서 두 차례 연기하다가 가을에 해돋이공원에서 돗자리콘서트로 해서 프린지공연을 했고요. 또 한 군데에서는 트리플스트리트 가로수길에서 공연 했습니다. 프린지페스티벌은 젊은이부터 다양한 계층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이 몇 가지의 사업들은 전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사업...

이인자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문화원 자체에서는 개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문화원 자체에서 개발이라기보다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를 높이라고 그쪽에 얘기를 해서 인건비 부분은 다른 군구처럼 맞춰줄...

이인자위원장

다 지원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갖춰나가고 사업비 부분은 자부담을 높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따르고요. 이 사업은 그동안 해 오던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지요, 문화원 지원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만 문화원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지방문화원 것 관련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체육회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좀 했는데 지금 운영비가 7천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체육회신규사무실 임차료, 관리비가 1,950만원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하신 것인데요.

이인자위원장

아, 위원님께서 요청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이인자위원장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체육회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200만원이 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구에서 왜 업무추진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에서 각 군구별로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구별로 체육회가 있고, 시에서 문서가 체육회장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라는 그런 협조문서가 왔고요. 그리고 군구체육회장 원활한 역할수행은 예산확보협조 중에서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문서가 왔고, 각 다른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인천시 내에 군구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과에서 올리셨어야지, 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올렸는데 의회로 예산 성립해서 올리기 전에 아시겠지만 예산팀하고 1차 조정을 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네, 그런 것이군요. 저는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길래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내용이 없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 별도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89쪽, 맨 상단에 보면 문화의집 철거 및 이전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 새롭게 올라왔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은 기존에 이마트 뒤쪽에 있는 아트플라워라고 해서 과거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중소기업센터 전시장으로 사용하다가 그것이 이사를 가면서 저희 연수구가 시와 무상으로 계약을 맺어서 아트플러그 문화의집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을 포함한 부지가 스퀘어원에 매각이 되면서 저희가 구민들을 위한 문화의집 기능을 상실할 수 없기 때문에 스퀘어원과 협의를 해서 1년간 무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화의집을 운영해 오고 작년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스퀘어원 측에서 그쪽에 스퀘어원플러스라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매입한 땅에다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한테 문화의집에 해당하는 그 정도 규모의 공연장과 시설을 저희한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협약을 한 것이 올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에 관련해서는 원상회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원상회복을 요청해서 저희가...

이은수위원

철거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송도역사 복원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송도역사 복원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골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 공원 조성되는데 올 7월경에 교통영향평가가 다 끝나서 지금 부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과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역사공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협궤열차 기증받은 부분을 저희가 복원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협궤열차 복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협궤열차를 기증받은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송도역사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송도역사 복원에 드는 전체비용은 협궤열차 복원비 포함해서 총,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2020년, 2022년 해서 기존에 열차 외에 거기에 있는 동차라든가 야외 전시하기 위해서 플랫폼 레일, 이런 것들과 주차장 조성, 이런 것을 다 하게 되면 2021년과 2022년 전부 다 해서 총 현재 들어간 비용까지 4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은수위원

현재 들어간 비용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할 비용은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현재 들어간 것은 얼마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는 3억 4천만원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요. 내년까지 집행이 될 것이고요. 사실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주차장 조성비용입니다, 토지보상비용이요.

이은수위원

그것이 비용이 얼마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비용이 한 19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하기 위한. 그리고 주차장 조성은 3억원 정도 해서 45억원 중에서 주차장 조성비용이 한 22억원 정도, 절반 이상이 주차장 조성비용입니다.

이은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연수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은 현재 설계가 다 끝났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이 다 완료되어서 그 업체가 선정됐고, 지금 곧 20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은수위원

입찰이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언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월요일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은수위원

돌아오는 월요일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 한 6월 정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내년 6월 준공 계획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수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590쪽, 연수아트플랫폼 설치운영사업비 있어요. 여기에 외장 공사비랑 이렇게 사업내역이 있는데 여기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운영비 세부내역자료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외장 공사비랑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건설과장님, 650쪽, 공동구 유지관리가 있는데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공동구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유지관리용역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공동구 시설물 자체가 연수택지 조성 당시에 설비들이 최초에 된 것이라 이제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제반시설에 대한 교체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 교체비용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거기에 관련된 교체비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과장님, 668쪽, 공공건축사업에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되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언제 건립되나요? 완공이 되는 시기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계획을 7월부터 수립해서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 저희가 당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올 11월 정도에 회의를 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내년 3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그것이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고, 한 2024년도 정도까지는 완료하려고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 그것이 어떤 공공의 청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해제가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일단 현재 그린벨트가 많이 지금 해제가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최대한 그것을 까다롭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임위에 올려서 국토부랑 협의해서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선학동 거기가 복합청사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는 한 164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억원, 그리고 구비가 나머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여기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해서 3억 1,300만원이 균형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이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서.

최숙경위원

그냥 잡아놓은 것이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일단 저희가 지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내려와서 일단 균특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최숙경위원

계속 국비로 해서 이렇게 이월시켜놓는 것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예.

최숙경위원

아직 그린벨트 해제 건도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은 내려온 대로 받아놓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3월에 그것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도부터 설계가 빨리 착수해서 조속히 진행하려고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67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하는 것 5천만원 시구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단체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고자 시에서 이번에 처음 매칭 1대1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숙경위원

지금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현황은 비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 15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가지지 아니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황이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현황은 되어 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숙경위원

네, 넘어가고요. 674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숙경위원

저희가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숙경위원

보니까 농업마을하고 경로당 3층이랑 함박종합복지관 1층에 있는 것이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집수리교육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집수리교육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사업장을 가진 업체에 의뢰해서 위탁관리를 해서 집수리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다른 교육장에서 집수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집수리교육을 누가 받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 2회로 해서 1회에 2천만원씩 교육비가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킨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숙경위원

맞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내년도에 상반기랑 하반기랑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숙경위원

위탁을 줘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숙경위원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교육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선발해서 위탁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경우에는 우리 연수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말고 인천시에 있는 모든 사회적기업이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시스템을 갖춘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691쪽,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긴 한데 현재는 도시국 직원 및 재무회계과 차량지원실 직원하고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를 배치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를 보건소에서 검사를 맡고 난 뒤에 자택으로 수송하는 업무를 현재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인가 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지원을 우리가 했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원 안 하고, 지금 수송 업무를 직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송을.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차량을 가지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재무회계과에 스타렉스 한 대 배정받아서 관용차량 스타렉스 한 대로 복지국 직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연수구 사람들을?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최숙경위원

이러고 있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최숙경위원

저희도 몰랐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 이것을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것도 6개월이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코로나가 어떻게 상황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일단 6개월로 가고.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692쪽,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21대가 설치가 되나 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가 30개소를 하는데, 조명등 설치하는 것이 계속 해 왔었잖아요. 작년에도 해 왔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요? LED로 다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전기로 하는 것이고, LED 조명, 전기로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2019년도에...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했었잖아요. 그것이 효율이 없어서 너무 비싸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2020년도에는 그냥 전기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 10월 30일 기준 정류소 59개소에서 설치가 468개입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곳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것 LED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LED로 하는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LED로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BIT라고 해서 버스승강장 표시하는 데는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200만원까지는 안 되지만 BIT라고 하는 그것이 없는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굴착공사라든가 그 전선을 끌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표준으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학교 주변에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설치하는 것이 66개소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우리가 바람막이로 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몇 개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현재 2020년도에 57개소 설치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으로 해서 66개소를 더 한다는 소리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더 하는데 바람막이를 57개소 설치한 것을 지금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제 끝났으니까.

최숙경위원

그러면 1년 하고 나서 또 철거하고 없어지고 또 새로 해 갖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 뼈대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남아있고, 그것이 다시 설치할지, 학교 주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를 설치하는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면 뼈대가 있으니까 그냥 돈이 조금 적게 들고, 또 새로운 곳에 설치할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버스정류장에는 다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었나요, 계속 다? 그럼 이제 기존의 뼈대는 그냥 있고, 그러면 뼈대만 세워져 있고 다 철거했을 때 그냥 뼈대만 있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것도 철거를 하는데 비닐은 재사용을 못 하지만 그 기본 원형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는 승강장은 그냥 재사용을 하고, 새로 하는 데는 그것까지 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난 또 그것을 다 철거시킨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고 또 다시 이렇게 66개를 만든다는 얘기로 잠깐 오해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밑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시설물 등 보수 및 정비비 300만원 말씀하십니까?

최숙경위원

200만원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 성격인데,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공사감독하는 공무원 출장비라든가 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복구비, 이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656쪽, 건설과 참여예산으로 쭉 살펴보니까 자전거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656쪽 두 건이 나와 있고, 658쪽, 도로조명보강사업으로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청학동 상가, 경원대로81번길,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세운 것은 아니고, 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그 참여예산의 사업 주체가 건설과니까 건설과로 올라왔겠지만 공원녹지과의 경우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수시정비비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은 웬만한 것은 다 삭감을 했거든요, 참여예산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이번에 저희가 8억 1,900만원 정도의 참여예산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다 증액만 있고 사실 삭감이 안 되어서 그냥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수시정비비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은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학동 상가라든지 경원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상가번영회에서 지역에 어떤 특색 가로등이라든지 특생등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어떤 가로등이나 보완등이 있지만 저도 보강에 대한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단순한 점용시설들이 아니라 어떤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등을 설치함으로써 상가지역에 어떤 특색, 차별화를 시켜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로등이라든지 보완등 유지관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조명 쪽은 상가 쪽은 특색조명을 사용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 같은 것은요? 자전거 도로나 일반도로정비 같은 것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긴 하지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반적인 시설을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하는데 지난번에 여기 송도 같은 지역 관리단 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야간 표지병 형식의 자전거 도로에 야간시인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됐든지 또 단순한 그런 유지보수가 아닌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이라든지 주행을 위한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는 것은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 위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655쪽, 송도하고 원도심 2개소에 대한 자전거 도로 정비는 표지병 설치 같은 그런 기능적인 것도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저희는 전부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659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이것은 어디 골목길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딱히 어떤 대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관내에 경찰서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보안등 추가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라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시비랑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 그런 어떤 불특정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놓고, 야간 보행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대상을 다 잡고 가지는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느 골목길에 선정을 할지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일단은 대상을 놓고, 그냥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에 대처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순찰 돌면, 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684쪽, 컨벤시아교 외 1개소 색채디자인사업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 색채디자인사업, 작년에 했던 색채디자인사업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그때 우리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시에 이것이 좀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사업이겠다 싶었거든요. 색감이 인천의 10가지 색을 담아서 그린 색채디자인을 입힌, 컬러링을 한 것이지만 그 색이 각자 하나씩 보면 아주 세련된, 도시에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는 아닐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송도 쪽에 컨벤시아교에 설치하면 어떡하나요? 주민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했던 부분은 경원고가교, 동춘고가교, 거기에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때는 사업이 다 준공되기 이전에 보셨던 모습을 보고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 갖고 저희가 공공디자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시에서 매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각 군구로 전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름 우수사례로 시에서도 호평을 한 바도 있고, 그것을 본 지역주민들이 그것이 컨벤시아교 하고 송도1교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시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각에 대해서는.

조민경위원

네, 일단 시비 받으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요청하신 주민 분들이 동춘교랑 경원고가교를 보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 것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을 보고 좋게 보시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어지는 부분 중에 동춘1구역 거기 동일아파트 앞쪽이 교가 계획이 한 2개가 있거든요, 그 사거리 부분에. 거기도 마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응암대로까지 이어지는 것까지도 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사업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비 받아오셨으니까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케이스거든요.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사업이 685쪽에 있어요. 게이트형 조형물 설치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조민경위원

거의 3억원을 들여서 컨벤시아교에 송도로 진입하는 도로에 싱어송도였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아치형으로.

조민경위원

그것 하나 예시로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게이트형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인 것이고, 아래 쭉 내려오면 대학레터링 조형물 설치사업, 이것이 그때 1교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1교 앞 쪽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 거의 1억원 가량 들여서, 그러니까 3억원과 1억, 한 4억원 정도 들여서 2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조형물 설치도 사실 설치해 놓고 보면 칭찬보다도 사실 불만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하는데,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것을 설치했느냐’라는 민원을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디자인 분야 쪽은 다소 주관적인 평가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특정인이 봤을 때는 좋게 평가할 수가 있는 반면 어느 또 특정인이 봤을 때는 불만족스러운데, 특히 이 디자인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디자인전문업체를 통해서 디자인심의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최대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시안은 아니지만 예시로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사전에.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고,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산이 4억원이나 들어가는데 2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조형물이, 글씨가, 내가 사는 송도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일전에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보여드렸던 것은 저희 안은 아닙니다. 저희 안은 아니고 저희한테 요구했던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제가 봐도 이렇게 저희가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품격 있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최대한 따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객관성 있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어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690쪽, 교통약자 의자 설치 해서 연수구 노인복지관하고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일원에 1개씩 설치하거든요. 이것은 혹시 난로의자는 아닌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난로의자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나요?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 보면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조민경위원

예.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늘막 그 기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르신들이 보통 걸음이 느리셔서 횡단보도에 거의 앞에까지 나와 계세요. 인도가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셔야 되니까 앞에까지 나와 계셔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와서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일어나서 가면 오히려 그것이 또 과연 얼마나 이용하실까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에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버스정류소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1순위가 조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것도 없이 조명, 두 번째가 정보시스템 기능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람막이겠지요. 그것도 된다면 난로의자가 요즘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난로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을 2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190쪽에 있는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고, 노인복지관 쪽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쪽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조명등에 관해서는 아마도 2021년도에는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버스승강장이 신규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미설치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조명등은 거의 다 설치가 될 수 있고요. 바람막이 같은 것도 저희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대로는 거의 다 될 수 있으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1개소에 의자 1개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개소에 나무의자가 2개가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그 의자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설치해 보고 주민 분들 반응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이상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그 의자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 번 저희 의원들도 지방에서인가 와서 한 번 봤는데 그늘막 밑으로 가면 그늘막은 1년에 절반도 안 펼쳐져 있어서 지방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 예우해 준다고 해서 신호등 기둥에 올려놨다가 펴지면 어르신들 편하게 기다렸다가 할 수 있게끔 부착형으로 예산도 별로 안 들이고 한 사례가 있어요. 네이버에 한 번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는데 이것 1개소라는 것은 1개에 120만원짜리 의자를 설치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일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할 것 아니에요, 그 근처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먼저 선례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시골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용도로 하실 것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안 쓸 때도 계속 그것이 보여지고 그러면 생뚱맞게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앉으면 되고, 일어나면 뒤로 젖혀지는 이런 것은 있는 듯 없는 듯하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광역버스 N노선 6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보니까 대광위에서 법 개정 통해서 정거장 8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한 적 있었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시행은 어떻게 언제부터 돼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몇 번 버스 말씀하시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송도에 N버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6450 말씀하시는?
강구

이강구위원

6450이든 6405든 지금 현재 6개 정거장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8개까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현재 6450 같은 경우는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450은 현재 8개로 하고 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6724하고 6405는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6450은 현재 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기존에 있는 정거장을 옮길 수는 없고, 그 사이에 2개 정도씩은 추가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현재 관련법에는 7.5km 반경에 한해서는 8개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겠지만 조금 검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의견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6450 같은 경우는 여하튼 8개 정거장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해서 더 확충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것이 이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있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법으로 되어있다면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늘릴 수 있다면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니, 늘릴 수는 없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개. ‘6개인데 추가적으로 2개는 늘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늘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8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405하고 6724는 8개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6450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6450은 그렇게 잘하셨다는 얘기고, 6724하고 6405도 늘리라는 얘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견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먼저 하고서 주민들한테 의견 받아서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해 주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님, 수시정비비 있잖아요, 도로 시설물 수시정비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수시정비비가 보니까 도로 시설물 정비 방지턱, 표지판, 펜스, 혹시 예결위에서 증액시켜줬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예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저희들도 염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결위를 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로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저희가 1억원을, 이것은 계속...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참여예산으로, 지금 참여예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전체 예산 대비 이런 평상시에 우리가 유지관리용으로 하고 정비비 이런 데에 쓰는 비용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보통 수시정비비는 항상 매년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정 Capacity를 유지가 되는 것이 상시사업비 성격의 그런 돈이기 때문에 민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그 정도 규모는 추경을 통해서도 저희가 꼭 일정한 규모로 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651쪽, 용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 용담로가 몇 개 되지요? 용담공원 뒤쪽에 도로 정비하고 인도 정비한 데도 용담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용담로를 보시면 대동월드 앞에서부터 청학공고 앞에까지가 그 길이 용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담공원 그 뒷길 있지요? 얼마 전에 우리...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벚꽃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담로 일원은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용담공원서부터 청학공고 앞에까지 노면정비공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정비가 노면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노면정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도? 아스팔트?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아스팔트입니다. 청학공고 앞이라든지 지하차도 근처에 있는 아파트 쪽에 노면 상태가 거의 거북등 균열이 나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사업할 때 도로도 그렇고 인도 정비도 그렇고 딱 길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신설되는 지역 빼고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몇 개년에 한 번씩 분명히 갈아엎는 시기가 있을 텐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딱 7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국토부에서는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에 보통 7년-10년까지를 일반적인 내부 수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과차량의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도로의 파손주기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소도로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중상로 정도 됩니다, 중상.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로 같은 경우는 덤프 같은 것이 많이 다녀서 그렇다고 하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럼 도로는 그런 것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인도는 또 다를 것 아니에요. 인도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모여도 한계가 있으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보도를 정비하는 것은 큰 패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 경과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자재의 상태라든지 포장상태를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대서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뿌리의 응결로 인해서 어떤 평탄성이 저하된 구간을 또 요즘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기존에 포장했던 재료들이 10년 이상 경과됐지만 또 재질상 미끄럽고 해서 어떤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구에서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참여예산으로 툭 튀어나왔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통과되어서 올려버리니까 여기서는 ‘야, 이것 우선 기준인지 아닌지 저것도 없이 주민참여예산 이름으로 통과됐으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상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한테 검토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또 정비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적정하다, 아니다 의견을 주고 적정할 때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정할 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전 저기가 있다는 얘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사전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건의를 하면 해야 될 사업일 수도 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전부 그런 절차를 거치게, 예.
강구

이강구위원

또 안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네는 사전에 우리도 검토해서 이것이 선정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야 될 사업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해 주면 되는데 부서에서 안 해 주고 올려버리면 그런 데서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담당 부서 협의가 사전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별로 다르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과장님 네처럼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이것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해 줘야 저희가 그래도 부서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갔다 인정이 되는 것이지.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이것은 왜 기존에는 우리 각 동 주민센터에서나 이렇게 관리했는데 많아지니까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왜 건설과에서 같이 관리해요? 송도관리단에 안 주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송도관리단은 제가 있을 때부터 어떤 인력보강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전까지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용역 주기로 결정하면 이런 것은 떼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로 나눠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부서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아직도 제 판단에 송도관리단에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가져가기에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강구

이강구위원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님 오셨지만 거기도 결국은 떼어줬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 공동주택지원금. 이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조금 확실히,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저희도 헷갈리니까. 뭐 당연히 이쪽이 관리하겠거니 했다가 ‘이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래서 현장에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역관리구분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데, 민간용역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건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업체한테 그냥 너네가 관리해서, 용역 대상이 뭐예요? 접었다 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것입니다, 관리. 사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 여기에다 신고하면 여기는 유지관리비용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용역은 접었다, 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입니다. 어떤 기상예보가 있어서 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피면 되는데 접는 것은 안전성 때문에 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주의보, 이런 기상예보가 뜨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쭉 관리를 했었는데 원도심 기상예보하고는 또 다르게 송도는 바람이 좀 세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 내용에 지금 접는 것 위주로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접고 피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을 잘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송도로 해 보지요, 송도가 개수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송도에 개수가 몇 개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송도가 166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0개를 이제 태풍예보가 있어요. 그럼 접으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동시에 접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간을 뭐 최소한 내일모레 정도 되면 이틀 안에 다 접어야 되는데 이것 이 비용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줬어요. 그렇다고 직원을 10명씩 둬서 할 수는 없고, 일용직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했었을 때 하루에 접을 수 있는 양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 다 한 것이에요? 최소한 몇 명이 이것을 붙게끔 우리는 용역을 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이 용역을 줌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 줬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업하는 인력을 보니까 차량 해서 보통 팀에 2명 정도 움직이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몇 팀? 한 팀이 하겠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두 팀하고 저희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일을 하면서 하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 시기 때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좀 했던 부분은 야간이라든지 어떤 시급성이 발생됐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접근이 좀...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했어요? 보통 단체 이런 데에서 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것도 인력관리용역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데가 오히려 편하겠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만 잘하면 거기가 인력수급이 그때그때 되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군데 다 지금 인력관리업체에서 하고 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이해 갔고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651쪽, 공동구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 용역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공동구는 저희 지하에 공동구가 단일구간으로 3.6km고, 라인으로 하면 한 9.8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제 시트법에 의해서 법규상으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법규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럼 만약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이상유무가 발생이 됐다면 그때 가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상유무라는 것이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수보강이라든지?

이인자위원장

그렇지요,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실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주기별로 4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 업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점검 결과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 하자사항들이 나오면 또 그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 하고 있고, 쭉 시설물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동안의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 공동구 건립된 연수에 비하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구조물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증액된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구조물 정비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덜 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증액요구인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여력이 되시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런 사업이나 민원 대처하기에 원활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8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이 있어요. 지정게시대는 거의 다 끝난 사업이 아닌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49개소가 있고요.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교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을 하고, 다만 이것은 신설로 추가로 저희가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신설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원도심에 한 14개 정도, 그다음에 송도동 쪽에도 한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단 송도동 쪽은 경제청하고도 협의라든가 또...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게시대 외에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에.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현수막 게시대에서 보통 접수율을 보면 한 3 대 1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아, 부족하구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업계 쪽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수막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업계 쪽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저희 게시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로 좀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2억원을 세우신 것이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컨벤시아교 외에 색채디자인사업인데, 지금 그 교가 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조명을 말하는 것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전에 경원고가교하고 동춘고가교를 보시면.

이인자위원장

교각?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교각. 교각에 저희가 색채사업을 해서 완료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좋아서 더 송도1교하고 송도2교에 그쪽 교각에 대해서도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또 시비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2교 밑에 교각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게이트형 조형물은 아치형이나 이런 조형물을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데 자체사업으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작년도서부터 송도 측에 있는 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업무가 저희 고유업무이기 전에 과거 소통정책실의 전신인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그쪽의 부서가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기능이 좀 바뀌고 하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작년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3쪽,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 현재 옥련4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말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업지구 안에 토지경계가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주에게 조정되는 조정금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토지주에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다음에 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송도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 현수막 게시대 없는 도시로 됐는데, 사전조율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지, 왜 미리 세워놓고 조율하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전조율은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문제는 그 송도동은 경관상세계획상 지정게시대를 불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죠, 원도심만 있고요. 그래서 경제청하고 도시 ...7632!!! 하고 저희가 사전협의를 한 두세 차례 가졌고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필요성을 경제청에서도 이제는 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경제청 경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심의를 득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총 2억원 포지션 안에 심의를 득할 수 있는 심의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형 게시대는 반대하고요. 어차피 송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만약에 그것을 시도한다고 하면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것이 시도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업자들의 이익권익보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호해 줘야 되다 보니까 구형 현수막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인데, 없는 동네에 처음에 하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예전에 이것 한 10년 훨씬 전부터 앞으로 디지털 현수막 게시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전광판 형태로. 그래서 높고 이렇게 말고, 높게 하면 뒤에도 가리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높이를 차량 높이 정도로 맞춰서 전광판 LED로 폭,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거는 전광판 식으로 한 2단 만들어서 아니면 1단으로 계속 교체형식으로 해서 송도는 이런 것으로 시도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니까 일반 게척대가 한 1천만원 정도 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20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게시대 사이즈가 가로가 한 6m×5.7m,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전광판 개념으로 하면 제가 동사무소에 전광판 설치가격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천만원 정도면 지주형태로 해서 1개짜리는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겠다고 해서 1교나 2교 오고 가는 완충녹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이것은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12시 넘어서는 딱 셧다운 될 수 있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전자게시대 형태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상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기사용을 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은 못 하고요. 다만 전자게시대 부분은 있는데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당장 도입한다기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이 사용료가 워낙 비싸서...
강구

이강구위원

뭐가 비싸다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용료.
강구

이강구위원

내는 광고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게시대를 10일씩 3회가 돌아갑니다, 한 달에. 그런데 10일 내는데 비용에 대비해서 몇 배가 더 비싸고, 비싸다 보니까 그 전자게시대를 이용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수막은 걸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걸게 되는 그런 역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당장 도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저희가 장래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도신도시 쪽은 저희가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높이가 약 한 7m 정도 되거든요. 송도에서는 7m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공개공지라든가 공공공지 사이가 대부분 공원녹지 측으로 되어 있어서 높게 들어가면 그것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간 확보 차원에서 높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경제청하고 사전협의 본 결과에 있어서도 저단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사전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도심하고는 조금은 저단형,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차별화되게, 이렇게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반대라고요. 저는 현수막게시대를 만들어주는 것을 반대한다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일단 알았고요. 그니까 원도심은, 이것이 그런 것이에요. 한 번 만들었다가 없애는 것은 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도심도 그렇게 확 바꾸라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보고, 다만 새롭게 시도하는 곳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도 깊게 해야 되고, 저희가 사실은 그것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사실은 칼라도 예전에는 막 흰 바탕에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글씨체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다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해한다고 해서 여론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부분은 하여간 잘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초기비용은 비싼데 차라리 우리가 나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꼭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 도시 미관을 우리가 지켜가는 차원에서 돈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최소한 교량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에 지금 한 5개 정도 다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고민해 봐주시고, 이 사업 자체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들어봐서 너무 잘 여론을 아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송도에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이 뭐 사실은 전광판이 생기든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다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공서라든가 정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또 그것까지는 매길 수 없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해해 주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여기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에 대한 그런 것 한 번 달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시민단체도. 시민단체도 불법인데 무조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기준은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싹을 자르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몇 년간 우리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쭉 만들어서 도로가 계속 현수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이건 그냥 진짜 지역사회, 사실 우리 관공서를 봐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인데, 그렇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것 기준 마련은 우리가 5일이면 5일 딱 되면 하고, 그리고 조율을 관계기관이든 어디하고 좀 조율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도 그러잖아요. 기껏 나무 비싼 돈으로 심어놨는데 현수막으로 나뭇가지 다 부러지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무에 걸면 무조건 관공서 것이고 뭐고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시고요. 기준을 만들어서 안 따르면, 이것은 다 동일하다고 해 버리면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따를 것 아니냐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차츰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민도 하시고 실천도 해 주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건축과장님, 668쪽, 선학동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준비가 한참 진행 중이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학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안 나고 있는 이유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무슨 인천시하고 협의사항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을 인천시에서 광역상위계획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제출한 상태고요. 시 자체에서 원래 올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다가 내년 3월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상위계획에 반영...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주문을 할게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학동이 청학동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도 인지하는 바니까 조금 이것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뭐 나중에 되더라도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연계되는 것이라면서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 분들도 미리미리 찾아뵙고, 그리고 시의원들도 찾아뵙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우리 입주자대표 교육시키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 몇 번 시켜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1년에 집합교육은 원래 1번 했었고요, 온라인교육은...
강구

이강구위원

법정교육이면 무조건 1번은 와야 되지요?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법정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못 오면?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온라인에, 지금 제가 시스템을 보지는 못했는데 한 번 접속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집합교육으로 하면 몇 시간 정도 받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4시간.
강구

이강구위원

온라인도 4시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받게끔 틀어놓고 그냥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도 직접 들어가서 사실은 보지 못했지만 몇 회차로 나눠져서 교육을 과목별로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민원들 접하는 것을 보면 동대표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잘 못하고 법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서로 막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 교육도 사실은 형식적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또 과도 하나 더 생기고 그랬으니까 사실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무인택배함이라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 사업을 도시주택과에서 계속해 왔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하나 일환으로 저희가 취약부분 지역을 발굴해 내서 거기에 저소득이라든가 저층밀집주거지역...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지역에다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것이에요, 주민센터에 설치해 놓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니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연수1동인가 몇 군데 주민센터에 현재 되어 있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여러 부서에서 모성안심무인택배함도 설치하는 데가 있고, 저희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개념에서 세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인택배함은 무인택배함인데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금 있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7억원이지요? 올해는 좀 잘렸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잘린 것이 아니라 올해는 조정이 조금 되어서 작년에는 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안 들어온 것은 아닐 텐데 예산 사정상 5억원만 세우는 것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 자체 구비는 5억원이고요. 이번에 시에서 같은 성격으로 시비 지원을 또 받아서 1억 5천만원이 성립되어서 별도로 받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쓰면 되겠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니까 송도도 별도로 분리되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원이 제 곳에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관제시스템 통합구축사업이 있지요? 신규사업으로, 658쪽.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도로조명관제시스템이요.

이은수위원

이것이 기존에 없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재구축하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없던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크게 보면 도로에 있는 가로등,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공원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실과에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송도랑 원도심도 가로등의 운영시스템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날씨가 나쁠 때에 가로등의 점등이나 소멸시간을 좀 당기거나 해서 어두운 것을 줄이고자 하는데 현재는 획일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세심하게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된 시스템이랑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를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까지를 감안해서 연수구의 전반적인 관제시스템을 통합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이것을...

이은수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구비랑 매칭해서 사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전체 다 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저희는 지금 대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원도심...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원도심, 송도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은수위원

그다음에 혹시 한나루로 지중화사업 7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은 가공선이라고 해서 전신주를 통해서 전력선 자체가 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에 땅 속에 매립해서 지중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사실 이것은 매년 지중화사업대상지를 제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진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한나루로 같은 경우에는...

이은수위원

옥련동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비...

이은수위원

구간이 어디, 어느 정도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송도역전시장 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수위원

역전시장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이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85쪽, 옹벽벽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청학동 비류마을 안 쪽에 절개지가 있는데요. 옹벽이 연장이 약 한 200m 정도 되고, 높이가 0.5m-3m 정도 됩니다. 그것이 기존에 그냥 콘크리트 옹벽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벽화를 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200m 정도 되는데 이것이 벽화사업이 3천만원이 돼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이은수위원

꽤 비싸네요, 생각보다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재료비들은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디자인 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약 한 3천만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청학동 간판개선사업 시비, 구비 해서 증액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구간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청학동?

이은수위원

청학동 간판개선사업 증액.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당초 시로 요구했었는데요. 예산부서였는지 상임위였는지 시에서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9일에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증액이 됐고요. 그 증액된 결과가 오늘 가내시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풍림2차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비 있지요. 간판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존의 간판들을 보면 노후되거나 불량한, 그리고 그중에는 불법적으로 간판들도 메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판들은 업소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다 철거하고 신규로 교체하는데 그 교체할 때에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플렉스형태의 간판이 아니고 입체형, 채널형 간판으로 LED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거리들이 많이 깨끗해지고, 대표적으로 선학동이라든가 함박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크게 저희가 최근 2-3년 동안에 해 왔었거든요. 이런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업소의 영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가번영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에요? 아파트 상가개선사업, 풍림 2차는 된 것이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이은수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채택이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이 실행되는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법적 기준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동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동의율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는 보고 있어요.

이은수위원

아파트 상가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파트든 아니면 다른 상가든 일정 구역에 하고자 하고 있는 일정 구역에서의 업소주들의 약 한 80% 정도는 동의가 있어줘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이은수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빠트린 것이 있어서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625쪽, 원도심도로정비, 관내에 있는 도로정비사업비랑 관내에 또 제초용역사업비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이은수위원

여기는 원도심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구간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원도심 도로정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도로정비...

이은수위원

마이크 좀 크게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정한 부분이 아니고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포괄사업비 쪽으로 쓰는 사항이고요.

이은수위원

원도심 전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관내 보도 제초용역은 이것도 전체 지역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해안도로라든지 저쪽 옹암도로 쪽으로 해서 보행인력이 많지 않은 구간에 보도관리에 제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건설과 650쪽, 과년도 미분양 용지 등 보상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과년도 미분용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종전에 도로개선이나 이렇게 해서 시행된 공익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개인토지들이 일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보상에 대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태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있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올해는 특별하게 과년도 미분양 용지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대비해서 세워놓는 돈이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아, 2020년도 추진실적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올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태숙위원

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은 네 필지에 저희가 3,7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것은.

정태숙위원

네 필지, 3,700만원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정태숙위원

4천만원이 안 넘었는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매년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 675쪽, 안골마을 재생사업이 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뉴딜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 좀 부탁드려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골마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2020년 3월에 고시가 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서 4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주로 추진한 사업은 여기에 가장 큰 안골마을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보상계획을 해서 공고해서 쭉 지금 토지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올해 설립하고, 지금 올해는 주로 그런 주민역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기간이 향후에도 한 4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하는 초기단계가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지금 안골마을을 선정했으면 안골마을에 그 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러면 그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역을 선정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안골마을의 전체가 대상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안골마을이라고 하는 부분 일원을 해서 골목골목마다 그런 골목개선사업이라든가 계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태숙위원

안골마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보상 같은 것에 대해서도 별 그것이 아직 다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들과의 어떠한 이견 같은 것이 없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 토지보상을 협의보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올해부터 시작...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것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간판개선사업을 얘기하셨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네.
그런데 사실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여기 보니까 아파트 상가에 하는 것 같은데 그 상가인들이 80%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있는 상가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정태숙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해당이 된 것이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연수2동 상가 일원, 그리고 청학동 상가 일원, 풍림2차 아파트 상가, 세 군데가 동의요건들이 나와서 세 군데를 저희가 시비를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풍림2차 아파트가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학동 것에 대해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증액이 되어서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연수2동은 저희가 이번에 삭감은 되었지만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춘동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상가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상가번영회 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가 시후조사 결과가 한 10%대라든가 이렇게 충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부 동의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비도 반영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도시를 재생하고 깔끔하게 하고 이런 것이 간판도 중요하더라고요. 난립해 있는 간판 때문에 조금 너무 오래된 구도심의 간판 같은 것이 낡은 것이 많아서 개선사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이인자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