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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1본회의2013-06-17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1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유영수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행규의원, 유영수의원, 한기수의원과 김은동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수의원과 신임생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박장섭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 김은동의원 이형철의원과 전기풍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영문의원과 박장섭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해수욕장관리조례안 이상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3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분 중 15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 전기풍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주제 : 조선소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자. 강연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조선업체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거제시의 현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삼성전자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은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만 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은 사고와 무관하게 공장의 작업 공정 중에 일상적으로 유출되며, 이렇게 새어 나오는 화학물질은 사고 때 유출되는 화학물질처럼 즉각적인 피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사업장 주변 환경에 누적돼 장기적으로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시스템’에서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화학물질을 환경으로 누출한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으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대 조선소가 대기 중에 누출한 화학물질량은 4,109톤으로 전국 3,159개 사업장의 전체 대기 누출량 5만2,105톤의 8%에 육박하며, 경남지역 전체 화학물질 누출량 9,877톤의 무려 42%를 이들 두 업체에서 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대량배출은 조선업의 특성상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도장작업 과정에서 유독성 휘발성 용제가 포함된 도료의 일부가 대기 중에 확산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도료성분은 벤젠과 톨루엔 등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만 야외 작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이들 양대 조선소를 비롯한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누출에 대한 피해조사나 관련 조치를 취한 예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사가 우리 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음은 시민 모두가 인정하지만, 경영활동의 저해라는 명분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이들 유해성 물질이 시민의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업장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은 비휘발성 물질이나 유독물질이 아닌 물질로 교체하고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양대 조선소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거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소방서 1급지 승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거제소방서를 1급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소방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소방력 보강 및 소방 사각지대 해소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소방서는 25만 거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소방서의 협소한 공간으로 열악한 근무여건과 민원인들의 불편, 공공질서 확보와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거제소방서는 소방력 보강을 위해 경상남도에 조직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를 1급지로 승격하였듯이 거제소방서 또한 거제시 규모에 맞게 1급지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를 제외한 경상남도 시․군별 소방공무원 근무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김해시 258명, 진주시 165명, 양산시 164명인데 반하여 거제시의 경우 15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섬 지역의 특성과 관광도시를 감안했을 때 양산시와 마찬가지로 1급지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소방서가 1급지로 승격되면 현재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2개 과 조직에서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구조과 3개 과로 조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소방관 증가 및 장비 보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거제시민의 소방행정 서비스는 더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소방관의 주요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재진압과 구조 및 구급활동입니다. 그러나 소방행정 서비스의 범위는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진압은 물론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소방서, 119구급센터, 그리고 소방관입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및 사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소방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초고층 빌딩과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 단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빈도가 높지만 외부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5만 거제시민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거제소방서 1급지 승격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분초를 다투는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거제소방서의 1급지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아주동 신도심지역 진입도로(대로3-3호) 개설 부족예산 52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7일 아주동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아주대로 3-3호선의 내년 예산 확보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권민호시장님과 1천 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아침 통학시간에 아주동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로 장애아를 통학버스에 태우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아이는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여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주동은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시가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2009년 말 대동다숲아파트의 입주를 시작으로 올 초에 아주덕산 1차아파트가 입주했으며, 가을에는 아주덕산 2 ․ 3차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e-편한세상아파트, 덕진임대아파트, 미진이지비아 등 내년 말까지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나 그 계획에 따른 아주교에서 대동다숲아파트 앞까지 약 400m의 교량구간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시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용소지역을 제외한 아주동의 진입도로는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아주신협 앞 삼거리를 이용하므로 인하여 국도14호선과 대로3-3호가 만나는 신협 앞 삼거리의 신호등을 통과하려면 출퇴근 시간에는 5분에서 1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 구간을 빨리 빠져나가려는 운전자들의 경쟁으로 교통사고의 요인을 항상 안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교통사고 또한 이러한 여파로 인한 결과였다고 판단하며 대로3-3호(대동다숲아파트앞-아주교)가 시급하게 개설되어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중대 교통사고의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대로3-3호(대동다숲아파트앞-아주교) 사업비 110억원 중 58억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부족예산 52억원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한다 하더라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5년 상반기에야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도로과의 판단이므로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52억원을 꼭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챙기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권민호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심의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반대식의원, 강연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아홉 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신금자의원, 부위원장에는 유영수의원, 위원으로는 강연기의원, 이형철의원, 옥영문의원, 김은동의원, 신임생의원, 박장섭의원, 윤부원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3일과 4일 양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반대식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반대식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이행규의원

(의석에서)지금 구성요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원 수는 정해졌는데 참여하는 의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본회의에서 추천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거기는 계획서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이번 회기 안에 만들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본회의 마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행규의원

구체적으로 며칟날 정도 할 것입니까?

황종명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기 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의원

알겠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의원

(의석에서)오늘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행규의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황종명의장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의원

이행규의원은 여기에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보고 상막을 만들고 빈소를 차리고 하셨는데 그걸 철거하시고 나서 철거하는 명분으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또 그 전날 의장실에서 권민호시장과 의장단이 있는 자리에서 시장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장을 하셨는데 거제시에서 내어놓은 보도 자료를 보면 사과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유감으로 표했다 이렇게 서로 어감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위위원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별로 없을 거 같아서 명확하게 그때 어떤 대화들이 왔다 갔는가, 실제 이행규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느끼는 그런 사과를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행규의원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마이크 안 되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 이러한 소요가 있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들,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심려와 우려가 이렇게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배경은 이 문제가 최초에 거론되었던 것은 2008년도 8월 달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사법당국에 대해서 발표가 됨으로 해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제보를 받아서 행정 처리와 사법처리에 이르기까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6월 13일 날 저녁 5시쯤 되었나요? 제가 요구를 이 문제는 시장의 공식사과가 있어야 된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영문의원님도 빈소에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주장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그것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는지 행정지원국장님도 우리 의회에 들리셨고 그 전자에 부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들리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시장을 보필하고 행정을 잘 추슬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좀 잘못되었다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장님의 공식 과가 있어야 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이 빈소를 철수할 수 있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왔다 가시고 그 이후에 시장님이 5시 반쯤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왔다 갔습니다. 거기에 반대식의원님, 옥영문의원님, 이형철의원님, 저 우리 의장님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시장님이 오셔서 사과성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서 유감의 표를 했습니다. 사과성이 짙은 유감의 표를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말씀하셨고 성실히 받을 것을 제가 주문을 해서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내면 행정의 뜻하지 않는 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초안을 작성해서 시에다 전달하고 시에서 그것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봐지면 우리 의장님한테도 보여드리고 해서 그것을 발주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의 내용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 자료를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언론사에 배부를 했다 라면 거제시 내지는 거제시장의 의사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서로 주고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 보도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유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감의 표현이 이를테면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날 보면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장이 다 참석은 안 했지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 자리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의장님 차후에 우리 의원님 전체가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해주기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긴급 소청할 수 없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정들을 마련해서 공식적인 자리를 갖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의원

이행규의원님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이행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도 이행규의원님의 발언 중에 시장님이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뜻을 전달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황종명의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 다 소집하려면 힘들고 해서 그 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때에 시간을 마련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또 의원님들이 많이 와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지금 하시면 안 됩니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 같은데.

황종명의장

그러면 시장님 답변은 여기서 해주시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이행규의원님.

옥영문의원

(의석에서)아니, 잠시만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팩트라고 그러는데 그날 있은 사람이 여섯 사람입니다. 그날 과정은 다 놓아두고 금방 시장님 사과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그날 시장님이 오셔서 유감을 표현한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셨다 아닙니까?

이행규의원

그렇죠.

옥영문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 표현대로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황종명의장

옥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원

예, 처음부터 있었죠.

황종명의장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종명의장

여태까지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 전체를 불러서 한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전체를 불러서 한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다, 잘못되었다.

옥영문의원

금방 의장님 말씀처럼.

황종명의장

그런 말씀까지.

옥영문의원

이런 일이 생기는 과정에서.

황종명의장

옥의원님 내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난 뒤에 말씀하시고 일단 오늘 여러 가지로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뜻하고 시장님 뜻하고 된다면 그렇게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한기수의원께서 물으셨던 얘기가 의장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날 와서 의원들이 전체 계신 자리에서 사과를 하기로 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가 전개된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시장님 우리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반성은 사과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황종명의장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옥영문의원

아니죠. 내용을 내가 팩트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날 이야기는 이런 상황이 생겨진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긴밀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졌다, 앞으로 긴밀하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맞습니다.

옥영문의원

그렇죠. 그 내용하고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사과하겠다는 거 하고 내용이 너무 다른 거 같아서.

황종명의장

그게 아니고 전에 사전에 협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옥영문의원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회나 집행부나.

황종명의장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날 어떤 이야기를 했냐하면 그런 의장님의 그 말씀도 있었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이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의회가 거제시행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졌던 고현항 매립이라든지 사곡만 매립이라든지 300만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이를 테면 원탁테이블이 있든지 나무테이블이 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서 문제되는 것은 다 도출해서 그것을 제거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 것들 자주 개최해서 이런 것을 해나갈 때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조금 전에 의장님이 했던 이야기 제가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다섯 명 있는 자리에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 자리는 의장님이 마련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옥영문의원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날 보도자료 부분, 사과부분, 유감부분이 의장님도 늦게까지 계셔서 그날 과정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말씀을 하십시오.

옥영문의원

조금 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사태 기자회견이 있다, 기자들은 취재를 부탁드리고 거제시장 사과와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평과 함께 활동 이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한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유감이냐, 사과냐 그 어떤 어휘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 말씀드린 거처럼 그날 아침에 의장단회의가 소집되고 의장님께서 이런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되는 게 안 맞겠냐, 과정을 찾아주자 그래서 특별구성 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이의원께서 상막을 철거하는 방안까지도 의논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시장님도 참석이 되어져서 그 과정에 불편한 부분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에 대한 이야기 차원에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다섯 명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좋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이걸 상막을 철거하는데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내어야 되겠다. 그러면 준비하신 이의원과 우리 의장단과 집행부의 시장의 뜻의 자리 같이 이야기가 정리되는 부분 문구를 정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4시 안에 시민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러 가서 철거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행사를 갔었습니다. 5시 반에 들어왔는데 상막이 그대로 있어서 준비하시는 직원들보고 '왜 이게 아직 철거가 안 되어졌노? 아까 문구 다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되어졌는데.' 결국 문구 내용의 하나가 사실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음을 사과하고 주시하는 것을 이의원님이 준비하는 문구이고 그 문구가 집행부로 가다보니까 사과라는 말은 쓰는 게 오늘 모임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충돌이 있었죠? 오고가고 하는. 의장님도 행사장에 가 계시다 보니까.

이행규의원

모임내용하고 틀린 것은 아니고 사과라는 표현이 과하다, 아, 그럼 좋다. 유감으로 하자.

옥영문의원

그래서 행사장에 계시던 우리 의장님과 시장님이 나름대로 가져간 문구 수정된 내용을 보고 그런 과정의 자리가 3-4시간 걸려서 9시 반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지고 최종적인 단계 시의회에서 보도자료 바로 내었던 게 언론에 가 있는 그대로이거든요. 사실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음을 유감을 표현하는 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가는 게 무방하겠다고 하신 내용에서 발주를 한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이 와서 사과를 했으니까 앞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 같다는 거죠, 내가 볼 때. 그날 우리가 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는 계가 좀 달리하는 거 같다 같이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내어보낸 겁니다. 사실 이 내용가지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은 안 했죠? 일방적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이행규의원

아니, 조율했습니다.

옥영문의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행규의원

조율해서.

옥영문의원

어쨌든 그럼 조율이 되어졌다 결국 여기는.

이행규의원

계약심의위원회 문구가 한 개 들어가서 그것만 뺐습니다.

옥영문의원

그거 빼고 결국 합의가 되어져서 나간 내용이다.

이행규의원

처음에는 사과라고 썼는데 집행부에서 유감으로 하자. 그럼 좋다, 유감으로 하자 저 역시 그 성명서가 나갔는데. 성명서라기보다는 이걸 풀어나가는 그 글이 나갔는데 사과라고 썼다가 이 공식적인 내용이 유감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 글을 고쳐서 유감이라는 글을 고쳐 썼습니다.

옥영문의원

제가 혹여 싶은 마음에서 의장님한테 양해 말씀드렸던 것은 그날 우리 6명이 했던 내용은 최소한 유감 정도로 표현하는 것으로 갔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사과를 했는데 유감으로 가는 거처럼 이렇게 비쳐질까 싶어서.

이행규의원

저는 사과로 받아들였고. 왜?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과를 요구했는데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드린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간 부분에 있어서 사과라는 부분이 조금 그거 하니까 유감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전체 있는 의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황종명의장

예, 이행규의원님 자리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옥영문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서 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날에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의회 의장단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이행규의원 이대로 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이행규의원하고 일단은 옥영문의원이 먼저 나가셔서 자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의장 방에서 다 이야기 다 되어가고 어떤 해결점을 우리가 협의해서 이것만 관철되면 이걸 철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요구한 안을 의장단에서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의논을 해서 전화 연락을 해라 해서 시장님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빨리 조기에 해결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 해명서 그런 자료 부분을 세세하게 한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의회에서 이행규의원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한기수의원의 말씀대로 사과냐, 유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의회에서 모든 것을 푸는 마당에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이걸 그냥 이행규의원이 사과로 표현했다가 유감으로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시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렵니까?

옥영문의원

아니, 의장님 나를 보고.

황종명의장

조금 전에 반대식의원의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옥영문의원

아니, 의장님 아직 제가 이야기 안 마쳐졌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옥영문의원이 잘못알고 있었다, 표현하시는데 그 말을 취소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황종명의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옥영문의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잘못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황종명의장

우리가 오고가고 한 이야기가 이야기 중에서 아까 전에 유감하고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는 사과로 된 게 이행규의원의 보도자료 쓸 적에 그렇게 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뒤에 그 부분을 유감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나간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하고 시장님도 오고 그렇게 해서 잘 협의해서 만든 보도 자료였습니다.

옥영문의원

조금 전에 반대식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시장님이 들리셔서 어제 여섯 분 앉아서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상생의 자리고 서로가 배려하고 챙겨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자리로 가자라는 좋은 뜻은 맞죠, 그 자리가?

황종명의장

그렇죠.

옥영문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 표현 중에 문구가지고 별 신경을 안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문구 때문에 6시간 반 동안이나 상막 철거를 못했잖아요?

황종명의장

그거는 이제 결국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옥영문의원

행사장에서 문구를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메시지 온 게 안 되어서 나중에 들고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황종명의장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옥영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문구가지고 우리가 별 신경 안 썼다고 말씀하는 뜻 같으면 여섯 사람이 앉아서 모양새 안 좋으니까 빨리 정리하자, 상막도 치우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말씀을 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마쳤는데 그 문구가 무엇이라고 상막이 밤늦게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4시에 철거를 하자고 했던 걸.

황종명의장

글쎄 그거는 내가 와서 행사장에 마치고 나니까 철거 안 되었다 해서 내가 집으로 가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구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행규의원도 뭔가 조금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던지 늦게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와서 내가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행규의원하고 앉아서 협의해서 마치는 걸로 하자해서 한 겁니다. 그리 아시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반대식의원의 말씀대로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거제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리고 앞으로 소통을 하자는 얘기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우리 의원님께서 시간상으로 할 말씀이 있다 해도 조금 참고하셔서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금자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황종명의장

예.

신금자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이 15명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인지, 앞으로 좋은 일이라도 과정이 좋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4선의원 이행규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을 의원간담회는 왜 있으며 의장단 회의는 왜 있습니까? 왜 4일간 이렇게 방치해주고 상막을 차릴 것이면 시의 마당에 차리시든지 의회 입구에 해서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무시해 버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선례가 됩니다. 의원 개인이 내 개인의 생각이 그렇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의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의장님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의장

신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또 의회라는 것은 의원 한 사람이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게 의회입니다. 그렇다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원 한 분이 사실 국회의원 한 분이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는 의원 한 분이 어떤 기관으로서 나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모든 것을 의회에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도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면 어떻게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예, 그래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 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반대식의원이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결산검사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