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에게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와 효율적으로 구현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괄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님에게 듣고자 한 후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 설명을 못 들었음으로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요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수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고 추계에 관한 것인데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에 잡을 것인데 지난번 결산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보증금이라든지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10% 정도의 차가 생기고 추계를 할 때는 지난 3년간의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해서 이 정도의 세입원이 될 것이라고 써놓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는 세무과장은 안 해 봐서 특별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제 세무과장님이 산건위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추계는 하지만 정확하게 경기변동에 따라서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담배소비세의 예를 들 거 같으면 인구의 변동 거의 없고 담배 갑에 어떤 책정이 될 거 같으면 그 앞에 우리가 볼 부분이 특별하게 금연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생겨지지 않은 이상은 큰 변화가 없이 그 정도 70% 들어왔고 그런데도 잡을 때는 적게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10% 정도를.

해마다 내려오는 그런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저는 잘 어제 산건위에서 세무과장이 답을 하시기로 100억원 이하로 낮추겠다, 유영수위원님 질문에서.

결산위원회 오신 분들이 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적게 잡는다 라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나중에 욕을 듣는가는 모르겠습니만 적게 잡아서 많이 남는 것은 괜찮은데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면서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 판단해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매년 사는 살림을 10%, 재정보증금은 39% 차이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거 같으면 예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 2012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2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 세입은 280억6,900만원이며 세출은 19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장목면 등에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추진과 여름 성수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곡 거제간 상수관로매설공사, 상촌 소동 간 상수관로매설공사 등을 통하여 시민 뿐 만 아니라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용수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직원 현황에 사항으로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 상단 부분 4번 항목에 있는 우리시 급수인구는 23만3,078명으로 전년대비 6,607명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보급율은 전년대비 1.1%가 증가된 94.8%가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전입인구와 신규급수공사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5번 항목 시설용량중 자체정수 용량이 1일 7천톤이며 남강광역배분량은 1일 9만1천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1일 6만4,71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급수부분의 연간 총생산량은 2,408만5,462톤으로 전년도 대비 14만여톤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은 작년 대비 유수율의 3.0%가 증가한 것으로 1일 평균 6만5,987톤을 생산하였으며 연간 총 부과액은 1,818만6,351톤으로 총 생산량 대비 유수율은 75.5%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요금 부분은 부과량 1,868만6,351톤에 150억2천만원 톤당 평균 825.92원이 부과되었으며 업종당 부과량과 부과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2년도 사업별 성과로는 우선 시설확장으로 일운 망치 상수관로 개량사업에 송수관 1,500m를 매설하였으며 소동 배수시 배수탱크 200톤을 증설하였고 학동지방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배수관 3,500미터를 우선으로 매설하여 여름철 용수부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설개량으로 노후관개량 24.1키로미터, 노후개량기교체 2,559전과 노후개량기 보호통 457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3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합계액이 285억9,100만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 수입이 183억2,200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 자본적 수입이 72억8,800, 이월자금충당금 등이 29억7,100만원입니다. 세출은 197억5,100만원으로서 원정수구입비는 영업비용이 수익적지출이 130억4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채상환금인 자본적지출이 49억8,8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로는 차기이월액은 83억1,8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58억6,600만원, 공사비이월금이 2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총괄 및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80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82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는 연간 생산량 약2,408만5천톤중 연간조정량 1,818만6천톤으로 급수수익은 150억2천만원이며 톤당평균 요금은 약 826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99억2,800만원으로 급수수익 150억2천만원에 대한 결함액이 49억800만원으로 32.6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75.37%입니다. 2호부터 6호까지의 상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부분의 경비로서는 영업비용이 177억6,800만원, 자본비용이 23억7,700만원, 영업외비용이 5,7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3,600만원, 영업외수익비용 3,800만원등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아까 옥영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뭐냐하면 이월비, 계속비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너무 많아요. 해서 이 금액을 최소한 100억 밑으로 내려야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300억원이고 2011년도는 260여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이 돈을 쥐고 안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 300억원을 우리가 돈을 못 쓰고 사장시키는 거라. 물론 다음 해에 갔다 쓰기는 씁니다만 이것을 가득이나 돈이 없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원 갔다 들어올 걸 99원이나 잡아야 하는데 100원 들어올 걸 60원 밖에 안 잡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부분 그러니까 이 추계를 물론 3년 치 해서 자기네들 방식이 있어요. 일반회계 세출을 결산을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세입결산 금액에 추계를 해서 잡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 의견을 제시해서 결산승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다음부터는 세입결산을 추계로 해서 정확하게 하시도록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할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