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필정론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7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셋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고 배씨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제시 아주동의 한 아파트에 사시던 배씨는 장애가 있는 딸을 학교에 보내고 길을 나섰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무섭게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여기저기서 온정의 손길이 모여 남은 가족들에게 1억원이 넘는 성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려도 아이들의 엄마, 사랑스러운 아내는 끝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트럭들은 교통단속을 피해가며 변함없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눈물로 성금이 모였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전의 무서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제시는 활기 넘치고 발전하는 도시임에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보다는 눈앞의 돈이 더 먼저 들어오는 삭막한 곳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질주하는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자가용 차량 사고보다 사고율이 높습니다. 선진국은 보통 자가용 차량 사고가 사고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사업용 차량의 사고율이 자가용보다 무려 5배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사고가 교통안전 선진국보다 3배나 높은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거지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 속도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사업용 차량의 불법 운전, 과속 운전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통계 자료는 아직 구하지 못했지만 평균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사차량의 불법 운전과 과속 운전은 어른보다 어린아이, 장애인, 노약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이 미숙한 사람과 장애인 어르신들은 이들 차량에 공포를 느끼고 운전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요즈음 같은 장마철에는 아찔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실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로 그쳐서는 절대로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체계나 도로개선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의식 변화와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사업용 차량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강화와 주거지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찰서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단속하는 등 특별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형트럭의 과속은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대형트럭이 제한속도만 지켜도 사고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골재 공급 횟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높은 공사 차량들은 과속의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운전자들을 압박해서라도 공사 속도를 높여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건설사들의 욕심은 쉽게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책들을 마련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시끄러울 때 그냥 시늉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큰 도로뿐 아니라 주거지역 주변에 대해 보행자 우선으로 도로와 교통관리 개선을 실시해서 더 이상 어르신들과 여성,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특히 제2의 고 배씨가 절대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우리 관과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2008년부터 지방상수도의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위․수탁사업 계약 체결 후 5년 동안 우리 거제시의회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거제관리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제161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수자원공사, 거제관리단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제안하여 두 개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지 확인결과 설계도서와 시공상의 일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각종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적법성 및 시공과정상의 부실여부 등을 포함한 지방상수도의 위․수탁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관리단이며, 사무조사의 범위는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 중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의 적절성 여부와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현장 확인 등 운영 사업전반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은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의원 승인으로부터 6개월간 운영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은 5명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지방상수도 위․수탁운영에 따른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한기수의원의 제안 설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상수도 위․수탁운영에 따른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한기수의원이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의 한기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지도 58호선의 타당성조사 결과 노선도에 대한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장승포․아주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비롯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권민호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지도 58호선 송정-문동간의 타당성조사 결과 노선도에 국도14호선 우회도로와 교차하는 문동분기점에 아주․장승포 방향으로 좌회전 및 터널에서 송정방향으로 빠지는 우회전 도로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혜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권민호시장의 선거공약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고현동 미남크루즈 터미널부지로 옮겨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아양근린공원의 용도를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덕곡차세대산업단지 용역결과가 사곡국가산업단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덕곡차세대산업단지가 취소되고 인근에 위치한 권민호시장의 소유 땅이 있는 부지에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경과 과정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본 질문을 마칩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빠뜨리고 올라와서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권민호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25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시민,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시 고현로 9길 구 선창가는 길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현로 9길은 그 길이가 약 400m로 도로 폭이 4∼9m입니다. 고현종합시장 맞은 편 고현로 9길 입구는 일방통행이지만, 좌측에는 시장에 활어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차가 주차해 있고 맞은편엔 노점상들이, 양면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우성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차량이 양면으로 주차하고 있어 재래시장인 고현종합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그 옛날부터 배를 타기 위해 또는 장평으로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추억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평시민과 롯데인벤스가, 신우성아파트, 화인아트빌라 등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도설치와 함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동 구간 내 환경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 구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이며 주변엔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동 구간 내 고물상에는 폐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주변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리어카와 폐지를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본 구간이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요즘 주변을 보면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도 챙기시고 또는 소일거리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재활용품이 도로변과 남의 토지위에 적치되고 있어 면·동의 고질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날린 폐지 및 스티로폼, 차량통행 불편, 사유지 침해, 도시 미관 저해 등입니다. 시장경제에만 맡겨 놓지 말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을 도울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재활용품 수거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영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고현로 9길 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도 설치를 요청하신 구간은 고현종합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보도 설치 시 주변 불법 주정차 개선과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현종합시장에서 서문주택까지 180m 구간은 일방통행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도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나, 서문주택에서 롯데인벤스가까지 220m 구간은 양방향 차량통행으로 한쪽 보도 폭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지확보가 가능한 고현종합시장에서 서문주택까지 보도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서문주택에서 롯데인벤스가까지는 향후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여유 공간을 활용한 보도를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금지구역 지정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본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은 교통지도로 주민들의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신금자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현로 9길 환경정비와 세 번째 질문인 폐지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시에서 직접 재활용품 수거대책을 강구할 의향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매각체제는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와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6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은 우리 시 자원순환시설인 재활용선별장에서 품목별 선별작업을 거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지는 주로 종이박스류나 신문지 등으로 상가나 가정집에서 배출을 하면 일부는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수집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고물상 등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 도로변이나 사유지 무단적치로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수집운반은 대행업체 계약을 통하여 폐지를 비롯한 25종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지 개인수집 어르신에 대해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다른 재활용품과의 형평성 문제, 인력과 비용의 과다 소요, 중간수집운반업체인 고물상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협의나 직접적리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를 주로 수집･운반하는 구간인 고현로 9길은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불결한 사유지에 대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청결 의무를 이행토록 명령을 하고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집･운반한 지저분한 장소는 환경정비 기동 팀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에 적치된 고물 등은 고물상 내부에 옮기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개인 폐기물 수집판매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부 울타리라든지 가림막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뭐 꼭 공무 아니라도 식사하면서도 가고 시장통이라든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좀 환경 정비가 안 되고 청결유지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까?

좀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저희들 기동팀이 있으니까 환경순찰기동팀이 있으니까 간간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이래 좀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답변 드린 대로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고.

사실은 오른쪽에 저 큰 차가 자주 폐기물이 차면 저차가 폐기물 가지러 운반하러 오는데 자주 저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완전히 저 도로는 올 스톱입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도 보행자도 갈 수가 없고 차는 물론이고 보행자도 갈 수 없는데 쓰레기가 자주 폐기물 저 쓰레기장에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가다가 백을 해서 다시 대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 자리에 개인이지만 저렇게 폐기물장소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서 시장통 입구하고 롯데이벤스가를 40년을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이 쌓였지만 개인이 하는 업이라 또 어르신들이 하는 업이라 심사숙고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있기까지는 사정도 해 보고 옮길 장소도 이야기해 보고 나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사비 조금 주면 나갈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행정과 나누어 봐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이 아침에 한 9시, 10시까지 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차이면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가 참다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보충질문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면 안하려고 했는데 해 주면 된다, 보충질문하지 마라, 해 주면 되는 행정이 왜 시정질문하기 전에는 못해 줍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뭐 그런 답변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본인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있죠. 있기는 누가 하셨는지?

고물상 업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행정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도 지적하신 대로.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 도로가 아마 거제도에서 거제시에서 제일로 험악한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고층아파트에서 보면 정말 보기 흉합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이게 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행정에서 저희들이 몇 번 저도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여러 번하다가 제가 시정질문에 이르렀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고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거기 가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답변서에 보면 칸막이 같은 거라도 우선해 주시면 안에 있던 쓰레기나 스티로폼들이 바깥으로 길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또 본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면 안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무 아마 행정력도 없고 그대로 40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제가 지켜 볼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분명히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유영수의원이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나했으면 합니다.

예, 의제와 관계되는.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9분입니다. 중식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권민호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유럽의 기관혼합형이 아닌 기관분리형이 채택되어 기관대의를 통하여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행과 미국 등과 같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면 왜곡된 민주주의 인식 등으로 많은 자원과 고통 등이 수반되는 우리의 현실에 환멸을 느낄 만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간 관계상 서론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질의는 요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본 질문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유인물과 원고를 속기록에 삽입하여 주시고 질문요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재개발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제의 질문 요지로 타 지체와의 항만개발, 해당 시민에게 부족한 공공시설의 유치 및 설치와 공원, 광장, 문화, 예술, 관광, 차세대를 한 산업유치와 도시이미지 제고의 브랜드 효과 등을 위해 시민, 의회, 전문가, 행정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의회의 자료 요청에 핵심적인 자료를 생략, 쉽게 제출하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해당기업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양수산부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고 공공의 재산인 바다를 매립하여 매립면적의 53.98%에 해당되는 면적을 분양하는 사업주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육지부의 도시계획 형태사업을 거제시가 행정지원과 투자까지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조성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풀어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7,272억원에서 898억이 삭감된 6,373억원으로 고시했지만 여전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점검,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도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그 도시의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와 역사성을 가지는 중요한 것으로서 선진국들은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 계획하는 것은 적어도 8년이 넘는 준비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토론과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과 그 계획이 실행 가능할 때 실천한다는 일상적인 행정행위의 기본이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서민의 정치와 열린 행정을 표방한 권민호시장님께서는 거제시가 추진하는 대행사업 추진에서 이러한 말씀은 빈말이 아닌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의회와 전문가, 시민단체 연대회의, 지역주민 등 원탁회의를 제도화할 것과 그 속에서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행정행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세포에 조성 중인 순교자 지세포에 조성 중인 순교자 윤봉문 성지조성 사업에 행정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며 속기록에는 유인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시장의 답변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행정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통영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국도, 시도, 군도의 지세포 입구 등에서 이정표와 내비게이션 우리 시 관광지도 등에 등록과 진입로 확장 정비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거제시의 관광 및 지역경기 부양에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칭 옥포플랜을 만들고 폐쇄된 군부대의 땅을 매립하여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덕포는 행정구역으로는 옥포 2동에 속한 분리된 법정 동으로 위치하고 있어 도시지역이라고 하지만 70년대식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21세기적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하덕은 상업지 일부와 주거지와 자연녹지 등의 용도지역이지만 도시계획 도로는 인도가 없는 폭 6∼8m에 지나지 않고 영어마을을 중심으로 한 상덕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와 취락지구와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옥포와의 거리는 4㎞ 이내에 있어 승용차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함에도 도시기반시설의 미흡과 대중버스 노선의 미비로 도시기능의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근 옥포와의 도시를 차별화하는 모멘텀으로 전략적 구상을 수반한 가칭 '덕포플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상 농어촌에 가까운 이러한 도시를 정비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시도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정주 지구사업으로 시도되는 사업이 비로소 이러한 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포는 그 이름만으로도 큰 덕을 베푼다는 포구입니다. 활처럼 조성된 해수용장과 마을 뒤편의 장엄한 강망산과 마을을 가로 흐르는 덕포천, 도 지정문화재인 강망산 봉수대와 이팝나무 등이 있으며, 옥포에서 대금산을 잇는 등산로와 옥포조라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지나 김영삼 대통령 생가로 연결된 이순신장군 만나러 가는 길과 해수욕장을 가로 지르는 아라나비와 장자마을 연꽃 테마파크가 설치되어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도시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도 유감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 공간, 보행자 도로, 학교부지 미지정, 공원 미설치, 덕포천 미정비 등의 21세기 차별화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관광발전을 주제로 한 가칭 '덕포플랜'을 용역발주하여 계획이 수립된다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바라보고 그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학술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면 우리 시를 위하여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이처럼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장목면 대계마을과 덕포동의 경계지점인 1903번지, 45-2번지 일원의 폐쇄된 군부대 부지 등을 확보하여 사철 내내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인들의 스트레스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크게 주민들의 소득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가대로 IC와 인접해 있으며, 강만산봉수대, 덕포해수욕장과 짚라인과 연계하고,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의 모두베기 지역을 산수유 수종으로 경신하여 봄에는 노란 꽃을 피게 하고 가을엔 붉은 열매로 가득하게 하고 바다에는 투명카누와 바다생태의 관찰과 체험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도시를 조성하여 거제도에 또 하나 환경친화적 도시를 창출함으로써 역사에 길이길이 새기는 시장님의 업적을 남기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본 질문을 요약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 사이트 그것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본 질문을 준비하면서 건축과 도시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제가 자료들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또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과거에 환경운동을 하다가 이 환경운동이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이 98%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도시 분야에 공부를 15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건축가는 자본가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정기용 우리나라 건축대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원과 자체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수사를 했는데 ‘세빛둥둥섬’이라는 기타 여러 가지 큰 대형 사업에 대해서 턴키사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지금 시간이 5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시가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열정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 또는 관계공무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일을 저질러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욕 얻어먹고 우리 의회가 욕 얻어먹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문제될 것은 다 불거내서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4선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괜히 우리가 목에 핏대 안 높여도 될 일을 뒤에 가서 나중에 그런 것이 나와서 서로가 불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고유의 누구에게로부터 침해 받지 아니하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미 일 다 저질러버리고 난 뒤에 우리보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참 우습지 않습니까? 다 중앙정부 승인 받아온 것을 우리 보고해 달라 하면. 우리가 안 해주면 또 안 해 준다고 할 것이고 우리 의회는 완전히 심의권이 완전히 박탈당해버리고 그럼 의회는 말 그대로 의회는 식물 의회 아닙니까? 식물의회. 이게 안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