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현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고현, 수월, 장평 지역의 침수 피해 증가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침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2003년 태풍 매미의 참상이 떠올라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미, 루사 태풍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침수 피해에 시달려왔던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뒤집어지는 피해방지 대책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행정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기업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은 무엇을 믿고 행정에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거제시는 고현, 수월지역 침수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며 독봉산에 총 사업비 480억원으로 저류용량 5만 톤 규모의 지하터널식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고현만 1차 매립지 침수지역에는 저류박스를 설치하여 연결관을 매설하는 사업을 2016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데 용역비가 적잖이 들어갔습니다만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해 다시 용역을 주어 이 계획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을 고현항 재개발 사업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이제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그야말로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은 둘째치더라도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과연 추진되기는 할지 추진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될지 이제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할 때 마다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고현항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매립지역 침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해수역류로 인하여 기존 고현과 수양동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위험 역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80년 대비’, ‘100년 대비’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10년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거제시 침수 대책의 현주소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국도 14호선 위쪽 수월동 자이아파트 주변의 침수피해 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곳의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천만합니다. 정말이지 올해와 내년에는 제발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빌고 싶은 심정입니다. 원래 저지대였던 해명간척지 지대가 매립 등으로 높아져 버린데다가 대규모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수로 기능 저하와 저류할 수 있는 면적 잠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저류지로서의 완충 역할 기능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에는 이 같은 상황이 그저 걱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민들과 의회의 우려가 빗발치니까 이제서야 거제시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 바로 사업비 80억 원이 소요되는 수문 앞 유수지 준설사업과 펌프 설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고현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영향까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부강종건과 GS건설의 제안에 따른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해수 우회로까지 사라지게 되면서 물이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해 고현매립지역과 수월지역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 눈으로 훤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국비가 내려온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 만큼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뒤집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용역에 시민의 혈세가 물 쓰듯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뭐 하나 확실하고 든든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또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습니다.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도시 외관도 기존의 도시가 물바다가 되어가면서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행정이 오히려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걸고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기심리만 조장하는 현재의 고현항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 돈의 10분의 1로 물양장을 만들어 침수피해 걱정을 더는 대신 거제시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휴식과 문화공간인 시민광장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심히 걱정되고 답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제안된 고현항 재개발 사업 설계에 따를 때 얼마만큼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의 저류 시설 설치 대책이 요구되는지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있었다면 상세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예상되는 침수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토와 그에 대한 완전한 대책 마련 없이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에 동의한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이러한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거 480억 독봉산 저류지 사업을 포기하며 반납했던 국비를 향후 다시 받기로 했다고 집행부는 밝힌 바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 약속이 문서화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의 판단은 사업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고현항이 가지고 있는 지역 환경의 특수성과 지금까지의 각종 재해를 고려해 볼 때 고현만 매립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더 많다고 적극 판단됩니다. 과연 그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건지소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계절인플루엔자 출장접종 실시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현․수양․상문․장평동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억지로라도 가겠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무료임에도 가지 않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나 복지관 등에 출장접종을 건의했더니 안전성을 이유로 안 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았더니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와 보건소가 오래전부터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몇 군데만 예를 들어보면 포항시 남구는 ‘맞춤형 출장예방접종팀’을 구성해서 동주민센터 등을 돌면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아예 도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대상으로 시설에 직접 출장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출장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파주시, 대구시, 의왕시, 서울시 중랑구 등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만 출장접종 대신 지정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사실 노인비율이 높지는 않은 활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꾸준히 어르신 비율이 높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니 소외되고 있는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법주차와 불법적치물, 보도 파손, 차량 과속운행 등으로 어르신들은 매일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노인교통사고 비율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포항시는 9% 정도의 낮은 노인인구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따로 확보해서 출장접종팀까지 구성하는 노력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지자체에서 출장 예방접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유독 거제시에서만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운영을 꺼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력과 예산, 기술 지원을 통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문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도 적지 않고 기존의 보건소와의 거리도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 출장접종을 실시할 의향이 여전히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문마을 내 농업진흥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도 증가하고 매년 등록차량 숫자만 4천 대를 넘는 활기 넘치는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심지역을 넘어서 도시가 팽창하고 있으며 자연녹지 개발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역시 이렇게 발전하는 도시에 발맞추어 훌륭하게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었기에 명품 관광도시로서 끊임없이 성장해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심이 팽창하면 필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발 빠르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주어야 하는데 고현동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무관심으로 여전히 묶여 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별첨 사진을 보시면 고현·상문동 도시계획 변경 대상지로 올라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쪽 고현지구 3만㎡인데,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도 고현동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개발도 잘 이루어져 있는 지역 입니다. 용산마을 일대도 풀리는 와중에 당연히 변경될 줄 알았던 이곳이 묶여버리는 바람에 이곳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크게 놀랐고 또 실망하였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하단의 상동지구와 함께 묶어 변경대상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고현지구와 상동지구는 구분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묶어서 변경대상지로 추진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정이 이러하면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는 고현지구를 따로 변경대상지로 지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고현동 남문마을 농업진흥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약 3만㎡는 현재 고현동의 중심지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인 만큼 상동지구는 차후에 고려를 하더라도 이 지역만 먼저 분리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을 고려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건설국장님, 보건소장님 먼저 시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거제시가 정말 비전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의견제시보다는 주민의 민원과 주민의 걱정되는 부분을 주민을 대신해서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4개동에 구 신현읍인데 최고 시민들의 현안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실시설계요? 원래 설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

신설은 몇 개 합니까?

하여튼 그것만 정리되면 위에는 피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판단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100mm 갖고 되겠습니다. 요즘 조금 왔다 하면 100mm 아닙니까?

할 때 가능하면 한 200mm정도 대책을 세워 놔야 됩니다. 100mm 그건 조금 오면 100mm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과 걱정을 빨리 털어줄수록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맨날 빨리하고 맨날 검토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앉아서 좀 하시지요. 잠깐 물어봅시다. 고현항은 국가항 무역항이지요. 조선산업과 연계한 시설을 위해 지정된 곳이고 삼성조선소에서 자체적으로 항만의 기능을 하는 부두 및 접안시설 등을 확보하므로 현재의 고현만은 여객수송 모래부두 행정선 및 어선계류 등의 목적 이상의 기능이 필요하지는 않는 상태이고 고현만을 매립하여 마리나항 여객선부두확장 호텔 등 항만구역에 계획하고 있는데 행정선 및 어선 등의 배들에 대한 계류시설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왜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해주시겠다고 아마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것 지금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8월 달인데 아직 설계가 안 끝났다고 요? 그럼 올해 안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영오 설계비는 확보가 되어서 설계하고 있는데.

설계와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말고요, 공사비는 놔놓더라도.

끝납니까? 안 끝났습니까? 5천만원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공사는 어쨌든 간에 그때 설계 예산 세워 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끝났다고 하는 것은 용역이 안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하여튼 예산된 것은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십시오.

하여튼 되어 가는 상황을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