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예산은 6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경상경비 여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중에서 8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3개 시군 의원 체육대회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개 시군의원 체육대회 올해는 개최 계획이 없는거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유지보수에 본회의 모니터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발언대에서 보면 정면 쪽에 시정질문을 할 때 모니터 한 대뿐이라서 자료화면이 안 나타나 가지고 옆으로 돌아서서 설명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바로 시정 질문을 할 대 앞으로 바로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삭감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게 몇 %입니까?

경상경비는 5%기준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시 전체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들어갔어요? 내년 예산 때부터는 5%를 무조건 깎아놓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깎아놓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5%, 10% 삭감 그거는,

결론적으로 봐선 의회뿐만 아니고 시 전체의 예산을 5% 삭감했다 우리가 승인해주는 사람이 승인해준 의회에서 심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한 10% 정도 깎아놓고 해도 되겠네. 맨날 이렇게 삭감하고 본 예산할 때도 얘기했는데도,

처음부터 10%부터 업을 해서 올려가지고 깎아주고 이런 폐단이 있으니 획일적으로 자르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입니다. 일괄적으로 한다면 물론 사업별로 깎는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지만 일괄적으로 5%를 삭감해라,

이 삭감되는 부분은 일반 사업부분은 아니고 경상경비 그 부분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면 정부시책에 따라 5%내지 10%씩 삭감해가지고 그건 사업예산으로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가지고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세웠지만 사업집행이 불가한 거 이런 거는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비나 행 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몇% 이래가지고 일괄 적으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부분에 집중됩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가, 이것가지고.

그것도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 애초에 잡을 적에 사업비를 잡아야지 경상경비를 깎아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고, 의회에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600만원 깎인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께서 조례 발의자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위 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한 것으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