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난 금요일 심사보류되었던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를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관실에 계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산안 34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옥포국제학교 이전 신축비 지원 도비 2억5천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여비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인프라 구축 토지 매입비 14억 삭감입니다. 고현항 재개발 업무추진 여비 1백만원 편성코자 합니다. 351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투자유치 홍보물책자, 이것은 사업비 절감에 의해서 85만원삭감하고, 국외기업 투자유치 활동 1천만원 삭감, 투자 의향 기업인 초청 여비 5백만원 삭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위탁금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옥포국제학교 이전 신축비 지원 도비 세입 편성된 2억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산업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하고 잔액 4,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350페이지 해양플랜트사업 인프라 구축 토지 매입비 14억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관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번 예산편성이 대부분 각 부서별로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삭감이 많습니다. 세입이 상당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세출 중에서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14억을 삭감하는 것은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토지 매입 중에서 장목분 3분이 4필지입니다만 감정가를 거부를 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차례 이상 면담을 하고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올 예산에서는 부득이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감정을 언제 했지요?

올 3월달경에 했습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또 재감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재감정 안 해도 됩니까?

수용절차를 밟아도 재감정을 일단 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수용 절차에 들어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 지금 상당히 급한 사업인데 땅을 매입 못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수용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가지고 사업을, 원래 그쪽에서 생각하기로는 올해 안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던데 그만큼 우리가 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정가 얼마나 하지요?

감정가가 전답도 있었고 임야도 있었습니다. 전답 같은 것은 일부 계획관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평당.

지금 지주들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갭이 많이 납니까?

지주들 요구는 배 정도 이렇게.

배 정도 차이나요?

예.

지금 1차 감정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주를 만난 적이 있는데 지역구기 때문에, 2차 감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2차 감정 시기가 언제쯤 돼요?

내년 3월경 정도.

3월달에는 2차 감정 할 거지요?

일단은 2차 감정을 해서 다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수용이라는 문구를 먼저 발표해서 지주들에 대한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일단 2차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나오는 대로 2차 감정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부분에 돈이 2,500만원 삭감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책자, 홍보물 제작도 삭감, 국외업무 여비도 삭감, 외빈초청 여비도 삭감,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삭감, 연말 동안에 일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네?

저희들은 이 사업 들이 필요하고 하반기에 도와 함께 일본이라든지 해외투자 유치활동도 좀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보다는 어찌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기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봄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역으로,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할 때 올해 마지막 결산보고 예산을 그 범위에서 해도 되지요?

아니 그것은 좀.

아니지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내년에 필요한 올 예산 전체.

그러니까 내년에 필요할 때 1, 2차 추경하고 올해 마지막 결산보고, 그것만 내년 예산에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자꾸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가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땜빵식 예산밖에 더 됩니까? 진짜 전략사업담당관이 외자 유치하기 위해서 최고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에서 이 돈을 안 쓰고는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상 도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본을 한번 투자유치.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승인해 줬더마는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내놓으니까 갑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상.

그러면 현재 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시장이 깎으라고 얼마 정도 금액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서입니까?

전체적으로 경상비나 이런 게 좀.

그러면 과다 책정됐다 아이가.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 됐네?

저희들은 솔직히 충분히 하고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정거룡 계장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함) 올 연말까지는 열중쉬엇 쉬도 되겠네. 돈이 없는데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조선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사용임대료가 5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태료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12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356만9천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80만을 합해서 총 3건에 44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297만7천원, 지심도 자가발전소 운영 정산 회수금 572만2천원, 보험료 환급금 171만3천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이자반납금 97만3천원, 2012년도에 개최한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자치단체부담금 회수금 5백만원 합해서 총 5건에 1,638만5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356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7,43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에 1천만원이 삭감되고 그린홈 보급사업에 1억2,0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22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지판 제작에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4건을 합해서 7,71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4,500만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 4천만원 합해서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과 8월에 삼성조선에서 약 8천만원을 추가로 예측치 못했던 상품권을 매입해서 그 비용부담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 4,600만원에서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58페이지. 소비자상담원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만5천원 삭감과 지역지적재산창출 지원을 위해서 상표출원비가 21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지판 제작은 도비 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은 51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만원 삭감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가 기정 4억5천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3억5천입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는 도비가 1천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700만원 삭감되어서 1,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가 추진한 계획이 도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만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을 합니다. 360페이지. 기업지원 업무추진 수용비 일반수용비로 24만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기업지원 성과달성 등에 따른 격려 및 홍보가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장실태 전수조사를 위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는 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사용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운영관련 회의참석자 보상비로 7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361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가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도비가 1억2,02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2,98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국비가 1억1,130만9천원, 도비가 3,399만3천원, 시비가 7,931만6천원 합해서 2억2,6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차료가 300만원, 국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고 일반수용비도 1백만원으로 국도시비 합해서 4백만원이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가 국도시비 합해서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국비 8백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 합해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국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조라 복합문화센터 전기가마 구입비 집행잔액 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4페이지. 과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비 125만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과 전체 관내출장비도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16만5천원 삭감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57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하고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 설명할 때 예측치 못한 삼성조선의 구매로 인해서 발생했다,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 6월말과 8월말에, 6월말에는 삼성조선에서 58억원을 별도로 구매를 해 주셨고 8월말에도 임금타결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23억원을 구입해서 약 81억 정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연간 구입액이 149억, 약150억 조금 못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평균 100억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00억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80억이 넘는 금액이 확보되어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상품권 제작비하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유영수위원님과 시장님께서도 많이 좀 협조를 구하고 회사에다가 요구도 하고 적극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영수위원이 상당히 고생하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셨는데 대우는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우가 이번 추석에 23억 정도를.

토탈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올해 대우는 23억입니다.

전체가?

예. 추석, 설 주로 합니다.

예전에 대우가 상품권 구매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 안 했습니까?

부탁을 많이 하고 노동조합도 자주 만나고 합니다. 하는데도 자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삼성은 그래도 올해 150억 정도 상당히 많은 구매를 하는데 대우도 비슷하게 100억 정도는 해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상품권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재래시장이나 기타 상점에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우리 거제가 상품권 발행이 앞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대우조선에서도 많이 구매하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에 삼성조선에 81억이나 구매를 하게 된 관계된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9페이지에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하는 거 있지요? 지금 이게 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옛날 재무부 토지 아닙니까?

예, 계약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금년 2월에 우리 시로 잔액을 다 지급을 하고 등기를 3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화원하고 있는 분이 이전하려고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가서 독촉을 하고 우리도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추진해야 된다 해서 금명 간에 장소를 찾아서 이주하면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다 마치면 연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체 설계로 합니다.

자체 설계로?

예. 거기는 노면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옥포시장 주차장, 이게 국비를 8억5천만원 받았던 거 아닙니까?

예.

국비 8억5천 받아가지고 2010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4년이 다 되가는데, 햇수로 4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처음은 위치를 선정을 옥포중앙시장 도로변 쪽에 잘못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면적도 좁고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위치를 옮기고 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 소유로 토지 등기도 다 했고 하니까 올 연말 중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잔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18억8,200만원을 다 지급했습니다. 등기까지 우리 시로 다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는 아니고 그냥 노면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한 4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300평이거든요.

지금 부지의 위치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옥포대첩로하고 견주어 있잖아요?

예.

옥포대첩로 바로 그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는 노면주차장을 할 게 아니고 주차타워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4년 걸렸거든요. 아직도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현재 부지를 갖고 있는 회계과 있잖아요, 임대차계약 맺고 있습니까? 대부 내주고 있습니까?

대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대부를 내주고 있습니까? 대부 안 내주고 있어요. 대부를 할 수 없다 아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4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건 노면주차장 할 게 아닙니다. 당초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지금 춘성화원 있지요?

예.

춘성화원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을 회계과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냥 노면주차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춘성화원이 어디 이전하려고 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까?

예, 농장부지하고 하청도 다니고 하면서 몇 군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얘기하신 겁니까?

지난 주까지도 우리도 같이 나가보고 했습니다. 같이 다녀봤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타워 대금이 없으니까 1층을 분양해 가지고 그렇게 상쇄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춘성화원에 있는 분도 그분이 본래 그 땅 소유주 아니었습니까, 본래는? 부친 때부터.

예.

그래서 이걸 주차타워를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일부분을 본인이 분양을 받겠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쪽 도로변에 정사각형 되는 300평 부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대로 노면주차장만 해 가지고는 너무 아까운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 기계식주차장을 하든지 지상에는 빌딩을 세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노면을 했다가 다시 지하를 파니 마니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야 내년에라도 할 것 아닙니까? 노면주차장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요.

노면주차장이라고 그냥 바닥에 석분 포설해서라도 일단 빈 공지를 놀리면 쓰레기장 될 것 같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돈 적게 들고.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8페이지 상표출원비,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표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여차, 쌍근, 저구, 명사, 도장포 마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생산하는 각종 멸치라든지 수산물들 그 마을 명칭을 상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2012년도 작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진주상공회의소 주관하는 지식센터에서 상표를 준비했는데 왜 작년 예산을 못 잡았느냐 하면 상표를 등록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 등록이 다 되고 나면 비용, 여기는 또 성공이 되면 성공보수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 될지 그 예산은 상표가 등록된 다음에 받아도 된다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비용이 217만원이다?

예.

상세하게 어디 어디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에 상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런 것은 자꾸 만들수록 좋은 겁니다.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거제사랑상품권 지난 7월달에 공청회 한번 했지요?

예.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거제사랑상품권을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 상품권 판매처를 확대를 하자. 확대를 하는데 우선에 백화점이나 홈플러스나 대형 매점을 확대하기는 시기상조고 우선에 디큐브백화점에 있는 CGV 영화관이라도 개방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 지역 상인연합회 쪽에서는 상당하게 큰 반발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거기 하나 개방을 해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도 자연스럽게 개방 압력이 들어와서 해 주게 된다. 그러면 본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거제사랑상품권협의회에서 별도로 한번 더 모인다 했습니다. 별도로 모인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생겼고 또 최근에 대우조선노동조합장하고 문화복지부장하고 몇이 그 자리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을 일부 대우나 삼성근로자들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확대를 했으면 사용하기 편하고 좋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조의 기본방침은 명분이 지역 로드샵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살리기 위한 상품권 구매하는 명분이었는데 그렇게 확대한다면 우리가 구매할 명분이 없어진다. 구매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게 우리 노조의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한테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용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상품권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로드샵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선경제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거든요, 큰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지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규모, 그다음에 어쨌든 이 상품권을 기업에서 이렇게 다 사줘서 그렇지 일반사람들 구매 안 합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구매 안 해요. 미쳤다고 구매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진짜로 이걸 실수요자가 진짜 이것을 사면 사용하기 편하고 좋다,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을 관에서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 뒤에 질질 끌어당겨서 되겠습니까? 물론 회의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당연히 반대하지요. 그때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특히, 조선경제과에서는 전체적이고 미래 쪽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게 관에서 할 일이지. 물론 특정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그 사람들 의견이 최고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꾸준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1페이지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5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먼저 김두환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어렵게 반영해 놨는데 빨리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시 예산 사정 때문에 5억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80억 정도 대략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5억 가지고는 80억을 집행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서 배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 만이 지난번 의회에서 지정해 준 대로 밑에 몽돌개 부분을 공원구역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용주 씨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내년 2월까지 선박인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배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해서 일단 그때까지 저희들은 조금 내부적으로 기다려 보고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의지가 약해 가지고 안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을 떠나서 모자이크사업에서 탈락이 됐는데 홍준표 지사가 와가지고 탈락이 됐으니까 이 사업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는지 지금 하려면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님은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는 광특사업밖에 더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광특사업의 기본요건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부지 확보 아닙니까?

예. 예산을 받으려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우선 부지부터 확보를 하고 광특사업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도에 모자이크사업으로서는 일단락됐다 하고 보훈처에 광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 사업을 물 건너갔다 하고 장승포 가서 선전을 하세요. 시장은 만날 때마다 지역에 와서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엇박자 아니에요?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위원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하기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올해 50억을 부지 확보비 예산을 요구했다가 5억밖에 안 돼서 이 5억도 제대로 써도 못하고 반납해서 다른 부서에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하고자 의지가 있다면 이 5억이 택도 모자라는데 8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는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열심히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훈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기본인데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조성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5억 자체도 삭감하는데 이게 뭘 되겠어요? 내년도 예산도 불투명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경남도 모자이크사업을 떠났으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의지가 사실상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5억을 우선 계상을 했는데 그 배를 인수하는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배를 가져오면 어디에 앉힐지 거기에 따라서 부지 확보 내역이 선택이 틀려졌기 때문에 선박인수위원회의 결과가 아직 확정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당장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 전체 예산 사정상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바로 계상을 해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도 사실상 이 사업이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대부분 이념 논쟁이 붙어가지고 호국평화공원 자체를 전부 다 인정을 안 했어요. 동료의원들 다 물어보세요. 거기다가 역대 없는 그 지역구의원을 제척시키고 다른 사업은 다 제척시키느냐, 아니다 이거라. 거제면에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할 때 그 지역구의원은 제척 안 시키고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은 지역구의원은 제척시키고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해 왔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장자고 내가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냈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의원이 지역구의원입니까? 거제시의원이지. 전부 제척 다 시켜야지. 제척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겨서 회의 참석을 안 했던 사항이라. 그러면 차라리 사업 자체를 사업명을 바꾸어서 다른 걸 한다든가 안 그러면 호국평화공원 장소가 20년 동안에 도시공원으로서 묶여있기 때문에 장승포시 시절에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차라리 공원을 해제해 달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오늘날 도시재정비에 보면 해돋이 장소 일부분이라. 호국평화공원, 이게 안 되면 아예 이 시점에 포기를 하고 그 공원 전체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20년된 사유재산을 딱 묶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원도 조성 안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호국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분명하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를 가져오는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배를 어디에다 거치를 시키고 또 항에 넣을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선박을 떠나서 다들 호국평화공원 자체가 우리 의원들도 이념 논쟁이 일어서 김백일 동상부터 이래가지고 오늘날 그것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자연녹지를 전환시켜 가지고 거기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맨날 기업투자 유치하지 말고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제대로 저그가 투자유치하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안 맞아요? 그 좋은 환경에다가 지금 묶어놔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호국평화공원 안 되면 공원을 해제하라,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차라 리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 안 들어가고 공원 해제하는 방향이 안 낫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시장님이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강력하게 한다 해서 됩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는데. 예산을 5억 갖다 넣은 것도 삭감하는 입장인데 뭐 되겠어요? 아직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국평화공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공원을 해제하는 쪽으로 약속을 해 줘야 돼.

일단 제가 임의로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올해 하지만 2015년도에 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으니까 2015년도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이 지역은 호국평화공원사업으로서는 부적절한 지역이다, 안 맞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원이 해제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산 안 들고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 좋고 얼마나 좋아요.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면 11월 업무보고 시에 향후 조각공원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조각공원은.

호국평화공원만. 지금 호국평화공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호국평화공원 조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방금 제가 요구했던 사항을 검토해서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상작업을 하고 있는데 블럭은 설치했고 재채사석도 다 넣었고 피복석 제거분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PPT 넣고 상치 콘크리트 치고 등대하고는 내년도사업이고 올해는 일단 PPT까지는 다 들어갈 것으로.

올해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PPT까지.

지금 이게 예산이 다 확보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차까지는 예산 확보해 놓고 나머지 전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본래는 25억6천만원인데 1억1천만원을 앞당기는 겁니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감리용역비라는 것이 진작에 해야지 왜 이제 합니까?

감리용역기간이 지난 8월달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대금 지급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계약을 했고 월별로 만료됐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비만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외도 보타니아가 부담하는.

30%입니다. 약 40억입니다.

좀 많이 늘어났네요?

39억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40억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도 보타니아가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사실상 방파제를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문제 없잖아요?

예산부서하고 도에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광특 12억8천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해 주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됩니까? 내년에 완공됩니까?

예, 내년 상반기 6월달까지 준공이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최근에 거제에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올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는데 강력한 태풍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완공예정일 대비해 가지고 공사하는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관광과 201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천입니다. 377페이지. 세입 부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수면점사용료 변상금 112만4천원이 증가해서 2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훈련용 요트 구입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세출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다대에 세목을 시설비로 8,500만원되어 있던 것을 재료구입비로 서로 바꾸었습니다. 381페이지. 세입에 보고드린 요트 구입 시비부담해 가지고 3억 편성하고, 하청 씨릉섬 개발은 토지 매입 평가결과가 수용 못함으로써 잔액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275만원 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페이지 하청면 씨릉섬 개발있지요? 토지 매입분을 다 삭감시킨 겁니까?

예.

내년에 할 계획이네요?

예.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난 3월 20일날 감정평가 3기관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금액이 약 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7만원 이상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치 못해 가지고 협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내년에 다시 한 번 재감정해 가지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할 겁니까?

1년 기한입니다. 내년 3월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맙니까?

7만원에서 10만원 선입니다. 학교재단에서.

본래 학교재단하고 이걸 추진하기 전에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이루어진다 라고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약속은 사실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신학교지요?

예.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에 이만큼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기대치를.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을 한 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무조건 감정평가대로 하겠다?

예. 거기도 감정평가들이.

감정평가기관이 본래 2개 기관해 가지고.

3개 기관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주식회사 가온이라는 데가 있고 주식회사 대일, 주식회사 대학.

대부분 다 우리 경남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하나는 경남도에서 추천했고 하나는 거제시에서 하나는 민원 재단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달에 재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재감정을 해서 그 기대치만큼 2배로 늘어났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장님도 몇 번 올라가시고 국장님도 상당히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7만원선 기대했는데 5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감정기관을 봐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추석 쇠고 또 올라가서 한번 더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이해와 설득을 저희들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주하고 땅값가지고 서로 조율이 안 되면 사실상 지금 14억9,4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언제 추진을 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 내년에도 서로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묶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지금 제보된 내용으로 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약속을 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 너무 낮게 나왔다. 그래서 내년 재감정을 요구하는 건데 감정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또 2배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차질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어차피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설득을 해 가지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차이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 지금 씨릉섬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지연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예상 문제점들이 전부 다 있었잖아요?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그만한 목소리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해양항만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업진흥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전체 7억4,756만2천원 증액하여 74억6,23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 총 1억6,606만5천원 증액하여 3억3,779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13년도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 747만원, 어업용기자재 부가세 환급금 9,142만8천원, 적조 대비 산소발생기 부가세 환급금 1,676만3천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부가세 환급금 2,613만1천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 반환금 2,4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5억8,149만7천원 증액하여 71억1,10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복구비 확정에 따라 2,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복구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 EEZ 모래채취 점사용료,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5,944만7천원 증액하여 27억7,12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3억1,496만7천원 증액하여 111억448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어업인 교육 교재 구입비 집행잔액 44만1천원 감해서 225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어업진흥업무 추진여비 5만원 감액해서 95만원 편성했습니다. 어촌행사 참석보상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어업지도선 숙직비 46만원 증액해서 2,446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시설물 철거 장비 임차 608만7천원 감액해서 431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어업지도선 노후 엔진 교체 3억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예산 확보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부처, 경남도에 건의 중으로 잠정유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EEZ 모래채취 점사용료 추가 확보에 따른 5억4,666만7천원 증액해서 어촌 기반조성을 위해 5억7,66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40일 정도 지속된적조 방제 휴일근무자 급식비 210만원, 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 감해서 95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10만원 감액해서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 올해 초 발생한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복구 지원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도비 9백만원 추가 확보로 3천만원 증액해서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신규사업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변 청소 일반운영비 임차료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 집행잔액 220만원 감해서 3,078만원 편성했습니다. 연안환경개선 업무추진여비 5만원 감해서 95만원 편성했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20만원 감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480만원 증액 전체 360만원 증액해서 5,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가에 따라 992만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업진흥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05만원 감해서 5,23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만원감 해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적조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적조 방제업무에 휴가도 반납한 채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87페이지 어업지도선 엔진 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지도선이 노후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기계 교체를 위해서 6억원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3억이 삭감됐습니다. 3억이 보류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계 2대를 같이 교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3억 가지고는 올해 안에는 교체를 할 수 없어서 보류를 하고 지금 현재 지도선 신규 건조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확보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조 확정이 내년에도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6억을 확정해서 기관이라도 교체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엔진 수리를 해야 되는,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체입니다.

엔진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예.

몇 마력짜리입니까?

650마력 두 대로 1,300마력입니다.

2대를 동시에 교체를 안 하면 효과가 없다?

예. 한쪽 기계만 쓰게 되면 무리가 많이 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까, 당초예산을 할 때?

당초예산할 때 의회에서 3억이 까졌지요.

수리는 안 되고 엔진교체를 해서 신조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 다시 엔진 교체를 하겠다?

예. 내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네. 상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그 분야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엔진 교체를 해야 될지 수리해야 될지 안 봤으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엔진 수리가 아니다라고 강력한 주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엔진 교체로 당초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엔진 수리는 해 봤자 안 된다. 엔진 교체 쪽으로 가자고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돈을 3억 다시 반납하고 이 돈을 다른 부서에서 쓰고 앉았고 내년도에 6억 다시 해 도라. 내년도안 된다 신조로 해라. 그러면 배는 지금 달아매야 됩니까?

아마 저번에 의회에서 이야기한 거는 신조 부분을, 어차피 배 자체가 노후화되었으니까 신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그런 취지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뛰었습니다. 이게 장비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보조가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조금 보태어 가지고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도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끌고 가면 몇 년 끌고 갈 수 있겠네, 과장님 말씀이? 몇 년 끌고 갈 수 있겠네 급한 대로 수리해 가지고. 엔진은 보링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으면 굳이 내년도에 엔진 교체 예산을 올릴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신조할 때까지 수리해가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신조 계획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거의가 다 노후화돼가지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법을 바꾸어 가지고 계획을 안 세워 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면 우선 엔진이라도 교체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을 안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엔진은 보링 정도 해 가지고 3, 4년 쓸 수 있겠다. 그동안에 신조 건조를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한다, 그런 뜻에서 아마 삭감됐을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시 또 6억 올려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또 삭감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규 건조가 올해 내년에 당장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적조 격려하러 오셔서 지도선을 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신규 건조될 때까지 기관 교체라도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알았는데 내년도도 불과 1년 사이에 큰 변동이 없었으면 차라리 좀 더 엔진을 보수를 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더 써가지고 신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다시 사업비 3억을 반납하고 내년도 다시 6억을 요청하고 자꾸 그렇게 될 때 남들이 볼 때는 신뢰가 없고 누가 전문가냐? 집행부가 전문가인데 집행부 입장에서 뚜렷한 답변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회 눈치만 보고 그럴 것이 아니고 소신있게 행정을 펴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때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앞에 했던 관광과장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이야기했었고,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청정해역이고 적조 맨날 나오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국비를 받는 방법으로 해 보자. 그래서 집행부도 그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리를 한번 해서 써보고 그게 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끄덕끄덕)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청정지역이고 또 지난번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굴 수출 못해 가지고 난리도 났었고 그런 핑계, 그리고 우리는 사면이 바다고 해서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했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우리는 새 배를 주려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동의하에 그렇게 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계속 미흡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하기는 하는데 대신 신조는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신조는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같이 하면서 일정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어쨌든 국비를 받아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적조 피해금액 다 파악됐습니까?

피해금액은 지난번에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회의 중에 자료를 드린 분은 설명을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은 그게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 일정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피해보상은 아니고요, 피해복구.

보상은 안 됩니까?

예, 원래 목적이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보니까 적조가 있다가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황토뿌리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적조생물이 없어지면서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굴, 우렁쉥이, 패류 같은 것이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복양식이 많은 전라도 쪽에서는 지사가 황토 살포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제지역 같은 경우 전복 패류 양식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류를 위해서 황토 살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또 과학원에 발표한 것은 황토 살포를 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지역 패류 피해는 없습니까?

예.

굴 같은 것은 괜찮아요?

예. 우리 지역이 참 아이러니하게 굴양식하고 가두리양식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앙식업자들 이번에 피해본 사람들은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까?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험이 왜 많이 선호를 안 하느냐 하면 1년 넣으면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한테 부담이 너무 소멸성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4, 5년 적조가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다 해도 우리 어장에 안 오면 내 그 돈 안 버리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보험가입성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협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협이 어민들을 위한 단체인데 보험료를 낮추든지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본인 부담액을 국고로 지원해 주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수협이 누구를 위한 단체인데요. 어민들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단체인데 그것을 당연히 지원해 주고 해야지.

그래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보험가입률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3페이지 어린이놀이공원 및 근린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장소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시내에 있는 공원 중에 유지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한 부분입니다.

혹시 장평 홈플러스 앞에도 포함됩니까?

전체 다 포함됩니다. 풀로 같이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에 문제가 많으니까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있지요? 재선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또 산림녹지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 동안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공방제 몇 차례 했었지요?

항공방제는 5월 초부터 6, 7월까지 3회 했습니다.

사람 손길이 못 닿는 곳에 주로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작업을 한번 하고 작업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돈이 투입되니까. 특히,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항공방제하고 이 주위에 요소요소 단본이 나타나는 부분은 인력을 투입해서 나무를 베가지고 훈증 소독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는 우리가 통계상에 40만본 가까이 발생되었는데 올해는 2011년에 비해서 약 50%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참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월말까지 한참 발생을 하고 내년 초 되면 좀 발생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IT조사라든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취합해 보면 2011년도보다는 50% 정도 적게 나오고 2012년보다는 현저하게 작게 나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온도 많이 변했고 일본도 상당히 이 문제가지고 심각했었다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강수량 자체가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용역비를 만들어서 용역도 좀 줘가지고 왜 우리 거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지, 또 방제대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투입한 예산이 올해만 해도 얼마입니까?

올해도 자체 예산이 7, 8억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에서 회의도 한번 했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다가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전문가의 시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베어 내고 나면 거기에 나무 식재를 해야 안 됩니까?

집단적으로 특히 대우조선 앞에 같은 것은 개발작업한 그 부분도 작년도에 조경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주들이 와가지고 조림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돌렸는데 지금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베내고 식목 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한 주씩 나타나는 것은 우리 거제 소나무숲이 상당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숲 가꾸기사업을 많이 넣어서 솎아내고 정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런 작업을 못해 왔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거제 소나무숲을 한번 보고는 숲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해라 해 가지고 작년에 1,300헥타 한 것을 올해는 2,130헥타로 물량을 늘렸는데 이번에 또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물량을 또 깎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작년 수준 비슷하게 됐는데 소나무 숲을 정상적으로 가꾸려면 1년에 5천헥타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년 내지 6년 정도하면 고성에 지나가다 보면 숲 가꾸기 해 놓은 이런 형태로 가꾸면 병충해가 없어지고 재선충이나 깎지벌레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재선충이 워낙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예산사정상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차질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대우조선 정문 앞쪽에 나무 베어 낸부분 지주들이 심지 마라, 이런다 해 가지고 안 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비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예.

국비까지 받아놓고 지주들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403페이지 유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놀이공원하고 근린공원들, 특히 풀 예산인데 사실 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3천만원가지고 찔끔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시민휴식공간입니다. 어린이놀이공원하고 근린공원들이. 그래서 사실 동장이나 면장들이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예산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찔끔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한테 활용도가 높고 또 휴식공간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통계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도는 표본조사를 해서 면동에다가 요구를 해서 각 어린이놀이공원하고 근린공원들 보시고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곳 있잖아요, 대도시 도심지역에 있는 그런 공원에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밖에서 전기풍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갑바를 한번 들춰봤어요. 그런데 훈제하는 방법으로 타포린 갑바를 덮었는데 1년 지났는데 거기에서 기생을 하고 있던데?

다른 벌레가요?

예.

다른 벌레가.

아니 하늘소 벌레가.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훈증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가?

간혹 가다가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약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약을 넣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에 못 미쳤던지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등한시했다든지 저는 그런 원인으로 보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거제시에서는 정할 수 없고 산림청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오겠지만. 그래서 아까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것을 지속적으로 훈증했을 때 분기별로 하든지 열어보고 다시 또 닫아놔서라도 이게 끝까지 어떤 형태로 없어지는가, 이런 것은 보고서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그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날 거제시의 산림녹지과의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갑바를 들어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한번 보니까 그게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휘저어 보니까 그 벌레가 중간숙주라고 가정할 수 있는, 옮기는 벌레가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할라고요?

감염목 같은 경우에는 작업도의 방법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방제단이 있고 업체가 도급을 주는데 아시다시피 나무를 넣어놓고 갑바를 씌워놓고 공기가 안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돌받도 있고 옆에 흙이 없으니까 덮어야 되는데 업체 도급시켜 놓으면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결국 공기가 들어가면 약효가 다 빠져 나가버리니까 방제가 안 되고 나무 깊숙이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되어야 나무 깊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충이 다 죽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빠져 나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자기들끼리 소나무를 모아줘서 더 잘 살게 해 주고 있는 실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쩌서 나오겠던데?

그래서 업체가 문제점이 있는 게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거냐? 샘플링을 10개나 해 가지고 그것이 진행속도가 어떻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그런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하고 우리가 산림청에 요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대로 진행을 해야지 지금 그 결과나 과정도 하나도 검증된 게 없는데도 계속 위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산림을 보존하는 방법론 자체가 나는 변형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개선할 필요는 있는데 산림사업이나 방제사업을 저희들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국가에서 만들어 낸 걸 우리는 받아서 이행만 하는 부분인데 이행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천.

그래 어중간하게 하면 오히려 그 생명체는 면역이 생겨서 더 잘 살거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어쨌든 간에 조림해 가지고 대체 나무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날 산림청 차장님이 다녀갔거든요. 오셔가지고 항공시찰도 하고 현황을 보고받고 갔는데 산림청에서도 이게 워낙 많이 오니까 경남에만 해도 거제가 제일 심했는데 지금 김해하고 양산, 창녕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확산이 다 됐습니다. 사천으로 하동으로 다 되어 갔는데 우리는 이미 오픈시켜 놓으니까 산림청이나 도청에서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해, 이런 데는 자꾸 숨겼거든요. 지금 오픈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산타령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통영하고 우리하고는 엇비슷한 기후고 인근에 불과 700m 사이에 두고 있는 통영은 이렇게 창궐 안 하거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와 견주해서 지금 현재 나무은행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무은행은 상문동 앞에 윤병도 씨가 기증한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가로수.

알겠는데 그리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할 때 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산을 해 가지고 임업과 출신의 교수님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기후에 어떤 나무가 잘 클 수 있는가? 향후에 우리가 4, 5년 키워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나무은행을 이야기했지 일반 농토에 기증받았던 그 부분은 일반 가애싱 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장차 거제 산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표본적인 나무의 나무은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분명하게 뭔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지난 비 때문에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가로수를 쥐어박고 죽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것 지금 20, 30년 된 벚나무 같은 것, 그 정도 똑같은 수종으로 크기나 두께를 심으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냥 지금 3, 4년 되는 벚나무를 하면 그것이 우리 관광객이 왔을 때 모양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나무은행이면 거의가 비슷한 것을 잘 키워서 교통사고 같은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없어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나무를 녹지과에서, 지금 농정과나 기술센터 같은 데 많은 인력이 있잖아요, 농업전문으로 하는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나무은행을 의회에서 나무은행 이야기하는 것하고 녹지과에서 생각하는 나무은행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묘목장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나무은행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범위가 커지면 그 자체가 나중에 공원화될 수도 있다. 똑같은 수종으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우리가 한번 정도 해 봐야 되겠다. 미래에 거제 산림 재목이 뭐가 될 건가 하는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시군구 재산 사용료로 해서 749만4천원 계상했고, 도로점사용료 증가분 2,400만원, 도로사용료 변상금으로 1,1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사곡~거제 간 도로 2억5천만원, 아주운동장~아주교 간 3-4호선 2억5천만원,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공사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 매입비 1억7천만원은 아주 탑곡마을에 협의가 안 된 3필지에 대해서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419페이지. 하청면 황덕도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집행잔액 5,100만원 삭감했고, 관포위판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당초에 확장을 하기로 하는데 포장만 해서 5천만원 잔액을 삭감했고, 장목 농소~구영마을 비법정도로 마을안길로로서 소유자들의 기부채납 동의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42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상동2마을 소하천변 가드레일 설치공사 3천만원, 고현성당~서광당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천만원, 시도8호선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로서 거제면 죽림마을 호안도로 개설 토지 매입비 1억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중앙 연심위와 해역이용 협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치 않은 1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계룡중학교 학생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천만원, 서래마을 도로 개설공사 2천만원, 죽림마을 도로 재포장공사 3천만원, 연사마을 안길 사면 정비공사 3천만원, 망향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위험도로 정비 주민건의사항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상단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23호선 개설 토지 매입비 8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수월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토지 매입비, 이것은 보건소 앞인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올해 집행되지 않은 6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감정가는 약 7억이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는 1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비 보안등 신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추가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시설비 동부면 가배마을 가로등 설치공사 5등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황덕도 진입도로 설계비,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까?

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노선 확정은 했어요?

우선은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주민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협의는 다른 노선을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전체 반대를 해 가지고 당초 현황도로를 따라가는 것으로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동의는 다 됐고?

현재대로 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되더라도 다른 노선은 선정할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확장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안도로정비인데 풀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에 하수구뚜껑이라든지 맨홀뚜껄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골목길에 쭉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딸깡딸깡 자동차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고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보수는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야간에 이런 도로는 차량을 통행을 못 시키게 한다든지 근본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대책 강구하는 것 없어요, 그동안에?

지금 질문하신 업무는 도로에 부속물로서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 대다수가 오수맨홀, 우수맨홀입니다. 통신맨홀 같은 경우는 KT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게 일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도로보수공사를 하다보면 아스팔트를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배도 주고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높낮이를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차량 지나갈 때마다 딸깡딸깡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주택가에 특히 야간에 수면시간에 소음이 계속 나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상하수도과, KT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함께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주민피해가 굉장한 거거든요.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지나갈 때마다 고통이란 말이지요, 막을 수도 없고. 막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소음이 안 나도록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지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차량통행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부서들하고 관련부서가 여럿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도심에 통행로 되는 곳, 이런 곳은 빨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풍물사업비에 예산상으로 부기를 이렇게 달지만 이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주민들 민원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풀 사업비 1억6천만원 들어왔는데. 소규모 도로에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능포초등학교 위에 물 음수대하고 능포동사무소 사이에 그 도로가 침하가 됐다 70m. 상당히 위험스럽다.

법면이.

법면이 아니고 도로노면이. 그래 마침 오늘 과장님 잘 만났는데 70m에 거리라고 하는데 권순옥 전 의원 부친께서 이야기하더라고.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 사업비라고 보고 이것은 하나의 부기라고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아직 사업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이런 소규모사업은 도로과에서 제대로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 부분을 한번 더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사곡~거제 간 도로4차선 확포장공사 세입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5천 있다가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가 편성시켰는데 전체 13억을,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정액이 8억2천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8억2천만원이면 제로인데 괄호 열고 길이 2km 넓이 18.8m에서 재정보전금 2억5천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417페이지 세입에 사곡~거제 간 아까 한기수위원님 질문하신 그 사업비 2억5천만원이.

2억5천만원이 이 안에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예. 세출을 넣으면서 이것을 도비를 넣어주면서 시비 2억5천만원을.

이미 기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넣어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까? 그러면 말장난밖에 안 되는데?

도비를 넣고 시비를 2억5천 빼나가는,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그러니까 기정예산 8억2천을 해 줬는데 도비 받아서 맞춰넣고 다시 시비를 빼간다? 아주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해 놨는데.

예, 세입에 있는 3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눈 속이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한번 별도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지 도로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기획예산실에서 그랬겠어요?

도의원들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421페이지 거제면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선, 이 부분이 개설 토지 매입인데 현재 1억에서 9,2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보상비 일부 주고 잔액 7백만원 당장 집행하지 않는 것 삭감을 한 거고요, 내년 총사업비가 5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1억이고 보상비가 4억5천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4억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실시설계 다 끝났다 아닙니까?

설계 끝나고 보상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상금액이 총 얼마라고요?

4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얼마 줬습니까?

지금 삭감하는 1억에서 9,200만원 지급을 한 겁니다.

기 지급했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급 안 된 770만원 삭감하는 거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잔여매입비하고 매입비 얼마요?

총 4억5천입니다.

9천만원 줬으니까.

약 3억7천.

시설비는요?

1억입니다. 1억2백만원.

그러면 지금 4억8천이 있어야 되네요?

예.

좋습니다. 422페이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모은 돈을 상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23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8억2천을 모았습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써서 돈 모은 거를 도비 준 거를 이것하기 위해서 모은 것 아닙니까?

이리 갔다고 예산부기 상에는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아니 2차 추경 전체 예산을 볼 때 그렇게 모은 돈이 여기 한 8억 정도 되겠네?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2-23호가 언제 고시되어서 결정됐습니까? 한 5년 됐습니까?

아닙니다. 422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예. 중로2-23호선이 도시계획도로에 고시된 날짜고 언제냐고요.

현재 도시과에서 상동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문동 동사무소 뒤에. 그러니까 이것은 수월에 구 국도, 수월초등학교 옆에 삼거리에서 현 국도로 연결하는 중로1-17호선.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언제 도시계획도로 됐냐고요.

지금 결정단계에 있는 겁니다.

결정단계에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20년, 30년 된 거를 확정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20년, 30년 된 도로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이게 우선순위에서 그리 급해서 8억2천을 편성했냐고.

수월에서 국도로 가는 중로1-17호선 개설을 하는 거 보상 다 됐고 나머지 부족예산 5억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수월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아니 그만큼 시급하냐고?

예, 그렇습니다. 중로1-17호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포커스에서 시급하다는 겁니까? 시장님 결정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장님 결정입니까? 아니 시급하다고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고?

말하자면 신도시 교통을 분산시키고 국도로 바로 연결하는 교차로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수월천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얼추 다 되고 5억만 있으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8억2천을 왜 합니까?

공사비 부족한 게 5억인데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현대자동차하고 신현점이 도시계획도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상문동 동사무소 뒤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행정에서 선을 긋다보니까 이 도로가 또 그 도시계획도로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이전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중로1-17호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해서 반영하고 보상을 주고 빨리 이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데 그게 왜 8억2천이나 됩니까?

신고가를 보니까 실거래가는 약 10억 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8억2천 됩니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8억2천 더 들면 또 결산추경에 또 들어오겠네?

그럴 것은 아니고 본인하고 수차 대화를 했는데 8억2천에 보상을 수령하고 그 정도면 매입이 되는 것으로, 얼추 그 정도면 본인이 수용하는 것으로.

8억2천이 만약 오버되면 과장님 사비내세요.

8억2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했더라면 다른 예산을 편법으로 도가 보전으로 준 부분까지 다 긁어모아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파트에 따로 한번.

책임전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것 있지요? 혹시 풀 예산입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424페이지 시설비 면동 보안등 신설.

이것은 아닙니다.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신청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 2천만원가지고 15동 우선순위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삼거마을, 혹시 그쪽에도 접수했습니까?

제가 시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삼거마을, 거기도 이번 추경예산으로는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포함시켜야 됩니다.

삼거마을요?

삼거마을 교회 있는 데 있지요? 그쪽 부분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농로하고 도로하고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가 되어서 저녁에 위험해요. 저녁에 가면 깜깜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방도로가 아니고 마을안길, 골목길.

아니 도로변입니다.

그러면 보안등보다는 가로등 쪽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2-211호선, 그게 연초고등학교 통학로 확보 건 같은데 2,600만원 삭감됐나? 2,629만6천원이네. 왜 이리 됐습니까?

이것은 보상을 주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줄만한 돈이 안 되기 때문 에 지금 당장 필요치 않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내년 당초에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제 보상이 시작단계거든요. 거기 까지는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남은 금액하고 지금 연초고등학교에서 다리까지 보면 일부는 보상이 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보상이 안 됐지요?

면에서 올라와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 말고 소오비 도시계획도로. 보상조로 해 가지고 아마 1억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보상을 하나도 안 해 주고 하면 또다시 넘길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 당초 또 확보해서 경동택배 있던 그 자리 말씀하시지요?

예.

보상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아직 하나도 안 했지요?

예, 지금 보상열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가지고 터무니 없지요?

예,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없는 돈 가지고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14호선 국도에서 연초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는 국도관리청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8천만원가지고 연초뿐이 아니고 진주국도 관내에 6개소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는 대로 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면 우선적으로 이쪽에 총 사업비 30억이고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입니다.

설계업체도 선정됐고 설계 중에 있네요?

예, 설계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1억을 보상하겠다고 계획 잡아져 있던데 보상까지 들어갈랑가요?

계속 촉구하고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로가,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잠깐 이야기했는데 시장님도 알고 있는데 소오비 택시 올라가는 사무실 있는 거기가 지금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시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올 가을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옥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4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가 1억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옥포지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가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 753만6천원, 기타수입에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과징금 해서 7백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외 수입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등 해서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당초예산 세외수입을 20억 징수하려고 했습니다만 7억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도비보조금 1천만원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버스노선도 제작에 6백만원,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에 삭감 1백만원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버스 노선안내 전광판 설치 2,300만원 반영됐습니다. 사무관리비 버스정보안내기 BIT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백만원 반영되었습니다. 435페이지. 교통량조사 벽지노선에 도비가 계수 조정되어서 239만5천원, 4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가 3,2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 하절기 단속요원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하루 8시간씩 해서 관광지 주정차 지도 계몽에 투입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고지서 출력 프린터 토너 구입 4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거제시 브랜드택시 조은섬콜 센터 운영에 콜센터 임대료 4개월 154만원, 소액카드 수수료 지원에 1천만원, 조은섬콜 택시 센터 운영비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조은섬콜 센터 운영에 문자송신료 1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과태료 체납고지서 제작에 8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과장님, 세입에 431페이지 공영 노상주차장 사용료 1억8,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까?

노상 유료주차장 2개소가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옥포1동지역 1곳에 그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그냥 주정차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는 양쪽을 대우조선 직원들이 아침부터 종일 대놓으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유료주차장 건의가 들어와서.

노면에?

예. 노면 유료주차장입니다.

지금 장평농협 있는 데 보니까 결혼예식장 컨벤션센터, 그 앞에 있는 노점상 한번 봤습니까?

예, 주차장말입니까?

예.

예.

거기는 상설로 아예 그냥 과일장사하고 옷장사하고 앞에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면적만큼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임대, 공개입찰했던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 땅만큼 팔아먹는 겁니까?

제가 그......

그런 것이 사례적으로 많거든요. 노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장우회 사람들이 하든 간에 그것을 통잡이 그 면적만큼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밤 장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사용 못하고 배타적으로 그 사람들만 사용하잖아요?

노상주차장으로 구획선이 그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취소를 시키고.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전성자 시설계장입니다.

전계장님, 그런 실태조사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사진을 찍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을 안 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제가 그쪽에 살고 있고 그쪽으로 항상 지나다니면서도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박장섭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 임대준 사람 회수하십시오. 회수하시고 주말에 또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예식장이 되다 보니까 주말에 분명히 공영주차장인데 예식장에서 빨간 그것을 주차 못하게 세워 놓는다고. 자기들 버스 세운다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지역이 최고로 안 됩니다.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하루에 두 번씩 체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해 가지고 안 되면 임대준 사람들 아까 계장님 이야기하시대요. 계약 위반으로 해 가지고 회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브랜드택시 조은섬콜 센터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작은 2011년도 1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설해 놓고 점검, 시운전 이런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012년도 5, 6월달 정도부터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예.

1년이 지났는데 분석해 봤습니까?

예.

분석이 잘된 점, 미비점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632-5000번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에는 2개, 3개 번호를 외워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어져서 시민들한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 하루에 운행하는 전 차량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 그 가까운 차량한테 신속하게 배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번호를 그러니까 전체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단일화를 해서 하나로 콜센터를 정리하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좀 잘해 보겠다 거제택시가 잘해 보겠다 선의의 경쟁, 이런 부분이 약화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선의의 경쟁에서 낫게 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은 것을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콜센터번호는 632-0000입니다. 5000번이 아니고. 본인이 사실상 의회 출근할 때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택시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콜 번호는 다 외워 있는데 참 좋아요. 문제는 고현지역에서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는 콜이 가면 계속 통화중이고 또 되더라도 차가 없고. 물론 그 당시 피크타임이니까 수요에 공급이 못 따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시간대에 고현지역에 과연 그 차들이 콜을 받고 운행하는지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일부러 기피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고현에는 아예 택시 잡기가 힘들다. 기피하는 것인지 한번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아예 안 되다시피 해 가지고 어떤 때는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불법인데 급하다보니까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실제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장승포지역에서는 별다른 그런 사항이 없어요. 바로 1, 2분 사이에 문자가 바로 오고 아주 편하고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1년에 예산 크게 안 드는데 왜 콜비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한번 검토해 봐라 했어요. 이번 예산에 빠졌어요.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시킬지 모르지만. 전체 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자50% 부담, 시가 50% 부담했을 때 오히려 이용승객이 더 많지 않겠느냐, 검토가 안 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그냥 지나갔는지 예산상에 그렇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콜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50% 부담하고 사업자가 50% 부담해서 하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

옥과장 오기 전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콜비를 안 받는 방법, 또 받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5백원을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참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한번 정해 놓은 걸 없애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콜을 하기 전하고 한 30% 늘어났습니다. 콜 양이.

그때도 이야기한 것이 콜비를 안 받게 되면 이용객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업체에서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백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러면 업체가 동의가 안 되면 5백원이라도 추진해 볼만하다. 전체 1년 해 봤자 얼마 안 될 것인데 정책제안을 제가 했던 사항인데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콜비가 1년간 운행하니까 130만건 됩니다. 천원하면 13억입니다. 50% 해도 7억, 시비 부담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상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승차거부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안 합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노출해야 됩니까?

노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지요? 본인이 택시에서 불치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다음 날 상대방에서 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직원이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신변을 알려 줬다. 누가 신고하겠어요? 시의원이 했는데도 어느 시의원이 신고 들어왔다. 그리 해 가지고 주변사람들한테 전화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누가 신고하겠어요?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들을 삭감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삭감해서 올라오고 했는데 433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시내버스노선들 표준운송원가용역 발주한 것은 아니지요?

발주했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에 발주된 겁니까?

예.

이게 작년보다는 예산을 좀 올렸지요?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계약이 돼가지고 지난 8월부터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일일 수익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 일주일 정도 용역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요금도 올랐지 않습니까? 100원 정도 올랐지요?

예.

그래서 적자손이 해소가 됩니까?

적자가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 3월달에 버스노선을 많이 증설했습니다. 차량 6대 증설하고 남부권역 발전을 위해서 순환버스를 돌리고 고현, 장평, 수월 쪽에 순환버스를 증회하다보니까 대중교통 시내버스 실정이 그렇습니다. 대수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적자는 늘어납니다. 고현쪽에 순환버스도 적자운행이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크게 수익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계획을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합니까, 대중교통종합계획?

예, 5년마다 맞습니다.

지금 아주터널을 뚫어놨지 않습니까? 4차선 다 개통을 했는데 아주 쪽에 신규 단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터널 쪽으로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상문고등학교 때문에 그 부분만 운행을 하고 낮에는 안 다닙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우리 교통흐름이 달라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연초로 해서 돌아오는 그 노선이 굉장히 길고, 또 예를 들어서 터널을 통과하면 능포, 장승포, 일운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은 훨씬 빨라진단 말이지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운송단가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거란 말이지요.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고겠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 아닙니까?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굉장히 심하고 시내버스나 수도요금, 전기세 이런 것들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가 상승요인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1월까지 용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금액을 3천만원 올려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 주라고 작년엔가 1,800만원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철저하게 해라 해서 오히려 예산을 플러스해 줬는데 거기에 또 5백만원 삭감시켜 버렸네요?

삭감이 아니고 계약을 그 정도만 하겠다 해서 했는데 11월달에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나오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가 바뀌었지요?

오케이택시.

지금 어떻습니까, 바뀌고 난 뒤에? 불만요소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까?

조금 오케이택시 사장님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전에보다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 택시를 운영하는 운전자들 생각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장애우들한테 함부로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장애우시설에 근무를 했다든가 봉사했다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쪽에 많이 활동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교육을 계속해서 오케이택시 사장님하고 친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 있는 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생겨서 새로운 운전원을 채용할 때는 철저하게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친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지금 어디서 운용을 합니까, 콜? 경남에서 하고 있지요? 통합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까지 또는 부산까지 다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가를 낮추려면 부산시에도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있는 콜택시를 거제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시도를 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를 서울시민하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듯이 특별교통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는 우리 인접 도시고 부산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왔다 갔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임과장으로 오셔서 열성적으로 교통행정과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잘 마무리 해 주셔서 원가들을 자꾸 낮추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백구입니다. 먼저 보고 전에 저희 담당부서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설방재과 2회 추경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비 2억, 도비 4천만원해 가지고 총 2억4천만원이 반영된164억7,2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9,752만원이 반영된 250억1,9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 일반운영비 등 삭감이 292만원이 됐습니다. 풍수해보험 18만2천원이 삭감됐고, 445페이지 재정지원지역개발사업 1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부면 구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동부면 평지소하천 정비공사, 거제면 산후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옥포2동 팔랑포마을 구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복구사업비 18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및 건설업 관리 일반운영비가 34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446페이지. 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3억3,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정지원개발사업 옥포2동 덕포천 위험 안전난간 설치공사 3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전체 1,285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7,861만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 8월달에 변경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올 연말에 보상하고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인데 남은 것이 경남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0월에 남아있습니다.

설계용역까지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산건위에 보고를 한번 하지요?

기 보고가 된.

마지막 결정건 가지고.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최종안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중간보고까지는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거기에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 마지막 취합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산업도로, 그다음에 정압소, 시외버스터미널 관계, 연초천 강변 쪽에 다 같이 중첩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3개 과를 모아가지고 산건위에서 한번 정도 다루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고 먼저 공사하니까 이중적으로 또 했던 것 또 뜯어서 할 수 있는, 공사시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전체 과가 시장님이 이것을 검증 못하면 지역구의원들도 있으니까 이것은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초천 공사 관계는 당초에 사업비가 137억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의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종적인 국토교통부라든지 경남도에 출장을 해 가지고 최종확정을 한 것이 41억 정도가 더 늘어난 178억에 대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공사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옥재관 주사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외버스터미널 관계, 산업도로 건설로 인해서 진출입로 관계,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 세우고 마지막 최종안에 있는 부분하고 서로 믹스시켜서 그 부분이 현재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각 2개 부서에서 자료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현황도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옥재관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옥재관 다시 조사를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겠지요. 그동안 그런 거 생각 안 했지요?

옥재관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도시는 비대해 지고 13차아파트까지 하니까 거기는 수변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도로에 대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 부분은 민원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강을 아름답게 만듦으로 해서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재관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질책을 좀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초천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담당자 몇 번 바뀌었어요, 담당계장이? 2010년도 12월달일인가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승인났단 말입니다. 그때 담당이 누군가 하면 이준열 계장이었어요. 담당자가 몇 번 바뀐 줄 압니까, 담당계장이? 여기 계신 분 세 분하고 이준열 계장하고 네 번이에요. 네 번. 뭣이 시가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조금 할라하면 바뀌고 조금 할라하면 바뀌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책하지만 결국은 시장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무계장이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이 추진되도록 그래야 될 건데 조금 있으면 인사이동돼 버리고 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도시심의위원회가 올 10월에 할 거라는데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올 10월달에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행정절차도 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설계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설계완료가 올 1월달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왔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2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렇게 된 거고, 경남도에 건설심의위원회에 이것만 끝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보완하고 또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자체는 제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만약에 첫 번째 이준열 계장,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이때까지 해 왔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벌써 착공되었습니다. 또 최계장도 있네. 저 분도 한 몇 개월 하다가 넘어갔잖아요? 행정이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일에 손을 댔다가 중단돼버리고 손을 댔다가 중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벌써 3년이, 원래 고향의 강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고향의 강이라는 말이 있었거든. 아직까지 스타트가 안 된다는 것은 행정 수장들에 문제가 있다. 인정합니까?

고향의 강 사업이 2010년도에 선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1년도에 용역 착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은 게 아니고 조그만 행정 사전행위 절차를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진 거는 총 사업비 협의관계로 좀 늦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갖고 한번 챙겨볼까요? 어떤 일을 했는가 챙겨볼까요?

업무보고 때 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초천 자체가, 이것도 업무보고하고 관계 있네.

그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해 왔는가,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추진경과사항을 자료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하고 윤부원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11월달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건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를 1,615만3천원 증액시켜서 4,615만4천원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수수료 3,990만원 증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불법건축물 과태료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185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액 징수 93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반납 10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5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중 복사기 드럼 및 유니트 교체 등 수용비에 대해서 9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건축행정 건설화 업무추진에서 5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사업비 5만원, 시설비 중 집단마을 지붕도색 사업비 잔액 1,132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453페이지. 운영수당 중 거제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3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55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관서운영 수용비를 2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비를 21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는가 전부 삭감이고 여러 가지 거제시 사정이 어렵다고 저는 세출보다 세입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541페이지.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기정액 제로에서 280만원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다.

280만원 받은 겁니까?

과태료는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안에 제 규정을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건축법 제113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올해 받아들인 것이 2억이 넘습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는 생각에 거제시 건축과가 일을 너무 잘해서 또 아니면 우리 거제시민의 의식이 너무 좋아서 그렇는가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전체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그것입니까?

예. 그것은 이번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발견도 할 수 있지만 인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제보로 해 가지고 현재 200건을 넘게 갖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2억 정도 받아들이고 현재도 2억이 넘습니다. 아직 채무되어 있는 돈이.

별도로 그 부분을 업무를 떼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거제시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불법은 많이 할 수 밖에 없거든. 그게 인력부족이라고 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보 들어온 것 가지고만 해도 우리 직원 둘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수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 정립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 밑에 거제시에 가장 큰 문제는 건축법상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지금 노상주차가 간선도로에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번 정도는 필요 안 합니까?

자주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특히 저희들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건물 실내에, 옥내에 있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월달도 점검을 했습니다. 8건 적발해서 시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과금이 180만원입니까?

185만7천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나머지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모 병원 뒤에 보면 그런 것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사용 안 하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가구골목 있는 데도 그렇고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만 잔뜩 오히려 도시미관만 흐려지고, 거기에 물론 주차하기는 상당하게 시간도 걸리지만 그냥 노상주차해 버리고 가버리니까 이것도 하면 수입도 되어지고 또 주차관계 부분에 건물을 가진 주인은 당초의 건축물을 목적대로 주차장시설을 100% 활용하는 것만 해도 거제시의 교통을 많이 해소해 준다는 좋은 뜻에서 세외수입도 되고 교통질서도 좀 잡히고.

맞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사실상 인원이 없다 보니까 8월달도 점검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11월달 업무보고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불법건축물 과태료 관계 부분하고 주차장 위반 이행강제금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겠다, 인원을 몇 명이다 그 계획서를 업무보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페이지 민간위탁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55만8천원이 삭감된 걸로 올라왔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게 2천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깎였다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제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 이게 확정해서 사용한 겁니까?

예. 4개 단지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실제 점검하고 잔액이 255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과장님, 이 예산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련법이 바뀌었잖아요? 150세대 승강기 있는 아파트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인데 안전점검이 비의무관리대상은 제외됐었는데 이제는 의무화 시켰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관리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사하겠다는 뜻으로 이걸 제시를 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민간단체보조금도 신청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건축과 부서에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든 진행을 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증액시키는 방법을.

당초예산에 편성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투리 예산들을 모아서, 전부 다 삭감만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법적기준이 바뀌었는데 법적기준이 바뀌었으면 6대 의회 들어와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3번이나 개정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부분은 하고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40세대 미만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 서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하면 다른 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하고 이분들이 봉사활동하겠다 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로 하겠다. 그럼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1,700만원 같으면 4군데 하셨다 했는데 한 군데 보통 5백만원 들어갑니다. 안전점검 하는 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도저히 이것 못합니다. 관리비 떼가지고 못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서민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일수록 주택관리사협회 거제지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하면 제가 볼 때는 1,700만원가지고도 10군데 이상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별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연차별 계획을 쭉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건축과가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있다고 보는 그런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본 업무를 할 시간적인 여력이나 인력이 못 따르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아까 박장섭위원님께서 보고하라는 그 내용에 인력운용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런 업무를 전담을 했을 때 과연 현재 있는 조직가지고도 가능한지, 또 인원 더 필요한지를, 더 필요하면 전담반을 구성해야 될 정도인가, 이런 일들을 챙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우선 일반회계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회계전입금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1억1,04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 가스공사 관내도로 확포장 협의 부담금 2억3,717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관내 가스공사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포장이 마무리 안 돼 가지고 요철이나 높이, 단차 발생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부담금으로 받아서 예치시켜 놓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로과 예산인데 우리 과에 현재 잡혀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정산 이자반납금 134만5천원 계상했고,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호선 개설공사 환매대금 2,0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지급을 한 이후에 도시계획도로에 미편입되는 부지, 개인 토지 소유자가 환매를 요구해서 환매를 해 주고 그에 대한 금액을 받아들인 겁니다. 40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거제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내용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등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아래 편에 도시기본계획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과업 추가 발생에 따른 용역비 증액을 1억원 했습니다. 화물여객선터미널, 공공청사터미널 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생략하고, 410페이지 아래 편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전입금 1억1,042만7천원 계상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억5천만원 계상해서 도합 3억1,04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접수현황을 보면 13건 13억 정도를 지급해야 됩니다만 부득이 현재 3억1천만원 정도 있게 돼서 2건 정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411페이지는 생략하고, 4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예금이자 46만원, 순세계잉여금 8,397만8천원, 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민간인에게 일일이 돈을 납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2,598만8천원을 계상해서 도합 1억1,042만7천원을 기타특별회계 세입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됩니다. 413페이지. 금방 말씀드린 1억1,042만7천원을 예비비로 3천만원 잡아놨던 걸 감하고 아래 편에 과오납금으로 기반시설분담금 환급으로 잡아놨던 5,512만6천원을 감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안에 다 포함시켜서 1억1,042만7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부분인데 과업 추가 발생에 따른 용역비, 이게 뭐뭐 할 예정입니까?

공공청사 용역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떤 용역입니까? 용역 내용은.

공공청사 송정에 경찰서하고 소방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건 있지 요? 그 건하고, 화물여객선터미널.

여객선?

화물여객터미널, 죄송합니다. 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할 게 문화시설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상동지역이 되겠는데 그 3건에 대해서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포괄적으로 3가지의 과업내용을 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당초에 안 하고 추경에다 이럽니까?

당초에 잡아져서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시 예산상 용역비가 조금 못 따라 잡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과에서는 용역 말고는 없다 아닙니까, 큰 공사할 게?

예, 우리는 용역비로서 잡아줘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해야지 연말에 가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물여객터미널 관계는 벌써 2, 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야 용역을 한다? 용역 끝나고 진짜 실행하려면 2, 3년 또 잡아야 되겠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4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관계인데 이게 당초에 5천만원 잡혔다가 3억1천만원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다른 거는 전답 등등 모든 지목에 대한 보상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로 지목된 것이 장기미집행시설에 걸리면 행정에 요청할 수 있고 우리 행정에서 토지 보상금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건이 13건이 접수됐고, 감정을 안 했지만 감정을 하게 되면 약 1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시 이것은 부족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접수순서대로 돈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3억1천만원은 2건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토지 보상 관계는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스타트됐을 때부터고 우리는 것은 선만 그은 것 중에 대지, 그러니까 너무나 민간인한테 피해가 많다.

거제면에 도시계획도로 19건 중에서 거의 다 대지던데?

장기미집행에 걸리는 것만 보면. 또 신청을 개인이 합니다.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신청을 해 주십사하는 정책은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목에 장목초등학교에서 황포로 넘어가는 오르막길에, 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있는 부분은 도로가 개설된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보상 신청하면 어느 과에서 줘야 됩니까?

도로과에서 사업상 잡혔다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대지가 아니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까?

대지가 아니면 우리 손을 떠납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내용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도로로서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말고,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보상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놔놓고 그게 5호선이잖아요, 황포 넘어가는 길이? 어째서 국도5호선이라고 하면서 도로를 몇 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해 주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길을 막으면, 물론 거기에는 다른 법이 따르겠지만 자기 권리는 하나도 주장을 못하는 입장이거든. 그런 것을 우선 집행을 해 주시지요?

국도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드린 대로 대지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목인 경우는 계속 대기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만든 자료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2020 도시기본계획 의견 제시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집행부 입장을 한 번 더 보고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입지 분석현황인데 현 고현시외터미널현황, 그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유, 고현시외버스터미널 확충을 위한 검토 결과, 여객터미널 이전 검토 입지별 여건 비교, 그다음 참고자료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위원장님, 끄고 해도 되겠습니까? (“켜고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현 고현시외버스터미널 현황입니다. 거제시고현동 979-1번지 외 2필지, 그러니까 총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현황은 상호는 주식회사 고현정류장이고, 대표자는 강세민 씨로 되어 있고, 면허일자가 ’94년 10월 31일날 그러니까 19년 거의 2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1만㎡고 차고면적이 6,200, 건축면적이 3,720㎡입니다. 지금 시외버스 차고면적이 면허상 3,804㎡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백여평이 되는데 진입로, 옆에 보면 화물 내려오는 창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빼고 나면 실제로 이용하는 평수는 7백여평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 및 건물 소유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1만㎡, 건물은 3,872㎡인데 소유자는 강세민 씨, 세일교통에 강세환 씨하고 땅은 반반, 건물은 62%, 37% 이렇게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 및 2013년 9월 현재 이용객 현황은 14개노선에 1일 편도 375회를 운행하고 있고 왕복은 750여대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루에 4천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공휴일은 5,6천명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지난 ’12년도부터 1년 만에 천여명의 이용객이 늘어났고, 시외버스 노선 증회도 100회 정도 1년만에 그렇게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또 시내버스가 1일 5천명 정도 96대가 하루에 몇 백여회 진출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기준입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건데 최저치의 법정기준입니다. 1일 이용인원이 4,500에서 6,500명, 1일 이용인원이 9천에서 12,000명일 경우 현재 고현시외버스터미널은 여러분도 다시피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복합으로 허가가 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표소는 창구수가 4500명 돼도 이게 최소 면적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허가가 이상 넓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창구수가 6개인데 고현시외버스는 3개로 되어 있고 면적은 최소 가 20㎡인데 32.94 매표소는 넓은 편입니다. 합실은 432㎡인데 지금 저희들이 541㎡가 시내버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찰구는 4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외버스터미널은 2개입니다. 하나는 시외버스 들어가는 입구 하나는 시내버스 타는 이 2개가 되겠고, 정류장은 승차장 하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승차장에는 349㎡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나누어 보니까 174㎡밖에 안 되어 있고 하차장도 101㎡, 승강장 승강장 이것은 게이트 안으로 들어와서 차를 탈 수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 55㎡가 되어야 되는데 시외버스는 42㎡입니다. 실제로 탑승할있는 탑승구 한 개찰로 들어가서 6개가 있습니다만 1개는 하차진데 부족해 가지고 그것도 승차지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0일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해서 그 결과 송정IC 인근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2010년에 타당성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라. 그리고 2015년 이후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9년 9월 거제시종합터미널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가 지금 당초 지정된 연초면 연사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거제시 종합터미널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연사 일대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2010년 8월달에 거제시 종합터미널 조성계획 재검토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종합터미널 설치로 인한 국도변 교통난이 가중요인이 있고 또 사업용차량, 관광버스, 10만㎡ 종합터미널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교통난 가중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2010년 8월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지금 이 재정비 계획에다가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과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0 년8월 그 해에 종합터미널 및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용역도 대상지를 추가로 방침을 받고 분석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종합터미널은 상문동 일원을 추가로 더 넣어서 연사하고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명진허널이 개통 계획이 있고 또 송정IC~문동 간 도로연장 및 상문동 일원 교통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문동이 적지라는 논란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문동도 우리 거제시의 중심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당시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상문동 같은 경우는 완전 중심지로 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외버스 같은 것은 외곽으로 나가는데 도심지 들어가면 하루에 시외버스만 해도 현재 750여대, 시내버스 몇 백대, 도저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또 문제가 환경문제, 소음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 연사 쪽으로 다시 변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달에 거제시 종합터미널 조성계획 최종 수립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현재 면적을 10만㎡에서 5만㎡로 줄이고 2020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제출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일부 이용객들의 주차장, 이렇게 5만㎡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은 화물자동차전세버스는 상문동 일원에다가 이번 기본계획 반영되어 있는데 별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반드시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 때 반영되어야 할 사유를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 우선 탑승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터미널 이용객이 1년만에 1천여명이 늘어나고 노선 증설도 편도 100여회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 만에 그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26개 노선에 658회입니다, 편도. 저희들은 14개 노선에 375회인데 저희 시외버스를 이용한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 통영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사실은 저희 거제종합터미널이 중심권이 되어서 통영과 인근 시군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터미널 사정이 저렇다 보니까 저 밑에 나열했다시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성남, 인천, 여수, 순천, 대구서부, 포항, 김해는 터미널 받아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바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 노선을 이용하는 우리 거제시민들이 통영을 가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폐이지 터미널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돼서 각종 도로변이나 주유소 등 어려움이 있고, 터미널부지 협소로 인해 지금 8개 노선 그것은 당장에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이 추진이 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에어컨도 없고 해서 선풍기 몇 대 여름에 돌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엄청나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앞 교차지입니다. 거기는 오전 6시, 11시, 오후 3시, 8시 되면 출퇴근시간하고 집중되게 되면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되어 있습니다. 6개 버스 레일을 가지고 차량이 동시에 주차를 못해서 이중 삼중으로 대서 손님이 소위 말하면 주차장 안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이런 현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지연이 될 시에는 저희들이 시외버스를 도심지 인근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나 땅값이 상승하고 있습니까? 지금 4년 전에 추진을 했으면 땅값, 지금 봐도 그 위치 연사 주변이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또 지가 상승되면 도저히 결정하기가 더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 더 외곽으로 나가야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신현권하고 옥포, 고현, 장승포, 연초가 거의 2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25만 중에. 너무 외곽으로 나가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불편해서 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그 지역이 적지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반영 시에 행정의 신뢰도 추락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입지를 내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확정을 해 놓고 그 당시 언론에서도 발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나간 이 시기에 또 저희들이 2020 계획에 그 인근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해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놨는데 또 이게 지연이 되면 정말 내일모레 9월 13일날 시민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행정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검토를 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조성사업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최소 5년에서 8년인데 도시기본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계획 반영하는 데 1년 정도 소요되고 개발방식 및 결정을 하고 계획수립, 개발방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2년여 소요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개발방식이 민간이 하는 방식, 그다음에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편입토지를 보상, 토지를 어떻게 빨리 매입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사업시행인가. 어떤 업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결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2년여 소요, 이것만 해도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빨리 잘 진행이 되더라도 20 16년 이후나 돼야 저희들 사업이 시행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저희들 관문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객선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많은 우리 거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들이 거제시터미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저런 시설을 가지고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영 못지않게 다양한 노선을 전국적으로 개설할 경우에 관광객들이 많이 전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손님보다 버스를 타고 오는 손님들이 더 우리 지역에 숙박이라든지 많은 돈을 사용하고 쓰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현 시외버스터미널을 확충을 한다든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시외버스터미널 면적 및 지가 추정액이 시외버스 부지가 1500여평 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가격이 300억, 시내버스가 300억, 전자랜드 부지가 60평입니다. 그게 195억이 되는데 현재 제1안으로 나온 내용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후 그 공간을 시외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비용적 측면으로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현 부지가 개인 소유다 보니까 현 부지가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액이 300억입니다. 그다음에 이 차가 다른 데 이전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중심이 시외버스터미널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노선이 퍼져나가는데 시내버스가 3, 4분 안에, 나중에 내용 나옵니다.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신현읍 주위에 그런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외버스 편입할 때 현 터미널 운영자가 300억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이 유상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분 이내에 터미널 도착해야 되는데 이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밖으로 내면 바깥 앞에 4차선, 6차선 도로변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플랫폼이나 승객대기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선 정도는 완전히 주차장을 변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쉽게 말씀을 주변에 하지만 검토결과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자랜드 공간을 시외버스정류장으로 편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것도 현 부지에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인데 전자랜드도 거의 금액이 195억,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을 보상을 해 줬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을 들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하는 데 적자가 발생이 되면 이것도 불가하다. 그러면 구조적 측면을 보니까 전자랜드 공간 쪽으로 해서 플랫폼을 8개 추가하면 14면 정도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안보다는 합리적이고 좋지만 이것도 200억이라는 부지 보상 없이는 개인이 양보할 리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3안으로 시내, 시외터미널을 바꾸어서 운영하자. 지금 보면 시내버스 쪽이 크게 보이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런 부분도 바꾸어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검토할 필요도 없는 최악의 안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국지도 58호선이 야부에서 인터체인지 에서 생기니까 거기가 하면 어떻겠냐를 우리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저도 그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야부 진출입하는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구간이 저희들이 한 5만㎡ 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면적하고 중복이 됩니다. 앞쪽에 땅이 넓은 것만 산 쪽으로 해서 송정 쪽으로 협소하고 이렇게 하면 진출입 문제, 또 5만㎡ 적정한 부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위치인데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당초 우리 2009년도 용역 결과한 연사삼거리 일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그 부분하고 저희 행정부에서 제시한 원안, 지금 두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치는 이번에 저희들 원안은 도시기본계획지역으로 반영을 넣어놨고, 대안1은 2009년도 용역결과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으로 보면 저희 원안이 생산녹지고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지정이 되고 나면 바로 관리계획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한 단계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고, 대안1은 지금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도 나옵니다만 농림지에서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야 되고 도시지역에서 다시 상업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절차가 많이 걸린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토지 관리로 보면 편입지역에 우리 원안에는 보면 전체지역을 편입을 다 합니다. 국도14호선, 하천, 오비, 오비에서 연사삼거리 4차선 삼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잔여농지 없이 다 수용하기 때문에 영농대책이 필요 없고, 사업추진 시에 민원의 발생할 요인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가스정압장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초면장할 때 그 잔여 인근에 지주들이 땅값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고 현재로서 최악의 조건이니까 행정에서 나머지 그 당시 가스공사에서 다 사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아주 용이한 지역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1에는 보면 저희들이 한 5만㎡하고 나면 6, 7만㎡가 남습니다. 남는 이 부분은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연사삼거리로 해서 농기계가 진입할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별도 도로를 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앞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할, 하면 그쪽 삼거리 쪽으로 나와야 진출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로의 영향을 보면 조선산업단지, 소위 말하면 오비~연사 간에 도로가 2016년 완공계획으로 해서 뒤에 첨부자료 도면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저희들이 진출입을 하면 국도14호선에 차량 정체에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도14호선도 진출입 안 하고 아주 여러 각도로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매립 시 산업단지와 연결하여 장평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 부분도 현재 구체적인 도면은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도로에서는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1에 대한 부분은 유일하게 국도14호선으로 진출입을 해야 되고 국도14호선 진출입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증폭될 우려가 있고 교통이 체증이 될 경우는 그 주위에 옆에 뒤쪽으로 하천 쪽으로 이면도로를 내든지 하는 또 추가 사업비가 든다, 이런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으로 볼 때는 국지도58호선, IC 두 원안이나 대안이나 다 똑같은 부산 접근이 용이한 거고, 그 주위가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저 지역은 별도로 삼각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교통집중 영향도 없고 교통체증 분산도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내용으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용이하고 기 고시된 도시가스정압장 설치 연계추진으로 민원해소가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옥포, 장승포 도시가스 언제부터 넣으려고 했습니까? 이 정압장 안 되면 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만 되면 그 사업도 빨리 당길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CNG 가스충전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상버스가 현재 계획이 33대입니다. 14대 구입하고 금년, 내년 2년 구입할 게 7대인데 가스정압장이 생기면 그 옆에 충전소를 만들어서 저상버스가 고장이 안 나고 잘 활용하고 있는 CNG버스를 구입하려고 지금 14대를 2015년도 구입하려고 장애인협회하고 의논해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 터미널하고 3km, 직선거리는 2.4km입니다. 2,400m, 우리 지금 현재 옮겨지는 2,400m 구역입니다. 나중에 도면 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시내중심부 인근이다. 외곽 같으면서도 옛날 신현읍지역하고 가깝고 또 시내 같으면서도 그 지역은 외곽 같은 아주 적지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도 앞쪽으로 다 연담도시, 연초하고 옥포 연담도시로 발전해도 시외버스터미널로 인해 가지고 민원 발생요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대안1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학교 학생 연초고등학교하고 200m 내 포함되어 있어서 행위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담도시가 되면 거기가 양쪽으로 중심지가 시외버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도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현 터미널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지금 이전하려는 터미널이 여기입니다. 이게 반경 2,400m 반경을 한번 그어 봤습니다. 그어 보니까 지금 연초하고 신현하고 경계가 여기입니다. 연초삼거리. 5백m 정도밖에 안 되고 수월, 이쪽으로는 전부 안에 들어 있다. 상동 우회도로 안에 전부 다 들어 있는, (마이크 끄고 발언) 그렇게 신현읍 의원님들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별하게 많이 외곽으로 안 나간다. 거의 보면 신현읍권이다. 하지만 가장 접근하기도 좋고 또 여기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해야 되고 연담도시로 발전해도 얼마든지 3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적지가 아닌가. 그리고 또 오비, 한내공단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도 활용하기 좋고, 국도5호선, 연초, 장목, 마산, 창원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돼도 진출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이상 더 적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분석을 하고 그동안 우리 행정부에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의견 제시하는 데 참고해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외버스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상황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시장님도 고민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 끝에 내놓은 안이니까 다소 심사숙고해서 2020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되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저희들 거제시로 들어오려고 20여대가 2년간에 걸쳐서 경남도, 거제시, 부산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가 일부가 20여대를 해서 저희들이 너무 많다 해서 10여대를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들어오는 노선도 정지가 지금 연초하고 옥포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국도교통부에서 조정을 하면 노선을 더 조정하는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산시에서까지 거제에 이렇게 다양한 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버스 하나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 현실을 계속 지연한다는 것은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터미널 입지 검토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도 3월 20일날 중기계획 서방을 송정 인근에 하고 2009년도 9월달에 조사용역 결과가 연초면 연사리를 하라 했고, 2010년도에 3월달에 거제시 종합터미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2010년도 8월달에 재검토해라. 그러니까 2010년도 7월 1일날에 우리 권민호 시장님이 이번에 시장으로서 당선되고 한 달 만에 이것을 재검토해라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기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2010년 1월 25일부터 2012년도 1월 8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옥충표 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12년도 1월 9일부터 2013년도 1월 14일까지 1년 정도 신삼남과장, 지금 두 과장이 3년 동안에 과장하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지금 옥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불과 8개월 만에 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내용이 이렇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도까지 이것이 완공됐으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3년 동안에 이 앞에 두 과장은 뭐했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만 하세요.

그 내용에 보면 조성계획 수립하고 재검토하고 이런 계획들이 그냥 기한 공문 하나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그 조성계획 보고서에는 과장님이 오늘 엉터러를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지적할게요. 그 보고서에는 중기계획 수립 보고서에는 송정에서 문동까지의 그 당시에는 통영하고 부산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하고 아주터널 관계부분하고 명진터널이 계획에 있는 것 다 잡아가지고 연사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상황이 바뀌었다. 종합터미널 상문동, 명진터널, 송정, 이런 부분이 교통여건이 변화가 됐다. 지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3페이지에?

예.

이것은 그러니까 옥과장님이 그 보고서를 읽어봤냐고요?

제가 보충해서.

아니 아니 됐어요. 이것이 오늘 방송을 나가는데 설명을 하면서 종합터미널 상문동이나 명진터널, 송정씨아이로 문동간 도로 연장 및 상문동 일원이 교통여건이 변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추가로 더 넣으라고 아마 그 당시에 지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보고서에서는 화물차하고 전세버스까지는 그 당시에는 4개 분야가 전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왜 화물자동차하고 전세버스는 빼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 당시에 2009년 9월달에 저희들 용역결과가.

누가 지시했냐고요?

지시는 최종 결재권자가 안 했겠습니까?

최종 결재권자가요?

예.

그러면 몇 억을 들여서 한 용역보고서를 화물 4개가 들어가야 돼서 그 면적이 필요하다, 5만㎡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놓고 그 2개를 빼라. 그러면 용역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2009년도에 저희들 용역결과 연초 연사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나서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언론부터 해서 적지가 상동이다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보고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에 과업지시서 내용 안에 의견이 수렴이 잘 되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했습니까?

다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되어 있으면 여론 수렴해서 용역 결과를 냈는데 또 뒤에서 여론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연사부분이 용역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민 전체가 그 당시에는 중심지가.

자, 그러면 옥과장님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두 과장 3년 있는 동안에는 완전 그분들은 직무유기고 무책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재 위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 담당공무원이 무책임하게 3년 동안 끌어온 것을 왜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결정이 지연이 되면 시민들한테.

왜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동안 4년 동안 잘못했던 일을 왜 지금 현재 결정하고 협의하고 있는 심의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비겁하게? 그 말은 안 할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왜 우리한테 책임이 있냐고요? 그동안 일 안 했던 집행부는 가만히 있고. 과장님, 지금 우리를 교육을 시키고 순 엉터리 보고서 가져와서 교육까지 시키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쾌하네요.

저는 그동안 있은 사항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전 두 과장은 바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에 입지별 여건을 비교했는데 이 자료가 보면 얼마나 말장난을 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원안, 대안 중에서 국토이용의 계획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상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관리, 도로의 영향, 교통량, 기타부분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연사에 연초고등학교 앞에 있는 들에서 뒤쪽으로 밀리면 전혀 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는 그렇게 교통이 혼잡할, 이 지역이 오히려 산업도로하고 연결되어서 더 복잡한데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왜 교통체증 시 해소를 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거고 교통집중이 영향이 되어서 그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연초주민들은 옛날에 그 장소에 하자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근거입니까? 여론 설문지 조사해 봤어요, 3일 동안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될 걸로.

지금 연초지역구에 윤위원이 있지만 그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5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본 자리다 하는 것이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없애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기니까 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제 의견이 100% 맞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이러니까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내 올 정도는 거제시 공무원에 대한 능력평가가 나는 이런 자료 3일 동안 만들어 온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어느 용역보고서보다 잘 만들었는데 갖다 붙이니까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안 부분의 단점만 이야기하고 원안 부분의 장점만 이야기하니까 남이 보면 자료가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 위원들 바보 아닙니다. 실제 시뮬레이션해 봤습니까? 과장님이 교통영향평가에 심의위원했던 경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력은 없지만 실제 주변 도로상황은.

우리가 일반 7사람이 상임위에서 보는 시각하고 어떻게 과장님 보는 것하고 반대입니까? 우리는 어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교통민원의 발생가능성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해 보세요.

그게 지금 현재 당초에 대안1지역이 연초삼거리 연사삼거리 지역입니다. 삼거리지역인데 이 많은 버스가 진출입을 하려고 하면 국도14호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느 도로는, 원안은 국도14호선 안 나옵니까?

국도14호선은 58호선, 그쪽으로 해서 고현쪽으로도 갈 수 있고 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산업도로로 못 갑니까?

산업도로 가는데 국도14호선을 나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체가 심하다는 겁니다. 통영 가신다고 예를 들면 저희들은 국지도58호선을 나와서 신오교로 해서 빠져 나가면 되는데 이쪽 구역으로 하면 연사삼거리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아니 국도58호선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신오비대교가 산업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비간 산업도로.

그러면 2015년도에까지 이렇게 복잡해서 증설이 필요하고 이용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3년 동안 끌고 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전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정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한 흔적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상동하고 화물터미널하고 분리했다는 것 하고요.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했다면서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한 게 더 잘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백년대계의 부분이고 향후 어째도 30, 40년 동안 써야 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 중요한 부분을 상임위나 본회의, 간담회 한 번도 설명 없이 중간에 시장님이 취임한지 한 달 만에 이것을 검토하라고 하면 재검토하고 앞에 있는 용역을 전체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용역결과에 대한 대안1에 나온 부분하고 연접 부지기 때문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대안1이 지금 연사삼거리 부분이 아니고 저는 연초천 쪽으로 뒤로 물러오자 이야기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안4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차제하더라도 저는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도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뒤쪽 도로로 해서 접근하는, 그쪽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또 토지를 보상해야 되고 국도14호선으로 접근하는 데까지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다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국제농기구상 있지요? 그 부분에 농토를 갖다가 보상하는 게 낫습니까, 이전비용 주고 대지 안에 땅을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훨씬 이익입니까?

농기계, 그것은 우리 가스정압장에서 수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스정압장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가스정압장이 연초에서 만약에 가스정압장이 안 되어 지면 상당하게 옥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할 거다,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왜 지연이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 오늘 지금 조선경제과장 부를까요? 이 가스가 늦게 지연되는 이유를 아느냐고요? 왜 협박성으로 이야기하느냐 말입니다. 연초삼거리 정압장 때문에 가스가 늦게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인가 이유를 압니까?

통영부터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통영 주민은 거제 가스 들어가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정압장이 연초만 있는 것 아닙니다. 대교도 있고 성포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다 들먹여줘야지 마치 이것을 넣으면 발목 잡으면 앞으로 옥포주민들은 가스가 늦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보고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되면 빨리 이것도 하나의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위원들이 핫바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침 이것을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껏 과장님 말씀하신 어패적인 부분은 제가 말꼬리 잡고자 하는데 위원들이 이 안을 빨리 안 해 주면 책임이 있다, 가스 늦게 들어올 수 있다. 당신들이 빨리 우리 원안, 집행부가 생각하는 대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정도의 안을 만들어 냈으면 최소한 간담회 정도에서 몇 번 걸려야 될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본회의 석상에서 전체적으로 몇 십 건 되는 계획서하고 이것을 끼워 넣어 와가지고 위원들을 협박하는 내용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동안에 과장들의 직무유기 관계부분은 별도 이번에 11월달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왜 안 했는가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고, 둘째로 5대 의회 저는 존경합니다. 5대 의회 위원들이 선배동료의원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타당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송정IC에서부터 문동까지, 명진터널, 아주터널의 관계 부분 때문에 이제는 교통이 변화됐다는 내용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 당시에 그 부분도 예측해서 용역보고 결과였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보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도 여기에 문제가 나타나 줘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앞에 용역한 결과는 5대 의회 의원들이 결정한 거는 순엉터리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것은 시장님과 담당과장님 두 분의 이야기만 듣고 전체를 다 용역사했던 내용, 전문가가 용역했던 것 아무 필요 없고 5대 의회가 결정한 것 아무 필요 없고 오로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독재주의자입니까?

아니고 2008년도 기본계획에 도시교통정비계획에 송정IC 인근이라고 용역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자리입니까? 인근이었으면 몇 개 후보지를 해 가지고 3일 전에 이야기하니까 지금 야부 이야기가 나와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하고 의논하다 보면 거기 말고 또 좋은 장소가 있을 건데 사전에 어떤 검토를 했길래 원안과 대안1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야부 검토 한번 해 봤다.

지난 금요일날 이 두 개안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야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양쪽으로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5만㎡가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거기 지대가 엄청 낮습니다. 도로보다. 옆에 산 사서 까면 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산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는 점만, 단점만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도 한기수위원님 말씀할 때 그것도 참 좋은 대안이다 생각했었는데 저희들 직원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을 분석할 때 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 봤을 때 신현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또 도시가 발전하는 부분, 여러 가지 고속터미널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저감하고 땅도 한쪽으로 산을 절취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 지을 거라고 소방서하고 경찰서 관계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 산이.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 부분도 여기서 검토해서 그것은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고심한 흔적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안 되는 단점만 부각시켜 놓고 본인들이 생각한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순 짜깁기해서 만든 것이다, 저기에 있는 자료는 그렇게까지 분석 못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그 지역을 이렇게 한번.

오늘 결정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저는 결정적으로 5대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있던 그 용역보고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질의를 했던 건데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 2008년도 여론을 봤을 때는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지배적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를 다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했는데 그 행정절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쳤지요? 다 거쳤어요.

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절차 다 거치고 사업부서에서는 2010년 3월에 이미 끝난 사항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문제는 권민호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종합터미널이냐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터미널하고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됨으로서 문제가 됐거든요. 도시과장님,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면 용역기간 1년에서 2년 사이지요?

예.

마치고 나면 관리계획하는 것도 한 2년 걸리고.

예, 그것도 길면 2년, 짧으면 1년.

그래서 토탈하고 나면 3년에서 4년. 3년 동안에 해 온 사업이 결정되어서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5년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할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재정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요?

예, 재정비를.

재정비 신청은 가능은 합니다.

할 수 안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그게 그 당시 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2006년도 마쳤지요?

2007년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따지고 보면 2011년, 2012년부터 다시 이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왜 시장님이 지시를 했느냐?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넣어도 된다. 재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한 거라요. 알겠습니까?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게 5년 기한 단위 아니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김한겸 시장이 알고 이 사업을 착수해라. 그래 해 가지고 전부 다 사업부서에는 행정절차 다 끝내고 그래 던져줬는데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착수를 안 한 겁니다. 그 당시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용역비가.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라. 왜 착수를 안 했느냐?

그것은 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8월에 스톱시키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를 그 당시 예산에 다 반영시켜 놓은 걸 착수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 거라.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부 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재정비 올려가지고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했는데 시장님의 그런 답변 이후에 차일피일 서로 미루어 왔다. 그리고 박장섭위원이 말하는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

우리 도시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없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시장님 최종결재권자의 최종적인 방침이나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주관부서인 교통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도시과에서는 제 볼일 봤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재검토에 들어가니까 용역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마 스톱을 했을 겁니다.

아마 스톱을 했을 겁니다. 하는 게 오늘날 그게 제일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하면 먼저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절차를 먼저 거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의회 모든 것을 의견 청취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먼저 거치지 않습니까?

먼저 거치는 문제는 지금도 도시기본계획이 13일로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거치고 뒤에 거치고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어떤 제안을 했다,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주민 내일모레 13일날 공청회 가서 그것도 3시라. 11시에 의회 개원 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우리는 찬성의견을 냈다. 공청회 가서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공청회를 먼저 하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는 그게 예의 아닙니까?

공청회를 다소 먼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예의에 맞습니다.

그런 예의가 있어야지 명색이 의회에서 했던 사항을 공청회에서 의회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주면 괜찮아요. 안 받아주겠다.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은 엉터리다.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방비하겠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청회는 공청회 하나의 나름대로.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이렇게 하면.

오늘 제일 문제가 노상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들고 있어서 중간에 안 되고 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2020 재정비 관계도 전체 우리 여객터미널 부지 뿐만 아니라 전체를 13일날 공청회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오후 3시에. 그날 의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루고 있고 다루어 가지고 찬성, 조건부, 기타 등등했다. 공청회 가서 떠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의회에서 됐으니까 여러분들 해 봤자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의 공청회 요식행위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의회 의견 청취는 지금처럼 지역의 대표성으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드리고 의견 청취받아야 됩니다. 공청회는 주민 전체에 대해서 공청회를 법에 의해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또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이 공청회 내용에 이의제기나 반론이나 요구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말고 간에 다시 그것을 재정립을 그 공청회 건에 대해서는 공청회 건으로 주민한테 그에 대한 합당한 답을 드립니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답을 드리고, 이것은 지역의 하나 대표격인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서 의견 청취받는 것은 각각의 길은 나중에는 행정에서 합하지만 가는 길은 하나하나 거쳐야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거기에서 의회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청회에서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내용은 별개입니다.

그래도 공청회를 먼저 했을 때 공청회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그게 맞는 순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시외버스터미널 관계가 방금과 같이 전 지역이 됐던 집행부의 안으로 냈다. 오늘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냈다. 공청회 가서 그게 아니다 상문동이 맞다,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올 때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답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굳이 그렇게 설명을 공청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그것은.

잠깐만 김두환위원님.

그래서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와 같이 우리 의회를 좀 중시하는 것 같으면 의회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받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불과한 5일, 지난 금요일날 했으면 오늘 9일 아이가. 13일날 하니까 한 일주일 단위로 먼저 공청회를 하고 그 공청회 결과를 의회에서 보면 아, 우리도 주민들이 이런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에 따른 참고도 하고 그래 갖고 결정내리는 게 의회가 그래도 모양새가 안 있습니까?

그 점에는 다소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점은 다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던 의견청취의 결론을 못 내줬던 입지 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는 해서 넘겨주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딴 부분은 지난번에 토론을 다 했고 터미널 부분만 결론을 못 지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도 자료를 만드실 때 전문기관에서 하는 자료도 아니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결과에 보면 불가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맞다 않다고 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견이 너무 부각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의를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번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적인 절차, 이미 되어 있는 거 그게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방에 뒤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추진했으면 지금쯤 착공을 안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의회에서 전부 다 승인났고 해결된 부분을 행정에서 처리 안 한 부분을 상당히 질타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굳이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안의 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