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618억1,500만원으로서 추경대비 54억6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12년 내국세 정산분이 2억700만원, 부동산교부세 내국세 정산분이 1억6,402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정부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위해서 도비가 7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전체적으로 시비가 2,175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7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1,475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책홍보비에 일반수용비가 절감예산이 467만원이 삭감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만원 감액되었으며 연구용역비에 의정비 결정 설문조사가 25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에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41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세부평가에 행사운영비에 정부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은 도비 700만원 계상되었으며 전산개발비에 BSC성과관리시스템 업데이트도 절감예산 65만원이고 예산관리에 공통수용비 각종 행사지원경비에 절감예산 400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도 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서울사무소운영에 건물임대 관리비 및 사무용품비가 3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6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비가 3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공사 관리로 공사위탁금이 410만원이 추가되었고 거제발전기획위원회운영에 운영수당이 113만원 감을 하였으며 보상금에 연구개발비를 500만원 감을 하여 시민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에 일반수용비가 120만원, 보상금에 전체적으로 시책발전 전국공모에 감 1천만원하여 시민참여 포인트에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시책개발 및 운영비에 사무관비리에 200만원 감이 되었고 지속가능 정책개발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114만원, 여비 5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가 절감예산 132만원, 국내여비가 270만원 감이 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1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전체적인 예비비는 46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면․동 예산에서 111페이지. 면 동 예산은 전체 운영경비 절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 2,857만원을 삭감했고 일시경상경비 부족분으로서 공공운영비 2,260만원과 환경임차료 38만원하고 자산취득비가 1,201만원이 추가된 것인데 대부분이 삭감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45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들어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줄어든 부분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그럴까 자꾸 넋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 같고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작다보니까 줄어들어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우리 시의 기준 재정수요라 해서 법률적으로 목이 박혀 있는데 그걸 안 바꾸는 이상 우리시는 올라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방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과장님이 다행히 우리 부시장님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세 차례 올라가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가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언론 일부러 언론플레이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더욱더 문제되는 게 올해 정부 추경이 감 10조를 했는데 그리되면 교부세는 감이 2조가 되거든요. 2조가 되면 타 시․군 당 분담되는 게 감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교부세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재정수용액을 지금 사실은 올리기는 뭣해서 지난번에도 해당되는 통계를 관리하는 담당계장님들 한 30몇 명 모아가지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통계관리가 중앙통계하고 우리 통계하고 매치가 잘되어야 되는데 통계가 정부에서 각 부처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밖에 인정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관리를 우리 수시로 관리를 잘하자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기존 재수요액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교부세 과장님한테 내년도 우리가 감을 360억 정도 해야 하는데 그걸 내년도 당장하면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이건 유보를 시켜가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같은 이런 경우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교부세 불리분 단체도 있고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는 우리시가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되고 나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잘 사는 데는 잘살고 못 사는 데는 못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못한 산청이나 함양 합천을 비교해보면 거기는 지방세가 한 500억밖에 안 올라오는데 교부세가 한 1,800억원 오르니까 우리 지방세 올라온 만큼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지방세가 그만큼 올라오니까 저거 지방세 올라온 만큼 교부세 준다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금 우리가 많이 내는데 왜 시가 자꾸 어렵느냐 이런 구조적인 자리를 우리 시민들은 다 알지를 못하시지 않느냐 이런 불합리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구조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을 그쪽처럼 우리도 받아 올 수 있을 거 같으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높아짐으로 해서 교부세가 작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뿐 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경상북도에 비교해보면 경상남도의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한 6천억-7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경북은 1조3천억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남은 지방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께서는 지방세 받지 마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안 받아도 그만큼 보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도가 잘못된 것이 우리같은 경우는 어렵다보니까 예산 절감하라면서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이 최고 70시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45시간밖에 못줍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이나 함양은 67시간 이래 줍니다. 거기는 교부세가 여유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100m내는데 한 5억이면 될 거 우리는 100m 내면 최소한 한 50억원, 60억원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시가 지방세도 많이 받지만 국세도 많이 냅니다. 양대조선소에서 국세 그만큼 가는 만큼 우리한테 보조를 해 달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기를 하라고 했는데 못사는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보니까 그 분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부과하는 걸 개선하는걸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의 담당자하고 저하고 워크숍할 때 토론을 많이 했는데 뭔가 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해주는 게 평균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사회다, 내가 볼 때는 잘 사는 데는 잘살고 못 사는 데는 못사는 것은 좀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국세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내년부터 소득세를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우리한테 오는데 한 40%까지 지방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안 하면 법률적으로 개선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전체 예산을 준비하시는 단계인데 고질적인 부분이고 누군가는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이런 불균형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자부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예산흐름이 좋지 않아서 지방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를테면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돈은 작고 이런 기현상이 관련법들이 우리나라 제도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놓을 것이 아니고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가 인상된 것이 주로 보면 거의 다 재산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것만큼 득이냐 하면 그만큼 올라온 만큼 국세를 못 받아 오니까 자립도는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뭔 얘기인가 하면 결국 재산세가 오르면 우리가 보상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중 고충을 받죠. 우리가 그래서 필요하면 토지보상제라든지 일반건축물보상제라든지 이런 재산세가 기준이 되는 재산세를 지금 한 5년 전에서 지금까지 보면 급상승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다루어서 보니까 지방세가 왜 급증했냐 보니까 재산세에서 50% 올랐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돈 거둬들인 게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토지지가가 다 올라가니 우리 보상제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니까 그런 것도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 뭐한다고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돈 거둔 것이 같이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면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토지지가 등급을 올리는 것이 정부에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있는데 올려봐야 결국은 중앙정부가 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고정시켜놓고 우리 도로내면 보상비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를테면 등급이 올라가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시가 이중고통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토지 등급이 엄청 올랐습니다.

세무과하고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킨다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시지가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급히 올리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따라간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데보다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 비해서 높은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신문지상을 보면 작년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거제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가, 내가 볼 때는 다른 데는 그래 안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민원지적과의 토지공시지가 담당하시는 분이 오면 다시,

결국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 올려가지고 올린만큼 정부에서 우리한테 안주니까 우리시민만 손해보고 우리시만 손해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 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364만원을 계상하고 법원인지대 환급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름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삭감되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아래쪽에 법무관리에 법제 및 송무 일반수용비, 소송수용 등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소송업무 수행여비가 부족한 부분에 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삭감되고 여비 125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급여 과오납지급 회수금이 63만8천원으로 급여 과다 지급분 회수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66만원 삭감되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58만원 증액되었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1만원이 삭감되었고 모범 이‧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에 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행정과 총 예산액은 690억2,090만원으로 기정은 689억9,593만원 대비 2,4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강화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잔액 125만원이 삭감되었고 지방자치 등 잡지 구독료 6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피복비에 직원근무복 잔액이 100만원 삭감되었으며 직장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발간비 인쇄용지 구입비에 1만원이 삭감되고 행정자료실 책장구입에 14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6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 60만원, 시비 66만원 총 132만원, 새마을중앙교육 보상금 2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신년인사회 개최가 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등이 참석하는 신년인사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이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가 51만원 감액되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가 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이‧통장이 362명에서 366명으로 증가되는 관계로 늘어난 것이며 시설비에 동부면 방범초소 설치공사 3천만원, 남부면 방범초소 설치공사에 3천만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평가자료집 제작 등에 집행잔액 32만원,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7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60만원, 마을가꾸기 컨설팅 자문단 실비보상 집행잔액 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2페이지에 해외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통역료가 12만원, 교류협력 업무추진 여비가 125만원, 재외향인회 등 방문 국내여비가 2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용비가 834만원이며 거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연자 보상이 300만원이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도비 21만원, 시비 49만원으로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치안협의회 책자 발간 25만원이 삭감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육수당이 3억3,80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3년 3월부터 정부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에 일반수용비에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체력단련실 소모품등에 70만원,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 취소로 인해서 6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에 직원능력개발비가 925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 증가로 인한 예산이 9,1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2,34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사교류지원비 7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택보조기 관계는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행사개최 잔액이 30만원 삭감되고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가 50만원 삭감되었으며 사망조의금이 1,660만원 증액된 이 부분은 직계존비속이 사망되면 270만원 사망조의금이 지급되는데 사망자가 늘어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증가분이 5,81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무기계약직 증가분에 대한 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조분이 2억5,65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출연보수액의 10%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부족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타 사무용수용비가 370만원 삭감되었고 행정과 관내출장과 국내여비가 87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1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1만원 감액이 각각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방범초소 설치공사하는 거 이게 초소인근이나 아니면 초소 내에나 화장실이 있습니까?

시 관내 방범초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건물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지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방범 초소를 다 둘러봤는데 그 화장실 설치된 곳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를테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부근에 있으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밤이 되니까 그런 곳에 다 불을 끄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설치해서 이런 곳을 좀 봉사도 하고 지역에 치안도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으면 이왕 하는 거 기 된 것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화장실을 넣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새로 짓는 것들은 지을 당시부터 화장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관계가 임차가 아니고 사용승인만 받아가지고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범초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같으면 하수관거가 연결이 되는 곳에 방범초소가 생기면 바로 연결시키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왕 하는 거 강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소 놓는 자리는 아까 말씀처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근의 토지에다 얹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부 행정의 부지가 있다면 가능한데 없는 위치에서는 기관 단체 협의요청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 놓고 대부분 쓰는 거죠?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런 사전에 조치를 취해지지 않으면 컨테이너 박스를 받아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 3천만원, 3천만원으로 도비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한 거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 시비로서는 안 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김선기도의원께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년인사회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의해가지고 계속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1월 달부터 부활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 모여서 신년인사를 합니까?

시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시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시의원님 도의원님도 다 포함됩니다.

후생복리를 해가지고 휴양소 몇 구좌입니까?

12구좌 구입을 했습니다.

올 개장하고 지금까지 활용도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활용은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명콘도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여기 뿐 만 아니고 다른데 설악산도 있고 제주도 있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언뜻 듣기로 말 그대로 후생복리 차원에서 매입을 했는데 아이들 놀이시설이 잘되어 있다 안합디까?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데 워낙 예약이 먼저 되어있어 가지고 활용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예약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로서 전체예산은 2,820만원이 증가한 37억6,40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이거는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편성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에 358만원, 급량비에 70만원, 일숙직수당 등 운영수당에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52만원이 증가한 2,102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업무추진비에 5개월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과 신설에 따른 필요행정 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1,300만원, 팩스기 구입에 5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30만원, tv구입에 150만원, 탕비실 씽크대설치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부터 177페이지까지는 일반 절감예산으로서 유인물을 가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재난종합상황관리 일반수용비에 기상관측장비 검정료에 49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면ㆍ동 별로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계 3년 단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저쪽에는 설계 오작이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회계과 총 세입은 3억3,569만원이 늘어난 29억7,535만원입니다. 199페이지.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이 9,179만원이 늘어난 64억8,331만원이 되겠고 늘어난 세목만 보고 드리면 199페이지 하단에 계약관리 사무관리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00만원이 늘어난 1,150만원입니다. 200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의수당이 140만원이 늘어나서 420만원이고 행정자산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천만원이 늘어나서 3,500만원이며 201페이지. 국내여비에 시장 부시장 중대형버스운전원 관외여비가 185만원이 늘어나서 485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옥포1동 소형차량구입비가 1,900만원 보태어져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이 5천만원 늘어나서 3억2,600만원이고 시설비 부대비에 시청사 환경개선사업비에 8천만원이 늘어나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증가분이 88만3천원에 있어서 2,569만원이 되었고 국내여비에 공용차량 이용 여비가 90만원이 늘어나서 2,89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늘어난 것은 매각한 거죠?

재산매각수입은 매각한 것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이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입부분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원은 어떤 겁니까?

시유재산을 매각한 건데 시유재산에 도로하고 나머지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시유재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한건만 그런 게 아니고 모아서 한 겁니까?

여러 가지 한 50건 됩니다.

200페이지를 보면 물품대체 신규구입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무실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노후된 책상을 대체를 하였고 면동에 그동안 못해 있었던 걸을 만들어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202페이지 전기요금이 무려 5천만원이나 늘어난 것은 에너지 절약했다고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없었던 복리동이 증축되고 관제센터는 전기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했는데 설치전과 설치후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 40㎾ 정도는 평균적으로 뽑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저걸 뽑아서 한전에 팔아서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제를 하고 나갑니까?

저희들이 일부 쓰고 나머지만 한전에 보낸다고 합니다. 전기료에서 까고 나옵니다.

실제 금액 적으로는 얼마입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방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신 거처럼 태양전기를 만들어서 쓰고 남은 건 저쪽으로 갈 건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남지는 안할 것이고 아마 거기서 감해져서 비용이 산정이 될 건데 만들기 전과 후의 부분의 변동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고해서 경남은행, 농협, 기업은행 3개가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5,668만원이 증가한 7억3,732만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체 세출예산은 1,767만원이 증가한 11억4,17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공동주택옹유토지분할 및 등기수수료인데 이건 덕산2차 페스트타운에서 유치원을 분할 등기해주라고 들어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해서 이 법이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 5월22일까지 적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1,500세대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등기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2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300만원으로 도비가 되겠고 일반사무비에서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3,451만원, 지적재조사 홍보비가 1,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에 국비로서 20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간담회 설명회 등에 국도비해서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예산은 전부다 표준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으로서 210만원이 증액된 3억1,2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으로서 2,448만원이 줄어든 28억1,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계획에 따라서 줄어든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도비가 되겠는데 6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에 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교환업무 보조가 되겠는데 인건비 부분이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내용이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어서 다른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금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10만원 증가된 128억2,279만원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분으로 32페이지. 경영기획팀의 경우는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1,600만원이 되겠고 35페이지. 체육시설팀으로 송정체육시설에 운영소모품비 구입이 100만원 있고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 500만원과 함께 입간판 펜스 등을 포함해서 1,0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동식 족구폴대 8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공사의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다리 밑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완전히 준공검사 끝나가지고 공사가 인수했습니까?

인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5월6일부터입니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유지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용도 파악한게 있습니까?

송정체육시설이 5월6일부로 거제시로 인수받아가지고 현재 전체 이용건수는 337건 정도이고 월평균 84건 정도 되고 사용료 징수액은 1천만원 정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설이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게이트볼이 아니고 풋살장 게이트볼 겸용 테니스장 및 족구장 겸용 그렇게 도어 있습니다.

월평균 84건요?

예.

이 수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하고,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는 더 호응도가 높고 지리적 여건으로 고현과 장승포 중심지역에 유치하니까 특히 삼성과 대우 회사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어떻습니까?

테니스장은 사실상 이용율이 아주 저조하고 족구장으로 겸용되어 있기 때문에 족구장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옥포에 민원 많이 생기는 옥포테니스장을 대체하자는 이런 측면으로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유도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옥포테니스장은 관리동이라도 있지만 송정체육시설은 관리동도 없고 일반편의시설이 미흡합니다.

몇 면입니까?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요?

화장실은 남녀구분해서 각각 두 칸씩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게 된 목적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옥포 쪽에 테니스장 민원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금방 설명하시면서 족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신다는데 가능합니까?

라인을 족구라인과 테니스장을 구분해서 색깔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바닥이요?

바닥은 인조잔디로 되어가지고 테니스나 족구나 다 무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테니스면하고 족구는 축구화같은 신발을 신고하잖아요. 그런 게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코트가 마사로 되어 있는 코트가 있고 지금 말하는 것은 인조,

가급적이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점도 고려해가지고 전체 3면인데 한 면은 족구 대여를 해주고 두면은 테니스장이 같은 한 훼스 안에 두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족구 종합대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할 때는 별도로 되어 있는 족구장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3억3,594만원이 증가한 156억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전체 2억9,931만원이 증액된 207억1,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주민소득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36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가구호세트 1천만원에서 500만원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중에서 제8회 사회복지 전국대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3천만원 부담비율에 있어서 전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는데 2,52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국비증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이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한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 학습지 보급이라든지 장애인에게 렌탈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에 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130%지원하던 것이 150% 늘어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혜자가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으며 231페이지. 삭감된 내용이고 232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50% 부담하고 정부양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인데 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삭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월 평균 약 7억3,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12월 합치면 8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673만원이 증액한 내용을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235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으며 236페이지도 생략하겠고 23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는데 1억6,170만원이 증액된 15억3,997만원이 되겠는데 세입은 생략하겠고 세출 239페이지 중에서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24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시부담의료비 의료급여 진료비 4,9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생략하겠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협의체 전국대회를 우리가 개최합니까?

우리 거제시가 개최합니다.

원래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데 전체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시가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부분이고,

사회보조금 삭감된 거는 저쪽으로 넘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아예 없어진 겁니까?

코디네이터 지원 3,800만원 그대로 있는데 1천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차상위양곡지원은 현재 몇 가구입니까?

지금 월 평균 전체 743세대입니다.

기초 관계없이 그냥 차상위만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몇 포나 합니까?

1,200포 정도 합니다.

한 세대에 대충 1년에,

한포 반이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은요?

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과가 생김으로 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업무분장이 각각 분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번에 분리했네요?

예.

조금 전에 차상위계층 쌀 부분은 그 분들이 반을 지금 내죠?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가고,

예. 그러니까 자기 부담 50%이고 국가부담이 50%입니다.

이게 차상위 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같고, 다른 건 반씩 다 낸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억100만원이 증가한 31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교부세가 26억2,500만원으로서 1,3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1억9,400이 삭감된 286억4천만원입니다. 24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억3,700만원이 삭감된 11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800이 증가한 477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국도비변경 내시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천만원 삭감된 것은 예산책정대비 수요발생분이 감소되어서 삭감 반영했습니다. 249페이지.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재가시설 운영비와 요양등급외자 주야간보호는 1,800만원 인원이 증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6,160만원 기정에서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7월22일자 조직개편 시에 주민생활과로 갔던 예산을 주민생활과에서 삭감하고 다시 사회복지과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250페이지. 옥포2동 파랑포 작은예수의 집 시설보강 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파랑포 예수의 집에 목재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의원 재정지원 사업비로서 한내 오비 임전 유호마을에 찜질방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는 1900만원이 증가된 7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변경 예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경남실버체육대회 참가는 노인행사로서 매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8만8천원을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장사지원사업에 무기계약근로보수와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명중에서 기간제와 무기계약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연구용역비로서 장사시설 5개년계획 용역사업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을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성포마을 공동묘지 도로개발사업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입양아동축하금지원 200만원과 13세 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반기신규사업입니다. 각각 200만원과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삭감되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4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은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자립정착금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당 300만원을 지급해가지고 7명 계상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에 1억8,700이 증가된 14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및 호봉인상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256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은 1천만원이 증가한 3,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게보조수당이 1인당 20만원씩 월 나가고 설 추석 격려수당이 1회당 10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센터당 개소당 연100만원 곱하기 8개소해서 8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행정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300이 증가한 2억9,400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가면 장애인이 행정도우미들인데 현재 23명이 면‧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5명 증이 된데 대한 것과 지난해 주 4일에서 지침이 주 5일 바뀜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59페이지 삭감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에 3,8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주간보호소 설치로서 하반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장소는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5층에 설치가 되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는 부서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걸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는 부분이 1억8천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시설에 종사자들이 성지원 17명, 성로원 17명해서 3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그 다음 가이드라인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족분하고 해마다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해마다 계속 증가가 되어서 부족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분이 아까 말한 인원이 17명하여 한 30여 명되는데 1억8천만원 같으면 근 600만원 정도의 변동이 생겨진 내용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어져서.

이 업무가 지난 7월22일자 주민생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기로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빠진걸 몽땅 넣는 거 아닙니까? 지침에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고 빠진 거,

당초예산에 빠져갖고 추가로,

공무원들은 전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미리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는데 보통 시설 거는 연초에 내려옵니다. 매년 이런 사례들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면 맞지 않다고 하면 시정을 하시든지 나름대로 방편을 구해야 하는데.

전국 물가지수하고 다 보태어가지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인상한다든지 지침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금액 자체가 큰돈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시기를 정해놓고.

24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도비가 2억3,400만원인데 도비가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감소되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이 2억3,400만원 잡아놓았는데 주면 다 주든지 안주면 안주든지 무슨 500만원 감소가 내려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가 예산책정대비해서 수요발생분이 감소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4억6,800을 잡아놓았는데 현재의 인원한테 지침대로 가게보조수당하고 효도휴가비를 줘도 한 1천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을 거 같아서 그걸 예상하고 사전에 도에 삭감조치 요구를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예상되는 걸 미리 올렸네요?

실제 있는 거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와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하면 6월말에 위원님들 집행잔액 계속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정산을 해서 이번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사업비가 각각 2천만원씩 내려왔는데 이 찜질방이 어떤 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찜질방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관여를 안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회관 안에 있는데 회관 안에 있는 방을 이용해서 찜질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규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 안에 찜질방을 방 하나 정도에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조상 놓기도 힘들뿐 아니라 기름 값도 많이 드는데 며칠 전에도 통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은 기존 건물에다가 향토벽을 바른다, 보일러 시설을 한다, 찜질방 온도가 높아야 하니까 그래 안하고 이제는 아예 만들어진 것을 갔다가 갔다 놓는 방법 그래하니까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든답니다. 옛날에는 2천만원씩 했데요. 앞으로는 2천만원을 갖고 네 군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장님이 그런 건 저한테 어떻게 나갑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회사에서 개발해가지고 간단한 것은 냉장고처럼 갔다 놓고 스위치만 꼽으면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으니 챙겨보시고 간단하면서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감하고 많이 늘려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여성가족과의 총괄예산은 65억6,358만원이 증액된 472억9,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수입으로는 4,827만원이 증액된 2억6,188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입금으로는 753만8천원 증액된 8,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4,073만원이 증액된 1억3,194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27억924만원이 증액된 342억4,019만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에 한부모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7억2,948만원이며 그중 도비보조금으로 35억5,607만원이 증액된 125억2,729만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여성가족과의 총괄 세출예산액은 109억6천만원이 증액된 6,20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여성복지에 2,650만원이 증액된 24억7,398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여성행사 및 교육비 지원에 32만원이 삭감된 1,404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462만원이 증액된 4억4,478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4,860만원이 삭감된 149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자체 책자발간으로 3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 일부 삭감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여성인력개발사업으로 315만원이 삭감된 2억5,256만원이 되겠으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 462만원이 증액된 5억8,446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한부모가정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 사업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청소냔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412만원이 증액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된 1억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증액되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 사업에 7,500원이 삭감된 762만5천원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으로는 60만원이 삭감된 6,359만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 도비가 조금 늘어나고 시비가 삭감되면서 내용은 총괄금액은 변동이 없이 4억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로 청소년총괄복지사업에 세출은 554만원이 삭감된 14억3,902만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274페이지에 행사지원에 25만원이 삭감된 5,645만원이 되겠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에 525만원이 삭감된 6,545만원이 되겠고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 일반운영비에 244만원이 삭감된 1,410만원입니다. 275페이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에 시비가 15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150이 증액되는 3억3,946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는 4,900만원이 삭감된 5억93만원이 되겠으며 영유아복지사업으로는 108억5,718만원이 증액된 576억3천만원이 되겠고 여기서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7억5,311만원이 증액된 364억1,722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3억5,396만원에 증액된 141억3,712만원이 되겠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768만원이 증액된 1억9천8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2억5,564만원이 증액된 11억3,564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사업운영에 35만원이 삭감된 1,122만원이 되겠으며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사업에 189만원이 증액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504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여성가족과가 지난 7월22일자로 신설됨으로 2,908만원이 증액된 2억6,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2,908만원이며 28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등에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취약계층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관외에 출장여비를 120만원을 삭감시켜서 48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위안부 추모비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총괄 예산을 5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비 1천만원만 더 지원을 해주면 자체모금해서 건립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왔고 아직까지 그동안에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차근차근히 시민들 여론을 한번 알아보고 난 이후에 부지를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우리가 분명히 1천만원 예산이 되는 걸 의회에서 처음 보고를 받습니다. 신문에 난지는 오래 되었을 것인데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준다, 부지도 지원해준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고 저도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내일모레 건립하는 걸로 언론보도가 되고 진행하는 그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조그마한 돈까지 모금을 하고 열심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제시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살 진행하면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고 충무에 건립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제시는 위안부가 한명도 없는 사항인데 언론에 거의 하는 걸로 뜨고 있고 공동대표가 두 분인 줄 알고 있는데 한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고 부지라든가 의회에서 깊이있게 논의하고 언제쯤 될는지 또 몇 평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언론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 언론에 나니까 의원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황하는 수가 있으니 시비를 주더라고 해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땅을 줘서 그렇게 하는데도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있게 접근하도록 잘되었으면 좋지만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바라는 부지는 있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론화를 시켜서 토론회를 거쳐서 하지 저는 급하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해놓고 나니 바로 언론에 그걸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 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어서 그렇다고 단체에 저희가 너무 또 그거하기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 한다는 계획만 잡혀있지 실제적으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서 급하지도 않은 걸 갔다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계획 나오면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일의 순서입니다. 뚜렷한 계획도 없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도와주되 신중하게 계획을 서 가는걸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돈부터 주면 명분이 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줄 수 있으니까 적극 참조해 주시고요. 27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성가족과로 넘어왔습니까?

예.

성격적으로 여성가족과에 오는 게 맞습니까?

여성부 산하의 일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내나 중곡에 서는 그거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여성가족부에 승인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여성가족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가 되어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여 기본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과니 과장님께서 틀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교육의 장, 다시는 그런 역사의 아픔을 밟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준비하시고 기념비를 세워서 교육의 장이 되고자하는 뜻에서 이론을 가진 분은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언론을 통해서 1천만원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보통예산의 구조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시급하다고 판단하셔서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면담이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설마 내가 천만원 해주께 이렇게 표현은 안했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고심하시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염려되는 것은 통영에서 건립할 때 그 분들이 들어갔던 비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들었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5천만원 계획하는 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맞춰서 오시지 않았나 싶고 부지는 시에서 해주는 걸 원하는 거 같습니다. 통영은 6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 염려가 되었던 것이 저도 언뜻 듣기로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돈이 소요가 되는 걸로 들었는데 천만원을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에 건립기금을 모으고자 노력을 하셨지만 실제 큰 금액이 안 모아졌거든요. 나는 이 천만원 가지고 사실 그게 제대로 서질란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따로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은 이 돈만 준비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소부분은 공론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가면 되겠고 그 분들이 스스로 모금활동을 하셔서 하신다니까 그분들 단체에 일임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차후에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아무런 논의구조가 없는데 주기로 했다 이런 결정구조의 내용은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우리가 예산서를 올리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결정이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85페이지. 5억8,366만원이 증액된 17억8,548만원이 되겠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체육시설 사용료 1,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 3개 시립도서관의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22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공사 공단전입금 3,3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입으로서 1억8,21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정산 이자반납금 83만원, 2011년 생활체육회 보조금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128만원, 2012년 무상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반납급 4,488만원, 2012년 학교 교육경비 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7,678만원, 2012년 영어마을 위탁운영비 교부금 집행잔액 반납금 4,100만원, 2012년 영어마을 부담 협약 이행보증보험금 보험료 환수금 384만원, 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 납입금 450만원, 양정그라운드골프장 부지임차 해지 회수금 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비 2억5천만원이 광특보조금으로 세입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금 세입금으로서 거제대학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기금지원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8억3,480만원이 증액된 180만9,757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예산이 2억5천만원이고 기금이 1억원, 시비가 4억8,4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시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19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체육시설확충으로 생활체육시설 조성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 남부면 다대마을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시설비로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광특비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세포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국가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거제대학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기금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1억6,420만원, 기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상문동 6통 운동시설 개보수 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장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정그라운드 골프장은 규격이 미달되어서 그걸 안써서 놀리고 있고 양정주민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걷기라든지 운동을 못한다고 폐지를 시켜달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폐지요청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폐지를 시키고 계약금 2,353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2014년 11월19일까지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남는 기간에 잔액 904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폐지를 했으니까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여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현재로선 송정에 송정 교각 밑에 풋살장하고 같이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멀다고 교통편이나 지금은 우리 운동장 보조구장 궁도잔디구장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딴 곳에 새로 신설하지 않고 저기에 사용하는 금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저걸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분들하고 양해가 구해졌습니까?

일단 당장 안 만들어지니까 조성이 안 되니까 이걸 했는데,

연 사용분을 얼마를 지원해줄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이형철위원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르신들 할인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임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사용료라도 우리가 대신해줄테니까 쓰십시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의 자리가 땅이 많이 필요한데 고현근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고현근교는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송정을 해놓았는데 송정은 멀다고 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고현시내에서 멀지 않고 땅값도 비싸지 않는 곳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최소 몇 천평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려면.

길이는 80m나와야 하고 폭은 60m나와야 합니다.

벌써 그것만 해도 1천평이 넘잖아요. 이 고현근교의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편한 위치에 고현인근에 지금 2천평 3천평 정도 조성하기는 난감한 자리인거 같다고 봅니다.

저희들 애로가 있어 고민입니다.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저분들의 활동의 공간을 확보해줘야 할 거 같으면 임시적으로 사용료야 지불해서 보조구장을 쓰신다지만 고심을 깊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장님도 답변을 해주께요, 하고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

적당한 장소를 구하느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왔지만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사실은 들어왔는데 같이 고심을 해야할 내용이고 생각은 하는데 주위에 그런 땅을 확보해서 하기 난감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벗어나면 그런 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도 조금 벗어나서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공간이 되었던 한번 볼 수는 있는데 고심을 해주시고 좋은 답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다른 시군에 것도 받아보고 대조를 해서 했는데도 어른들이 안 믿고 그래요. 바닥이 굉장히 냄새많이 납니다. 너무 악취가 심하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럽니다.

인조잔디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나고,

과장님이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현장을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이 시에서 부담하는 게 1억6천4백만원인데 거제 대학에.

마전동에는 사실 운동장이 없다보니까 거제대학 운동장에 주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올라갑니다. 겸사겸사해서 운동장 인조는 까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이것도 어렵게 예산 지원이 힘든 것인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기금 1억원을 확보하고 우리 시비 1억6천4백해서 거제대학에서 50% 기금하고 시비가 50%그렇게 된 겁니다.

거제시에서 1억6천4백만원 출연하고 그럼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까?

예. 마전동은 운동장이 없다보니까 대학교에서 비가오고 하면 많이 지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안하는 추세로 많이 흘러가니까,

천연잔디를 깔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대안은 인조잔디밖에 없네요. 안 좋다 해도. 시민들에게 다 개방하겠다는 거죠?

예. 생활체육차원에서 운동장으로 개방합니다.

독봉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2억5천은 광특으로.

20억원으로 한 건데 국비 광특으로 2억5천을 더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대한인라인스케이트 연맹에 우리가 공인운동장으로 되다보니까 연맹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고 이번주 정도 안으로 검토를 마쳐서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도에 예산 심의받고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6통 운동시설 개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덕산3차입니다.

게이트볼장 만들어놓은 그 3차요?

예.

다대테니스장은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재정지원사업으로서 도의원 지원사업입니다.

많이 사용합니까?

남부에서 테니스장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인라인스케이트 부분이 연맹에 올라가서 승인받는 단계이고 그게 되면 도에서 처리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내일 용역 보고하는 거 계획 잡힌 거 알고 있습니까?

내일 용역은 체육시설 배치입니다. 인라인이 아니고.

인라인은 포함 안 됩니까?

거제시 전체 체육시설 배치용역입니다.

나는 그 부분하고 지난번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인라인 부분에 들어가는 진입부분 주차장 이게 그때 우리 상임위 이야기하면서도 정해진 금액 에리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가 서로 오고갔는데 제가 좀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은 지금 어린이 공원 들어가는 입구 웰빙공원 들어가는 입구 우리가 땅 확보하고자 하는 거기에 주차장을 쓰고 걸어 들어가서 공원을 지나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건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검토 고심을 하셨겠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을 지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옛날에 있던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 같다 그래서 계룡중학교 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 토지주들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해도 양해를 구하더라도 그런 도로가 개설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주차장 부분이 확보가 되어져야만이 이게 아까 말하는 연맹에서 인정하는 구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단계인데 단지 인라인스케이트장만 있고 가는 진출입부분만 있는 거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담당계장님한테 한 번 더 고심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행하기 전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기존 가지신 안으로 가지고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지금 당장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도로확장도 해야 하니 당장 안 되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하면서 게이트 부분은 차차로 하도록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진입도로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 안하십니까?

합니다.

들어오는 길이 제대로 안되고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해서 다닙니까?

그건 지금 예산 자체가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 수 있는 이 예산만 되어 있으니까 공사 시행하면서 진입로 부분은 차후에,

여태까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그 예산 맞추어서 짓고 나면 도로내고 뭐 하는 부분은 유야무야 다 지나갈 거 같은데요?

인라인 경기장을 만들고 나면 문제점도 생기고 할테니까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진입도로 하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차후 사업으로 지금,

저는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부분의 한계도 압니다만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다 차단을 시켜놓고 시설물만 짓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해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차후 사업으로 2차 사업으로서 진입도로를 하는 걸로,

담당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많은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27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5,929만원이 증액된 5억5,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예산중 삭감예산은 절감예산과 사업집행 완료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하면서 보고를 생략하고 전액 편성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추진 급량비 84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부과가 되고 부과전에 과세자료 조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조사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등 집중기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수질배출 업소등 관리에 있어서 환경민원업무추진 급량비 5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환경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야간에 까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족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불법게임기 압류품 운반 차량 임차료로 336만원과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신고민원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평균 3회 정도 82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305페이지. 석면관리대책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석면피해로부터 환경오염예방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심야든 밤에 단속 나가고 지도 점검 나가는 게 많아 지는데 일전에도 그런 일이 생겨졌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가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겨져서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이 생겨졌는데 신변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마찰이 예상되고 하는 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고현지역에서 할 때 마찰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 여직원이 입원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진단서를 발급하고 했는데 업소가 뒤에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크게 정말 우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든지 금전적으로 이래 했을 때는 우리가 나서고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할 때는 최대한 공무원이다 보니까 감수를 하는게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감수를 하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기에는 개개인의 자리가 때로는 심각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 같은데 대비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일이 갈수록 자꾸 많아질 건데 다 민원이 생겨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업소단속을 나가실 때 가요주점 노래방이 지켜야할 룰이 있는데 그런 룰들을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습니다. 일일이 방문은 안하지만 노래방가서 이렇게 해도 된다, 가요주점가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가요주점하고 노래방이 대강 룰은 알지만 어떻게 지금 병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모를 만큼 시민이 모를 만큼 일부 젊은 세대가 많다고 보니까 룰들이 잘 안 지켜지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저도 의원을 3년째 하는데 여성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보고 듣고 하고 있는데 조금 단속을 강화해서 그 분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만 최대한으로 그 룰을 지키는 선에서 한 번씩 단속을 해주시고 경찰하고 가셔서 지적을 하고 제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건 허가를 주실 때 이런 룰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절대 정말 룰을 시키지 않을 때는 정말 법대로 나간다 강력하게 좀 해서 집행부나 공직사회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사실은 술 문화가 거제시에 참 안 좋습니다. 그 문화들을 조금씩은 시정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으고 고현에 보면 여성들이 가는 그런 업소가 있답니다.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예전에도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들었지만 상담을 하면서 커서 뭐 할래 하면 21살 먹은 사람이 커서 이런 거 사장할 거다 이런 거 까지 그 분들이 돈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럽고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21살 먹는 사람이 돈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불법으로 돈이 되는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해서 돈이 되면 다행이지만 불법을 이용해서 고현에 정말 나가면 해운대해가지고 밤 되면 지라시 한 거 뿌려져 있고 새벽되면 한거 뿌려져 있고 심지어 토요일 제가 목욕탕가면 8시반 8시인데도 그때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구경삼아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더 많으니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지시내리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더 열심히 해주시고 하기 힘들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시비가 약 4천만원 정도인데 거제에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몇 채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몇 채 남은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거제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8천동 가까이 남았습니다. 한 집에 위채 아래채 해갖고 2채 있는데도 있고 3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4,770가구에 7,996동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재 우리가 예산반영을 한 거 전부다 한다고 해도 95동 정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은 정부에서 특히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국도비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사람들인데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슬레이트 지붕 벌써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할 건데 어렵다보니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순수 슬레이트 처리하는 경비만 지원을 하는데 지붕을 철거하고 흙이나 벽돌 다 철거하고 그 없애는 경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부분만 그것만 별도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집을 짓든지 했을 때만 가능하지 살고 있는 것을 못하잖아요?

살고 있을 때 지붕을 개량하겠다, 그 지붕이라도 걷어내고 바꾸겠다 할 때 하고 그 다음에는 보통은 집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슬레이트가 벌써 50년 된 것도 있는데 50년을 살았는데 슬레이트로 해서 암에 걸렸다 그런 것이 드물고 현실적으로 보면 슬레이트 위에다가 개량지붕 철판을 바로 깔아서 거의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가는 겁니까? 대상은 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지.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는 공고를 하고 지원한다고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는 당사자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뭐 몇 십년을 살아와도 그걸로 해서 당장 뭐 어떻게 되었다가 안 나타나니까 그대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새롭게 집을 재건축하기 전에는 사실상 완전 없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 짓기까지 과정하고 없어지는 거 하고 우리 예산 잡은 거 하고 얼쭈 같이 맞아나갑니까?

이거는 국비가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많이 하라고 내려오는데 실제로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수요자가 없고 대상은 많은데 신청하고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 능력이 있으면 해당안되는 걸로.

그건 아니고 슬레이트 정리를 한다면 지원을 합니다.

삼거리에 어떤 사람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건 아닙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개인이 임의로 저거하고 돈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그 슬레이트를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죠?

국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를 하다보니까 올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처리비용이 결국 슬레이트를 일상적으로 폐기를 못하니까 특수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도 태성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별도로 수수료를 주고 갔다 줘야 합니다.

갔다주면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정폐기물에 분리되어서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처럼 갔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전국적으로 석면이 해롭다고 공중파를 타고 자료가 나오고 해서 특정업체에 다 주는 경우가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폐기 처리한 최종 영수증까지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체계는.

불법오락기 보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에 재활용선별자이 그쪽에 있습니다.

보통 단속에서 불법게임기라해서 받아오면 어느정도 보관하고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양이 엄청 많습니다. 한달에 3-4번씩 하는데 한 번에 차량 2대 3대 씩 정도 실어 나릅니다.

기퍼만 빼오는 게 아니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3억2,43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02만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44억6,634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억9,382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으며 내용별 설명은 증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국내여비로 의약업무 합동지도단속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분기별로 시군합동으로 교류해서 단속하는 금액이 모인 것입니다. 314페이지.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등 물품구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모자라서 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3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510만원인데 이것은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결핵역학조사 거기에 510만원을 깎아가지고 이에 배정한 것으로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31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가 2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임금상승에 따른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과 방역소독원 인부에 대한 급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CD를 구워 갖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CD를 찍어서 그렇게 갖고 가는데 그것마저도 아주 대학병원 이런 데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다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31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구입할 구자인가요?

이것은 항목이름입니다. 예산과목 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라는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구할 구자입니다.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그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약품구입하고 이런 것도 조금 의료 혜택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절감을 많이 시킨 것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예산은 바로 세웠는데 이게 공개입찰을 하는데 낮은 %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제대로 하면 1억 그대로인데 낙찰이 80%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 차액이 있어서 남는 게 이 정도입니다.

전혀 예측을 못한 일이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몇 % 떨어질지 모른다 아닙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1-2천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1억원 너무,

이게 이번에 진료소하고 전부다 합쳐져 가지고 진료소 약도 본소에서 사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부터 진료소가 보건소로 모든 게 시스템이 다 들어왔습니다. 진료소에서 약을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쓴 것도 있고 낙찰률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것은 좋은데 예산을 세울 때 철처히 세워주시고 올해는 인플레자 노인독감 주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며칠 전에 담당계장이 회의를 갔다 왔는데 지금 뉴스 보도가 되어서 알겠지만 유료예방접종은 창원의 경우는 안합니다. 그 외에는 확정을 못 지었는데 전국에서 보면 유료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39%이고 61%정도는 보건소에서 안하고 유독 경남에서 지금 유료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외에는 자료를 확보해보니 거의 안하는 추세로 가고 올해는 지금 현재 일부 시군도 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임박하고 약품 구입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종시기도 늦추어질 것으로 예상도 되고 일단 올해까지는 유료도 같이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유료관계는 안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때가 다가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보건소에서도 미리 홍보를 하셔서 대안으로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동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연계시켜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고현 백병원의 응급환자를 보니 머리를 좀 다친 거 같다 보통 MRI사진을 안 찍습니까? 꽤나 돈이 나가지요 비용이.

MRI는 40만원이고 ct는 20만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보험도 적용받죠?

적용 안 받을 때 40만원, 20만원입니다.

적용받는 20만원은 결국은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낼 거 아닙니까?

CT를 찍어가지고 병이 판명이 되면 의료보험이 되고 그 찍었는데 그게 병으로 판명이 안 되면 개인부담입니다.

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보험처리가 되는데 이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네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걸 들고 이거보다 한 단계 부산대학교를 갔다 칩시다. CD를 보통 구워가죠? 우리 환자들은 시민들은 꼭 같은 사진을 두 번 안 찍으려고 준비를 해가 가져갑니다. 대부분의 자리가 그 CD를 확인치도 않고 다시 찍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거제에서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환자의 의사 소통없이 우리는 무조건 새로 찍습니다. 찍었다 내나 거기도 이상증세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같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거죠?

예.

결국 그 돈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거제지역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수가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돈이지만. 자 그러면 이게 하나 둘이 아닐 거라는 말이지. 아까 소장님 시스템상의 문제도 실제 그래 되어서는 안될 일인데 지금 횡행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손실이다, 제도적으로 정리해나갈 방법이 없는가요?

그만큼 인프라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에 지금 우리 it 산업이 최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송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의사들이 돈 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발매하면 100만 200만대 한 1천만대씩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전송장치이기 때문에 구급차가 원가로 치면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차종은 일반차는 얼마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급차는 만드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백신냉장고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천만원 넘는다 했다 아닙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팩스 전송장치가 엄청 비쌉니다. 아주 개인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찍고 MRI찍는 병원이 일반 개인 의원에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지역 같으면 대우병원이나 백병원이나 이런 단위에서 하는데 그런 병원이 전국에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소장님 염려하시는 거처럼 여러 수 만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라도 이게 정리가 되면 여기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전송되어서 이 환자 올라가면 그 선생님이 이 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 같으면 이중의 고통, 환자들 찍는다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거 금액적인 부분을 모든 게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걸 그래 다 뻔히 보고 그냥 있느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가적으로 해야 될 거 같으면 우리 각각의 최하 단계에 있는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냥 그런갑다 라고 넘어가서 이게 계속 방치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 가지 기술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T가 그게 지금 있는 새로 나온 거는 전송장치가 붙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옛날에 CT는 찍는 것만 만족하겠지만 그런 장치가 안 붙어 있는 게 이런 준종합병원에는 CT는 있지만 보내는 장치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정도 수준이상 되는 병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걸 안하면 그 병원이 안 되겠다고 국가정책상으로 하면 다 바꾸겠지요.

그 부분은 소장님 말씀처럼 국가적으로 고심해야 할 부분이고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보험수라고 혜택을 받는 사진을 찍어서 상급병원에 갔다 내 환자와 의논없이 당신은 이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사진 보니까 조금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동의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우리 병원은 무료로 다 찍습니다. 찍었을 때 그 병원비 내어야 됩니까? 안내어야 됩니까? 그 검사에 대한 비용을.

그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 찍고 싶은데 의사가 찍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요.

안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하고 을의 관계가 있다 아닙니까? 원래는 의사가 부연했을 경우 우리가 이런이런데서 별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가 새로 찍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사없이 동의구하지 않고 했을 경우 나 이 병원비 못 내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 보호하고 챙겨할 할 자리가 보건소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것을 오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거는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출장을 갔으므로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4,600만원이 증가된 2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세출로서 5,500만원이 증가된 3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한아관리에 6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시군조정에 의해서 저희시가 대상자가 많아서 증가된 것입니다. 322페이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탁비 지원금으로 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323페이지. 시민건강 파트에 보시면 출산장려금이 1,750증가되었는데 도비가 30%, 시비 70%로 525만원과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이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되는 사업으로 임산부 중에 1인당 50만원씩 출산 후에 산후조리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하는 게 되겠는데 1인당 50만원입니다. 선착순으로 50명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이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관리사업으로서 밑에 보시면 4,993만원인데 그중에서 전부다 민간위탁을 다하고 5%정도인 250만원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에 100만원, 326페이지 암조기검진 업무추진 여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4,750만원은 민간 위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증감해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후조리원 비용은 올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계속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도.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보고 좋으면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좋죠. 시 산후조리원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시에서 운영하는 조리원이 있으면 출산율도 높고 좋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국 월 평균소득 50% 이하만 합니다. 임산부 중에 여기 도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한자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 지원이 되는데 경남하고 거제만 같이 되어 있으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있으면 자기네들 지원하는 순서대로 일단 2,500만원 없기 때문에 50만원이면 한 50명 정도 일단 할 예정입니다.

최종결정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50명을.

우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거제에 안살아도 경상남도 내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쪽에서 해야지요. 창원시에 살면 창원시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해 우리 거제시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한 천 여명 되지요. 지난번 한명 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인구증가 추이 신생아 출생률을 보니까 한 1천 명 정도 이렇게 되던데 그러면 천명의 임산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선정하는 50%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에 대한 50%입니까?

월 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 즉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월평균 50% 이하되는 것으로 차상위에서 만약에 전체 소득에서 쭉해가 밑에 50% 이하면 됩니다.

아무나 임산부가 전부다 산후조리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하는 소득에 대한 평균의 50% 미만인 사람만 그것을 증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자료를 첨부시켜서 신청하면 그 사람 숫자가 지금 어느정도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잡으려면 추측하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반정도이지요.

그러면 500이라 칩시다. 그러면 돈이 2억5천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2억5천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시행해보고 처음이니까 해보고 난 다음에 앞에 대책이 있을 겁니다.

재미삼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50명 잡은 이 대목이 어떤 뜻인가 거제시의 천 여명이 되는 임산부 중에 이 돈을 추경에 넣을 때는 8월 달이나 9월 달 이후에 놓는다 라든지 산후조리는 알파 프라스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같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50명을 잡아놓았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게 7월1일 이후 지금부터 시작되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에 50% 이하되는.

평균 50%가 금액을 어느정도 칩니까? 평균 50%가 어느 선이 지금 전국 50% 수준 됩니까?

그건 제가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해당되시는 분들도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진단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50명 선정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선착순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그 해당되는 접수하시는 순으로 한다는 말인데 내년부터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