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옥경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457페이지. 세입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억8,549만3천원이 감소한 108억9,794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661만4천원 증가한 5억7,714만5천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천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보조금은 2억210만7천원 감소한 102억3,803만4천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인 사등 청포마을 유자제조가공 사업의 자부담 미확보로 국고보조금 2억원과 도비보조금 4천만원 반납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당초 181억1,443만원에서 1,130만2천원이 증가한 181억2,573만2천원입니다. 460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461페이지.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비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차원에서 미집행된 토지보상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시 확보하여 토지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기타보상금 농어촌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에 어린이집 증가로 지급대상 교사가 증가됨에 따라 2,112만원증가한 2억7,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유자제조가공 사업은 사업자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포기하여 국도비 반납으로 2억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5천만원을 목 변경하여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에 3,600만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도비 내시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농촌 생활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한해 양수장비 긴급수리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업용 지하수 등 개보수에 5천만원 증액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의원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동부면 구천 평지마을 구거 정비공사 6천만원 외 9건에 3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에 3억 증액한 4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2억1천만원 증액한 2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개선 업무처리를 위한 여비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자산취득비 농정과 사무실 에어컨 설치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2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 유자제조가종,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겁니까?

예, 당초 사등 청포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자기들이 동네 산을 매매를 해서 자부담 1억2천만원 확보하기로 해서 동네에서 부결돼가지고 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자부담이 안 돼가지고 도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그리고 유자가 자꾸 침체 기로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업자 선정이 안 돼가지고 올해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선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 안 되는 것은 빨리 반납시켜서 다른 시군에, 올해 사업비기 때문에 배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자 같은 경우에 우리 거제의 특산품이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이것 내나 도의원.

예, 도의원 예산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1페이지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다른 것은 해결됐는데 당초 6억8천에서 1억8천만 배정하고 5억은 결산추경에서.

예, 결산추경에 10억을 하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산계장하고 약속해 놨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사비입니까? 예산계장이 하면 되는 겁니까?

삭감하는 바람에.

삭감사유가 뭐냐고.

삭감사유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 확보한다고.

그러니까 사유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러면 농정과는 물론이고 다른 과도 집행이 안 된 거는 다 삭감사유는 되네요?

토지보상금 쪽으로는 삭감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해양대학교 부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수월에 있는 것도 8억 정도. 그런데 이게 집행을 안 했다고 삭감을 하고 집행을 어차피 결산추경 때 이것을 보조하는데 어찌 해도 올 연말이잖아요? 그런데 3, 4개월을 못 기다려서 삭감을 당했다?

결산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워 줘도 이것을 진행을 안 해 가지고, 벌써 진행을 했더라면 이 돈은 삭감 안 당했을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왜 돈을 놔두고 있다가 주물럭 거리다가 뺏깁니까? 참 이해 안 되네. 그러면 5억이 삭감되고 결산추경 때 10억을. 정회할까요?

김두환위원님,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지역의원이 챙겨야지 내가 챙겨야 됩니까? 저는 물론 전체예산을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먼저 돈을 빼고 주머니 돈이 쌈짇돈이고 우선 쓰고 하는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이제까지 미뤄왔던 농정과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론적으로. 왜 미루었습니까? 과장님 진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 7월 22일부로 왔습니다.

얼마 안돼서 못 챙겼습니까? 이게 도로도 15m 넓혀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3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정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구의원은 그만큼 앞서 가서 여러분들 일하기 좋게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안 써가지고 돈을 뺏겼다? 일단은 좋습니다. 4개월 동안에 5억을 먼저 뺏기고 10억을 확보했다, 이 논리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직위를 걸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10억의 출처는 어떻습니까?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왜 10억이 필요합니까?

우선 장종석 씨가 15,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 한 사람 거라도 보상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6, 7만원 선 같으면 가능하겠는데 10만원 넘어가면 돈이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아직 감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5억을 편성해 줬는데 1년이 다 돼가도 감정평가도 안 하고 내가 알기로는 사업 예정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주들도 소문에 두 번 정도 밖에 안 만났고.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편입부지 감정사 선정 때문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실시설계팀에서 먼저.

근간에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동안 뭐했어요, 3월달부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계장님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전체 감정평가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10만원 넘게 달라 하면 10억이 더 돼서 또 예산이 모라잘 것입니다. 5억도 선금이나 계약이라도 해 놨으면 모자라는 예산은 결산추경 때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그게 순서고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돈마저 뺏겼단 말입니다. 그것도 10억을 확보한다고 약속해 놓고 10억 부분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 문제를 내년도 당초예산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왜 한번에 정리를 못하느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감정평가를 실시 안 해 놓으니까 감정평가를 우리가 이만큼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당신들 지주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조건은 얼마냐. 우리가 감정평가는 1년이 지나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우리는 대충 이 정도 예산을 확보놨는데 가능한가? 그것을 사전에 계산해 보고 예산서를 올려야 기획예산실에서도 땅값 부분은 이미 정리됐고 이제는 공사비만 남았구나, 이렇게 업무가 딱딱 잘라서 정리해야지 이 돈 모자라면 또 손 내밀고.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 문제를 11월달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때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도 이것을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무언가가 획일적으로 있던 예산을 먼저 소비하고 선수금을 준다든지 그러면 계약은 조건부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잔금 치르라는 것이 있으면 1년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소진시켜서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 정도 모자란다 확인이 나오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기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돈이 얼마 들지도 모르고 있는 예산편성을 하니까 맨날 이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해 가지고 이미 본 예산 했던 것 깎고 끼워 맞추기 하는 이런 지저분한 예산서를 우리는 해마다 봐야 됩니까? 하여튼 소장님도 약속하시고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 약속했으니까 이 사업예정부지 만이라도 우선 확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7페이지 올해 찜통 같은 더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양수장비 긴급수리 1,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 부족하던가요?

10년 동안 양수기를 사용 안 하고 면동에 보관해 있다가 한참에 수리하려고 보니까 폐기처분하는 것도 많고 수리한다고 양수기 부속품하고 흡입호수라든지 구입물품입니다.

그러면 밀린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보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밑에 그겁니다.

8천만원 이거네요?

예.

이것도 접수 다 받아졌습니까?

예, 올해 25개소 수리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금 농사용 지하수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요?

매년 점검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점검됐습니다. 고장난 부분은 다 수리됐고, 추가로 신청 들어온 부분이 11군데 있어서 도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 신규.

그런데 이게 오래 된 거는 펌프량이 100일 때 막혀가지고 50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떤 보수를 해 줍니까?

밑에 용수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 수중모터 고장난 부분은 전부 다 수리해 드리는데 수량이 아마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관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매공이 되니까 막히니까 물이 적게 올라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구멍을 다시 재정비하면 물이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비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산물벼 수매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석 전에 완공하려고 거의 99% 다 되어 갑니다. 산물벼 수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매비용은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부터 할 겁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도 퇴직하실 때 다 돼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요구할 때 당초예산할 때 보면 올해 당초예산을 한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해양조선관광이라든지 도시건설국, 환경사업소 등등에 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사업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경상사업 부분 두 가지인데 경상사업 부분에 보면 추가로 기존 있던 데 보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농업 종사자에 비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농업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에 4위 정도 농업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대형 사업들이 그동안에 중앙부처 방문도 하고 노력한 결과 권역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민생, 그런 부분에는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2014년 금년 예산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적용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챙겨보세요. 하여튼 사람은 줘도 줘도 끝이 없지만 일부 재배농가라든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힘든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더 깊이 들어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양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술지원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예산 1억3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시 금고 협력사업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에 1억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65만원이 줄어들어 66억8,58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절감계획에 의해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비 3백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에 음이온 발생시설 수출농산물 안전생산에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선도농가 감소농 모델사업비 1천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에 94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밭농업직불사업 기타보상금에 직불보조금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1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농촌어메니티개발 재료비에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와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행정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5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되어 있거든요. 148만2천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농약재배하는 농업인 중에서 친환경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신청을 받았더니 1.8헥타 3농가,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82페이지.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저는 경관조성사업이라면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조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를 해 가지고 경관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은 농촌어매니티 활용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행사성, 이런 것도 되고 예산패널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해 가지고 꽃밭을 조성해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경관조성사업이라면 우리 시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경관조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몇 헥타가 되어야 된다든지 몇 천평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안 하고 단체에서 해도 보조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해서 하시면 헥타당 17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헥타당?

예. 헥타당 17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지. 17만원이라고 하니까. 헥타 같으면 3천평. 평당에 얼마 치이노? 그 정도하고. 화훼류 생산 자재 구입은 뭡니까? 삭감됐네요?

둔덕 청마골에 예산편성할 때 재료비로 편성했던 걸 내나 재료를 사고 잔액에 대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날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의 부분에 거제산업고등학교 마저도 농정과 부분이 없어져 버린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남도 약 4개 학교만 농정 부분이 있고 연간 배출이 약 2백명 되는 것이 경남농업을 이끌 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서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데 기술센터니까 한번 제의를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도시농업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내농업.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 콘테이너 안에서 상추 재배하는 것, 일종의 수경재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공간에서도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든지 콘테이너 시설을 해서 쑥갓, 상치, 고추 식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기초부분을 정보를 얻어서 외국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초기단계라도 시행을 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불신, 이 부분을 몇 개 가구 몇이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술지원을 해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내년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차피 내년 예산이 있어야 시행하니까 업무보고 때하면 이미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내년 예산에 신규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시행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기술로서 가능하면 해 보고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TV에 나왔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말 활성화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농정과 생활자원회에서 베란다라든지 옥상 터밭,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합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보고 잘되면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접목시켜 보고 세종시도 잘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한번.

세종시가 아니고 남극에 세종기지. 세종기지에서도 실내 상추를 할 정도인데.

정원박람회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제 같은 경우는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도 두 분 있지만 해양플랜트, 유럽에서 한국까지 오는 배들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일반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없고 전부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그만 공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선박에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해양플랜트는 물론 헬기로도 운송해 옵니다만 작은 공간에서도 복층으로 층층이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선박에도 적용하면 정말 괜찮은 하나의 산업분야다. 그것이 거제시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자긍심으로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자료 모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섬꽃축제할 때 상추를 재배를 한번 했습니다. 유리온실 안에서. 벽면에다가 해 가지고 재배하는 걸 시민들한테 선보였는데 그걸 아직 현지에 농가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보급을 하는 재배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과장님, 올해 섬꽃축제는 어렵겠고 내년 섬꼭꽃축제할 때 정도 되면 콘테이너에 LED 넣어서 층계 층계 해 가지고 이렇게 상추가 잘 자랍니다. 하는 것도 시범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박람회가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박위원님가 선박 관련된 것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 하면 콘테이너박스로 해서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는 이런 충분한 기술은 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식으로 하면 백짜리 얼마, 십짜리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 가는데 여기서 많이 안 걸리잖아요? 가서 한번 보시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362만9천원, 보조금 360만원 등 7억722만9천원이 증가된 69억7,63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000만8천원이 증액된 196억2,46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증액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대행업체 평가 설문조사용역 2백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종량제봉투 관리 재료비로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비 2천만원이 증액된 4억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화장실관리 중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7백만원 증액되어 1,9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가지 가로청소 중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결원지역 지원 798만2천원이 증액된 2억9,9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중 시설비로 동부면 가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 중 시설비로 소각장시설 건물표지판 수리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압축포장 폐기물 처리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 2백만원, 기타보상금 중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6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모두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에서 맨홀 민간인상해 구상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에 남부면 도장포마을 횟집앞에 있는 스틸그레이팅 하수 부분에 대해서 그 식당에서 수족관에 물을 빼기 위해서 밑에 그레이팅한 부분 끝부분을 약간 개조해 놨는데 거기에 지나가던 행인이 걸리면서 발이 빠져서 좀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험처리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1,260만원을 공단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과실부분을 상계하고 횟집 주인이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60% 구상금을 징수해야 된다 해서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해서 788만3천원을 전액 다 환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맨홀을 임의 개조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쳐서 보험처리하고 그 부분 구상금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홀 함부로 개조하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파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197억1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이 증가한 199억6,0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은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인한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부터 요금을 인상한 상수도사용료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 일반가정용과 영업용 상수도가 개조급수공사 수입금 5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65억7,600만원에서 3,380만원이 증가한 266억1,0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급배수공사비 중 개조급수공사비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7개 항목에서, 다음 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1,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65억6,300만원에서 7억이 증가한 7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3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장목에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 57억5,800만원에서 10억2백만원 증가한 67억7,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황포, 대금, 송진포마을 지선관거 설치사업에 5억5천만원, 일운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시설비로 관선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외포~대계, 소계 방면 1.5km을 매설하는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과도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노란색 표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당초 78억9,6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79억4,6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 수입으로 정기예금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 5천만원을 세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7억1,500만원에서 5백만원이 삭감된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하수처리과 소관은 별도로 하수처리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200억5백만원에서 99억2,800만원이 증가된 29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1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29억8,200만원, 거제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6억3,600만원,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7,100만원,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6억3,900만원 등 총 98억2,8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202억4,800만원에서 99억8천만원이 증가한 302억2,809만2천원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시내 주요도로변 하수관거 준설사업비 5,2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비로 36억2,100만원,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7억3,600만원,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7,100만원 등 해서 총 9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자료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7페이지 급여비 명세서 누구 급여입니까?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도, 이것도 있던데 이것은? 상수도에도 30페이지에 있네요. 공무원들 아니지요?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별도로 상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행정계 직원하고 상수시설계 직원 급여비입니다.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예, 정규직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급여는 우리 본 예산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직원들 월급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관련해서는 10명이고 하수 관련해서는 54명, 이쪽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상하수도과 안에서도 하수처리, 하수시설계, 하수행정계, 하수관리계 직원하고 하수처리과에 있는 직원들 보태면 5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윤병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1,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02페이지. 세출안입니다. 하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 7억3,710만6천원 중 경상경비 5% 605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여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인건비 9,54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을 보시면 무기계약직 직원이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3,545만9천원하고 퇴직금 중간정산금 6천만원이 금회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6,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960만원 증액됐고,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가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