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옥경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457페이지. 세입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억8,549만3천원이 감소한 108억9,794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661만4천원 증가한 5억7,714만5천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천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보조금은 2억210만7천원 감소한 102억3,803만4천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인 사등 청포마을 유자제조가공 사업의 자부담 미확보로 국고보조금 2억원과 도비보조금 4천만원 반납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당초 181억1,443만원에서 1,130만2천원이 증가한 181억2,573만2천원입니다. 460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461페이지.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비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차원에서 미집행된 토지보상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시 확보하여 토지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기타보상금 농어촌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에 어린이집 증가로 지급대상 교사가 증가됨에 따라 2,112만원증가한 2억7,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유자제조가공 사업은 사업자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포기하여 국도비 반납으로 2억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5천만원을 목 변경하여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에 3,600만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도비 내시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농촌 생활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한해 양수장비 긴급수리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업용 지하수 등 개보수에 5천만원 증액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의원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동부면 구천 평지마을 구거 정비공사 6천만원 외 9건에 3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에 3억 증액한 4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2억1천만원 증액한 2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개선 업무처리를 위한 여비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자산취득비 농정과 사무실 에어컨 설치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2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 유자제조가종,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겁니까?

예, 당초 사등 청포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자기들이 동네 산을 매매를 해서 자부담 1억2천만원 확보하기로 해서 동네에서 부결돼가지고 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자부담이 안 돼가지고 도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그리고 유자가 자꾸 침체 기로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업자 선정이 안 돼가지고 올해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선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 안 되는 것은 빨리 반납시켜서 다른 시군에, 올해 사업비기 때문에 배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자 같은 경우에 우리 거제의 특산품이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이것 내나 도의원.

예, 도의원 예산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7페이지 시설비, 도의원 포괄사업비요?

아닙니다. 467페이지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동부부터 사등까지는 김성기의원이고, 하청면은 김창규의원, 그 밑에는 소규모지역개발은 시의원 포괄사업비요?

예, 시장님하고 시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시의원 누구라고 자기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자기 포괄사업비라고 자기들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역구의원은 알아야 되는데.

아마 자기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우리 세입에는 안 잡힙니까? 세입에는 하나도 없네. 우리 시의원들이야 이미 기존 예산에 포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도의원들은 그래도 3억5천을 세입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매칭으로 하든가 도비로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입에 안 잡히고 우리 시비에서 나가면 어찌 됩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해 준 예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하나 할라해도 힘든 사업을 도의원이 하고 있어요? 도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부족한 거를 우리 시가 매칭할 수 있는 건데 도의원들이라 해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 시의원들은 단돈 천만원도 못 써서 쩔쩔 매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계수조정 때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답변 못합니까? 도의원들 실제 세입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관계는.

내용 파악이 안 됐어요?

예.

계수조정할 때 예산계장 불러서 확인하시면 되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7페이지 올해 찜통 같은 더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양수장비 긴급수리 1,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 부족하던가요?

10년 동안 양수기를 사용 안 하고 면동에 보관해 있다가 한참에 수리하려고 보니까 폐기처분하는 것도 많고 수리한다고 양수기 부속품하고 흡입호수라든지 구입물품입니다.

그러면 밀린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보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밑에 그겁니다.

8천만원 이거네요?

예.

이것도 접수 다 받아졌습니까?

예, 올해 25개소 수리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금 농사용 지하수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요?

매년 점검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점검됐습니다. 고장난 부분은 다 수리됐고, 추가로 신청 들어온 부분이 11군데 있어서 도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 신규.

그런데 이게 오래 된 거는 펌프량이 100일 때 막혀가지고 50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떤 보수를 해 줍니까?

밑에 용수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 수중모터 고장난 부분은 전부 다 수리해 드리는데 수량이 아마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관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매공이 되니까 막히니까 물이 적게 올라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구멍을 다시 재정비하면 물이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비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산물벼 수매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석 전에 완공하려고 거의 99% 다 되어 갑니다. 산물벼 수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매비용은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부터 할 겁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도 퇴직하실 때 다 돼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요구할 때 당초예산할 때 보면 올해 당초예산을 한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해양조선관광이라든지 도시건설국, 환경사업소 등등에 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사업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경상사업 부분 두 가지인데 경상사업 부분에 보면 추가로 기존 있던 데 보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농업 종사자에 비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농업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에 4위 정도 농업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대형 사업들이 그동안에 중앙부처 방문도 하고 노력한 결과 권역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민생, 그런 부분에는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2014년 금년 예산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적용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챙겨보세요. 하여튼 사람은 줘도 줘도 끝이 없지만 일부 재배농가라든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힘든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더 깊이 들어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양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술지원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예산 1억3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시 금고 협력사업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에 1억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65만원이 줄어들어 66억8,58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절감계획에 의해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비 3백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에 음이온 발생시설 수출농산물 안전생산에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선도농가 감소농 모델사업비 1천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에 94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밭농업직불사업 기타보상금에 직불보조금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1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농촌어메니티개발 재료비에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와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행정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5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황양부 과장님은 며칠자 승진됐습니까?

7월 22일입니다.

아직 교육 안 갔다 왔어요?

교육은 6월 10일날 갔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첫 보고지요?

예.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월 며칠자로 승진해 가지고 기술과장 자리에 앉게 된, 인사하고 업무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런 걸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가. 나는 성함은 들어서 알고 황양부 과장이 어떤 분인가 자꾸 머리 속에만, 그런데 오늘 처음 기구나 이리 봤거든요. 다른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인사를 했습니까, 전화라도?

예,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래 업무라는 것은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하는 것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와서 인사도 없고 업무보고하고. 앞으로 다른 후배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3페이지 경관조성 기반조성에 2천만원 증액됐는데 경관조성 기반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메니티 관련되어 가지고 2천만원, 2천만원 목 변경하는 겁니다.

2천만원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증액된 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재료비에 2천만원 있던 거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 있던 걸 행사운영비하고와 시설비를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관조성이라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둔덕에 청마꽃들, 그 부분입니다. 봄에 행사하고 가을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기반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사운영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봄에 그 사업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알지요. 여기에 괄호해 놓고 올 봄에 했던 둔덕화훼단지라든가 이렇게 해야 우리 원들이 알기 쉬울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가을에도 해야 되겠다, 그 당시 여론이 있어서 섬꽃축제하고 맞물리는데 어떻게 될까? 그 당시에 우리가 고민도 했어요.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면 그러면 의회에서도 잘 한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든가 분위기를 그렇게 집행부가 끌고 가야 되는데 물어야 대답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되어 있거든요. 148만2천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농약재배하는 농업인 중에서 친환경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신청을 받았더니 1.8헥타 3농가,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82페이지.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저는 경관조성사업이라면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조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를 해 가지고 경관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은 농촌어매니티 활용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행사성, 이런 것도 되고 예산패널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해 가지고 꽃밭을 조성해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경관조성사업이라면 우리 시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경관조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몇 헥타가 되어야 된다든지 몇 천평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안 하고 단체에서 해도 보조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해서 하시면 헥타당 17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헥타당?

예. 헥타당 17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지. 17만원이라고 하니까. 헥타 같으면 3천평. 평당에 얼마 치이노? 그 정도하고. 화훼류 생산 자재 구입은 뭡니까? 삭감됐네요?

둔덕 청마골에 예산편성할 때 재료비로 편성했던 걸 내나 재료를 사고 잔액에 대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박람회가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박위원님가 선박 관련된 것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 하면 콘테이너박스로 해서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는 이런 충분한 기술은 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식으로 하면 백짜리 얼마, 십짜리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 가는데 여기서 많이 안 걸리잖아요? 가서 한번 보시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362만9천원, 보조금 360만원 등 7억722만9천원이 증가된 69억7,63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000만8천원이 증액된 196억2,46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증액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대행업체 평가 설문조사용역 2백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종량제봉투 관리 재료비로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비 2천만원이 증액된 4억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화장실관리 중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7백만원 증액되어 1,9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가지 가로청소 중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결원지역 지원 798만2천원이 증액된 2억9,9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중 시설비로 동부면 가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 중 시설비로 소각장시설 건물표지판 수리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압축포장 폐기물 처리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 2백만원, 기타보상금 중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6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모두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0페이지 환경미화원 결원지역 지원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지역은 뭘 의미합니까?

전체 환경미화원이 69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9명 다 하지 못하고 일부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재활용센터라든지 몇 군데 9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동에 충족을 못 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경미화원 중에 부상을 당해서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치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기간 내에 기간제로서 채용해서 가로청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원지원 내용은 아는데 면동별로 보통 환경미화원을 인구수와 면적이라든가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몇 명,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면동별로?

인구를 감안을 합니다. 옥포2동하고 고현동은 미화원이 많고요, 면지역은 작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절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 즉각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유도리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피서철에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피서객들, 관광객들이 온단 말입니다. 봄에라든가. 그럴 때 동의 면적이나 인구측면으로 볼 때는 평상시 때는 미화원 1명을 둘 수 있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환경미화원을 결원지역을 떠나서 수요가 많으니까 투입을 시키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로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의원들한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미화원이 없어서 힘이 든다. 그런 걸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면동에서 요구를 우회적으로 하기 전에 제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있을 때 그 지역은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기간제를 투입을 한다, 이런 연중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안 됩니까?

연중계획을 세우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승포동 같은 경우는 미화원 1명가지고는 택도 아니라. 그래서 봄부터 여름 말까지 상당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청소할 때 미화원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또 사정을 해서 그래서 또 억지로 보내주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이 잡혀가지고 몇 월부터는 그쪽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더 필요하더라. 또 연중 행사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동에? 그럴 때는 어떻게 보내고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나?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

그래야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해야지. 전화 걸어가지고 부탁을 해서 하는 것하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급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9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평가 설문조사 용역하는 게 당초에 1천만원했다가 2백만원 더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합니다.

천만원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겁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든요.

설문조사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듭니까?

예, 용역을 줘가지고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면동별로 2명 내지 3명을 평가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순위 정해서.

내년도 계약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중에 대형폐기물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내놓으면 고양이라든지 동물들이 뜯어가지고 날아가고 이런 현상도 발생이 많이 되지요?

예, 가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상유에 가면 물양장에 시설해 놓은 거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난번 에 그 말씀이 있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보고 왔고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박스를 갖다놓으면 정말로 분리해서 제대로 분리시켜서 갖다놔야 되는데 그 안에 이것 저것 막 뒤섞어버리는 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검토를 잘해 가지고 그게 정착이 된다면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박스가 없어도 지금 마을에서는 회관 앞에 마음대로 내놓잖아요?

그 박스를 놔두면 그이것 저것 막 섞어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청결한 부분은 충분히 있고 관리가 되고 이용도가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한번 더 검토하셔서 비용이 많이 들면 마을 자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497페이지. 상하수도과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맨홀 임의 개조로 인한 민간인상해 구상금 징수분 788만3천원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및 오존살균기 필터 구입에 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에서 맨홀 민간인상해 구상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에 남부면 도장포마을 횟집앞에 있는 스틸그레이팅 하수 부분에 대해서 그 식당에서 수족관에 물을 빼기 위해서 밑에 그레이팅한 부분 끝부분을 약간 개조해 놨는데 거기에 지나가던 행인이 걸리면서 발이 빠져서 좀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험처리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1,260만원을 공단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과실부분을 상계하고 횟집 주인이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60% 구상금을 징수해야 된다 해서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해서 788만3천원을 전액 다 환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맨홀을 임의 개조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쳐서 보험처리하고 그 부분 구상금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홀 함부로 개조하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파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197억1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이 증가한 199억6,0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은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인한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부터 요금을 인상한 상수도사용료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 일반가정용과 영업용 상수도가 개조급수공사 수입금 5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65억7,600만원에서 3,380만원이 증가한 266억1,0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급배수공사비 중 개조급수공사비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7개 항목에서, 다음 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1,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65억6,300만원에서 7억이 증가한 7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3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장목에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 57억5,800만원에서 10억2백만원 증가한 67억7,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황포, 대금, 송진포마을 지선관거 설치사업에 5억5천만원, 일운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시설비로 관선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외포~대계, 소계 방면 1.5km을 매설하는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과도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노란색 표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당초 78억9,6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79억4,6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 수입으로 정기예금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 5천만원을 세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7억1,500만원에서 5백만원이 삭감된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하수처리과 소관은 별도로 하수처리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200억5백만원에서 99억2,800만원이 증가된 29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1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29억8,200만원, 거제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6억3,600만원,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7,100만원,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6억3,900만원 등 총 98억2,8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202억4,800만원에서 99억8천만원이 증가한 302억2,809만2천원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시내 주요도로변 하수관거 준설사업비 5,2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비로 36억2,100만원,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7억3,600만원,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7,100만원 등 해서 총 9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자료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7페이지 급여비 명세서 누구 급여입니까?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도, 이것도 있던데 이것은? 상수도에도 30페이지에 있네요. 공무원들 아니지요?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별도로 상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행정계 직원하고 상수시설계 직원 급여비입니다.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예, 정규직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급여는 우리 본 예산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직원들 월급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관련해서는 10명이고 하수 관련해서는 54명, 이쪽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상하수도과 안에서도 하수처리, 하수시설계, 하수행정계, 하수관리계 직원하고 하수처리과에 있는 직원들 보태면 5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윤병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1,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02페이지. 세출안입니다. 하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 7억3,710만6천원 중 경상경비 5% 605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여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인건비 9,54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을 보시면 무기계약직 직원이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3,545만9천원하고 퇴직금 중간정산금 6천만원이 금회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6,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960만원 증액됐고,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가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