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대 집행부(권민호 시장)가 행정행위의 민주적 절차와 지방자치의 법률인 조례로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과 옥포동에 야간경관거리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권민호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의 민주적 절차에 관하여 질문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한 사항으로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51조(항만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5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지난해 2012.04.09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2-177호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변경 고시된 이후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8호(2013.06.13)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항만법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 고현항재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거제시민들과 시민을 대표로 하는 거제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공개)하여 의견이나 심의받아 반영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민주적 절차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강종건과 거제시가 일방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접수함으로써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무슨 피해가 예상되는지? 득실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159회, 제16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권민호시장님의 보충답변에서 충분한 자료와 협의 및 논의를 통해 본의원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곡만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차세대 산단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서 덕곡만과 조성부지는 약 60만평이 적당하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날 사곡만에 120만평이 적당하다고 하면서 의회에 공식적인 타당성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공하여 심의도 받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제 한 수 더하여 도시기본계획부터 반영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적 절차와 관련 법률과 감시감독 기관인 의회는 안중에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의회 제도의 기본적 원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기능)에 따르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전문분야별 지식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에 참여한다. 1.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에 관한사항, 2.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사항, 3. 주요시책 ‧ 대단위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있으며,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기능에 따르면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늘 푸른 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2. 환경정책 개발 ‧ 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정책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등이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서가 있으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사전에 봉쇄하여 손발을 묶어놓고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내밀면 어쩔 수 없이 의결해야 하는 식물 의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의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녹산 등지에,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1,200평을 조성, 평당 30만원에 공장 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단 바다를 매립하여 부지만 만들어 놓고 보자가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계획과 생산전략 속에서 조성단계에서부터 생산효율을 배가 할 수 있는 부지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곡만 국가산단조성의 정부의 승인가능성 확인에 대한 답변과 부지의 70%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업체들의 기본정보를 제출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산단 조성의 기본 계획과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탑재 등의 생산체계계획, 토지이용계획, 물류운반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포대첩기념제전에 창작소리극 ‘이순신’를 공연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해전사에 신화를 이룬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23전 23승의 시초가 된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가 50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8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별다른 변화와 계승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대 의회에서 행정 중심으로 된 기념제전 행사를 시민의 참여와 문화예술의 창작을 통한 거제시의 대표적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여 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반면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절감된 예산을 옥포대첩기념행사에 투입 계승발전 시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뼈 속까지 사랑했던 충무공의 생애를 통해 그의 불타는 애국심을 노래와 춤, 연기가 한데 어우러진 악가무 형태의 종합 소리극으로 창작 공연함으로써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충(忠)과 효(孝)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거제도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임진왜란 첫 승전인 옥포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순신장군의 충과 효의 정신을 드높이며, 거제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랑인 충무공 이순신의 일생을 중심으로 소리극을 구성함으로써 애향심을 드높이고 장기적으로 거제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거제시의 문화ㆍ예술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드리는 질문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옥포동 가로구간 일부구간을 야간경관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거제시의 관광사업에 있어 머무는 관광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도 머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은 미진하다고 봅니다. 거제는 자연경관은 천하일품이나 이것은 모두 밝은 낮에만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밤에 볼 수 있는 야간경관이 전무하며, 야간경간을 활용 또는 연계한 관광객유치 전략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옥포동은 위치적으로는 인근부산과 접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사업의 활성화로 야간경관이 우수하여 가로구간 일부구간에 야간경관거리로 조성과 함께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과 연계시킨다면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머물고 가는 관광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최초 건축비 산정에 있어 그동안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한 아파트는 28개 단지 12,000여 세대가 됩니다. 또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2개 단지 831세대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4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실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선고했으나 현재까지 건축비의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 ‘실 건축비’의 차액만큼 과다 산정돼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해당관청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계획보다 낮은 사업비로 건설됨으로 5년 뒤 분양전환 당시에는 건축비를 정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법과 의무를 한 것만큼 권리와 법적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법리체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뒤에도 임대주택시행규칙을 고치지 않고 입주자모집 당시의 계획한 건축비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을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권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이 권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우리시의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지방의원포함)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나 접수를 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시행령 제13조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의 영향권에 없는 순수한 법인이나 단체만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은 것이며, 이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허가 승인과 동시, 심의 및 정보공개, 감사, 기부금품의 사용, 사용내역의 공개의무화와 회계감사 등을 받도록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등에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와 제20조에서는 회계감사의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제7조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우리시가 모집, 접수, 사용한 기부금품에 대한 사업(행사, 축제 포함)명과 모집, 접수 사용금액을 사업별로 보고해 주시고, 동법이 정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양식과 내역을 앞에서 밝힌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우선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잖아요. 하나도 이 계획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이 계획을 초안을 줘야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의견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오늘 나오셨는데 나오실 적에 양말부터 먼저 신지 구두부터 먼저 신지 않지 않습니까?

총량제가 3만㎢을 우리가 승인을 받았다 그게 말 그대로 총량제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것이 총량제를 해서 이리 이리 해서 어디를 풀고 어디를 묶고 해서 총량제 개념을 가져가는 것하고 똑같이 ---------------------------------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 부분) 그 총량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과거에 됐던 추가를 넣으세요.

정정 물량이 규제 안 받는다면 과거에 승인받아놓은 저 부분을 지역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역을 확정하는 것이니까 지구 확정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 이런 걸 공업지역 더 잡아넣어라 이 말입니다.

추가로 반영을 한다 라면 지금 현재 다른 도면 한번 펴보세요. 이것 말고 전도 나와 있는 그거한번 확대해 보세요. 저게 지금 우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안이잖아요.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럼 이번에 중앙에 세웠던 인구계획이 얼마로 잡았습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17만명 잡아놨대요. 이 앞에 간담회할 때 보니까 17만명중앙생활권에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뽑아보니까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중앙생활권에 인구가 13만4천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만 정도 더 계획을 했는데 이미 허가난 것을 인구계산하고 고현항매립하고 사곡만을 집어넣으면 제가 볼 때 는 7만에서 10만정도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틀부터 틀리지요. 계획인구가 맞지 않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13만을 보태면 나중에 중앙생활권에 인구가 20만이 훨씬 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학교를 짓다보니까 통계가 나름대로 나온 건데 13천명 당 초등학교가 하나 필요합니다. 30학급 이상되는 게 2만명 당 중학교 한 개필요 합니다. 4만명 당 고등학교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앙생활권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반, 고등학교 2개 더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관리계획할 때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다 새로 수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당장 상동은 내일 모레 중학교 하나 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지으면 4년 걸립니다. 아마 2년 정도 지나면 발등에 학교지어 달라고 발등에 불 떨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 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공단이 하나 생기는 인구가 증가안하고 과정님 말마따나 하면 장승포에 있는 사람이 옥포오고 옥포에 있는 사람이 고현오고 하면 인구 변동이 없어야 할거 아닙니까? 거제 전체의 변동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합니까? 왜?

아니 지금 우리가 인구를 30만계획을 했는데 그 30만 계획 중에서 중앙생활권에 이미 허가난 거를 내가 계산하고 해보면 20만이 훌쩍 넘는다 이 말입니다. 이미 허가난 거까지 계산하면.

한사람이 집을 두 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정밀분석가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체크를 해 보니까 20만이 훌쩍넘어요. 2016년에서 2017년 정도 되면 중앙생활권이 인구가 20만이 훌쩍 넘어뿐다 이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