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상수도위수탁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차회의 때 노후관 교체사업 등 자체 전수조사 결과보고에 따른 심사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수공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 노후관 교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신뢰를 할 부분은 신뢰를 해 줘야 되고, 행정사무조사특위인데 특위에서 어떻게 하면 노후관 교체사업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실제 노후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들이 있는지 그걸 보자고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둔촌아파트 현장에도 갔다 왔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설명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이천시에 장호원시장에도 가서 노후관에 대해서 스케일부스터 설치한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내용도 봤고, 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직접 공장도 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시굴을 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기 때문에 벤치마킹 갔다 온 내용을 폭넓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 곳은 진행워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는 스케일부스터가 꼭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30여개 업체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후관 교체에 대한, 그러니까 시공이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심사를 다 했는데 다시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다시 채굴하고.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전수조사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유추해서 볼 수 있다. 어떤 부분은 제대로 시공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제대로 된 부분도 있었다. 오히려 더 강화시킨 부분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있는 싶은 것은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다시 또 현장조사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케일부스터에 관련된 효과가 제대로 있다면 진행워터 그 한 곳을 봤으니까 사실은 여러 개 회사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몇 군데 국내에 시장점유율이 일정 부분 이상 되는, 진행워터가 시장점유율이 1등이더라고요. 그 외에 한 5개 업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원천기술이 뭔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해 보고 또 스케일부스터가 꼭 아연에 관련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술이 있는지, 그것을 적용했을 때 실제 적용한 현장을 봤을 때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만약에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특위의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실상 지방상수도위수탁운영사업에 대해서, 수공에 대해서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저희들도 사실 특위위원으로서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효과성이 입증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왔지만 그게 실제 2007년도에 둔촌아파트에 설치한 내용이 실제 교체비용의 10%밖에 안 들었는데 그런 불만사항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생생하게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워터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점유율 일정 부분되는 회사들, 아니면 외국계에도 독일이라든지 해외에 신기술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한번 저희들이 어느 특정한 날짜를 통해서 브리핑도 받아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저희는 스케일부스터 한 곳만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부분들이 효과성이 큰지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시굴해 가지고 현장조사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후관을 교체하지도 않고 교체했다고 속인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지난번 3차 회의 때 이미 전수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의 건을 다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특위가 만들어진 계기가 공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하다가 여기까지 진척이 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진화를 한 거지요. 우리가 거기 가서 다 보고 왔고 거제에 설치되어 있는 것 효과를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야지 전수수조사는 자기네들이 해 왔는데 이것을 믿어줄 거냐 말거냐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리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난번 3차 회의 때 이미 우리가 심사의 건을 다루었는데 결과보고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부분 답변했고, 또 자기들이 실제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들, 표기오류라든지 정산수량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하자 발생여부, 정산하고 시공 일치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굴착은 8군데 했지만 14개소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특위에서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직접 확인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특위위원들이 가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 확인차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인즉슨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신뢰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노후관 교체하는 것, 이것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방향성에서는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